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허가민원과,관광사업단,보건소,기술기획과,문화체육과그리고농업정책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허가민원과 그럼건축기획팀장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허가민원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건축기획팀장이기성입니다. 과장은빙부상중이라참석하지못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금경연건축기획팀장입니다.(인사) 신동윤주택민원팀장입니다.(인사) 이호진개발민원팀장입니다.(인사) 장동훈농지민원팀장입니다.(인사) 이범주산림민원팀장입니다.(인사) 김성훈식품위생팀장입니다.(인사) 팀장소개를마치고허가민원과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기구및정·현원과예산현황,5쪽의분장사무는자료로갈음하고,6쪽2017년주요업무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첫번째,토지·건축인허가고객만족시스템운영입니다.불합리한규제완화를통해민원인의만족도를향상시키고신속,정확,친절한민원처리를위한사업으로써사업개요는고객만족도제고,친절도향상,규제완화및제도개선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관내군사시설보호구역내위반건축물추인을위해북면이곡리,상면봉수리등2개소에대해관내대행업체로하여금재능기부를유도하였고,민원상담대응능력향상을위해팀별매뉴얼을작성·공유하였으며,직원스피치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친절도향상을위해서직원친절교육을매주금요일실시하고SMS문자전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불합리한규제완화및업무연찬과타시·군벤치마킹을통한우수사례접목등신속,정확,친절한민원처리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두번째,공동주택관리입니다.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입주자대표회의교육등을추진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및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은준공후15년이상된공동주택이대상이며,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교육은의무관리공동주택8개단지가대상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은공동주택관리조례를4월17일제정하였고,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신청및접수를4월20일부터5월30일까지추진한바있습니다.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은조종면현리태양빌라,조종국민주택2개소를대상으로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향후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대상자선정및보조금지원을6월중에완료하고입주자대표교육을8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 세번째,농어촌주택개량지원사업입니다.노후불량주택개량을위한저리융자지원으로농촌활성화및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량은47개동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농어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1차선정30개동은3월15일에완료하였고,2차선정14개동은5월2일완료하였으며,금일현재목표사업량47개동전부를모두를선정하였습니다.향후상반기중전체물량의70%이상이착공될수있도록독려하고선순위포기자발생시는대체선정후사업추진해서사업물량전체를소진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네번째,불법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불법건축물지도·단속을위하여건축물의체계적인관리와사전예방등쾌적한도시환경을지원하고자연중불법건축물점검및조사·단속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불법건축물단속결과시정명령81건,원상복구23건,이행강제금부과58건,고발49건등총211건을행정처분하였으며,이행강제금은1억4,5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불법건축물점검및홍보를통하여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예방하고이행강제금미납액을징수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 다섯번째,인·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사업내용은기존인·허가지장기미착공지의취소및행정조치와대형인·허가지안전점검실시,불법행위지도·단속과건축사업무대행사용승인건축물지도·점검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인·허가지미착공사업장45건에대해착공하도록독려하였으며,대형공사장해빙기안전점검은연면적5,000㎡이상공사지및재해우려지347개소를대상으로추진하여안전조치명령과안전예방시설을설치하였으며,현장조사검사확인을위해275건의건축사지정및수수료를지급하였습니다.또한농지개발등불법행위단속을실시하여38건에대해원상복구및고발조치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여섯번째,농지이용실태조사및농업진흥지역정비입니다.사업내용은1996년1월1일이후취득한농지를대상으로농지이용실태를읍·면에서조사원을채용하여현장조사를실시하고주민의견청취및변경·해제추진계획을작성하여농업진흥지역농지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은2016년농업진흥지역변경및해제는146㏊를완료하였고,2017년상반기농업진흥지역변경및해제는32.3㏊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를9월부터12월까지실시할예정이며,농업진흥지역변경및해제대상지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일곱번째,산지전용지사후관리및산지구분타당성조사입니다.사업내용은대형산지전용지에대한지속적인현장점검으로재해요인을사전제거하고허가기간이만료된산지에대한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고불법산지훼손지에대한수시단속및복구조치,감사원처분내용이행을위한행정대집행실시,2018년도산지관리기본계획수립을위한산지구분타당성조사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해빙기대비안전점검은총51개소를대상으로추진하였으며,불법산지전용지단속은3월16일종합대책을수립해서8건을사법조치하였습니다.2018년도산지관리기본계획수립을위해기본조사자료는3월20일경기도에제출완료하였습니다.향후산지전용협의에대해서는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해불법사항과재해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여덟번째,식품안전관리입니다.안심하고먹을수있는식품제공을위하여식중독및식품안전사고사전예방관리,우수음식점발굴·육성을통한경쟁력제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용을통한위생업소계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관리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국민다소비식품및불량,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5회,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운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국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모범음식점지정관리및홍보,공익신고보상금제도등을운영할예정입니다.다음장입니다.아홉번째,공중위생관리입니다.공중위생업소의시설개선및자발적인위생관리분위기를조성하여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및이용객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미용업계에대해위생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공중위생서비스평가실시,명예공중위생감시원등공중위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어르신우대효사랑업소운영입니다.어르신에대한관심제고및어르신이존경받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시책사업으로일반음식점85개소,미용업22개소,이용업14개소등총121개소를지정해서운영하고있으며,사업내용은관내주소를둔만7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가격대비10%에서30%를할인해주는사업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효사랑업소지정을2월23일완료하였고,3월13일부터효사랑업소를시행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은모든군민이알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를실시할예정이며,매년연말설문조사를통해적극참여하는업소를선정,표창장을수여할계획입니다.다음장입니다. 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2016년1차정례회의시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으로「주택법」적용을받는공동주택외에20세대미만도주거환경개선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관련조례를개정하거나지원받는방안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입니다.20세대미만의공동주택에대해서도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공동주택관리조례」를4월17일제정하였고,6월중에보조금지원대상공동주택단지선정과지원금을지급해서연말까지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장입니다. 2017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김금순위원님과최기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으로,현재추진하고있는어린이집순회방문지도횟수를늘려성장단계에맞는식단및표준레시피보급에힘써주고,아이들눈높이에맞춘위생교육등을실시하여관내부모님이안심하고내아이들을맡길수있는급식문화방안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조치결과입니다.어린이대상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해급식소당연2회이상순회방문지도를추진하였고,원장,조리원,교사를대상으로연1회이상방문교육을실시할예정이며,성장단계에맞도록식단및표준레시피를보급할예정입니다.이와더불어급식시설의체계적인관리및올바른식생활습관을형성할수있도록지적하신사항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허가민원과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요즘그래도과거에비해서허가민원과에들어가는민원들이말씀을나누시기를,그래도허가가과거보다는빨라졌다고말씀을해주셔서감사하다고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혹시설악면설곡리에밀알교회인가요?허가난사항아세요?

지금현재설곡리에노인복지주택하고부대시설관계로좀민원이들어온게지금있습니다.

어떤민원이들어왔어요?

임금체불관련해가지고…….

제가그저께나갔다왔고,갔다와서어저께환경과행감때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지금우리설악면에장비업체하고그리고철물점자재대하고해서한3억5천만원정도가임금이체불돼있는상태예요.그래서벌써한한달,뭐봄부터계속일한거를아직까지한번도받지못한상태이고그래서도저히뭐하청해서돈을횡령하고뭐이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돈을받을수없는상황이라서장비를뺐더니다른지역의장비를들여서공사를계속하는거예요.그래서이분들이장비를좀갖다가좀막았더니업무방해로막경찰서에신고를하고막이런상황까지왔어요.그래서지금도협의를하고있는데제가매일같이이제한몇번씩보고를받고있는데협의될가능성이없답니다.이쪽에서는3억5천만원중에80%라도받자.80%라도달라.그랬더니그쪽에서80%정도까지는한번해보겠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은이제그것조차도어려운상황이된것같아요.그래서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제가환경과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안전재난과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어요.이럴때한번행정력을보여줄필요성이있다.지금거기가공사가보니까제가봤을때는한30%?한30%,40%도안된것같아요,공사가.앞으로도이제한50%,60%를더해야되는상황이고.그리고제가봤을때는불법도충분히있는것같고저한테아침에동영상이하나왔는데,그현장과관련된동영상이하나왔는데현장에허가표지판하나없이공사를해왔어요.이제와서민원이제기되고그러니까이제와서표지판을만들고이러고있어.그걸찍어서저한테보냈더라고.그러니까착공단계나이런데서도아마도그런거를놓치신것같고지금어찌됐든행감끝나자마자뭐아까기획실장님께서저한테오셔가지고‘오늘환경과장님을비롯한몇몇과장님들을내보내겠다.’라고말씀하셨어요.행감끝나자마자바로허가과에서도가보세요.담당팀장님들로해서가보셔서이럴때정말우리주민들한테우리가평행정,가평공무원들이,가평행정력이우리주민들을위해서있다는것을한번보여주셔야돼요.제가봤을때는분명이우리공무원들만움직여주시면80%가아니라100%받아낼수있어요.

원청업체에서하청업체로는이제공사비가지급된걸로저희는파악을했고요.지금하청업체에서이제인부들한테경비가지급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거기이제시간나는대로출장을해서…….

아니,아니요,지금말씀하신게맞아요.사업주가원청한테돈을지급했고원청에서는하청한테지급을했어요.그렇게말씀들을해요.물론근거서류를우리가볼수는없지만그렇게말씀을하세요.그리고하청해서받은돈을지금다른데로용도로쓰다보니까이제이런상황이벌어졌다고얘기를하는데,원청과하청의사이가친구분이세요.그리고하청이지금만약에돈을그냥횡령하고떼어먹었다고그래서원청에서어떤조치를좀취해야되는데전혀조치를취하지않고있고현재도계속해서하청에서나와서일을하고있고돈을떼어먹는그하청사장이지금도거기서총괄지휘를하고있어요.이걸뭐로증명할거냐고,이거를.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우리행정력에서,우리행정이그거를갖다가사급공사고이렇게돼서이렇기때문에디테일하게조사는못하겠지만압력은가할수있다는것이지요.지금공사중이라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분명히거기불법도많을것이고앞으로공사하는과정에서또제가이런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공사단속해가지고문제있으면공사중지부터내리세요.거기는시간을다투는공사이기때문에공사중지부터내리면그런게압력이거든요.그러면그분들이해결하려고나설것아니에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교회측그리고그원청측에서해결하려고하는의지를보여야되는데우선의지가없어요.

가능한한법테두리내에서저희가지속적으로나가서관심을가지고그런분위기,원청에서관심을가지고해결할수있도록분위기를만들수있도록저희가지속적으로…….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행감끝나시고바로나가세요.나가셔서정말우리진짜그분들분명히이제장비업체들돈못받으면가평군청을물로볼거예요.그분들이와서비빌데는군청밖에없어요.어쩔수없거든.그러기전에우리가먼저민원을위해서우리가이렇게움직이고있다는것을보여주시고,이번기회에.그래서정말우리가평공무원들이우리주민들을위해서존재한다는것을한번이번에꼭좀보여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기성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또이렇게아까들어올때보니까제복을전체입으니까산뜻하고보기좋네요.그렇게잘하셨고,또과장님상에의해서팀장님이고생하시는데허가민원과가더욱발전되기를바랍니다.한가지만질의하겠어요.19쪽,18쪽에보면산지전용지사후관리및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서보면우기철대비안전점검및지속적인사후관리가지금산림이이쪽상면이나그렇지않으면은북면,이렇게뭐랄까골짜기가많은산림이많아요.그렇지요?

네.

그리고이제상면같은경우는제가지난번의경우를봤을때벌목허가를내고서우기철에그벌목을,나무를산에다가적치한적이있었어요.그런게어떻게됐느냐하면은그나무가비가엄청많이올때는그게떠내려와서어느골짜기를메워서댐역할을해가지고한번은홍수가돼버렸다고요,그게요.지금그런걸내가종종봐가지고또그렇게한번수해가난적있었고,상동리에.

네,과거에그렇게.

네,내가직접경험한게있기때문에,그런거를우기철에는한번점검하셔가지고그런사태가다시또재발되지않도록.이게원래산림과와같이연계해서,산림과소관인데같이연계해서그것좀관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산림과하고협의하고적치돼있는벌목은좀골짜기가아니고능선쪽에…….

그렇지요,원래그렇게해야원칙이거든요.

그런식으로산림과하고계속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거내가사태난다음에가서보니까그나무가다쌓여가지고거기또여러가지잡목들해서거기에골짜기를다메웠다가댐을하다가물이터져버리니까엄청난물이내려가는거예요,이게.그래서집채만한바위가떠내려가질않나그런상황을봤는데,그런거정도는사후관리가잘돼서더이상피해가나지않도록그렇게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상중이라삼가고인의명복을빌겠습니다.저는불법건축물지도·단속에서보면은불법건축물단속을해서행정처분을한게이제211건이있다고그러고시정명령이81건.그래서참일을많이하셨는데,지금가평에유행처럼번지고있는것이방수가안돼서지붕에다가,옥상에다가이렇게지붕을…….

방수시설.

방수대용으로지붕을해서덮는게유행처럼번지고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봐서는그주인입장에서봐서는그게참효율적인거같고.방수라는게.그런데일부에서는그게불법이다.아니면합법이다.뭐그런게논란이많아요.그래서그거를정리를한번해달라고그랬는데아직소식이없어서그게어디까지합법이고어디까지불법인지그거에대해서좀명확하게우리가알고있는상식은뭐벽채가있거나그러면안되겠지마는여러가지가있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법적으로는현재까지는관례대로해서그냥신고없이그냥그런사례가좀많이있었는데요,법적으로엄밀히따지면은건축물의높이가변경되는사항으로증축신고를해야되는사항은맞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까지그냥증축이나신고없이그냥시설공사가진행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이제차후에큰문제가될것같아요.그래서우리자체의규약이라든가아니면은뭐법령을만들어서이렇게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높이같은것도뭐이렇게제한이돼있거나또어느데가보면은뭐사람이겨우들어갈까,말까할정도로낮게세운집도있고또그걸아주높게뭐세워가지고그안에서뭐주거는못하더라도뭐이렇게그안에창고형태로다가이렇게활용하는사람도있고.또옆에막아가지고또이렇게이제벽면을만든사람이있고벽면이없는사람도있고그러거든요.그래서우리가평에서할수있는일이라면좀구제를시켜줄수있는방안을어떻게합법적으로다가그규정을좀만들어서지금부터라도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그거에대한생각은어떻습니까?

어떤가평군만의문제는아닌것같고요.좀일반적으로이제전반적으로그렇게진행이되고그랬는데그거를지붕을씌워서거기를어떤용도로쓰거나그럴경우에는저희가이제불법건축물로신고가접수되고그러면단속을하고그런상태고요.높이가1.5m,1.8m이하정도되면은,평균높이가,그거는이제사용하기가불편하고그래서저희가어떤진행하고그러지는않는데그거는도차원이나정부차원에서한번저희도질의를하고그런거는같이타시·군하고이렇게같이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제일반주민들은업자들이와가지고뭐3m이하는괜찮다.뭐1.5m는괜찮다.해석이다달라요.그래서어느장단에다가춤을춰야될지모를정도로혼선이와가지고나도모르게불법을저지르고있거든요.그래서그걸빨리질의를해서우리지역에맞게좀합법적으로양성화시킬수있는방안,그런것도좀준비해야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걸좀심도있게구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건도관련부서와그런사례에대해서또다른시·군하고같이한번정보를좀자료를수집하고도에건의해서한번지침이나그런거를규정을좀찾아보겠습니다.

그런사례많이보셨지요?

네,많이보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그리고또한가지,하는김에또한가지하겠습니다.우리가현리,그러니까조종면쪽에현리에가다보면은덕현리입구에리조트공사하다가오랫동안방치해놓은데가있더라고요.군민산장관광휴양지밑에요.

군민관광지내에있습니다.

네.그거는뭐허가가취소가돼서안하나요,아니면뭐부도가나서안하나요.그이유가뭡니까?

부도도났었고요,그걸이제관광사업승인이이제들어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관광과에서사업자가변경됐기도하고뭐그런상태에있습니다.그래가지고내부적으로는인계하는업체에서도정리하는그런게필요하고저희가관광과쪽에한번문의했을때는곧진행한다.공사들어간다.그런얘기는있었는데현재까지는그상태그대로유지되고있는것같습니다.관광사업승인이좀부가적으로따라와야되고요,승인후에설계변경이같이동반될예정이라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그런데이제그것뿐만아니라우리달전리에보면은한우명가서부터넥스빌아파트인가요?거기에보면은중간에방치되고흉물스러운스레트집이라든가또이렇게구조물이낡아서사람이살지않고그런빈집이굉장히방치돼있어요.그래서너무아이러니하더라고요.앞에는번듯한아파트가있는가하면앞에는그냥방치돼있는폐가가많이존재돼있고.그런거를좀정리할수있는그런행정력은없을까요?

빈집정비사업을2016년도까지도비지원으로해서호당1백만원씩지원을했었습니다.그런데금년부터는일부사업으로도에서도비지원이안되고있어가지고금년에는못하고있는데,과거에빈집정비사업을보니까어떤장기적으로방치된그런폐가나그런건물이아니고신축을위한철거사업에지원되고그런세대가좀있었어요,많이.그래가지고그런사업이진행되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을까.그래가지고지원금을,빈집정리지원금을좀더지원해주는방안을찾았다고하더라도장기적으로방치돼있는폐가나그런사업위주로사업이될수있도록지원근거라든가또마찬가지지만타시·군사례라든가그런것을좀찾아서그런방안으로좀장기방치된빈집위주로지원될수있는방안을지금찾아보고있습니다.

네,특히이제오랫동안이렇게방치되고폐가로돼있는그집들이대다수가또스레트집이에요.스레트는우리뭐인체에안좋다고또뭐그렇게또권고하고있는부분인만큼또가평에도스레트철거,이렇게수거하는그런거를보조를해서하잖아요.

네,환경과에서.

네,환경과에서.그런데그런부분도너무금액이한정돼있다보니까사실많은사람들이하고싶어도못하더라고요.특히이제일반농가는좀이게순번을기다리면은찬스가오는데,특히뭐축사라든가창고라든가그런거는순위에밀려나더라고요.또개인이하기에는너무벅차고.그래서그걸좀상부에다가건의를해서어차피없앨거면빨리없앨수록우리한테는좋은거아니겠어요?두고두고없애는것보다.그래서그런것좀처리할수있는예산을좀많이확보해야되는것이급선무라고생각합니다.그거에대한생각은어떠신지요.

저희이제허가민원과에서는어떤주택,빈집정비사업위주로좀가야될것같고요.스레트라든가어떤그런부분은환경과쪽에저희가그런내용을해서좀지원액이늘어날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얘기를좀…….

네,그러니까뭐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환경과에다가좀권고좀해주시고,그렇게좀예산을확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마지막으로또한마디하겠습니다.어차피마이크잡은김에.우리지역에는농업진흥지역이상당히많잖아요.그래서요새이제쌀값도없고또쌀도팔아먹지도못하고.그래서이제정부차원에서또이제대체작목을많이권고를하고있고또우리가평군에서도이제또대체작목을심을때에는보조까지해줘가면서작목전환을유도시키는데,작년에뭐한43만평정도가이제해제및변경이됐네요?

네.

그래서올해는해체가1만8천평,진흥구역변경이이제7만8,900평이이제된다고이렇게기재가돼있는데지금진흥지역해제에대한지역은어떻게선정이됐습니까,아니면이렇게쿼트를받은것입니까?

지금현재그런사항은아니고요.금년도상반기에32.3㏊는변경및해제가됐고요.하반기에저희가또…….

하반기에도또…….

변경및해제대상지를좀발굴조사를해서이부분은우리가발굴을하고아니면주민건의사항을계속적으로수집을하고그런상황이고요.중앙부처나도나그런데서이제사업이그런거를자료를취합할때그거에의해서이제저희가제출하고그러는데해제그런게많이들어오면은도에건의를해서추가로변경이나해제가될수있도록그런식으로업무추진을하겠습니다.

진흥지역구제,구역을해제하는요건으로써는농업을짓는데상당히불편함을느낀다든가수로시설이좀미비하다든가그런지역을해서이제좀우선순위를정하겠지요?우선순위가요건이무엇무엇입니까?

네,그거는…….해제대상지가5㏊이하인경우에는진흥지역에서보호구역으로변경이되고요.3㏊이하인경우에만진흥지역해제가가능하거든요.보통도시지역안에주거·상업·공업지역또는도시계획시설을지정결정하는그런농지위주로지금은도와협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농민들이대부분이요망사항이그거예요.진흥지역을해제해달라.그런데사실진흥지역을멋대로해제했다가는또식량부족현상도나타날그런부작용도있는데,우리제가맡고있는지역구에서는북면지역에서아주유난히그런얘기들을많이하셔요.목동시내라고그러지요,거기는.목동1리면사무소있는그앞뜰있잖아요.

네,초등학교밑으로.

그렇지요,옛날에구초등학교있던자리.우리또이제체육공원들어서는자리.그자리가사실북면을,북면에서유일하게신시가지가형성될수있는유일한공간이거든요.그래서그거가진흥지역으로해제하는데좀우선순위로삼아달라는것이북면주민들의요망사항이에요.그나머지땅들도다해달래.그렇지마는다른데는농업시설이너무잘돼있어가지고진짜농업진흥지역으로해제하기는너무아까운땅들이거든요.그래서미안하지만그거는사실힘들고북면목동1리정도는우선순위를좀둬서해제를해줘야거기가신시가지가형성이되지않을까그런뜻에서말씀을드려서그걸좀참고해서행정을좀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거기목동1리,2리그앞뜰거기농업시설이나그런거정비된내용그런거를좀자료를보고요,가능한지아니면또계속자료를수집하는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기성건축기획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관광사업단

안녕하십니까?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 평소관광사업단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시지않으시는김금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관광기획팀장신용철입니다.(인사) 관광운영팀장을대신해서황승만주무관님이참석했습니다.(인사) 관광시설팀장나상진입니다.(인사) 농촌관광팀장성진길입니다.(인사) 관광전문위원노용호입니다.(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2017년도주요업무보고,주요업무추진실적,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6페이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를보고드리겠습니다.군운영관광자원의효율적운영및이용객편의향상을위한시설개선을통해지속적관광객유치증대및지역주민삶의질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는호명호수공원,이화원,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대성관광지,상천테마파크의관광지운영및유지·관리,위탁및임대시설유지·관리의사업으로2017년도소요예산은22억5,300만원이며,7페이지추진실적으로상천테마파크소방시설등수선을2017년도2월에서5월까지,2017년도3월에서4월까지호명호수제2주차장화장실이전설치및보수공사,2017년4월에서5월까지비료시비및꽃묘,잔디등식재를4월에서5월까지.17년1월에서4월까지비정규직근로자고용및관리,그게17년1월에서4월까지.2017년3월3일까지,3월30일까지산장관광지내사유지매수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써는호명호수상천테마파크,이화원등운영시설소규모보수및꽃묘식재등을2017년6월에서10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자라섬캠핑장카라반노후시설에대한보수를,시설보수를17년6월에서9월까지관광등운영시설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8페이지두번째,관광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다양한관광시설확충및기존관광시설정비를통한관광가평이미지제고및관광경쟁력확보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는자라섬캠핑장은수상클럽하우스시설개선,자라섬사계절활성화사업,연인산캠핑장은캐빈하우스오일스테인도장,오토캠핑장데크교체,산장관광지는모빌홈오일스테인도장,샤워장시설개선,호명호수문화공원은제2주차장정비,제2주차장화장실이전설치이며,소요예산은총2억7,500만원이며,9페이지그간추진실적은2월에서5월까지자라섬캠핑장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연인산캠핑장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산장관광지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호명호수문화공원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산장관광지샤워장시설개선공사를2017년5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세번째,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추진으로관광인프라가전무한조종면지역에관광객을유치하여관광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이며,조종,사업개요는조종면현리산5번지일원에테마공원8만5,734㎡를조성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기반시설이6,825㎡,휴양및체험시설이2만2,228,문화및관리시설이2,483㎡,녹지용지가5만4,198㎡입니다.소요예산은27억원이며,그간추진실적으로는2017년4월에전략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완료,2017년4월25일에가평군의회의견청취,2017년5월29일에가평군공동위원회심의이며,향후추진계획은17년6월에군관리계획결정·고시,17년6월에서7월까지관련법협의및행정절차이행,17년7월에실시설계용역완료,17년7월에사업발주,18년12월에사업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네번째,자라섬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다양한야간경관콘텐츠를통한체류형관광객을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자라섬남도에자연과함께하는빛의정원및야간페스티벌존을조성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20억원이며,그간에추진실적은2016년10월에17년경기북부야간경관활성화지원공모심사및선정되었고,2016년11월부터12월까지투자심사이행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고,17년1월에도비보조금이교부되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써는2017년5월에서8월까지기본계획확정및실시설계용역,17년8월에서9월까지공사착공및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다양한야간경관콘텐츠를통한체류형관광객증가로지역경제활성화가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16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자라섬연결도로개설사업입니다.남이섬에서자라섬까지연결도로를개설하여남이섬방문객이자라섬과이화원등으로방문하도록유도함으로써,주변지역발전을촉진시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달전리,자라섬서도간보행교설치를통한남이섬방문객을유도하는사업이며,소요예산은지특38억이며,그간에추진실적은16년9월에재즈가흐르는자라섬연결로조성계획보고,16년10월에서12월까지투자심사,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16년11월에벤치마킹실시및결과보고,17년4월에북한강,남한강수계를벤치마킹추가실시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17년5월에낙동강,영산강,금강등을벤치마킹추가실시하고,17년6월에기본및실시설계발주,17년6월에서18년2월까지하천점용허가등행정절차이행,18년2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18년3월에사업착수,18년12월에사업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및건의사항은총계는5건이며,추진중이1건,완료가4건입니다.제254회1차정례회의시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북한강뱃길유람선사업적극검토에대하여는2016년4월에서7월까지충주및경인아라뱃길운영현황벤치마킹을실시하였고,유람선및민간사업유치를위한제안설명회를개최하였으나,참석위원들의의견이선착장조성등군비투입이많이들어부정적의견으로현재보류상태이며,북한강수변및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민간사업유치가필요함으로지속적으로민간사업자와관계를유지하고가평군의신속한의사결정이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제254회제1차정례회의시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각종공모사업에필요성검토철저에대해서는사업변경,관련기관업무협의지난등사업지연요소를사전에면밀히분석하여필요성,효과가높은공모사업을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제254회1차정례회의시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상천테마파크일원에민자유치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는민자개발사업과별도로공공캠핑장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민간제안사업계획에대하여는공공캠핑장과중첩되지않도록계획을수립하여마을주민과갈등이생기지않도록주민과소통하여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제254회제1차정례회의시고장익위원님께서지적하신현리택시승강장앞관광안내판정비소홀에대해서는현리택시승강장및승강장앞관광안내판은2010년12월에철거완료하였으며,가평군관광안내판계획에의거추가정비예정에있습니다.제254회제1차정례회의시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자라섬주차장과도로법면사이의공간활용에대해서는해당지역은국가하천구역으로관리청인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필요한사항이나하천구역에서는건축물이나시설물등축조행위는원칙적으로불가하며,현장여건상별도진입로개설이어렵고,자라섬행사시주차장관리문제등고려시해당장소공간활용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관광사업단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단장님말씀을잘들었고요.19쪽을보고말씀을좀나누시지요.

15쪽이요?

19쪽이요.이제답변을주셨는데요.내용을보면참석간부들의의견이선착장조성등군비투입이많아,많이들어부정적의견으로현재검토보류상태주셨고.두번째보시면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서민간사업유치가필요함으로지속적으로민간사업자와관계를유지하고가평군의신속한의사결정필요함.의사결정이필요한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네,요거는그관련부서,그러니까예산부서라든가선착그때그회의시에선착장이가장문제가되었습니다.선착장을이제,선착장을이제만드는데사업비관계라든가하천선이라든가등등에여러가지관련부서하고규정등을취합을해서이제결정을해야되는사항인데요.그런사항을표시한거예요.

그러면2017년4월넥스트창조오디션에공청회이건무슨말이에요?

네,요런거를이제노출을시키는거지요.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이런사업도한번해보겠다는건데좀다른사안이선택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답변을주시고또관에서문제해결방법에문제가있는게뭐냐하면그때저도그사업자를미팅을제가주선을했고,또그분도와서설명을했고내가경인아라뱃길도갔었고.그분은기본적으로가평군에서적극적인의사추진만있으면하겠다라는것은이제그분의의중이었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단장님께서말씀을주신거와같이선착장이라든가주차장의문제가대두되는것에대해서는함께고민하자,이렇게말씀을주셨단말이지요.그러고나서이후에추진된게없었어요,제가알기로는.그래서넥스트창조오디션에도이안건을가지고뭐공모설명회를해서채택이안된것으로지금말씀을주셨는데,그렇다고그러면가평에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관광활성화차원에서이사업에필요하다라는것은공감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

네,그렇지요.필요하지요.

필요는한데거기에따른소요경비에대한문제만고민이되는건데,그렇지요?

예산과관련규정과관련부서뿐만이아니라부처,관광유역청이라든가국토관리청이라든가기타각종그부처에그협의가필요한사항이지요,실질적으로는.

이제같은맥락에서23쪽을봐보시지요.자라섬에도로면면에이제그공간을좀활용하자고제가제안했던건데,여기도보시면가장만날주시는답변이그런거야.원주청해야된다는거하고현재여건상진입도로개설이어렵다는말씀이무슨말씀인지모르겠고.또자라섬행사시주차장관리문제등을고려할때공간활용에어려움이있다.지금그자라섬주차장에있는벽면을활용하자고이제제가말씀을드렸던거아니에요,그렇지요?그렇다고그러면뭐메인행사가있을때는조금부담이되겠지만평상시에는그공간이텅텅놀고있으니그벽면을이용해서자라섬을왔다가는관광객들한테놀이공간,즐길공간을만들어주면서어디입니까,레일바이크쪽으로동선을잡아주면서시장쪽으로유도하는포맷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거란말이지요.그런데이답변이좀,뭐원주청에서는협의받는것은필수적인사안이지만원주청에서이걸안해줄이유는없다라고봅니다,제가봤을때는.또하나뭐냐하면진입도로같은것은,뭐진입도로는다되어있잖아요,지금이요.주차장에서대놓고올라와도되는것이고이사람네들이주차장에다파킹했던사람들이나아니면자라섬을왔다가는관광객들이지금그자전거도로있지않습니까?그도로에가는사람들이그냥무슨공방이되든간에아니면조그만마트가되든간에아니면놀이장.그러면진입에문제가하나도없다는말이지요,이게요.그러면거기에대한전반적인나름대로의사업계획서라든가막말로검토를하셔가지고답변을주셔야지그냥이것은형식적인답변이아닌가라는생각하는데어떠세요,단장님생각은?

네,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원주청하고일전에저희가4월경,3월에서4월경에원주청하천시설과장님,팀장님두분이렇게점검을나오셨어요.나오셔가지고기이있는시설에대해서불법사항에대해서일제98건에대해서지적을해가지고갔습니다.

네,네.

그래서이제원주지방청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왜옷을빌려갔으면빌려입기만하지남의옷을빌려가서재단을하냐.왜자르고늘리고마음대로하느냐이런말씀을하세요.여기는하천이다,하천.당신네들한테뭐가평군입장에서는관광지로볼지모르지만이런완고한입장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지금상당히저희도솔직히말씀을드려서야간경관조명사업이라든가이종훈위원님께서그제주도에연등행사유치관계이런것을추진을하고있는데원주청이상당히지금부담을갖고있습니다.지금원주청을지금어떻게이런이견사항을뚫어야될지저희실무자입장에서는상당히부담이안갈수없는입장입니다.그래서그불법행위에대해서98건에대해서저희가일제철거를했습니다.왜냐하면원주지방청심기를건드리면안되겠다.원주청하고협조체계로유기적으로잘나가야지우리일방적인생각으로만해서는안되겠다라는생각으로해서그런부분에서하여간민감하게접근을해보겠습니다,앞으로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

다시한번재건의하겠습니다.북한강유람선사업을다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라섬거기도지금과장님말씀을하셨는데벽면이있으면주차장이란말이에요.벽면에다골대를박고있다면최소한20m,30m아니고200m가나온다는말이에요.그럼엄청난공간을할수있다는말이지요.

위원님말씀제가알겠습니다.테라스형태로해서캐노피가되겠지요.

네,네.

네,그래서거기왔던사람들이레일바이크라든가아니면가평시내로들어올수있는동선을잡아주는차원에서또필요하기때문에지금여기답변주신거에대해서는내가정리가안되고그걸다시한번원주청하고좀협의를하셔가지고요.그걸다시한번적극추진해주실것을다시부탁드리고.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우리가시티투어가상당히좀활성화되고있지않습니까?시티투어가.

네,우리가이제로컬푸드,로컬푸드해가지고그래도산림조합장님께서로컬푸드매장을이제상색리에만들어줬습니다.그래서내가어저께우리팀장님하고도통화를했지만하루에매상이한50만원밖에안오른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가평농산물을홍보하는차원도되고또판매가올라감으로써로컬푸드에대한그또다른고민을할수있는공간이되기때문에시티투어를좀한번획기적으로고민하셔가지고그사람네들이갈때화장실이라도거기서좀이용하면서농산물을보고살수있는공간을마련할수있게끔시티투어노선을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가지고로컬푸드매장이활성화될수있게끔고민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제가개인봤더니자라섬에,자라섬그뭐라고하나만국기라고하나뭐라고하나요.만들었네요.

만국기!

만국기라고봐야됩니까,이게요?자라아일랜드라고쓴건가요,이게요?

네.

이거누가하신건가요?

네,우리저관광시설팀에나상진팀장이그추진한것입니다.

저기저…….

우리그거를디자인을해서가평군자라섬에대한브랜드를가평군디자인센터와같이우리나상진팀장이그거를추진을해서여러가지안이나왔습니다.그러니까그정풍산업그벽면에,그정풍산업벽면에그림이라든지이런부분을지금많이도입을했습니다,자라섬에이번에.뭐화장실이라든가자라섬진입로정풍산업벽면이지저분했는데그런부분이라든가이런것을많이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글쎄요.그래서저는이제그칭찬의말씀을드리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던건데화장실도가보고지금우리단장님말씀하신대로정풍산업벽면에도해놓고,그벽면에도보시면그것을우리가건설교통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려다말씀을안드리고싶어서안드렸는데지금우리빗고개넘어오면그매립장있지않습니까?검은천으로되어있잖아요,검은천으로.

네.

거기도그런작업을해가지고50대50으로해가지고거기무슨뭐지요?뭐있지요,그게사업장이.

정풍산업이요?

아니,아니.빗고개밑에있는거요.사업장이뭐지요?폐기물.

폐기물처리장이요?

네,네.

폐기물,네,네!

거기도빗고개에서내려오다보면검은천으로돼가지고아주보기싫어요,흉하다고.내가벌써세번째말씀드리는거거든.뭐여기담당은아닙니다.내가알기로는저환경과가되든건설교통과가될것같은데한번같은관점에서한번관광적인관점에서한번도입을하셔가지고좀해주시고요.또하나는부군수님도계시지만우리단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이많이고생해주시고자라섬에많은변화가오는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나상진팀장께서또다른팀장님한테하시지만자라섬에대해서많이고민을하시기때문에조금좀시간적여유를가지고자라섬을스케치할수있게끔,7월달에혹시인사있을지도모르잖아요.단장님께서조금만더직원들인사이동에대해서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해서생각을한번주시지요.

연속성이유지되도록한번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로컬푸드매장도우리가뭐로컬푸드,로컬푸드3년을외쳤어요.그렇지요?그래서이제로컬푸드매장을만들어줬는데거기가활성화되어야지제2,제3의로컬푸드가만들어지는데우리시티투어에많은관광객들이지금많이이용하고있는데진짜화장실갔다오는시간,한10분정도만떨궈줘도가평에서나오는농산물들도보고,또살수있는공간이얼마든지될수있으니까시티투어노선을좀획기적으로고민하셔가지고저기상색에로컬푸드매장에차가설수있게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는데요.로컬푸드점에진입을아는사람은하지만너무간판이라고할까요.그런표지석이표지가너무왜소해요.그래서이렇게지나가다가들릴수있는그런시간이없어.아,여기들러야되겠다라는시간이,할수있는그런표지석이간판이라고그러나요.그게없거든요.그래서좀대형간판을좀세워서누구든지눈에들어올수있게끔그런거에대한지원은안될까요?

그래서이로컬푸드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관련부서,관련부서하고같이합동으로해서이게이제정상화가되어야되거든요.왜냐하면차를세우려면로컬푸드에대한어떤관광자원화가됐을때거점이됐을때이게유효한데이게그런형태를갖추지않고외형적으로만했을때는오히려이용률이떨어지고관광객의비난을사는그런결과가올,그런우려도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하나를할때는관련부서하고,로컬푸드에관련농업과하고관광부서하고교통이라든가기타등등부서하고같이좀협의를해서제대로만들어놓고로컬푸드매장을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것은근시안적이기보다는좀장기적인안목에서거시적으로봐서제대로한번안을다루어서해야될필요가있지않은가생각합니다.

네,하여간관련부서하고잘상의를해서.

알겠습니다.

활성화될수있도록관광사업단에서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어차피마이크잡은김에관광객,가평을찾는관광객수가쁘띠프랑스가이제100만명이됐고,아침고요수목원이120만명정도방문을하신걸로다가통계에나와있는데.그런데이화원이줄었어요,많이.

네.

그런데민간업자를하면는다고이제그렇게항변도했고그래서거기다위탁을한건데뭐초기니까이제자리잡기까지는늘리리라고예상을못하지만그이유가있습니까?

네,이화원이준이유는항상그래서변화를못하면어쩔수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자꾸그래서제가그이화원에서지금수상레저스포츠센터하고같이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거를연계해서시너지효과가나올수있도록우리관광사업단에서는그렇게생각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고지원을해왔는데요.지원한내용이라는거는생존의법칙이라든지대한민국스카우트연맹하고협의를해서유치를한다든지프로그램을개발한다든지이런거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라고맨처음시작을해서했는데,그런부분이조금지금추진하는데있어서좀문제점이있지않은가라는생각을지금하고있습니다.완전히민간부문에서협의해서추진하기를저희는지원하는데요.그런부분이좀안되는걸로알고있어서,그러면그런부분이잘되면이화원은자연히입장객수도많이늘어나고또새로운아이템도들어가고이런게,이런거를생각을했는데요.그런부분이조금안됐고아마이화원에서자금력이부족한…….

이제그옆에수상스포츠체험시설인가요?

네,네.

그거는지금활용방안은어떻게갖고계시는가요?

이제그거는저희가국·도비를요청할때사업목적이있습니다.그사업목적에크게벗어나서는할수없는상황입니다,지금.

그렇지요,목적사업이기때문에.

네,목적사업에는.그래서이제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좀제한이많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제한을벗어나면서좀융통성있게이렇게할수있는방안을좀저거하고있는데요.그런…….

네,그이화원하고충분히상의를해서연계해서관광객이많이체험하고또머무를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를,농촌체험마을이점점옛날모습이없어지는것같아요.방문객수가점점주네요.15년보다16년이거의더블스코어로다가줄어든이유가뭐있습니까?지원은,지원은변함없이계속해주고있잖아요.

네,지원은뭐지금늘리지는못하고요.지원을더이상늘리지는못하고현상유지상황에서지원을하고있는데요.지금내가보는시점에서는그설악면송산리그물미,물미체험마을같은데는조금좀저희가거기도장기적으로측면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도좀만들고지원을해서가평만의어떤농촌체험관광,진짜여러가지측면에서는충분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은좀저희가더어떻게든지원을해서가평고유의농촌체험마을형태를갖출수있도록지역주민들열의도,무엇보다도지역주민들열의가굉장하니까요.또참여도도낮고.그런부분은좀아쉽게생각합니다.

하여간활성화시킬수있도록독려를해주시고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도상당히중요한것같아요.제가초등학교나저학년어린이집그런데가서도항상그런얘기를하거든요.굳이외지로나가지말고가까운교통편하고가까운데도농촌관련된체험하는데가많이있다,그런데를섭외를해서그런데좀많이가주십사부탁을하거든요.

네.

그런데농촌체험마을에서그런거에대한섭외가안온대요.그러니까잘내막을모르니까외지로만나가는거야.그러니까홍보를했던데,홍보를받았던데그런위주로다가나가다보니까사실어린이한테제가물어봤어요.“야,감자는어디에서나오냐?”이렇게물어봤더니마트에서나온다는거예요.그아이들이감자가어디에서생산되는거인조차도몰라요.마트에서나오는줄알아,애들은.그러니까가평에농촌체험마을이많이있으니까그런거하고연계시킬수있는그런방안도좀마련해야될것같아요.

가장중요한부분이지요,이게.교육사업하고연계돼서학교하고연계를해가지고자연학습을그러한자연생태프로그램이있는데에서학습을하게만들어져야되는데문제점이세월호라든가그교사들이바깥으로나가면사고가나니까안나가려고하지요,학생을데리고.그런데와서같이체험학습도하고그러면상당히다좋은부분인데여러가지측면에서진짜좋은측면인데그런부분이좀안타깝습니다.하다못해학교에서자연학습을거기에와서한다고하잖아요.상당히여러가지측면으로,국가적인측면에서좋은부분인데그런부분이조금문제가있어가지고.

네,그거를우리집행부에서연결고리를해주셔야만이그게가능할것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그거에대한노력좀해주시고요.그리고또한가지,이거너무많이해서죄송합니다.가평군일전에농어촌민박지원에관한조례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런데어느날갑자기그게유야무야없어졌어요.그이유가뭡니까?

농어촌민박지원조례를지금만들고있습니다.제정을하고있습니다.

아.

제정을하고있는데요.

네.

그제정이유는농어촌민박을운영하시는분들이지금합법적인건1,000여개가되는데자기네들만소외되어있다.그러니까홍보비,최소한도또인터넷들어가서예약을하려는데자동으로돈이빠져나간답니다.그게많게는한달에7,80까지도나간답니다.그래서지원을좀해야되지않느냐사례를조사했는데.이제강원도에서경기도비를이제한3,4천정도지원해나가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거를지금이제만들고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제추진과정에서그걸하다보니까보조금위원회에서왜그농어촌민박만하느냐.어차피할거면일반숙박시설도해주지이런식의또의견이나왔어요.그래서이제그러다보니까또일반숙박시설을지원해주는법률적근거가약해가지고어떻게해야될지지금.

그러면지금숙박관련된조례는있지않습니까?

숙박,일반숙박시설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반,일반은요?

네,일반숙박시설은요.

그런데우리가숙박이라하면일반모텔도포함되지않아요?

그렇지요.

우리가굳이농어촌에관련된거에국한을해야지모텔비용까지그런데까지우리가지원해준다는거는좀어폐가있지않을까요.

그런데이게홍보비용을추진해주는거니까거기다일반숙박시설이한160개정도된답니다.그러니까많지는않아가지고요.거기서끼워서넣으면같이좋지않으냐.그걸뭐구분을하느냐라고이렇게보조금추진위원회인가거기심의위원회,거기에서얘기가나왔습니다,추진위원회에서.

하여간뭐자기네…….

농어촌민박만추진하려고했었는데.

자기네밥그릇싸움인것같거든요,우리가보기에는.그래서그대표자분들하고같이모여서충분한상의를이룬다음에그런다음에완벽한조례를만드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고맙다는말을전해주고싶은데요.북면에잣껍데기가이제처치곤란이라가지고.그런데다행히나상진팀장님께서좋은아이디어를내줘서자라섬에다가아주나무밑이라든가산책로에다가요긴하게활용을해주셔서그게많이소진됐다고고맙다는말을꼭전해달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걸더적극적으로우리주변에보면우리가평에그런것을깔만한요소가굉장히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그걸잘활용하시면그게또퇴비도되고또잡초제거도되고그리고또향이좋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송아지방에도이렇게깔아봤는데악취가제거되고잣냄새가나요.그래서상당히활용도가참좋다,그래서다시좀활용하는방안을좀다른곳에서도한번찾아서그귀중한자원이잖아요.외부로나가지않고가평에서소진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반응이좋아서다른데도많이활용할계획에있고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질의를하려고준비했더니다앞에서질의하시는바람에보충질의를좀해야될것같아서.이게그민박농어촌펜션이지요.펜션지원조례지요,펜션지원조례를준비중에있다라고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또숙박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이제또저한테개인적으로몇번찾아오기도하고말씀을좀하셨어요.그래서궁금해서여쭤보려고했던건데.뭐지원을다해주면좋겠지요.지원을다해주면좋겠지만저는개인적으로어쨌든좀면밀한필요하다라는생각,물론지원해주면좋겠지만가평군뻔히만날예산없다예산없다그러면서다지원을해줘야되는상황이고.여기에서말씀드릴건아니지만저는예전에농업정책과에서베일러를사고이제나중에추레라를샀단말이에요.저는개인적으로베일러를사면추레라만큼은축협에서사야된다라고나는주장을했던사람이거든요.당연히그렇게해야맞잖아요.그러니까뭘해주면나머지는자기들이자생을해야지되는거아닌가.이건뭐군에서어떻게다해줘요.그런데숙박업에서말씀하시는건그거예요.지금최기호위원님께서는어떻게농어촌만해줘야되지않느냐라고말씀을하시면이건잘못된얘기이고.왜냐하면그분들은뭐라고그러시냐면우리러브호텔아닙니다.결국은가평에오시는관광객이나축제때오는분들이주무시는거지러브호텔이아니라는거예요.그러면우리도결국은가평군관광객들을위한시설인데어떻게거기만해주냐,우리도해줘야지이런논리를피시는건데.그런데그런논리라면같이해줘야맞다라고하는생각이들거든요.꼭농어촌이라서어떻게농촌만을위한우리행정을할수는없잖아요.그건아니라고생각하고.그래서그거를만드시기전에지금과장님께서깊이고민하시는것같아서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하여간만드시기전에좀깊이고민을하셔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그다음에우리가일부어느정도지원이,만약에조례를만들어서지원을하면그나머지는자생할수있게끔,본인들이자생을해야지언제까지가평에서다해줘요.군에서언제까지그걸다해줄거냐고.내가볼때는그건아니라고생각이들어서좀깊이검토를해주셔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물미연꽃마을말씀을하셨는데지원을해서거기를장기적으로개발을해야된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봤을때물미연꽃마을에가장,아주제일좋은여건을갖고있지만반대로제일안좋은여건을갖고있는게진입도로예요,진입도로.그래서아까신현배위원께서말씀하셨던유람선문제도저희조중윤위원님,저못해가지고이거를유람선을만들어야된다,유람선을만들어야그물미마을을비롯한이런강주변에있는관광지가살수있다.지금이수상로를이용하지않으면진입자체가어려운데개발만하면뭐할거예요,사람들이어떻게찾아가냐고.또찾아간들주차장이있습니까?아니면도로가있습니까?한번가고절대안가요.그렇기때문에수상로를만들어된다.그런차원에서우리가유람선을만들어야,유람선을만들어야그강주변에있는그런관광지들을백분활용할수있다.그리고관광객들을최대한많이유치할수있다.그리고경제효과도있다이런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도다시한번생각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그다음에제주도나이런데가면강릉도마찬가지이고가면왜일정표에적색으로그관광지표시있잖아요,일정표.그렇지요?저희는그런거좀하면안되나요?저희도이런쁘띠프랑스라든가아침고요수목원,그다음에자라섬캠핑장이런거,이런것들을건설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이정표에다가뭐북면그려놓고적색그려가지고관광지표시해주면,그리고이제75번국도가뚫리고있습니다.75번국도가올말에준공이되는데거기에서차가나오면나와서삼거리에서우측으로가면우리복장리로넘어가고좌측으로가면이제쁘띠프랑스로가는거지요.그런데거기다이정표에다가청평,가평만넣을것이아니라좌측은쁘띠프랑스,우측은저기우리아트뮤지엄뭐이런식으로관광지를표시를해줘야그분들이찾아가기도쉽고,그관광지를홍보하는효과가있지않나,그래서좀지금관광사업단에서그런것을좀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상천테마파크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저희가작년,벌써1년이넘었네요.작년3월달에민간위탁우선협상대상으로선정을해서진행을하려고그러다가협상우선대상자로진행을하려다가오히려이땅에대한문제가해결이안돼서지금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렇지요?

네.

현재그렇잖아요?

홀딩이됐었지요.

그렇지요,홀딩됐지요.그런데이제지금여기내용을보면,여기주신내용을보면현재민간제안사업계획서검토및협의중,농촌검토결과보완통보이렇게하셨는데5월4일에저기뭐2035가평군기본계획에반영을하겠다,검토를하겠다이제이런말씀을주셨어요.그래서야영장도마찬가지이고.지금이게거기가공원지역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그래서공원지역으로되어있기때문에민간사업우선대상자로선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거기는지금아무것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렇지요?야영장도마찬가지이고.그렇지요?

네.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벌써1년이됐다라고말씀을드리는게1년안에기본적으로우리그행정기관에서1년안에그거를땅을민간업자가민간,민자유치할대상자가그분이개발할수있도록우리는만들어놨어야되지않나.좀너무늦은감이있지않나라는말씀을,이제와서아직도검토를하고있고뭐기본계획에반영을검토하고있다,이런답변은좀내가봤을때는너무늦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러니까작년3월29일이에요.3월29일날민간업자를벌써선정을해놓고기다리십시오.우리가땅풀어드리겠습니다그래놓고서실제로땅풀어놓은건아무것도없잖아요.

네,거기에서답변을드리면요.지금거기는행위제한자체가문화공원자체에대해서는아무것도지금.

그러니까요.

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라든가스카이홀딩스라든가민간업체에서할수있는사업량은아무것도할수가없어요.그래서이제도시과하고,도시과하고2030도시계획기본계획에문화공원에서유원지지역으로지금확정적으로도면을이제거기에들어가려면용역을줘서거기에대한디테일한도면이필요한데요.그용역이또상당히규모가커요.그래서이제어느정도로맞춰가지고그거를도시과에넘겼습니다,2030에반영이돼서.그리고이제지역주민들이공공야영장하고스카이홀딩스에서하는사업하고어느정도절충이돼서야영장부지하고아라비안나이트하고구획이딱돼서지금야영장부지도이제군관리계획승인만받으면되는거고요,그거는.저거는이제2030,아라비안나이트는2030도시기본계획이변경이되어야되는부분이고해서도시과하고정리가돼서다넘겨서그절차만이행이되면가능한사항입니다.정비가돼서정비가됐다는거를말씀을드리고요.

아니,하여간단장님!고생하시는거내가알고있는데제가이제한번더말씀을드리는건데여하튼우리관에서하는부분이니까행정을좀빨리진행을해서지금매번공모사업이뭐잘못됐네,어쩌네뭐지금되고있는게없네,서있네,관리비만들어가네,이런말씀계속들으시잖아요.계속들으시잖아요.뭐행감이나업무보고때마다말씀나오는게만날그거잖아요.뮤직빌리지가1백억만들어온지가언제인데이제뭐삽을떴느니무슨밀리터리공원은몇년이됐네,만날그얘기만나오잖아요,만날.제얘기는뭐냐하면가급적이면이렇게결정을했을때빨리빨리진행을해서뭔가보여지는그런걸해야만이그래도뭔가보여지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7080도마찬가지예요.7080도작년에벌써우리가7080단장님으로해서따왔는데지금껏눈에보이는건아무것도없어요.물론용역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시간적인행정절차이런것이있기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그렇다고하더라도정말이거를가급적이면최대한빨리진행을해서뭔가를보여지는게나타나야된다는거지요.그래야어우,정말공모사업을따와서뭔가를하기는하는구나.그리고정말이가평은빨리빨리움직이는시·군이구나이렇게보여질필요성이있다는거지요.그런데지금상천테마파크공원만보더라도제가그걸먼저지적은그걸했었거든요.아니,땅도안만들어놓고사업자부터선정하신것입니까?먼저지적을했던부분인데.좋아요,어쨌든여기까지흘러왔어.그러면이땅을빨리해결을해줘야그사람이사업을할거아니에요.우리가평도또그래야경제효과가있을테고.그래서가급적이면정말그행정을빨리빨리진행을해서그분들이사업하고우리가평군에는경제활성화가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달라고다시한번부탁을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이제위원님!여기에서지금이런말씀을드려도되는말씀인지모르는데요.저희실무자도답답한게요.현행규정상가장지금취약한부분이뭐냐하면이제전략환경영향평가,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용역기간,거기에따른용역기간이라든가.또각부처원주청이라든지서울청이라든지도로청이라든지부처간에협의하고그런부처간의그협의,특히이제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군관리계획이라든가경기도에서승인사항이라든가이런거는진짜좀개선을,국가적인측면에서좀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게이제…….

그런부분에서많은시간이걸린다는거,실무자입장에서참답답하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

아니,뭐단장님말씀은백번이해가됩니다.그절차라는것도있고또관에서,우리군에서만하는게아니고외부에서하는것같은경우는또시간적인부분도없지않아있고이런부분에서는충분히저는이해가되는데.제가작년에행감때도그런말씀을드렸지만이게홀딩스네.그렇지요?스카이벤치홀딩스가기다려주겠다라고해서이제지금진행중에있잖아요.

네.

그런데사업하는사람이지금1년기다렸는데또1년이더걸릴수도있어요.2년,3년걸릴수도있어요,만약에.그래서제가그때그말씀을드렸잖아요.우리는유원지를바꿔놨는데그때가서그사람이너무기다려서난못하겠다,사업을못하겠다.그러면그럼다시또재선정을해야되는데우리가재선정을하는데그나마유원지로바꿔놓으니까유원지에맞춰서이제받으면되는데어떤사람이너무좋은아이디어를갖고와서유원지가아닌다른용도변경을해야되는상황이면또변경을해야되지않느냐는거지요.그래서제가그래서이시간타이밍을맞출때는그타이밍에맞추어서빨리빨리진행이되어야그래도투자한다고있을때투자할때빨리빨리움직여야되지않느냐이거지요.물론뭐일을안하셨다는게아니라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거쳐야되는시간때문에그렇다는말씀은내가이해가되지만,그렇더라도행정력을여기다가최대한집중을해서빨리빨리진행이되어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50분까지니까10분만더하시자고요.그리고조금있으면밥먹어야되니까.

네,말씀하시지요.

저기아까도우리사설사업장에관광안내표지판때문에저도이제고민을했었는데요,법제처들어가보니까는사설안내표지판설치및관리지침이라고이렇게있더라고요.그러니까얼마든지가능하더라고.그래서이것을좀더세분화,뭐조례를제정하든지.왜냐하면너도나도다해달라고하면안되니까.세분화를시켜가지고,우리가평이관광지임에도불구하고안내판때문에많은고민들을하고민원이들어오니이것을좀세분화할수있게끔문서화,체계화시킬수있게끔좀도움을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아까도우리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숙박하고펜션이대립이되는데내가그분들을만나보니까딱쟁점은저거야.숙박은,숙박하고펜션의기준은면적하고방수라는말이지요.그러면그거에서준하지않으면펜션으로다,민박겸펜션으로정해주고숙박은숙박으로정해줘서거기에맞게끔지원이가능하면지원해주면되는거라는말이지요.그래서내가우리성진길팀장님이나허가과의담당팀장님한테도말씀드렸던게뭐냐하면이게제가개인적으로2013년도에평창에가면은평창그린투어산업단이라고있어요.거기서는다했었어,벌써.그거내가군수님도의원시절때또군수님시절때미팅을내가한네다섯번했었어요,그거요.그런데안되다가뭐되는데좋다그래,하자이거야.그러면우리가그사람들이지금가평의주된산업으로이루고있는산업이펜션이고숙박이라고그러면또숙박은상대적으로좀사양하는기가있어서사람들이그런허탈감을가지고있다고그러면그런것들을좀해소해줄수있는필요가있다는생각을드리겠고요,그래서그걸한번조례로개정해주시고.뭐저기보증심의위원회에서묶어서한다는것은그것은그분들이잘못된것입니다.내가그래서만약에그심의위원회장이지금도그런생각을갖고있다고그러면내가그분을설득시킨다고그랬었어요.그분도행정하시던어르신이기때문에알아들으실거라고생각하면서말씀드렸어요.그러니까그렇게해서좀정리을해주시고요.그리고이제작년에2016년도우리3월10일에춘천에서강원도하고가평경기도하고상생협력을했었다는말이에요,과장님.그런데우리는지금된게하나도없어.양평이나원주같은데는,양평은뭐헬기쓰는거,병원쓰는거이런거를했는데화장장쓰는거다됐다는말이야.그런데우리는지금없다는얘기예요.그래서난이런것들을좀우리가관심을가지면또잘난척하고오버한다고그러니까누가관심을가져야되냐이거야,이런걸.그나마우리군수님이춘천최동용춘천시장하고는한림대AMP를같이나오셔가지고잘아시더라고.술도많이먹으셨대.그래서난그랬어,농담으로.군수님,가평에만쓰시지마시고춘천가서한번먹어보자고.난만날춘천에서먹고있으니까.그러면서가평의현안문제,지금관광특구문제,또제2자동차문제,지금춘천화장장같이쓰는문제이런것들을풀어오시는게지방자치단체장의역할이아니냐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어요.내가얼마나안하니까하다보니까또잘난척한다고욕을먹고.이런안타까움이있는데,관광특구도끝장을보세요.할거면할거고말거면말거고.그리고제2경춘국도는지금원주청에서다나왔어,타당성조사가.6월이면나올거라고,이게.거기에또어떻게갈것인지.그리고저기희망복지실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화장장도다됐다고,주민들협의만,동의만받으면되는거라고.이런것들을좀하셔가지고좀풀어갈수있게끔좀도움을주십사말씀을드리는데요.이게뭐쉽게되는건아니라고생각해요.그런데우리가또상생의정신이있잖아요.네?원주나양평은다만들어왔는데우리는아무것도진전된게없어.우리는그래봤자2개밖에없어.제2경춘국도,관광투어.아니,관광특구.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과장님?어떻게하실거냐고요.

위원님께서여러가지말씀하시는데요,그중에서이제아마그북한강관광벨트를말씀하시는건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뭐저기워커힐,남이섬,강촌엘리시안또홍천.아니,춘천이렇게해서연대를해서이제관광벨트를만들자는내용에서이제협조체계를이제상생협조체계를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이부분에서는저희는뭐그것도,관광,북한강관광벨트도좋지만이제당장남이섬하고연대를해서자라섬을활성화할수있는방법,그방법중에서이제선착장,남이섬에서잉여관광객을자라섬으로유입시키는선착장을남도하고지금수상클럽하우스그쪽에2개를선착장을만드는방법하고요,짚와이어에대한수입금액일부분을남도에투자해달라는것을먼저총회때말씀을드렸습니다.일정부분수입에서요.먼저7억원정도수익이났는데요,일정부분을남도에다가투입해달라는구체적인사안으로지금남이섬하고이제접촉이돼있고요.또더말씀을드리면이제주차장도같이공유해서쓰자,해서이쪽으로관광객이가평읍쪽으로퍼져나갈수있게.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그게2002년도부터나왔다는거예요.하나도현실화안됐다는얘기지.무엇때문에문제,뭐가문제인지는모르겠지만.그러면그런얘기를아까도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계속똑같은얘기만반복이되는거야.

그거는지금가시화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끊을건딱끊고가져갈건가져가면서정리하지않으면똑같은얘기만반복한다는것은생산적인행정도아니고행정사무감사도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께서안하셨다는게아니라그러한것들을가르마를타줘야된다는이야기지요.누가타줘야될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야,이건가져가고,이건정리하자.그렇다고그러면지금도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면남이섬에서우리지역주민들한테1만원짜리,4천원짜리입장료했는데그걸지네들이일방적으로파기시켰잖아,그렇지요?이런것들도뭐우리가평군에서지금주차장문제때문에많이이제도움을주고있으면그런것들하고같이고민을해가지고우리주민들이남이섬뭐1년에끽해야5백명도안가요,내가알기로는.이런입장료에대한이야기를하니,우리4천원에좀다시하자.이렇게해가지고하는것이행정의어떤편의가아니냐는생각이들어요.

지금가시적으로협의중에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그거는지금뭐여러차례만나가지고서로어느정도의견도이제중재를봤고요.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그것도제가최규일그때팀장이거기있을때부터내가얘기를했어요.내말은안듣더라고,또남이섬사람들도.그래서이제제가말씀드린게뭐냐하면내가카톡에도주민들한테만날띄웠다가지금못띄운게뭐냐하면남이섬에대한얘기를많이하시잖아,과장님.그렇지요?그래서그거를좀정확히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고,2분30초남았으니까요.그리고저기자료를두가지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하나는뭐냐하면원주청에서지금80몇개지적사항이있잖아요?

네.

그것좀주시고요.또두번째는뭐냐하면북한강뱃길있는데넥스트창조오디션가평군에서이제제안을했던사안인가봐요,내가봤을때는.

아,넥스트오디션이요?

넥스트,뱃길.그렇다고그러면조금더구체적인안이나왔다는얘기야.선착장은어디어디가좋겠다하고계획서가나름대로있다는말씀을주시는것같아.그러면그걸주시면그걸가지고내가아라뱃길사장만나서한번더고민해볼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가평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서고생하는단장님께하여튼격려의말씀을드리고,저는현리쪽에밀리터리테마공원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그걸어떻게앞으로운영계획을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네,지금뭐잘아시다시피그게이제FTS라는경호회사하고로봇을하는,로봇을운영하는회사하고두군데에서관심이있었는데요,지금현재는이제FTS라는경호회사에서관심이많습니다.그래서이제현실성은어떻게보면FTS가더있다고보고요.

잠깐만요.제가말씀드린거는그런테마나그런과정은여기서나왔던얘기고요,다알고있는데이것도하나의공모사업이에요,그렇지요?

네,공모로가야됩니다.

공모로갔는데이거를운영체계를민간업자한테넘겨야되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런데이거를처음서부터운영을민간업자를주자고하니까그게또군부대하고는또안맞는다고그러더라고요,또그게.군자체에서운영을하면은군부대하고또협조가또돼야되는모양이더라고요.군장비라든지또거기에뭐전시물같은거,그런면에서는그게완전히민간업자가하면협조가안되고우리군,가평군에서그거를운영을해야만협조가된다.그런얘기가나왔어요,설명회에서.그렇다면그거를이제어차피운영을해서잘수익이괜찮으면다행인데여기민간업자가참여를또한다는말이에요,또아까얘기한대로,테마별로.그렇다면은어떻게군자체에서할건지그렇지않으면또나중에민간,운영을민간한테넘길건지그걸확정을좀말씀해달라는것이지요.

그운영관계는여러가지운영주체에대한거는여러가지형태가있겠어요.사용승인허가를받아가지고애초에위탁관리를주는방식하고아니면가평군에서모든절차를이행을하고가평군에서위임받아가지고하는형태하고여러가지형태가있겠는데요.지금이런데는지금아무래도한가지는지분으로참여하는방식이있겠고요.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뭐절차상이나이런거는모든관계가가평군이주체가되고위임받아서하는주체가모든행정절차가유리합니다.모든처리관계가각지방자치단체를하는걸원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어떻게이제구상이될지는FTS거기는지분관계를지금검토중에있는데요.그런절차관계는그런관계도아마지분절차로해서가평군이주체가되고주체가돼서군부대하고협의가될수있는그런시스템이돼야되겠지요.

그러면은이제가평,예를들어서가평이51억원투자된것아닙니까,그렇지요?지분을가평군이가지고있고.민간업자가오게되면그쪽에서하겠다는그런이야기.

그런지분관계도될수가있지요.위탁을주는관계가있겠고요.위임을해서하는시스템이있고요.

그러면운영체계를누가,전체적인운영체계가또있어야될것아니에요.책임자가.

그래서사실이제그거를지금,우리가지금검토중에있거든요?그거를어떻게할거냐.지분으로갈거냐,위탁을줄거냐,위임을줄거냐,뭐지분,여러가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확정된거는없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왜자꾸질의하느냐하면은앞으로그사업이들어와서가평군에도도움이되고,물론이제그것때문에현리쪽에조종면에관광객이들어올수있는그런여건이이제되는것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운영도잘돼야되고또그래야또우리가평군에적자도안보고도움이되는이제그런쪽으로가야되는데그게걱정돼서질의한것입니다.그거를한번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밀리터리사업이잘될수있도록이렇게좀심도있게부탁드립니다.그리고또계획에보니까그게이제하나의군사적인관계니까물론이제거기장비라든가들어오고또우리가이제6·25때엄청난여기전쟁터로하는바람에전적비가많잖아요.그래서이제그마을,분산돼있는전적비모형이라도만들어서한군데와서볼수있게끔.어느그때전투에대한내용도거기다같이좀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하면와서볼거리도되고역사적인내용도나오니까그런거를좀운영바랍니다.

네,좋은내용고맙습니다.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본위원장이한말씀건의하겠습니다.단장님,저희가이제우리가4월에제주도다녀왔지요,벤치마킹.다녀왔는데이제물론다개인견해차이는있겠지만이제본위원은아주엄청잘다녀왔다고생각합니다.우리단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그날다녀와서.한번소감을여기서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연등행사인데중국의충칭시에유네스코에등록돼있는야간경관이라고표현하는모형을만들어서불빛을비치는그런형태의행사를제주도에서하고있는데요.그래서저는뭐자라섬에대해서는솔직히제개인적인입장에서는이대로가좋습니다.이대로가좋은데진짜관광지를개발을하고이런측면에서관광사업단입장에서는뭔가가평을위해서관광지로써의임팩트,좀지역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관광지가좀필요하지않은가.이야,진짜이관광지때문에장사도잘되고먹고살기1년한달수입이뭐한돈1천만원되고이런얘기가좀나오는관광지가좀있어야되지않는가라는측면에서제가좀뭐김금순위원님하고이종훈위원님께서건의를해서다녀왔는데요.상당히좀센세이션한게이제규모라든가레퍼토리,콘텐츠측면에서상당히좀흥행에성공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지금제가업자를좀만나서이제6월9일에이제우리집행부군수님,부군수님,실·과장님들을모시고P/T보고를하고오기로결정은됐습니다.그래서이제문제는그게2년전에가평에오려고그랬었는데자라섬사용료,사용료가12억원이나왔는데이제6억원까지다운을시켜줬는데그걸일시불로내라고그래서이제다른데로갔는데요.그런데이제이거를이제조례를좀개정해서같이좀지분관계로해서10대1이든지8대2든지이런식으로조례만좀개정을하면이제올수있다.이런식으로얘기를하는데요.그래서제관광사업단장입장에서는뭔가좀가평에좀관광객이올그런여지가있지않은가해서적극적으로지금저뿐만아니고우리관광사업단직원들도같이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전에도우리신현배위원도이제자라섬이좀변화가있다라는말씀을하셨거든요.본위원이가봐도이렇게변화가좀많이됐어요.그래서좀이제희망이보이는구나이런생각을해봤고요.그래서이제또한가지이제우리단장님한테제안을하고싶은건우리사업단전직원을요,전직원이몇분이시지요?

우리관광사업단이12명입니다.

열두분.12명을한번제주도를한번거기,우리가다녀온그코스를한번이렇게벤치마킹을보내주시고그중에또이제우리와같이이렇게동행한팀장님이한분계시는데,누구라고는안하겠지만.이직원은한2∼3개월정도제주도에서탐라나라로갔다오셨잖아요.탐라나라거기서아주현장교육체험을하고오시면은정말우리가평의자라섬에큰발전이있지않겠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팀장님은아주또열정이있으시더라고요.꿈이있고열정이있고,그날도이제우리가2박을했는데12시가1시가되도그냥계속저한테설명을하셔서저희가먼저이제들어가기도한적이있는데그렇게열정을갖고하시는분이있어요.그러면이런분들은그런쪽으로좀이렇게해서한2∼3개월을교육을보내시는것도괜찮겠다,생각을하는데어떻게여유가있으시면은보내시면괜찮을것같은데요?

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충분히벤치마킹을다녀올수있는뭐아주충분한한번쯤은다녀와서좀뭐마인드가그런거를벤치마킹을할가치는있다고생각하고요,여건만되면은좀다녀올가치는있다고생각합니다.

여건만되면또그팀장님같은경우에는한2∼3개월을다녀와야지2∼3일갔다와서는안돼요.그러니까아주거기가서철저하게이렇게교육을정말보람있게받고올수있는그러한여건을단장님이만들어주셔야돼요.

네,위원님이적극지지해주시면은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사업단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유영상관광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다.보건소

보건소장김선자입니다. 평소보건분야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시는김금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먼저,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근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미옥생명사랑팀장입니다.(인사) 박정현팀장입니다.(인사) 배성옥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윤정숙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박선희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유인물을중심으로보건소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6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4쪽부터5쪽까지기구및정·현원,예산,분장사무는유인물로보고드리고,6쪽의첫번째보건의료인프라구축및주민감동보건의료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내실있는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수시로직원친절교육을실시하였고,상하반기주민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주민중심의보건의료서비스가제공되도록되겠습니다.신뢰성있는진료와검사를위해자동혈액분석기,당화혈색소검사장비등4종의보건의료장비를보강및교체하여적극적인진료에임하고있습니다.다음은두번째,행복한임신,건강한출산지원사업입니다.임신부터출산,성장과정까지관리·지원하는생애주기별영유아및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모자건강관리를위하여33명의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지원하였고,영유아건강관리를위해서는미숙아·선천성이상아7명에게의료비지원과선천성대사이상및난청조기진단검사를110명에게하였습니다.또한임산부168명에대하여는영양제를보급하였으며,난임부부20명에대하여는3,700여만원의의료비를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임산부와영유아에대한등록과관리,의료비지원등모자건강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정신보건시설관리및정신건강증진사업위탁운영사업입니다.정신질환자의등록·관리와정신의료시설입·퇴원결정을위한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매월운영,200건에대하여심사하였습니다.정신의료기관및요양시설은상하반기나누어연2회점검하였으며,앞으로도계속지도·감독을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정신건강사업으로등록관리환자85명에대하여는방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였고,아동·청소년은해피스쿨을운영하여43명에대한사례관리와치료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자살예방을위해서는생명존중교육을각학교및마을별로20회750명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또한생명사랑마을8개를지정하여마을주민모두가관심갖고화합하여생명의소중함을서로공유할수있도록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위탁사업에대하여는수시지도와관리로업무를추진하며11월에는자살및정신건강증진사업성과보고회를개최하여올해시행된사업을평가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의료기관관리및안전한의약품유통관리사업과13쪽의다섯번째,생애,건강사랑실천,예방접종사업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양질의의료서비스와안전한의약품유통을위해서군내의료기관,약국등165개소에대하여적정관리하도록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불법의료행위자에대하여는적법적처리로유통질서를지켜나가겠습니다.예방접종은군민생활권에있는가까운병·의원에서접종받을수있게민간병원과협력하여진행하였습니다.65세이상자에대한폐렴구균과인플루엔자,BCG등영유아국가필수예방접종을적기에받을수있도록접종광고,홍보를하였고앞으로도접종이필요한미접종자에대하여는전화,우편,방문및문자메시지등예방접종을지속적으로독려하여접종을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여섯번째,군민의건강지킴이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감염병예방을위해서는주요감염병에대하여표본감시기관을정하여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또한주로발생할수있는말라리아등곤충매개감염질병예방을위해서민간자율방역단16개반을편성하고,민간위탁방역2개반과함께민·관이방역취약지및모기서식지등을사전조사하여5월부터구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결핵예방을위해서는고위험737명에대하여검진하였고,결핵예방교육과캠페인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사회·경제적취약계층,노인및결핵발병위험군에대해서는지속적인검진과홍보로결핵발병예방과전파차단을위한사업으로진행하겠습니다.성병및에이즈예방을위해서는감염위험계층에대한검진을489건실시하였으며,질환자에대해서는치료와진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계속수시검진과감염인에대한상담및보호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일곱번째,치매노인지원확대사업입니다.우리군은노인인구가21.5%로초고령사회의인구구조를가지고있으며,노인인구증가와더불어치매유병률또한높아지고있습니다.치매예방을위해서2,787명에대한조기검사와43회678명에대하여교육을,환자199명에게는치료비를지원하였고,사례관리대상자16명은방문간호로관리하고있습니다.진료소중심으로인지강화프로그램을연중운영하고있으며,치매가족은분기별로1회자조모임을갖고서로의정보와아픔을공유하고가족상담을통하여치매로인한고통을줄일수있도록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치매조기검진의지속적인홍보와검진확대를위해찾아가는치매검진사업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덟번째,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과20쪽의아홉번째,보건의료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건강유지및증진을위해서만성질환인고혈압·당뇨병표준화교육을질환별로상설월2회이동교육을31회운영하였습니다.또한고혈압,당뇨질환관리를위해서65세이상환자6,052명은필요한약제비를매월1만2천원범위내에서지원했으며,건강검진결과환자에대한전화상담과교육자료는연중지원하고있습니다.우리군의독거노인은노인인구의16.6%로약2,600여명이됩니다.독거노인은우울,인지저하등건강문제가많고사회적관계가취약하므로독거노인이많은경로당8개소를선정하여서4월부터7월까지주1회씩간호사와물리치료사가방문하여건강,기초건강측정및물리치료,영양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노년기관절염예방관리를위한관절강화프로그램인타이치체조는농한기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운영하여18개마을에5,037명이참여하였고,지난3월에는9개마을이발표회에참여하여겨울철관절관리운동으로인지하게하였습니다.하절기인5월부터수영장에서진행하는수중운동교실은지역별로운영하고있습니다.노년기에도삶의활력을되찾고관절건강을유지하도록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열번째,지역특성에맞는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건강위험요인에노출된만성질환자관리와생애주기별건강관리로나누어통합적인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먼저만성질환관리를위해서1,640명을질환자군으로등록하고심뇌혈관예방교육,영양,신체활동,금연,절주,구강등통합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으로아동·청소년에대해서는34개소의아토피안심학교를지정하여183명에대하여아토피치료지원을하고있으며,24개의학교와유치원에는불소보급,구강보건교육,보건구강교육.성인은개인및직장대상으로신체활동,금연,절주,구강,영양등의교육을3,428명에게실시하였습니다.요가와라인댄스등웰빙운동에는5개의읍·면에서2,450명이참여하여운동하게하고있습니다.또한걷기운동을위해서는걷기지도자양성교육으로31명을배출하여걷기동아리운영리더가되어11개마을200명의걷기동아리로구성되어걷기운동을생활화하게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도출되는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따라주민요구도에맞는건강서비스를제공하여군민의보건의료사업체감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다음은열한번째,저소득층을위한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암조기발견을위해서2,403건의검진과31명의암환자에게는의료비를지원하였습니다.통증이심한재가암환자에게는암통증완화의료기관을연계해서가정방문을통한통증관리가필요한재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암검진수검,미수검자에대해서는검진안내문을발송하고이장단에게홍보그리고마을회관에상시게시용홍보물부착과캠페인전개등지속적인수검독려와홍보를실시하여수혜자가누락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열두번째,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흡연자대상금연클리닉을운영하여1,739명이상담에임했고,이중411명이등록하여금연서비스를제공받았습니다.또한금연환경조성을위해서조성된금연구역및담배자동자판기설치1,572개소에대하여지도·점검을하였습니다.특히흡연의유혹이많은학교및군부대에대하여25회의금연교육과마을축제와연계한홍보및캠페인을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인흡연예방교육과홍보그리고다중이용시설에대한금연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사업으로28쪽의희복건강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심뇌혈관질환예방을위한교육과운동등에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질병의조기발견,조기치료를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자가건강관리능력과건강증진을위해마을별로소그룹을구성하여타이치체조,근력강화운동등규칙적인운동실천과정신건강을위한기분전환프로그램및만성질환건강관리프로그램을진행하겠습니다.현재희복건강마을만들기에참여한마을은14개마을이며,각각마을건강위원회를구성하였고,내혈압·혈당바로알기와치매인식교육및독거노인관리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방문건강관리를통한마을주민과의소통강화,마을공동체와의융화로우울,치매,만성질환등을사전예방하도록하여주민삶의질이제고될수있도록사업을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016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2건,건의1건으로먼저31쪽의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부실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의거구성되었으며,2011년까지는진료소가독립채산제로운영되어진료소의세입,세출등예산편성과진료소운영전반적인사항을의결하는기능을수행하였으나2012년부터는진료소수행업무가보건소소관사업에편성됨에따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보건소에서시행되는보건사업전반에대한홍보및주민의건의사항,건강증진사업등을제안하기위한,수렴하기위한기능으로전환하여필요시에개최하고있습니다.향후보건소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과지역주민에게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운영협의회를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2쪽,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치매환자등록,교육및지원사업철저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등록된치매환자의수가읍·면별인구분포에비례하여지역별로차이가있는것은보건소와접근성이좋지않아서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소외되는지역이있었음을시인하겠습니다.방문간호사및5개보건지소,15개보건진료소근로자를중심으로치매조기검진및치매환자등록이누락되지않도록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3쪽,고장익의장님께서지적하신국가필수예방접종철저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필수예방접종BCG는외국에서수입되는약품으로연2회공급되고있습니다.따라서공급부족사태가발생하고있어서질병관리본부에서도인근시·군과의협조하여접종하도록하여차질이없도록권고하고있는실정입니다.일반병·의원에서의BCG접종은비싸서,비용이상대적으로비싸서보건기관이용을높일수밖에없는실정이므로공급량이부족할시에는사전에접종일자를충분히홍보하여적기에접종이가능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조치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소장님.현재가평군에구급차가운영이어떻게되고있지요?

저희구급차는보건소에1대가있고요.그리고지금현재관공서쪽에있는거는소방서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119소방차,구급차가제한거리가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환자가심한환자인데경기도권하고저기뭐야,서울권을못들어가더라고요,119가.그렇지요?

왜냐하면은구급차같은경우에는인근지역에있는병원을가는거를지금원칙으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그렇고우리가평관내에어떤대형병원이있거나거기에대응하는,환자를수용할수있는병원이있으면좋은데그게없어서어쩔수없이외지로나가는입장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그래서이제병원을제대로못찾아가서생명을잃는그런사례를내가종종보고있거든요?어저께,그저께도그런사고가있었는데원래서울권으로가야되는데서울을못들어가니까한림대를갔나봐요.거기를갔는데,물론이제환자가구조차원에서조금시간이걸린것도없지않아있는데응급조치를일단하고서갔으면좋지않았나이제그런안타까움도있고또보호자,환자측에서원하는쪽을가야되는데못가는경우가종종있어요.그런거를좀그런내용을아시나요?

네,그거는이제부분적으로환자가족되시는분들이병원을지정하고그러는경우도있기는해요.그런데가능하면은이제119구급대그쪽에서그쪽으로그렇게이제가족들이원하는데로수용을하는데지역이이제너무멀리떨어져있거나그런경우는제한하고는어지간하면병그사안이급한사안이기때문에지정해주는그런병원보다는가까운병원으로가서빨리응급조치를하고환자가소생할수있게하는게오히려더유리한거기때문에그렇게지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어떤데는이제뭐급하다고,특히이제교통사고같은경우는뭐응급환자이기때문에무조건서울로가려고하는데,본위원도이제그런환자를봐서내가응급조치를한다음에또조치한적도있지만거기서이제,거기서서울권으로진입하려면119는못가잖아요.그럴때군자체에서구급차가있으면인계해서다시갈수있는그체제를할수가없을까요,이게?그런방안을…….

구급차,특히나이제보건소같은경우에구급차는저희가,응급시에저희가이제관에서어떤사안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거기때문에일반주민에대해서응급환자가발생했다고그래서보건소에서운영할수있는거는어렵고요.그거는또법적으로허용되지않는상황이기때문에보건소는어렵지만그런경우에는일반민간병원에해서그렇게해서골든타임을놓치지않게하는게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이제저희보건소같은경우에는구급차가있기는하지만국가비상사태라든지아니면은응급용으로진짜우리가평군에서일어나는응급조치상황에서관에서일어나는부분에대해서해당되는사업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개개인에대한응급상황에대해서는대처하기는조금곤란한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물론이제업무상규정이그렇고그거는이해하는데지금제가말씀드린게관에는대형병원이없다보니까어쩔수없이가는상황아닙니까?그러면가평군에서도거기에대한대책이있어야되지않느냐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부분은저희도한번좀고민을보겠습니다.그래서혹시…….

네,그거를방안을한번연구하셔가지고,검토하셔가지고한번그걸좀검토좀해보세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도한번지난번에치매환자에대해서그예방약을,예방약이있지요?치매예방약.

네.

그거어떻게,비용이많이들어요,그게요?

아니요,그거는그렇게비용이많이들지는않고요.

많이들지는않아요?

네.그냥그거는영양제정도이렇게생각하시고그렇게평상시에드시는분들도꽤계시거든요?그러니까이제저희가치매치료비로는이제한달에3만원가량저희가지원을해드리는데,치료,치매는치료라고보기에는조금어렵지만가능한한이제그정도를늦출수있는그런걸로해서저희가치료약으로해서이렇게권해드리는데요.평상시에도이제뭐뇌의구조를조금활성화하고뭐이런차원으로해서그렇게해서영양제정도로해서드시는분들은꽤있고저희도그렇게해서하신다고그러면권고해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제일단치매에걸리면은치료가거의불가능하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이제걸리기전에,차라리걸리기전에예방약을투여하면더낫지않나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는데그약이비싸지않네요.

약보다는요,저희는인지강화활동을오히려할수있게저희가운동이라든지아니면은활동,그러니까신체활동으로해서저희가치매예방하는방법을저희가그렇게해서교육을시키고그렇게하지,약으로해서이렇게하는거는오히려권해드리지는않고있거든요.왜냐하면뇌의활동을활성화한다는그런게이제광고도있고막그렇기는하지만저희보건소에서는뭐치료라든지아니면그런어떤약으로그렇게하는것보다는인지강화활동을자꾸이제주지시켜서그렇게해서예방하는걸로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제그프로그램을운영해서그걸로예방한다?

네.

이것도어느어르신이그런제안을한번하시더라고.그예방약으로하면더낫지않느냐,이제그렇게해서한번여쭤본건데이게정확한예방약은아니다,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일종의그냥영양제로그거는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영양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요새담배를좀과하게폈더니목이너무칼칼해서금연에관심을좀가져야되겠다고생각을해요.정선근팀장님은금연클리닉에서끊으셨어요?뭐아주피부가아주하얘지셨네.이게금연클리닉에가입을하면몇퍼센티지성공을해요?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한10%이상정도는성공을한걸로지금.

10%요?

네.

생각보다…….

이게이제흡연시도하는거는시도는이제1년간금연을24시간했을경우에는시도한걸로저희가보고있고요.그리고3개월성공자그리고6개월성공자그리고이제뭐이렇게그리고이제그렇게해서하는데저희가6개월이상성공자같은경우에는작년같은경우에는한411명이저희가금연클리닉에등록을해가지고실질적으로45명이성공을했습니다.

10%정도하셨네요.10%조금넘네요.

네.13%정도될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담배를좀끊어보려고아침에일어나면만날후회해서집에다가버리고나오고막잘라도버리고하는데몇시간지나면또사게되더라고요,이게.이게아주의지로는참진짜어려운것같아서요즘뭐병원에가면처방전을해줘가지고무슨약을먹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담배피우라는데요,그약을먹으면서.나도그걸한번먹어볼까생각중인데뭐약을먹으면서담배를피면역해서못필정도로뭐그렇다고하는,우리가혹시뭐그런,여기서그런거는안하지요?

저희도금연을하기위해서저희가나름대로보조품을이렇게지급을해주고그러고있는데요.기왕이렇게말씀나오셨으니까저희보건소금연클리닉에등록을하셔서저희하는프로그램에좀참여해주시면저희도실적도올라가고.

아니,등록을해서참여를할까도생각을했었는데요,등록해서실패하면더망신이잖아요.그래서안했어요.

저희가그거는개인정보로써철저하게보호해드리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개월,3개월,6개월에나와서그거에맞는이렇게또사은품도있고.

소장님께서책임지고금연을성공시켜주신다면제가뭐…….

아휴,참여해주시면저희도열심히해서위원님금연에성공하도록그렇게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요즘은좀이제는금연좀해야겠다는생각이이제들더라고요.참오래폈는데아직까지,작년까지는그냥뭐태우지뭐이랬는데올해들어서는정말끊어야되겠다는생각이간절해서금연클리닉에관심을갖기시작했습니다.먼저번계속업무보고를하시고이럴때는에이,금연클리닉이뭐이랬는데관심이꽤많이가는것같아요.

저희지금군청의실·과장님들도몇분이등록하셔서성공하신분도지금두어분계십니다.

실패하신분들을말씀하세요.저기그리고이제매번보건소업무는사실은좀생소한부분이많아요.사실용어자체도그렇고사실보건소에서근무를안하거나그러면사실이보소업무는사실알기는어려워서서류상으로만보고만이렇게하는거라서뭐특별히저는질의를안하겠습니다.그런데이제방역있잖아요,방역이요.방역을지금계속하고있지요?지금도.

네.

차가한대가하는건가요?방역을한대가하는거예요,몇대가하는거예요.

방역지금업체가민간업체가지금두군데…….

민간업체가?

네,저희가입찰을해서지금두군데가…….

두군데에서?

네,선정이됐습니다.

그게이제돌아다니다보면지역구에서하시는말씀이방역을안한다는거야.그래서내가아휴,계속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방법이연막에서바뀌다보니까하고지나가도한걸모르시고아마도그럴것입니다.이렇게제가이제대변을해드리는데,그래도하는걸못봤다.안한다.뭐이런말씀을계속하세요.그래서이제방역한다,이게뭐홍보를해야될까?좀해서좀방역한다는걸좀홍보를하셔야될것같고.또하나는뭐냐하면방역하는,뭐전체적으로방역을다하지만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쓰레기집하장이라든가뭐음식물쓰레기방치하는데라든가이런데를집중적으로좀더많이좀해달라이런말씀을하세요.그러니까우리청평같은경우는대성1리에있는하수종말처리장,이런인근에서상당히모기라든가뭐날파리이런것들이상당히많이생긴다고그쪽에서민원이많으세요.그래서방역저는계속하고걸로알고있는데여하튼위험지역이라고해야될까요?중요지역을조금더,다른데보다조금더많이해야될것같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저희가방역같은경우에는이제주민들같은경우에는방역을안하는걸로이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요,과거에는이제연막소독이라고그래가지고연기를품으면서그것도한낮에막방역을했던그런일정들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친환경방역소독으로바뀌면서저희가친환경제를뿌리는데그게낮에는저희가소독을하지않고주민들일상생활에피해가갈것같아서저희가저녁에7시이후로부터저희가방역시간을돌려서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는낮에는활동을안하는것처럼보이지만오히려저희가저녁같은경우에오히려이제주민들이집에들어가거나아니면일상생활을조금접었을적에,그래서저희가집중적으로7시부터9시까지하고있고요.그리고방역취약지같은데는,특히이제물웅덩이나뭐축사주변그리고쓰레기장주변같은데는저희가방역취약지로별도로저희가3월부터그런지역은조사를해서그래서지금현재5월부터방역에이렇게취하고있고,친환경소독제는물로해서가열해서저희가약품을뿌리는거라육안으로그방역제를뿌려,약품을뿌렸다는느낌은없지만실질적으로효과가좋고그리고친환경제품이기때문에환경파괴되는그런거는없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방역시간으로인해서오히려주민들이방역을소홀히하는거아닌가그렇게생각하는데저희가홍보에는좀더적극적으로그렇게해서주민들이홍보하고있다는거를조금알리는데더노력하겠습니다.

다하고계시네요,뭐.저도모르고주민도모르세요.그래서예전에말씀하신대로어릴때방역,연막소독할때는차도쫓아다니면서그랬던기억도있어서홍보안해도그때는방역차왔다갔다아는데지금은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이방역하는지도모르고그리고취약지역으로특별히더관리하는지도모르고있습니다.그러니까일을하면서도주민들이모르고있다는거는문제가있는거지요,어떻게보면.그러니까저기그보건소나보건진료소나이런데통해서,면사무소통해서늘하고있다는걸홍보를많이좀해주세요.저도몰랐으니까요.

저희가저희보건소에서도상시저희가저녁이면나가서방역을하고그리고민간방역업체가2개소가들어와서지역별로나눠서하고.그리고주민자율방역단이있습니다.그런데주민자율방역단을16개반으로저희가모아서주민들이자율적으로필요한데는방역을할수있게저희가방역기계하고약품을또보급을해줘서별도로또방역을또하고있습니다.

제가질의하기전에다하고계시는데아마위원님들도여기지역구다니시면서방역문제에대해서민원들많이받으실거예요.저희가,저도조금여기에서왔다갔다한다고“아,연막이바뀌었기때문에잘모르실거예요.”이렇게그나마이제항변을해드리는거니까홍보를많이해주실필요성이있어요.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방역사업은아마각위원들다한마디씩들을겁니다.왜냐하면듣느냐하면지금김춘배위원께서얘기를하셨지만연기를분무할때는누가얘기안해도다아는데.그래서한번은제가방역위원이와서사인을받아가더라고요,한번.그러더니그나마도없어.그래서지금생각이났는데홍보효과를어쨌든내기는내야될거아니에요,방역을하기는했는데.

네.

그러면차에다가요새전자이렇게간판하는식있지요?

네,네.배너요?

그렇게앞에다붙이든지그렇지않으면이제방역에대해서와서왔다갔다특이한음악을틀든지그러면주민들이그걸보든지뭐음악을듣든거기에대한인식을빨리할거아니에요.그냥왔다가는것보다는낫잖아요.

네,그러면차에는지금방역하고있다라는배너부착을하고다니는데요.그음성으로해서한번저희가방역하고있다라는걸한번주민들한테방역을하면서그거는음성홍보는굉장히효과가좋을것같으니까그거는그렇게시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한번왔다가면음악,그방역차음악,뭐나특이한음악을하나만들어서하든지,방송을하든지아니면어쨌든주민들이거기에대해서안심하고그래도방역하는구나이렇게홍보가될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한번검토해보세요.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김선자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라.기술기획과

기술기획과장장동규입니다. 기술기획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인사) 농업기획팀김창하팀장입니다.(인사) 교육기계팀최은숙팀장입니다.(인사) 친환경인증팀이연실팀장입니다.(인사) 인력육성팀장은출장으로조윤미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인사) 보고에앞서금번농업인해외연수업무추진과정에서일정이해외연수일정이행정사무감사기간과겹치게추진된부분에대해서업무담당과장으로서위원님여러분께깊이사과드립니다.차후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17년도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4쪽에서5쪽까지는일반현황으로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새로운소득작목개발을위한과학영농시설운영사업은저희농업기술센터내에원예체험장및실증시험온실과생태공원,유실수포장,특용작물꽃묘생산시설등을지역주민과농업인,센터내교육프로그램참가자,관내학생들,가평을방문하는방문객에게현장체험학습장으로활용하도록농업기술센터를바꾸는사업입니다.시험포장에체리,열대과일,구기자,방풍나물,복분자등을시험재배중이며,올해초우리군주소득작목인사과및포도,신품종과원도조성을하였습니다.체리,방풍나물,미니수박,노지딸기등은농가에보급하기도하였으며,꽃묘도생산하여보급하였습니다.누구나농업기술센터를방문하면농업현장을체험하고힐링하는아름다운정원처럼지속적으로가꾸어나가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지역농업경쟁력향상을위한지도역량강화사업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직원역량강화및자질향상을통해농업인의현장민원신속해결및고객만족도를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농업기술센터전직원을읍·면담당6팀으로구성하여,매주수요일일제출장일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현장애로기술해결및주민건의사항등출장결과를농업기술센터직원밴드를활용하여농업기술관련자료를공유하고있습니다.금년도5개월간직원밴드에올려서서로정보를공유하고소통한결과지역에서무화과재배를하고,과수적과영상,돌발병해충발생상황등을공유하여100여건의내용을공유하여농촌지도사업에활용을하고있습니다.또한전직원역량강화를위한블로그마케팅교육등10회를교육을실시하였으며,우리군주요농작물인포도,사과,고추등연구회를조직하여지난4월연구발표회도개최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직원자질향상을통한양질의농업기술서비스를제공하여농촌지도사업활력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젊은CEO억대농부스마트팜농업인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젊은영농후계인력을육성하여미래가평농업을이끌어갈인재를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써스마트시대트렌드에맞게빠른변화를추구하고,바쁘게사는젊은농업인들을맞춤형사업으로시설원예,축산농가에적용,스마트폰을활용하여환경모니터링및시설제어가가능한원격지원시스템을도입하여최적의농업환경을유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축산분야2개소,화훼분야1개소등3개소를선정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11쪽이되겠습니다.가평농업의핵심주체인농업인단체협의회육성사업은우리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이사단체27개조직,대의원단체126개조직등153개단체4천여농업인으로구성된협의회입니다.상반기에이사연찬교육및읍·면별교육을11회180명등21회420명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였으며,학교4-H회도13개교19회250명을조직·육성하였습니다.우수농업인단체해외연수는금주5월29일부터6월2일까지4박5일간40명을대상으로일본선진농업연수중입니다.이번연수일정이의회행정사무기간과겹치게추진하게되어업무담당과장으로서의장님을비롯한의회의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하반기에는경기도농촌지도자대회에100여명이참석하는등도단위및중앙단위대회에참석을하고,대의원연찬교육등농업인단체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으며,또한농업인한마당큰잔치는가평농산물을홍보하고판매할수있는장소에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전문실용교육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1월12일부터2월7일까지총15회1,083명을대상으로교육을완료하였으며,품목별전문기술교육은양봉등주작목에대해서80명을대상으로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과수,채소등지속적으로품목별전문기술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15쪽이되겠습니다.농업CEO양성을위한클린농업대학운영은지난해까지10회째를운영하고있으며,금년부터는시대의트렌드에맞는과정으로변경하여친환경농업과를귀농·귀촌과로시대흐름에맞게과명칭을변경하여신입생을모집하여,귀농·귀촌과46명,농촌관광과49명,전문농업과포도과49명등144명이지난4월6일입학하여현재8주차정상적으로학사운영중입니다.시대흐름에맞고실속있는현장에활용할수있는교과목을편성하여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으며,지난해까지10년간클린농업대학을졸업한1,141명의졸업동문에게도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학습활동을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17쪽이되겠습니다.경영비절감을위한농기계임대사업은농업인이국가의농기계구입에따른농가부담을경감하여농업생산비를낮추고적기에농작업을할수있도록농기계를임대하는사업으로,현재임대형농기계는콤바인등54종225대를보유하고있으며,5월말까지임대실적으로는승용이앙기등18기종을359농가를대상으로적기에농작업을할수있도록농기계를대여를하였습니다.또한노후농기계교체로콤바인두대를구입하는등27종52대를금년도에신규구입하였습니다.또한농업용굴삭기교육1회26명등3백여농업인을대상으로농기계안전및현장이용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영농에불편함이없도록농기계대여및농기계교육업무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사업은5월말현재유기농및무농약등친환경인증38농가,잔류농약및수질검사116건,토양종합검정및비료사용처방서652건,중금속분석82건등을발급하였습니다.향후에도친환경인증농산물심사및안전성분석등500농가를대상으로추진하겠습니다.또한지난5년간시범운영해왔던친환경인증기관이금년도10월7일만료됨에따라인증기관갱신신청을하여친환경농업인증기관으로재선정되어친환경농업을통한농가소득을올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21쪽이되겠습니다.토양및양분종합관리를통한자체인증명품농장육성사업은과학영농기술지원을통한가평군자체인증제를실시하여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고소득명품농장육성을목표로사과3농가,포도2농가등다섯농가를선정하여토양시비처방서에의한토양개량제,비료,아미노산등친환경자제를활용한기능성과실생산,선별작업장,농사체험장등작업장시설개선을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인GAP를받을수있도록농가교육및농장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표준모델이될수있는명품농장으로육성해나가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서서울시귀농·귀촌희망시민프로그램교류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해5월18일서울특별시와우리가평군우호교류협약체결에따라귀농·귀촌을희망하는서울시민을우리군으로초청하여우리군에귀농정보를안내하고농업관련체험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우리군으로귀농·귀촌정착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귀농·귀촌희망시민참여자를모집하고,우리군에서는농업관련체험프로그램진행,농가체험및농산물직거래,또우리군으로귀농·귀촌하여성공한농장방문및견학,관광명소안내등을추진하였습니다.지난9월2일1차45명,5월19일2차39명등2회84명을대상으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프로그램참가자몇분은가족과함께주말을이용해서프로그램을체험하였던코스를재방문하여가평으로귀촌하고자하는사례가여러건있음을체험농장에서저희에게계속전화가오고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금주에도내일모레6월1일,6월2일2회이제계획이있으며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운영추진해서우리군으로귀농·귀촌할수있도록프로그램운영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에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는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며,이상기술기획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기술기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11쪽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문제가되고있는우수농업인단체선진지국제교류사업이이내용이지요?

네.

과장님께서서두에과업무를소개하시면서말씀을주셨는데본위원이또지적하고위원님들이문제제기했던것은행정사무감사기간에농민단체가벤치마킹을간것이문제가아니라우리위원님들중에서가장핵심적인업무가조례를제정하고개정하는거,또두번째는행정사무감사를함으로써우리가평군행정전반에대한것을뭐때로는감시하고때로는대안을제시하는것이행정사무감사란말입니다.그러니까는이것을임시에잡은게아니라정례를딱잡아놓고1년스케줄에따라서5월25일부터6월16일까지23일간은빼도박지도못하는정례회기간이에요.우리기술기획과에서선진지벤치마킹가는것에대해서의회에다공문을주시지않았습니까?그래서의원님들도못가겠다말씀드렸던이유는정례회의기간이니까빠질수없어서못가는거거든요,가고싶어도.저도6대때초기전반기농업분과를맡을때중국벤치마킹을다녀왔던기억도있거든요.그래서이제그농민단체라든가또항간에관심있는분들이말씀을주시는것은행정사무감사기간에가는것이문제가아니라우리가이렇게선서를하면서까지,선서를하면서까지행정사무감사를하는가장큰책무기간속에군수님께서그러한데함께가신것이과연가평군민의민의를대변하는의회를존중해준것이냐라는데에서출발한것이기때문에그이후에는이러한문제가발생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

명심하겠습니다.

또제기억에보면예산이올해는얼마였지요?

4,800입니다.

작년에는이사업이없었던거지요?

네.

올해다시복원된거지요?

네.

복원됐던이유가뭐였습니까?

네,그동안한10여년간계속농업인해외연수를이제해서왔는데요.그리고사회단체,자생단체들이많이발생하고그러니까그런분들,뭐이장협의회나생활지도자이런단체에서왜농업인들만해외연수를해주느냐.뭐외유성이아니냐그래서2016년도에는예산을실무부서에서편성을못했습니다.그다음에그랬더니농업인단체간부라든가해외다녀왔던농업인회원께서과거에다녀왔던것이상당히많이농사를짓는데도움이됐다고하니군수님께서또의원님께서내년에는좀예산을농업인해외연수를좀반영을해주셔서농업인들이좀다녀왔으면좋겠습니다하고수차례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군수님께건의를한바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그래서예전보다는예산이좀절감이된상태에서벤치마킹을떠나신거고요.

네,그렇습니다.

또저는6대때중국을다녀오면서느꼈던것이중국보다는일본이좋겠다는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고,또작년에제가북간도,북해도라고하지요.거기를갔더니일본농업의70%를거기에서다생산하고있더라고요.또가평하고도상당히유사한기후적조건을갖고있기때문에저는이왕이면다른지역도좋겠지만일본을벤치마킹하는것이좋겠다라는생각을사석에서나공적에서많이드렸던기억이납니다.

네.

그래서틀림없이그농업인단체가그렇게간것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단,그러한것이문제가있다.또그렇기때문에내년에또이러한사업이추진될때는,추진될때는이러한또다른민원이,논쟁이발생하지않게끔철저하게좀준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잘알겠습니다.

또같은맥락에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저도그렇고우리최기호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서울시청앞광장에서농산물홍보전시회를하자고했더니여러가지이유때문에힘들어했는데.자라섬에한것을동의를하고요,개인적으로.대신저는하나더제안을드리면우리지금가평군에그가평군과협의,저기뭐야.자매결연맺은시가있지않습니까?

네.

또각동별로마을별로맺은동네가있어요.그래서그러한분들한테우리가버스를한대를보내주는한이있더라도그분들이가평에와서가평에자라섬환경도좀느끼고,또가평에진짜천혜에서나오는농산물을보면다들경기하시거든.이러한것에대해서,그러니까그시청에서하려고그러면여러가지돈의제약,아니면공간의여러가지장소의제약이있는데자라섬에는,만약에자라섬에한다그러면그러한제약들은없지않습니까?

네.

단지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경비의문제가좀대두가되는데그정도는다른지역에자치단체에서비추어봤을때가능하고,또거기에맞춰서우리가지금그양재수군수계실때전국노래자랑을한기억이납니다.아마2006년도인가7년도입니다,제기억에는.

네.

지금도누가나한테제안을했는데그때KBS전국노래자랑을유치해줄테니,단돈한1,500만원에서6천이면된다고그럽니다.그것을같이병행할수있게끔한번계획을짜서한번을말씀을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혹시오해의소지가있을까봐그러는데요.이장하고새마을지도자님들이해외연수간건없는것같은데.

그러니까그런분들이건의를해서농업인단체가해외연수를보내느냐이런건의가나와서그런사항도있고.뭐상가연합회나직능단체별연합회에서농업인들만이렇게해외연수를보내주느냐,형평성에어긋나지않겠느냐여러가지얘기들이있어서지난해2016년도에는농업인해외연수를이제실시하지않았다,이제그런말씀을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글쎄,그런말씀이면몰라도가서이렇게농업인들이갔다는거는아닌것같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장동규기술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마.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문화체육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팀장박성규입니다.(인사) 연극팀장염영란입니다.(인사) 체육팀장허남식입니다.(인사) 축제팀장은오늘관광공사워크숍관계로참석을못했습니다.이영희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인사) 다음은체육시설팀장남궁광팀장입니다.(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평소에열린의정구현을위해여열과성의를다하고계시며,특히가평군문화체육발전에많은관심과배려를하여주신고장익의장님과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를드립니다.2017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주요업무추진실적및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기구및정·현원하고예산현황,분장사무,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으며,주요업무추진실적중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와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문화예술단체지원확대및전통문화계승입니다.군민의문화예술향유권을확대하고전통문화를계승하기위해다양한문화예술단체를지원하고체계적인문화재정비및각종재해사전예방을통해유구한문화유산을전승하고자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을위한문화예술단체지원과문화유산가치재고를위한체계적인관리및보수정비추진,전통문화계승을위한사업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문화원및예총에운영비및활동비1억5,700만원을지원하였고,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에1억6천만원을지원하였으며,향토문화재보수정비및전통문화계승지원에노력하였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향후에는청평문화예술학교등1개문화예술단체지원과월사집목판보존처리등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향토문화재보수정비및전통문화계승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쪽,희망과행복이있는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커뮤니티연극을통한생활문화정착으로지역사회문제해결과관광자원과문화를연계하여새로운문화도시콘텐츠를발굴하고,차별화된연극제개최로연극관련이미지선점및경쟁력을확보하고자어설픈연극제,학생연극제,대한민국연극제및아마추어연극제지원,커뮤니티연극프로그램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역문화창작연극쇼케이스를1월달에개최하였으며,대한민국연극제에4월달에참여하였고,은빛극단등커뮤니티연극프로그램활성화시범사업추진과문화창작센터를5월에준공한바있습니다.향후에는찾아가는우리마을연극제등지역주민과함께하는커뮤니티연극제추진과아마추어극단운영등커뮤니티연극프로그램활성화사업을지속추진하고,문화창작센터를7월부터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체육단체육성및직장운동경기부관리입니다.체육단체및직장사이클팀육성을통해체육종목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군민체육복지및사이클메카이미지를제고하고자가평군체육회,종목별연합회,군청사이클팀에대하여지원및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가평군체육회에제63회경기도체육대회출전등10개사업에8억3,300만원을지원하였고,직장운동경기부인사이클팀은금년에4개대회출전하여,23개메달을획득하는등우수한성과를거둔바있습니다.향후에도가평군체육회지원및직장운동경기부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3쪽스포츠투어리즘추진입니다.스포츠마케팅을통한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로스포츠투어리즘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도모및레저스포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자약23개전국도단위이상각종체육대회유치및개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7년대통령기가평군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등5개전국도단위대회를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가평군홍보에노력하였습니다.향후에도지속적으로전국도단위대회유치에노력하여,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제14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선정대한민국최우수축제로자리매김한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지속발전가능한축제로만들어나가고자국비2억2천,도비1억1천만원,군비5억7천,자부담은10억5,500만원,총19억5,500만원의사업비로가평읍자라섬및읍내일원에서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재즈페스티벌을추진하고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4월27일부터4월30일까지독일재즈어헤드에참여하였고,5월8일추진계획수립및포스터시안제작을완료한바있습니다.향후에는7월부터9월까지아티스트계약및비자업무진행과8월까지자라지기및자원봉사모집,9월까지물품렌탈및축제장을조성하여,금년10월20일부터10월22일까지3일간재즈페스티벌을성공적으로개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7쪽,2017년자라섬음악경연대회입니다.음악마니아와함께즐길수있는음악콘텐츠를제공하여자라섬활성화및365일음악이흐르는가평을만들어가기위하여자라섬일원에서사단법인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주최·주관으로10월14일개최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금년4월30일사업계획을수립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는6월까지페이스북등온라인광고및홍보와7월까지온라인접수심사를거쳐10월14일본선심사및경연대회개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쾌적한체육관및문화복합시설을조성하여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국비45억,군비105억,총150억원의사업비로청평면청평리333-13번지일원에2016년1월부터2019년6월까지부지면적4,582㎡,연면적7,286㎡,지상5층,지하2층규모의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4월25일에공사계획을완료하였고,4월28일에공사착공을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6월에기공식을가진후2019년6월까지준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1쪽,청평·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읍·면단위생활체육공원을조성함으로써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들의휴식,문화,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청평면청평리산89-26번지일원과북면목동리927-1번지일원에청평및북면생활체육공원을조성해나가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금년1월6일사업규모축소검토보고,3월8일실시계획인가신청,3월24일보상계획열람공고,4월24일감정평가를의뢰하였으며,6월초에감정평가결과가나오면토지소유자한테통보해서6월내에보상협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북면생활체육공원은2월15일에체육공원변경계획방침결정을받고,3월27일날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은바있습니다.향후에는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금년12월까지편입토지수용재결및보상협의를완료하고,내년3월에공사착공하여2019년6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으며,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금년6월까지주민공람공고와9월까지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면등록고시,12월까지실시계획인가고시후내년9월까지편입토지수용재결및보상협의를완료하여,10월에공사착공하고19년12월까지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4쪽기타대규모체육시설확충사업추진입니다.쾌적한체육활동여건을조성함으로써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야구장및국궁장조성사업을가평읍대곡리산14번지일원등에조성하고있으며,대성리파크골프장조성사업은대성리388-13번지일원에,가평리틀야구장조성사업은대곡리산4-1번지일원에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26쪽입니다.야구장및국궁장조성사업은5월현재공정률75%로야구장은8월말에,국궁장은9월말에완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으며,대성지구파크골프장은5월말현재공정률70%로6월말에완공예정입니다.또한리틀야구장조성사업은금년3월28일조성사업보고후현재실시계획을용역중에있습니다.6월중에납품예정입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향후에는야구장및국궁장조성사업은8월까지준공하도록하고,대성지구파크골프장조성사업은6월까지준공을목표로가평리틀야구장조성사업은내년3월에공사를착공한후내년12월에준공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28쪽,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사업입니다.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를통한전국대회규모의운동경기유치로지역경제및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가평군일원에21억1,500만원으로문화체육시설개보수및정비사업21건을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생활체육공원수해복구공사등10건이완료되었고,9건이추진중이며,미추진이2건입니다.금년도하반기에적극적으로추진하여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3쪽특수시책입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규제완화를위한매장문화재유존지역조정입니다.문화유적분포지도로작성된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10년간조사된데이터및현황조사를바탕으로재조사하여도시화된지역의유존지역을경감하고개발행위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고자사업비1억2천만원으로가평군일대를대상으로문화유적분포지도재조사용역을금년말까지추진하여주요유존지역재조사,문화유적분포지도발간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3월15일용역을착수한후4월18일관내에표본및입회조사자료조사수집을완료하였으며,4월25일설악면선촌리일대,상면봉수리일대등1차현장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에는2,3차현장조사와전문가현장자문을하겠으며,다음쪽이되겠습니다.전문가자문및학술대회개최,중간보고를거쳐문화유적분포지도발간과문화재청성과물제출및수정요청등수정내용문화재청GIS반영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지적사항은총7건으로지적2건,건의2건이며처리결과는추진중2건,완료5건입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제254회제1차정례회시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자라섬씽씽겨울축제운영방식조속히결정및홍보사항은2016년부터겨울축제를가평군에서개최하지않고민간자율개최로전환하여2016년도에가평읍상가번영회에서개최한바있습니다.민간축제가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제254회제1차정례회시김금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달전리파크골프장관리철저사항은2016년도공공체육시설정비사업비를활용할7월부터8월까지2회에걸쳐잡초제거등시설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였으나,원주국토관리청의하천부지내불법시설철거조치요구로금년5월에시정조치한바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제254회제1차정례회시김금순위원님께서건의하신리틀야구장차량지원사항은가평군체육회승합차량등을활용하도록대책을강구하였으나,차량이주문생산되는차종으로금년7월중에인수예정입니다.차량인수후에리틀야구장활동에활용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제254회제1차정례회시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공체육시설관리소홀에대하여는상면파크골프장은2016년11월잔디보수를완료하였으며,테니스장및족구장은2017년도에5억원을확보하여시설개선중으로2017년7월중사업완료할예정입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제254회제1차정례회시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문화및체육시설에대한종합계획수립사항은문화·예술·체육5개년추진용역수립예산을2017년도1회추경시요구하였으나학술용역심의회시미반영되어제2회추경시에편성하여추진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 제254회제1차정례회시최기호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최기호부의장님과김금순위원님께서건의하신배수펌프장부지를활용한연극공방설치사항은관련법저촉및안전관리에대한문제점으로개곡리생활체육공원내에설치를완료한바있습니다.다음은44쪽입니다.제254회제1차정례회시최기호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문화원건립부지최적의공간확보사항은작년12월19일가평문화원건립타당성조사·기본계획및관리운영방안용역을체결하여추진중에있으며,금년8월16일용역이완료될예정입니다.용역기간중중간보고와최종보고를거쳐문화체육부사전조사를2018년1월에신청후국·도비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본격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이듣기에는석봉한호선생김영감얘기가먼저나왔었거든요.어떻게좀알고계세요?어느정도상황인지.

최근에저희가안거는이제한호선생기념사업회에서또뭐기념사업.아니,그드라마무슨사업단하고해서드라마를찍겠다는사항이있었고뭐기념관얘기는저는오늘처음듣는얘기입니다.

제가한번확인해봤는데요,이분이원래황해도개성분이에요,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까이제이쪽남한에서는어디갈자리가없는거예요,지금.그런데그박경원이라는분이88세인데군장성군출신인데이분이어떻게그거를기념사업회를추진하는데장소가가평이적기겠다,그런발언한취지가있어요.어차피가평군은최초의군수도오셨지만지금뭐체육관이나한석봉이런것을좀많이따서하잖아요.그렇다면가평군에도그런한석봉그런기념사업회를유치를해서거기가평군에걸맞게해야되지않냐이거지요.어떻게생각하세요.

네,이제뭐전군수님때부터계속기념사업회가조직이됐고그책도발간하고그동안에활동은해왔지만사실그런책자발간하고그이후에어떤커다란성과는없었습니다.그리고이제서울로이제박경원씨가또연로하셔서삼회리사시다가서울로가셔서지금강남쪽에제가동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저도제례때참석을하고그랬는데요.그분이거의이제주도하다시피이렇게지금가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군에서도그동안에뭐한석봉유물수집을위해서3년간제가유물수집을직접또다녀봤고요.그래서춘천지금박물관에저희가지금위탁을거기다지금하는상태인데,뭐지금그박물관이라는게한가지만놓고는사실가기는좀어렵습니다.뭐박물관위원님께서아시지마는박물관의실패사례라는게사실서울에도박물관이잘운영이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제앞으로뭐그런것을한다면사실뭐군수님도먼저지시를하셨지마는뭐현암농경박물관얘기도나오고계속나오는사항이있어서요,저희가좀복합적으로,복합적인어떤박물관을만들어서운영이돼야지워낙단일권을가지고박물관을운영하는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하면저희가뭐예상되는게한150억원에서한2백억원정도,이정도예산이필요합니다.앞으로뭐그런것도종합적으로뭐저희도검토해보겠습니다.

아,예산이많이들어가는군요.어쨌든이제정확한내용은모르겠는데나도이걸잠깐지금인터넷에검색해봤는데이분이추진하는거는가평에좋다고그러니까어떤예산이어떻게들어갈지모르지만어쨌든한번만나보셔가지고어떤사항인지,또어떤뭐우리가가평군에도움이된다고그러면뭐같은값이면유치하는것도좋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그러면뭐,그게꼭박물관정도가아니라와서관람할정도,역대군수님이그런…….우리가평군입장에서는할수있는거아니에요.역대군수님,더군다나또군수님이니까그런차원에서한번추진해도괜찮을것같고요.그거하고지금국궁장이거의완공되나요?

지금9월정도예정하고있습니다.

네,마무리되지요?

네.

그래서지금그국궁장이자라섬에시설이돼있더라고요.

네.

그거어떻게하실거지요?

거기는뭐지금국궁협회쪽에서이제가평에어떤인프라가없다보니까는이제조성해서했던사항인데자라섬의이제어떤순기능라든가뭐여러가지이런거를봐서는여기국궁장를만들면거기는뭐이제자라섬본연의어떤그러한역할을해야지요.

그렇지요?그래서이제조종면쪽에국궁하는분이몇분이계시는데이분들이사단사람으로들어가서그거를한답니다,그거를.그러다보니까어차피가평에설치하면그런국궁시설을상면면사무소앞에보면은게이트볼장하는게있고족구장이있어요.거기서앞에우측으로쭉내려다보면하천부지가널찍하게돼있는데,그자리로해서옮겨서현리,조종면에서이용할수있게하는게좀어떨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국궁협회하고한번저희가이제완공이된후에협의회에서그쪽의또여러가지여건이라든가또뭐국궁이라는게어떤풍향의그런영향도많이받기때문에이걸좀검토해보겠습니다.

네,검토하셔가지고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때나온얘기인데저희가문화재를엄청난예산을들여서수리하고보전하고하잖아요.사실이제그런문화재를접근할수없는데가몇군데있어요,그렇지요?

네.

뭐열거안해도아시겠지만이제그런거를우리가건설과하고좀협의를하셔서좀진입하는데지장없도록.이왕이면뭐앞에주차장을확보하면더좋고,앞으로그런문화재를잘활용할수있게그것도한번검토하시기바랍니다.

지금뭐위원님께서잘말씀하셨지마는가평군의문화재가이제접근하는게상당히어려운요건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참안타깝게생각하고또그런게다른데뭐저런데큰유적지이런단지에가면은참부러운점도많은데요,그게이제뭐아시겠지마는개인토지가상당히다주변에있기때문에일단저희가이제토지수용이라든가이런절차도해야될거고보상비도많이이제들어가는상황인데저희들이지금엄두는못내는상황인데일단은뭐저희기존에있는문화재에대한보전이런쪽에지금역점을두고있고요.또지금말씀하신대로아이들도가서문화재를접하면문화재가어떤문화재인지알게끔어떤스토리를가미한그런안내판정도이런거는좀정비해나가겠습니다.

그중에이제예를들어태봉리가연하리시내에유적지가많잖아요.문화재가있잖아요,있는데거기는도로정도는무조건기부할정도그런자세가돼있어요.그러니까그런거를알아보셔가지고어쨌든그런데에예산이많이안들어가잖아요.그런거를좀확인하셔가지고도로확보하는데좀해서문화재를많이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좀부탁드립니다.

네,조사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한석봉드라마일전에한번설명회가있었잖아요?

네.

그런데이제군에서는안나오셨더라고요.뭐입장이곤란해서안나왔는지모르지만.저는이제그현장에갔었는데,일전에농촌테마파크상천그지역에다가신사임당드라마를유치한다고그래가지고주민설명회까지하고하는걸로다가알고있었는데어느날갑자기…….

신사임당이요?저희는처음듣는얘기입니다.

그래요?아,그러면제가잘못알았나본데,그러면.저는이제그런소문을들어서그게내막이어떻게됐나궁금해서물어봤는데,한석봉드라마그제작자들이저한테한번찾아왔더라고요.이제그분들은드라마를이제제작하고그러는업체들인데가평에한석봉이라는사람이이제유명한분이계시는데그한석봉체육관이있다고그러니까그분들이깜짝놀라더라고요.그래서제가그런얘기를했어요.우리가평을알릴수있는방안이뭔가,뭐가있을까그렇게대화를하던도중에드라마는혹시,“한석봉에관련된드라마는있습니까?”물어봤더니그런거는없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그분들이하는얘기가즉흥적으로다른드라마,예를들어서이제저런얘기를하더라고요.제주도에김만덕기념관이있어요.저도한번가봤는데조선후기에이제제주출신관기로다가알고있는데,그사람이선행을베풀어서그사람을기념하고또드라마를만들었더니굉장히많은사람들이관련돼서거기를찾아왔다.그래서한석봉이는이름석자는알려졌지만초등학교에간단하게서술된것밖에는그사람의사상이라든가모든행적에대해서잘모른다.그래서가평에관련됐기때문에드라마를하면은가평도홍보가되고그리고또상천농산물테마파크거기에다가그런세트장이라든가또뭐활쏘기,또뭐한문서예교실,예절교육,그런한석봉기념관을갖다가건립하면어떻겠느냐라고이제그렇게이제서로얘기가오고갔어요.그러다가이제그런드라마얘기까지나왔거든요.그래서드라마를이렇게자기나름대로이제만드나보더라고요.그래서가평하고이렇게연계해서가평을어차피홍보하는거니까제작비를어느정도받고이렇게이제한번해보겠다.그런뜻에서진행이됐거든요.그래서지금MBC하고KBS하고SBS하고서로이제자기네가,그런거이제처음시도하는드라마니까.그래서MBC쪽에지금무게를많이두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너무돈이많이들어가면은곤란하겠지만어느정도가평을알리고또그게평생또우려먹을수도있잖아요.저기신남에가면은김유정이름석자가지고그일대가다문학촌이됐듯이또새로운농촌테마파크가그거로인해서가평을또재탄생시킬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기때문에그냥가볍게넘기지말고좀한번심도있게한번좀그분들하고접촉을해서한번좋은돌파구를한번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네,뭐좋은말씀이고요,뭐저희문화관광이주이제가평군의어떤항상고민인데,그런게뭐잘되면좋지요.그런데이제저희가일단알아본사항은저희한테일단제안서가들어온거는가평군에서63억원을대달라고한상황입니다.터무니없고요.그리고이제사극이사실성공하는사례는상당히힘든사항인데또그런것도그렇고일단힘든걸떠나서너무저희가뭐한5억원이나뭐이정도되면저희도나름대로의회하고위원님들한테설명드려서진짜군민이원한다면가겠지마는63억원에다가또뭐1만평의땅을달라는그런얘기도있었고요.사실저희가63억원씩들여가면서가평군에서우리가한다는거는좀무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요.과도하게예산대비효과가없으면은그건뭐안하니만못하지만또이제후원자가또새로또이렇게나오고투자자들이많이나오나보더라고요.그후에한번다시또한번접촉을해서진짜아까말씀하신대로뭐그정도,한5억원정도투자해서그이상의효과가난다면투자할가치가있지않겠느냐.

저희가뭐적당하다면저희도뭐연계성이있다고그러면…….

그렇지요,과도한거는우리도지양을해야되겠지요.

네,그래서이제처음에저희한테제안한거는63억원이요구된사항이라서……

그렇지요,그정도는너무무리한거고.그리고일전에전국노래자랑팀에서한번연락이왔었지요?

네.

개인적으로다가그관련된사람이저한테전화가오기를전천후로다가비가와도할수있고또이렇게기후에관계없이할수있는곳이어디에있느냐이제추천을해달라고해서한석봉체육관을얘기했거든요?그래서거기다가전국노래자랑을한번유치를좀했으면어떻겠냐고이제KBS에서연락이왔었어요.그래서이제과장님한테제가전화드렸던부분인데,아까도이제신현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단일행사로끝나는것보다농민단체에서가을에행사를하거든요,농산물판매그런행사.그래서그거를같이더불어서같이하게되면시너지효과가더나지않겠느냐.그리고또우리가지출하는돈은한400∼500만원정도면은가능하다고그러더라고요,거기서연락이오기를.그래서가을쯤에거기서도유치를원하니까그거를좀적극적으로좀가평을알리는기회도되고그래서그거를한번연계하는그런것도좀괜찮지않겠느냐.그래서관계자들과한번토론을한번하셔가지고극대화될수있도록,행사가극대화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좀연구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KBS지금전국노래자랑의향서는이미저희가보내놨습니다.보내놨고,그래서저희도9월아니면10월.지금말씀하신대로뭐또잣생산협회쪽에서도또뭐그런거하고같이이렇게어울려서하면좋지않을까그런얘기도있어서그런거는하여튼저희도뭐이렇게같이어떤시너지효과를올리기위해서그런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뭐과장님도아시겠지만가평에서제가6대때JTBC인가?어디지.TV조선인가?TV조선에서한반도라는영화를했었잖아요,그렇지요?

네.

망했잖아요,그렇지요?

네.

5억원짜리3억원날리고.

종영됐습니다.

이상한사람들이껴가지고요,그렇지요?마찬가지로한석봉씨가,한석봉이라는분이어떤분이에요?그분이요.과장님이아시기에.역사성이나그사람의업적을좀말씀하신다면어떻게말씀해주실수있어요?

지금뭐지금말씀하신대로출생도황해도개성.

개성출신이고.

그리고이제가평하고는뭐저희관련있는게한3년여기서이제…….

2년정도살았고.왜살았어요,여기와서요?

여러가지설이한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

안좋은설도있고좋은설도있고.

정확한건뭐야,안좋은설이야,좋은설이에요?

그건뭐제가…….

그리고또요.없어,아무것도.

그다음에이제뭐한양에서좀생활하시고그런상황인데요.

이분이이제추사김정희선생보다는뭐필체가다자기가갖고있는취향이있기때문에뭐존경을받지만이사람에대한역사성이나업적이런게없어요.그냥서울에살다가조금잘못해가지고가평으로귀향온거야.와서살다가그냥간것밖에없어요.그런데어떻게이게시사화됐는지는모르지마는좋다이거야,없는상품도만들어내는시대이기때문에난그거인정해요.대신분명한건뭐냐하면내가얘기한게그것도6대때네,작품,신사의품격.신사의품격있잖아요,그렇지요?그때저기SBS에서장동건이하고김하늘이나왔던거라는말이야,그게요.잊어먹지도않아요,머리가.짜증나게.공짜로해준다고그랬거든,그때도.자라섬만빌려주면.그러면은자라섬캠핑카하고그걸갖다가자기가다증거라고.건축사였으니까.하려다못했다는말이에요,그거요.우리는분명한건뭐냐하면우리는다른지역하고달라.그런데무슨63억원이나무슨55억원씩돈을주면서하지마세요.그런거는요.그리고내가뭐최기호위원님을반대적으로말씀드려서죄송한게없지않아있지만역사성도없는사람이에요,저사람은요.우리가왜거기에다가행정을낭비하는지모르겠네.그리고뭐사성장군이라는사람이있는데지가만들어오라이거야.만들어와서진짜아까도얘기했지만신사임당같은경우는그분보다는나은사람이고조건도좋았어.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이원하는세트장이안되기때문에강릉으로간거예요.춘천에도와서입질했는데춘천도안됐고.그렇다면그러한것들을정확하게판단하신다음에하는것이맞다.또하나말씀드리면한석봉이라는그러한인물이역사성이나업적이나이쪽에서는한물간사람이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제본질의에앞서서우선한석봉얘기가나와서한번.저도좀황당했어요.가평타임즈에저는전혀그분들하고미팅해본적도없는데그냥뭐제가무슨자문위원이돼가지고이름이떴더라고요.그래가지고전화도많이받고이랬는데,여하튼뭐저는한번미팅도없고사전에어떤양해도없이,그렇다고그분들한테항의는안했지만그런식으로기념사업회를하는분들하고일단은신뢰가존중이안된다라는생각을먼저말씀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이제우리위원님들한테위원님들이모르시고계시는게있어서제가한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위원님들!그분들,그런분들이나혹시누가오시면정확히알고말씀하셔야될게뭐냐하면신사임당그분도제가미팅을했었어요.그런데그분이처음에신사임당드라마가올때어떤말씀을하셨느냐하면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을빌려주시면거기다가자기네들이공사를다해서촬영하고나서우리한테기부체납을한다고그랬어요,영화권을준다고.그래서한번말씀을한번했었는데그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이현재아시다시피공원지역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거는할수가없었고그다음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을민자유치를준비중이었기때문에그런거를할수가없었던거예요.그리고지금한옥마을을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데지금아까도시과할때도다제가말씀드렸잖아요.상천농어촌,문화관광사업단,관광사업단행감때도말씀드렸잖아요.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은지금민자유치우선대상자로선정해갖고지금변경중에있어요,용도변경중에있어요.그거를무슨기념회,기념사업회하고얘기를하는데그거를주니마니이런얘기는정말우리위원님들이해서는안되는일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거는안되는거고여하튼지금일이그래서그렇게진행되고있는데그걸갖다가이제와서무슨한석봉기념회에뭐주니,안주니이런거는얘기가안된다고생각하고더이상뭐여하튼제이름을거명을하면서저하고한번도상의도없이그렇게하는그런기념사업회하고저는뭐더이상입에담고싶지도않아서얘기안하겠습니다.여기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건립좀여쭤볼게요.지금이제이게착공을언제해요,착공식을언제합니까?

여기가지금착공은,지금정식적으로기공식은지금6월중순이전에하려고그러고요.이게이제계약은다끝났고,거기아까보고드렸듯이…….

그러니까요.거기장곡기념비도옮겼어요.옮기고이제계약도다했는데…….

그리고관급자재라든가이런거다저거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면기공식을늦출이유있을까요?빨리빨리진행하시지.

네,바로…….

그리고이게예산이150억원입니다.그렇지요?

네.

지금예산이얼마나있어요?

저희가지금금년에지금저기2017년도에저희가40억원이필요한상황이거든요.그런데지금토지수용비가위원님이아시는것처럼이제20억원,금년에…….

아니,아니,아니.문화체육센터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그거는체육공원을지금말씀하시는거고,과장님은.저희문화체육센터,그면사무소밑에.그건토지수용비가없잖아요,이거는.군유지잖아요.

지금40억원가지고있습니다.

지금40억원있어요?

네,40억원가지고있습니다.

예산이40억원있는거예요?

네.

그러면110억원이부족한거네요,그렇지요?

네.

그러면2018년도에준공이에요,이게.그렇지요?

네.

2018년도에준공인데지금40억원있고내년도에들어갈돈은이게110억원이들어가야됩니다.그렇지요?

금년에40억원이고요.작년에2016년도예산이지금34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34억원에다가40억원있으니까74억원,그렇지요?

네.

그러면150억원에서74억원하면한70억원정도?

네.

70억원정도가내년에필요한거예요.일단하나씩이제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청평생활체육공원이제지금먼저남았던11억원하고그다음에20억원하고해서33억원있지요?

네.

이거는이제160억원짜리공사예요,그렇지요?그래가지고토지감정가가나와서아마이제토지수용비를예산을지금세워야되는입장인데그게한40억원정도된다고그러셨나요?

추경에한15억원더확보를해야됩니다.

그러니까15억원해서48억원정도를만들어놔야지보상가가가능하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이게이제이거는그러면공사준공이이것도2018년도12월.그러면40억원,뭐160억원에서한50억원빼면한110억원이필요한것입니다.그렇지요?

네.

110억원.그다음에우리내년에문화체육센터는또40억원이필요한거고.그러면한150억원.150억원내년에다확보가능하겠어요?청평것만,비단이렇게청평것만말씀드리는거예요,청평것만.다른거는내가,뭐다른거는여러개있는데말씀안드리고청평것만말씀드릴게요.

저희뭐국비나뭐이런쪽에의존재원에대해서최대한저희도노력할거고요.그리고저희뭐국비확보라든가이런의존재원확보를위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이제군수님께서늘청평지역에오셔가지고뭐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해서쭉벌려놓으신사업이에요.거기다가이제우리문화체육과사업은아니지만7080사업이또이제그게한160억원정도돼요.그래서79억원받아온거에다가우리가거진한80억원.아,90억원정도를지금거기다쏟아부어야되는데,뭐감사하지요.이렇게청평에다가신경써주고돈을많이주신다는건좋은데이예산확보가가능하겠냐는거예요,재원확보가.그래서잘못하면재원확보가안되고이러면이게자꾸1년,2년딜레이되고이러면누가그런말씀을하세요.역풍을맞는다고.그래서실현가능한계획을좀세워야되지않느냐,실현가능한.그래서제가지난번에2016년도행감때도말씀드렸던게여기뭐내용을보니까예산을올리는데삭감되고이랬다고그러시는데,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게그거예요,체육시설,그다음에문화,뭐이런축제나이런것들이우리가예산이사람의질자체가높아지다보니까복지다음에최고많이예산을쓰는데가이쪽이거든요,문화체육시설.그래서이런부분을향후5년간이면5년간해서계획을세워서계획에의해서움직여야지그렇지않으면이거계속해서요구사항은많아지고주민들의요구는많아지는데뭐로어떻게감당할거냐.그래서이거를계획을세워서용역발주를해서용역에따라서그렇게한번가는게맞겠다고그러는데,이것도오히려이런예산을세워줘야되는데이런예산은안세워주시고좀내가봤을때는…….

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지원이나하여튼의존재원을최대한확보하도록열심히뛰겠습니다.

그러게요,예산을좀확보를하시든지,확보를하셔야지요.당연히확보를하시고정말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다고그러면아주조속한시일내에수정을하게되면수정을해서홍보를하셔야돼요.나중에정말저도마찬가지고군수님도마찬가지고과장님도마찬가지고계속해서주민들한테원성만들어요,원성만.

그거에대해서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저희가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시고요.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대성지구파크골프장지금한70%정도공사를열심히하고있던데,이거는공사를우리가직접하는건아니지요?우리가하나요?

저희가하는것입니다.

저희가직접하는건가요?

네.

이것도남궁광팀장님이현장확인하고그러시나요?

네.

여기대성2리,이거는민원사항이에요.대성2리이장님께서저한테어떤민원을제기하는데여기남궁광팀장님께서는업주,사업주.사업자하고같이대성2리이장님찾아가세요.제가여기서말씀안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씽씽축제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제제가의회에들어와서줄기차게얘기했던부분이관주도로하다보니까너무문제점이많고그래서관과민과전문가가같이어우러진축제를시작하자라고이제2년동안외치다가어느날갑자기민으로다가위탁이됐다는말이에요.그동안에매년한30억원씩투자가됐잖아요.그런데경제유발효과는약한5백억원이다.그렇게발표를했어요.그러면30억원투자해서5백억원의경제유발효과가있다면은무조건해야지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투자한거에비해서별재미가없다.그래서이제손을떼서느닷없이민간인한테위탁을했는데이게지금8회잖아요,올해.올해8회했잖아요,8회.

네.

민간위탁으로했으면은거기서이름도새로지어가지고뭐다른방향으로해서했으면모르는데제8회가평자라섬씽씽축제로해가지고연속성을,누가보더라도연속성이있는걸로다가그렇게이제오해를해서,오해를하게끔그렇게만들어서진행이됐는데,올해이제뭐얼음도늦게얼고그러다보니까또나름대로의또아이템을내서수로낚시를또나름대로개발을해서또거기서히트를쳤지만모든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는욕을많이먹더라고요.과장님이보시기에는평가를어떻게하시겠어요.그래도가장많이나가보셨을거아니에요.

네,뭐그동안의씽씽겨울축제일단은제가보기에는프로그램이상당히다양성은있었습니다.많이노력을했고요.단지기후때문에얼지않아서이제그것때문에사실손해를좀보고,그거로인해서이제얼음이아니고수로낚시를하니까입장,또예매한입장객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이제뭐빨리나가라.더있으면이제다른사람을못받으니까나가라고그래서어떤민원도있었고여러개있었습니다.그런데그분하고저희가이제끝나고나서도미팅한게만약에금년에뭐좋다고그러면은지금크게구획돼있는그런얼음낚시터를좀더세분화해서이렇게좀잘라가지고얼음도얼기좀좋게끔하고,또안될경우에는이제강에가면정확한명칭은모르겠습니다.이렇게띄워가지고이렇게하는그런식으로해서거기서이렇게낚시를할수있는방안도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작년에처음그분이,저희는처음하는행사이기때문에좀시험적으로금년에좀시범적으로하되좀우리가하는것보다는규모를좀축소해서했으면하는그런의사를밝힌바가있습니다.그런데기존에저희가하던면적그의그정도로하셨는데요,단지이제얼음이안얼은사항.얼음이안얼어서좀그런안좋은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제하여간뭐평가는참뭐성공적인축제아니었다고그렇게이제평가들을하시더라고요.올해적자가얼마나났다는얘기는못들으셨습니까?군수님한테보고를했다고그러던데.

제가알기로는뭐3억원…….

네,3억원정도났다고그래요.그래서하여간상가번영회에서는이제좀나름대로이제내년을준비를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어차피이제민간위탁이됐으니까는민간에서알아서할일이에요.이제행정적인뒷받침만해주면되는데,우리가평에는겨울에사실특별한축제라든가행사가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각또읍·면에서도,또이제면에서도또하잖아요,여기저기서.그래서군에서는그냥바라다만보지말고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좀만들든지,축제에관련된조례는있잖아요,그렇지요?협의체구성하는조례는있더라고요.

그거는먼저…….

네,옛날에만들어서.

저희가먼저금년에조례폐지…….

네,그럼만들려고그래요?폐지하려고그래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뭐그거는협의체구성하는거니까뭐폐지해도상관없겠지만축제,실질적으로다가축제가겨울에활성화되려면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좀만들어서뭐청평에서도여러군데하고있으니까어느정도기준점을만들어서거기에다다르면그래도하다못해기반조성이라도몇천만원씩,몇만,한천여만원씩이라도이렇게좀관심을갖고그런축제가돼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겨울에그거로인해서시너지효과가상당히많다는얘기지요.뭐특히청평의이쪽에를보면은그거로인해서또많은펜션들이득을보고있고,또겨울에놀면뭐해요.한푼이라도벌어서써야지.그러니까그걸좀활성화시킬수있는그것을행정기관에서좀마련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저희군과유사한그런시·군에저희도한번거기는어떻게하고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

일단행정에서좀관심을가져줘야지,민간인은한계가있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지원에관한조례도좀한번다른데하고좀비교분석을하셔서그거에대한결과물을좀주십시오.주시기바랍니다.

최대한다른시·군을한번보고요,저희도검토좀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인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그까르네발레,까르네발레는이자료에는,여기에는없고요,까르네발레거대인형에대해서어디까지지금진행이되어있나아는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이제어설픈연극제,10분의1어설픈연극제부터시작해서이렇게추진이됐는데,이탈리아이제비아레조하고지금하늘땅연극마을하고그다음에연극기획중앙대그쪽하고이제이렇게MOU를체결해서이렇게추진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뭐계속첫회에저희가읍사무소의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연계해서지금읍내4리쪽에서지금도로에서했을적에는어느정도이제사람들도많이모이고또나름대로좀평가를받았습니다.작년에신역사앞으로해서또이제추진했던사항인데,신역사의위치선정이사실뭐좀잘못된부분도상당히많고요.왜냐하면은이제역에오는분들이저희축제를보러오는건아니고단순히거기서역에서내려서다른곳에가기위해서사실역을이용했던사람들이거든요.그래서머무르는사람들이그렇게많이없었습니다.그이후에여러가지이제지역주민분들이라든가또우리뭐내부적으로도우리공무원들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다고그래서개선해야된다고그래가지고저희가여러가지여론수렴을거쳐가지고개선을만들어서저희가평가보고회를한번한바있습니다.평가보고회이후에저희가지금이원승씨한테요구했던사항은그동안의이런문제점이많으니까지역주민이참여하는그런축제로좀만들어서이렇게추진을하자.그래서개선안을지금많이제시를했습니다.

과장님,거대인형진행이어디까지되어있나,그거만해주세요.

지금이원승씨하고지금이탈리아에서온기술자인미켈레씨하고불화도있고또이제저희가요구하는사항대로이원승씨가안하고이제이원승씨나름대로이제진행을하려고그래서저희가사실은이렇게그런방향으로축제를한다면저희는축제를못하겠다하고사실이렇게통보를한사항이고요.저희가5월25일까지문서로확답을달라고그랬는데아직받지못했습니다.추가적으로받아서최종적으로어떤그쪽의의사를가지고저희도군정조직위원회나이런데의심의를거쳐서앞으로어떤방향에대해서재정비를하려고합니다.

이게어설픈연극제로하다가2015년2월14일에이탈리아비아레조뭐축제재단법인해갖고한국연기예술학회하고해서이제뭐재단법인해갖고이게MOU체결도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지금이제이탈리아는한140년이넘었지요.넘게이제이축제를해서엄청성공적인축제가됐는데이제우리가평에서는이제2년,두번했지요?두번.여기시내에서한번하고신역사앞에서하고이제두번째한것입니다.그러면두번째했는데두번하고이제중단이될위기에있는거맞지요?

네.

중단이될위기인데이거는또이제왜중단이되기전에이제우리김관수부군수님께서도거기이제이탈리아한번다녀오셨지요?벤치마킹을다녀오셨고그다음에는이종훈위원님하고저하고또군수님을비롯해서관계자들하고또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이제그당시에는이게이제이거우리는그것보다도빨리당겨서성공할수가있어.이런마음을먹었거든요.그런생각으로이제돌아와서추진을했는데그런데이제아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사람들이이두사람으로인해서,네?두사람의견충돌로인해서이게중단된다는게말도안되고요.말이안되는거예요.아니,어떻게우리군수님을비롯해서위원들,또우리군민들을우습게아는지는모르지마는나안해,누구하고의견충돌있으니까안해.서로안해.이거는정말옳지않은방법이고옳지않은소리들을하고있는거고요.어떻게보면이기회가또전화위복이돼서이거대인형에대해서우리가평주민들이또이제불만있는사람들도있잖아요?불만있는사람들이많아요.이제첫회는그나마성공을해서기대를했는데지난해같은경우에는어떻게돼서또신역사에가서했는지는모르지만거기가서해서일단은이제실패작으로된것입니다.그러면이제만약에거대인형을안하실계획이잖아요,우리과장님께서.

뭐최종적인건이제결정을해봐야지요.

만약에이거를안하신다면은,다른축제로가신다면은그러면이두사람을같이갈거예요?

그거까지는저희가뭐검토한바는없고요.지금뭐아까도말씀드렸지만최종적인결론이나야지말씀드리는데일단은저희가이제이까르네발레축제를안할경우에는최초의저희가평의생활연극이라는게이제생겨서뭔가연극을통해서뭔가좀지역의뭔가활성화를있게하려고그랬는데그런게사실많이죽어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역의어떤연극단체라든가아니면지역주민이라든가이런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커뮤니티연극을주제로하는그런축제라든가프로그램을활성화시킬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제계획은좋으신데요,이축제로안가시면어떤축제라든지분명히하셔야되고요,이제좀비슷하게는하셔야되겠지마는우리가이두사람한테가평군이흔들리는것밖에안돼요,지금.아니,이런큰축제를본인에의해서이탈리아도갔다오고이래서다준비가되고다벤치마킹들을갔다오고,고급인력들이나갔다오고진짜군민세금으로다이렇게다녔는데지금와서엄청미안한생각이들어갑니다,이거를안한다니까.그런데할수도없는상황같아요,지금보면은.네?지금이제진행되는사업을.그러니까분명히하셔서다른사업으로돌리세요.돌리시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물론이제검토를잘고민하셔서잘하셔야되겠지마는진짜앞으로다른축제를하신다면은많은고민을하시고우리위원님들하고많은의견을나누세요.

저희가이제내부적인방침이결정되면의회에저희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이분에대한문책은없어요?아직답변이없어서답변을못하시는거예요?

지금하늘땅연극마을이이제사단법인이라서법인의이사분들하고해서최종적인의사결정을하라고그런상황인데요.일전에이제와서구두로만저희하고만났습니다.그런데이제구두는구두이고저희가이제공식적으로문서로받아가지고그거에의해서결정을할사항입니다.

두사람의뭐의견충돌이나서했다는거,정말이거불미스러운일입니다.그러니까앞으로잘검토해서잘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진행되는사업을우리위원님들께다보고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두사람이누구를말씀하시는거예요,그러면요?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두사람은누구를말씀하시는거냐고요.

이원승씨하고지금이탈리아에서거대인형때문에오신기술진이하나있습니다.

네,그분하고갈등때문에그런거예요?

네.

그러면지금도진행결정을못받았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데벌써6월이에요.7,8,9,104개월밖에안남았어요.그렇지요?

얼마안남았습니다.

또작년같은…….이런문제가발생될것같아서제가김관수부군수님계실때이제카톡에다군정질의했던자료가있는데,이렇게이루어질수밖에없었던이유가과장님은뭐라고생각하세요?

일단은뭐물론이제예술이라는게뭐어떤행정의영역에서또바라보는거는옳지않다고또보는데요.예술은예술의어떤고유성이있습니다.그렇지만그리고또이제어떤문화예술이라는게아예불모지에서태동해서커간다는거는뭐10년,20년이걸리는그런상황입니다.그런데일단은저희행정기관에서이제어떤그쪽하고어떤컨소시엄을해가지고축제를이렇게유지해서뭔가좀리드해서가거나아니면또이렇게개선해서가야되는데저희행정기관이좀많이이렇게배제됐던상황인것같습니다.

글쎄요,그러니까제가벌써2년전이됐네요.2년전에내가군정질의했던내용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문제때문에거기에대한안전핀문제도얘기해서이제군에서30년동안이제목적외에재산을처분할수없다고이제공증을받아놨지않았습니까,그렇지요?

네.

그거는뭐,그것도지금도이렇게보면은민자유치하겠다,하나도된게없어요.

네.

뭐죄송한말씀이지만될수가없는사업이었기때문에.가장큰이유는뭐냐하면은제목을잘못짰어요.어설픈이잖아.그렇지요?어설퍼서안되는거예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아,죄송합니다.안봤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어설픈연극제의시작이저는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리고당초에작년에도그렇고재작년에도그렇고제가행감때계속해서말씀드렸지만처음의목적대로가지않아서그래요.처음의목적대로안갔어요.아시잖아요.내가한두번말씀드린게아니잖아요.처음에어설픈연극제를시작한거는우리가평전지역학생들이나뭐이런분들한테연극을다변화시키고대중화시키고그래서가평을정말연극의메카로만들어보자.그래서이화리연극마을을중심으로계속해서연극을하고이거를시내로끌어들여서연극마을로한번만들어보자라고시작한게어설픈연극제예요.그래서10분의1부터시작해가지고10분의10까지갔을때는정말제대로된연극,군이한번돼보자는시작이었는데10분의2부터갑자기축제로바뀌어버리는거예요.이거는축제가아니었어요.어설픈연극제는처음에축제가아니었어요.축제가아니었는데갑자기무슨카니발로바뀌어버리는거야,2회부터.2회,3회를카니발로.거기에좋다고발맞춰가지고,저기죄송한말씀이지만군수님도발맞춰서밀어주시고.저는절대이건아니라고생각했거든요.그게그런,이게제가늘이런표현을썼잖아요.뿌리를내려서,화초가뿌리를내려서꽃을피워야되는데뿌리를내리기도전에꽃부터피우려고그러니되냐고이게.당연히안되지요.그리고만약에그두분들을탓하는데만약에10분의1,10분의2해가지고처음의의도대로만약에갔다고그러면지금5회까지,뭐3회,4회까지만갔다고그러면그사람들없어도돼요.왜냐?이미벌써우리대중화,연극이대중화돼있기때문에그분들이없어도우리행정에서완전히끌고갈수있었어.그런데이제는그분들아니면도저히뭐이거는축제가갈수없는그런상황이돼버리잖아요.그러니까기초가없는데뭐가되겠냐고,기초가없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하여간어떤계획을세울때,아까도제가계획다시한번세우십시오,뭐이런말씀을드렸는데안될것같으면그래야된다니까요.계획을세웠으면계획대로가야지.그걸뭐중간에바꾸냐고,그거를.난정말쓸데없는데예산을썼다고생각이들고,정말쓸데없는데예산,난정말안타깝습니다.이게잘됐으면좋겠는데안타까운데,정말쓸데없는데예산을썼다고생각해요.그예산이면아마우리관내초·중·고학생들연극아주무지하게진짜만날강사들,제대로된강사들을데려다가연극시킬수있었을거예요.그리고우리염영란팀장님일엄청많아졌을거야,아마제가봤을때는.

그래서뭐올해사실뭔가변화된모습으로다시한번해보려고노력을했는데좀그게좀지연이됐던상황이고요.저희가이제거대인형말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생활연극관련해가지고는상당히지금많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뭐찾아가는민원실이라든가각종읍면의경로잔치라든가이런데도우리가공연제공도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여기5일장에도저희가지금공연제공을해서이렇게가고있습니다.그리고많은지금연극동아리가지금많이생기고있습니다.관내에.그래서뭐인구정책에도크게보탬이안되지만한저희도40∼50명정도는지금외부에서유입되는인구가있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저는아주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이번기회에카니발하던거정리하시고정말본래의목적대로연극으로하자고요,연극으로.그래서연극으로,처음에연극으로하기로했으면연극으로가야맞는거라고생각해요.그래야그분들한테의존하지않고우리자생력을키울수있다니까.

최종저희가하여튼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보충질의가되겠지요?아까이제신현배위원님께서한석봉선생이가평으로귀향와서군수를했다.그렇게발언을하셨거든요?아마그게속기록에남을것입니다.귀향와서군수를한게아닙니다.저는어렸을때책에서배우기를나는떡을썰테니너는글을쓰거라그것밖에는기억이안나요.그래서한석봉에대한기록도잘몰랐었는데요근래에한석봉에대한얘기가나오고또우리는가평에한석봉로가있지않습니까?그리고한석봉체육관이있고.그리고이전에중앙도서관공모를했더니한석봉도서관으로하자그런의견도있었고.그러면은귀향온사람을이름을짓는다는것자체는크게잘못됐다.그렇게얘기를하시는조를들리는데,사실철원에가면은임꺽정관련된것도있더라고요.그분은사실따지고보면도적이에요,농민운동을했지만.그렇지만만그거를테마로해서또주변분들이먹고살더라고요.한석봉은사실진사시에합격을해서가평군수로부임을해서명나라에사신도갔었고또그분들맞이도했고또글을잘쓰니까글로써또대필하시는그런역할도하셨고.그리고또김정희선생과거의쌍벽을이룰정도로서체가아주남다르다.그렇게평가받는분이거든요.그래서오히려다른곳에서한석봉에대한그런자기지역으로끌어가려고그러는그런부분도있어요,인연이있다면.그래서우리는한석봉을,한석봉이라는그분을배척하지말고어차피우리가평에군수로서의역할을했는지안했는지는그건뭐역사서에나와있지를않으니까그건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그분에대한평가는사실저희가내리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그렇지만가평에한석봉로가있고체육관이있는그런상태에서는드라마를찍는다고그래가지고우리가비판만할게아니라진짜돈이적게들어가고우리가평을알릴수있는그런좋은기회라면이거를그분들을좀활용을하자.우리가거기에질질끌려다니는스타일이아니라우리가그분들을잘활용을해서,또이게이제변천이되더라고요,지금.처음에는뭐60억원나그얘기오늘처음들었는데그렇게했는지모르지만또그게한석봉에대한그런새로운드라마가만들어진다니까주변에서침을흘리는사람들이많이있나보더라고요.투자자들이있다는얘기지요.그래서요새는많이변했나보더라고요,한번얘기를들어봤더니.그래서그분들을잘활용하는차원에서우리가접근을해야지,예를들어서그게드라마가뭐지요?왜음식만들고그러는드라마가뭐가나와…….대장금.대장금도사실역사서에딱두줄밖에안나왔다잖아요.이러이러한사람이이러한음식을만들어서수라상으로올렸다.그걸가지고살을붙이고드라마를만들고사랑을엮고그래가지고진짜수출하는그런드라마로다가만들었듯이이게난그내용은잘모르겠어요.그렇지만요새트렌드가교육문제또뭐스승과제자의문제,그런문제를갖다가이렇게현대에맞게이렇게잘풀어나가는그런것같더라고요.그래서다시한번그분들이찾아오시면너무문전박대하시지말고잘검토하셔서적게들어가고효과만내면우리는수용하면될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잘검토해시는방향으로다가그렇게제시를해주시고,아까우리신현배위원님께서귀향와서군수를하셨다는게속기록에아마남을는지모르겠어요.그거는가능하면은속기록에서빼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발언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뺄건없고요.더나가면은그분의행적을제가뭐역사전문가는아니지만뭐이렇게,나는이런것으로논란을하고싶지않지만친일행적도많이했었기때문에그분이과연우리지역의지명을그렇게까지하는것까지는저도상관을안했었고,또전자에도말씀드렸지마는신사의품격이라는것들도그냥우리는산자수려하고상당히대한민국에알려져있는곳이기때문에가평에는많은그러한쪽에관심있는분들이녹화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돈을안주고도얼마든지할수있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굳이왜말씀을드리려는건,내가지금여기뽑아야된다는말씀을안드렸던건데YTN에서공중파로다가가평군을광고하는데이슈오늘에22회하는데6,100만원이고뉴스타워할때4회하는데2,200만원이고,뉴스통에할때4회하는데2,200만원이고,YTN24시할때8회하는데8백만원정도밖에안들어가요.이게뭐냐하면제가늘말씀드리지만가평은동경의대상이에요.수도권의사람들이가평모르는사람들이대부분없지요?그런데가평이라는인식이인제처럼멀다고생각하는거야.그렇다고그러면제가늘말씀드리지만시청을기준을잡고수원이나인천이나안산에서시청가는것보다가평에서시청가는거더빠르다는얘기지요.그러면인구를우리가늘리고우리지역을홍보하기위해서는그런것보다는이공중파방송에한번때려주는것이더효과가있다는말씀에서드리는거예요.돈을쓰더라도효율적으로써야되고돈의가치가더업되지않는것은예산낭비다.이런식으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네,위원장인제가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연극에대한거는자료가나오는대로수시로우리,저를비롯해서우리위원님들하고아주관심있게지켜볼거니까는같이공유해서하시는걸로잘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유양덕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바.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주요업무보고이전에농업정책과간부를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인사) 김용주농업정책팀장입니다.(인사) 조중순농업지원팀장입니다.(인사) 추운천축수산팀장은농업인단체와일본해외연수를갔기때문에정대섭차석이참석했습니다.(인사) 다음은오흥식농산유통팀장입니다.(인사) 김진수농업기반팀장입니다.(인사) 강태만유통팀장입니다.(인사) 그럼지금부터2017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5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하고요.6쪽이되겠습니다.6쪽,농업인의삶의질향상및복지증진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5개사업에대해서2억6,400만원을사업비를투자할계획입니다.주로실적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업인자녀고교학자금지원을78명을지원했으며,농업인자녀학자금이자지원등을실시하였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8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예농업경영인육성및도시민귀농·귀촌유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량은농업경영인육성지원등4개사업이되겠으며,사업비는9,600만원이되겠습니다.도비9백만원,군비8,700만원이되겠습니다.각추진실적은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을4회실시하고,농업소식지및정보제공등497부를배부하였습니다.다음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선택형맞춤농정사업추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대상은가평군포도연합회,가평군사과연합회,가평군아로니아생산자연합회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4억3천만원이되겠습니다.도비3억5,800만원,군비3억5,700만원,자부담7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DMZ친환경사과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과원조성및다목적살포기등공급을추진완료하였고,완료는12월말까지추진할사항입니다.그리고친환경포도단지육성사업은포도비가림시설등7개사업에추진중에있으며,아로니아단지조성사업은냉동고지원사업으로지금까지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고품질쌀생산지원입니다.사업량은고품질벼육묘구입지원사업등6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8억7,600만원,국비6,800만원,도비1,600만원,군비2억9천,기타8천만원과자부담2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벼육묘구입지원사업에대하여대상자를확정하고공급을완료하였고,벼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등에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기반확대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등8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2억2,100만원,국비6억7,500,도비1억6백,군비3억7,800,자부담10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유기질비료지원사업대상자확정및공급을완료하였고,수변구역내유기질비료도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토양개량제공급도완료하였으며,유기농자제지원도40농가를확정하여통보하였습니다.다음15페이지,농가소득보전을위한직불제추진입니다.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등6개사업으로써14억3,800만원으로국비13억8,800만원,군비5천만원의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에대해서1,437농가에신청을완료하였고,각농업직불제및조건불리지역등을신청을완료를하였습니다.다음은17페이지,농가소득안정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량은보행관리기공급지원사업등11개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9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보행관리기지원사업에대해서확정해서지금공급중에있으며,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등을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농작업안전관리강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농작업안전관리사업등4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1억4,800만원,국비2백만원,도비1,600,군비7,200,자부담5,800만원의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작업안전관리대상자를확정을해가지고공급을완료하였으며,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등대상자를확정하여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다음은축산경쟁력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은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등25개사업으로써,31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써축산정책사업으로다가14개사업에대해서5개사업은완료하였고9개사업은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축산경영안전사업은7개사업으로써,7개사업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축사환경개선사업자체사업4개사업은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등8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6억5백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수산정책사업9개사업중3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6개사업은추진중에있습니다.12월중으로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가축전염병근절사업입니다.해외악성전염병가축사업등12개사업으로써18억7,100만원의사업비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10개사업은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30페이지,청정축산물생산및동물보호사업입니다.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등5개사업으로써,2억4,6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으로5개사업모두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32페이지,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22개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마을기반정비사업4개소,농촌경관개선사업2개소,재해방지시설5개소,생산기반정비11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비는9억8,9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다음은33페이지14번,수리시설정비사업및농로포장사업.사업량은수리시설정비및농로포장등총4개소가되겠습니다.저수지1개소,수리시설정비2개소,농로1개소를지원하는사업으로5억2,7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다음은15번34페이지!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써수리시설정비및농로포장등총19개소가되겠습니다.저수지1개소,용·배수로8개소,취입보2개소,농로6개소,취수는2개소를정비하는사업으로8억1천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으로마장리용수로정비공사외6건을준공하였으며,상동리안말길배수로공사등8건은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국유재산관리입니다.국유재산은,국유재산관리는국유재산에대한실태조사및관리를하는것으로써국유재산조사사용허가,용도폐지,목적외사용승인등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3,8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국유재산용도폐지13필지를용도폐지하였으며,국유재산실태조사및무단점유1,774필지중298필지를조사를완료하였고,국유재산사용허가및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은34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입니다.설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설악면신천리일대의사업으로다목적광장조성등5개사업으로써,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창조적마을만들기는상면임초1리,임초2리,행현2리에3개마을에추진하는사업으로써경관복지관조성등3개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포도향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율길리,봉수리권역의사업으로써도농교류센터신축등8가지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마지막으로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써우리군가평군일대부터마을공동체교육및현장포럼을실시하는교육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설악면소재지정비사업은다목적회관공사를착공했으며,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도계속추진중이며,시군역량강화사업도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39페이지18번,농축산물포장재지원사업으로써,농축산물포장재등4개사업이되겠으며,사업비는5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을2개소를완료하였고,축산물포장재지원2종에대하여지원하였으며,G마크포장재지원을,사업6개소에대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운영및유통망확충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9개사업이되겠으며,사업비는6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이제타지역농특산물판매장참여3회등을참석하였고,계속추진중에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특산물수출및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출및학교급식지원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6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경기막걸리경쟁력강화사업등에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45페이지21번,가평농특산물브랜드육성및홍보입니다.사업량은박람회,축제행사운영등13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억4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비즈링서비스를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가평판농특산물쇼핑몰을계속운영중에있습니다.다음은22번47페이지,정부관리양곡및공공비축미곡수매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부관리양곡은저희가올해보관하고있는거는1만1,430톤이되겠습니다.정부양곡매출현황은1,952톤이되겠습니다.공공비축미곡매입은작년도에5백톤을실시하였고,공공비축미곡은2백톤,시장격리곡은3백톤을매입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49페이지,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으로써고품질벼육묘지원사업등6개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8억6,500만원,우리군에서5억4,100만원,중앙에서3억5백만원,군농협에서8,600만원,축협에서1억3,100만원,자부담8억2백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써고품질벼육묘지원사업,농산물건조기공급지원사업,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고급육한우미생물지원사업,정부양곡창고개보수지원사업,다용도직거래유통차량구입지원사업등을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두번째,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민·관TF팀운영입니다.무허가축사농가270여곳에대해서내년3월24일까지완료하는사업으로써,TF팀을저희군과축협그리고건축사협회,측량협회등과같이TF팀을구성하여무허가축사에대해서내년도3월24일까지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세번째,농산물재해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80%지원사업이재해보험인데요.저희가추가적으로농가자부담분20%에대해서재해보험을많이들도록하기위해서자부담을10%를저희가추가로다지원하여보조를90%상향하고농가에서10%를자부담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700만원이되겠습니다.올해처음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의주요업무는보고를마치고,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서면으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제갈수기이고가뭄때문에농사를못짓겠다고이렇게접수된상황이요새있나요?

네,지금저희가모를97%를냈고,약한3%,약24ha정도밀렸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갈수기라가지고물이부족해가지고모를낼수없다고저희한테신고한농가가8.6ha가됩니다.그래서그농가에대해서어제저희들도파악을하고이랬는데정말개울물이지금거의다말라가지고지금모를못내고있는농가가많이있습니다.

네,지금이제사람이먹을물도부족한상태로다가지금진행이되고있더라고요.지금급수지역이여섯곳이지금물부족으로인해가지고고통을겪고있는데,특히상천쪽이많네요.상천,챗골,호명리,회곡리,임초리,대성리,상천작은멱골있는데가먹을물도없다고지금.

그먹을물은상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에서그렇게할정도면뭐논에물은당연히갈수기겠지요.가평읍같은경우에이제북면에화악리가좀급수가부족한데.제가어제안전재난과에서보,수중보그것을좀준설하라고그랬더니그거는준설할수가없다는거예요.그흙을흙은파내면다른데로반출을해야되는데반출이안되고개울에서해결해야된다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상천쪽에타준설을해서뚝방으로뚝방벽면으로올려놨더라고요.그러면이게또비가오면홍수가와서또메워지는그런악순환이되는데왜그러느냐고그랬더니법으로그렇게되어있대요.그래서제가오늘김영우국회의원하고카톡을했어요.외국에가계셔서카톡을했는데그분이그러면국회차원에서그게법이잘못됐다는건법을바꾸는쪽으로다가관심을갖고신경을쓰겠다,이제그렇게답변이왔거든요.그런데제가이제오늘아침에우리하색지역에이렇게나가봤는데지금포클레인인가가자부담을들여서굴착을해가지고여기에서겨우뽑아쓴다는얘기지요.그리고보가여기보세요.보가다토사와갈대밭으로다가이루어졌잖아요.그건뭐아주다인정하시지요?

네.

여기큰개울은워낙크니까이제뭐좀예외로두지만수중보는다이렇게몇군데가서확인을했는데다메워졌어.이게한번도준설을안했어요.우리저,제가많이다니는달전천같은경우에는뭐거기다시조성을해서큰문제는없겠지만거기같은경우에도보만들어놓고나서준설을한번도안했어요.그게몇십년동안흙이쌓이다보니까오히려그보역할을하나도못해요.그러다보니까주변에관정파서물먹는사람도물이부족하고당연히뭐농업용은부족하고.그래서이게이제그런데하고연계를해서우리농정과에서도농업용수가부족하지않도록큰개울하고뼈있는데는상관이없어요.그런데그런거제외한지역,그런곳은해마다그게되풀이됩니다.계속되풀이됐잖아요.그래서같이협의를해서준설하는쪽으로다가얼마든지융통을부릴수있을것같아요.그걸좀농정과장님이신경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같이협의는해보겠습니다.

그거좀그렇게해주시고요.제가이제또농가소득안정지원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두밀리에참취작목반이있는데.

네.

그분들이참취를재배해서보통6월중순까지체취를해서팔거든요.그런데그게엄청힘든거야.그거김매야지,퇴비줘야지.그러니까한대여섯번에걸쳐서일일이다상하지않게끔다따가지고작업을해서팔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그거를6월중순까지얘기를하는데가뭄때문에6월초까지만작업이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그러고나서는소득이하나없어.그래서일단고스톱칠때일타이피하듯이그참취밭에다가하우스대를꼽아서거기다가오이망을세우면6월,정상적으로하면6월중순까지참취를채취를하고,6월제가그거를시기를알아봤는데거기에그강낭,덩굴강낭콩이라고하나요?

울타리강낭콩.

네?

울타리강낭콩!

아,울타리강낭콩!울타리강낭콩을이거는일찍심으면안돼요.6월중순,6월중순,늦게는7월까지심어도상관없어.그때까지심으면요.10월중순이면수확은가능합니다.그런데이게또엄청나게많이달려요.그래서이게고소득이에요,또.그래서그게수확이끝나면거기에서다시또이,이걸뭐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는데.이모작!이모작이라기보다이모작이라고해야되나?

경작이지,경작!

네,그런효과를누릴수있는것이바로이겁니다.그래서이게반을덮어도밑에있는참취는죽지않거든요.그래야가장좋은제품이나오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해서제가한번심어봤어요,울타리강낭콩을.그런데되더라고요,이게진짜.그래서이게시범사업이됐든본사업이됐든그작목반이지금한40여농가이상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다어르신들로다가구성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젊은사람들이참여하고있지만이분들한테소득을올릴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고,또제가이제그분들을모시고양구곰취축제를한번갔다왔어요.그런데그분들이그현장에도축제장에도가보고그곰취키우는데도가봤더니그런제안을했더니거기있는사람은아직까지그걸모르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선점을해야되겠어요.그래서이거를좀특색사업으로다가명태옛날에한번해보셨잖아요.그런개념으로다가한번,이건성공이99.9%야.꼭한번이걸해주십사하고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네,좋은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기대하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좀보충설명하겠습니다.그생전이름만들었던가마우지가아주가평에많이번식을해서다니더라고요.그게텃새입니까,아니면철새입니까?

글쎄요,뭐라고말씀을드릴수가없는데요.저도아직검색을안해봐가지고.

뒤에참모님들한테한번물어보세요.이게철새인지,텃새인지.처음들어봤어요,저도.여기이렇게산다는걸.그래서저도이제조중윤위원님말씀마따나설악에가서그거처음봤거든요.그래서신기해서봤는데요전에또연락이왔는데청평검문소수중보에수백마리가출몰을해가지고갈수기니까이렇게물이얇잖아요.고기를그냥싹잡아갔대요.그런데이게한번와서한마리만먹고가는게아니라여러마리먹고가거든요.그래서그게한번떴다그러면그일대에민물고기는완전히아주초토화됩니다.그래서이거를진짜유해조수로다가지정을하든지뭐대책이필요한거같고요.그리고까마귀가텃새예요?철새예요?

텃새지요.

텃새예요,까마귀가?

철새는아닙니다.

철새는아니에요?아우,그런데요새까마귀가얼마나많이오느냐하면아주그냥저희는이제목장인데우리개인적인얘기를해서저거한데,미안한데사료포대를이렇게딱찍어가지고쭉찢어놔요,이렇게들지도못하게.그래가지고거기에서알곡만이제빼먹고그리고또그일반먹이같은것도다주워먹고.그리고그렇게머리가좋더라고요.그래서그거잡는방법은없을까요.워낙머리가좋아가지고난그거잡아보지를못했어.다른거는잡아도.그거독극물같은것도법에걸리잖아요.어떻게퇴치하는방법이없을까요?

글쎄요,제가생각해본적은없습니다.

그게행정적인면에서그냥우리가이제지금현재일반적인유해조수,고라니잡고멧돼지잡고그런것만신경쓰시지말고이런새부분,날아다니는새그런부분도퇴치하는쪽으로다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환경과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수원같은경우에도상당한피해를본다는그런얘기를많이들었어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까지도유해조수로다가지정을해서퇴치하는데좀관심을가져야되지않느냐.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10쪽이네요.10쪽에보면친환경포도단지육성사업을해서율길리에이사업이들어갔지요?

네?

포도밭에.포도밭에비가림시설로해가지고바깥쪽,외곽까지고라니나이런것이침투하지못하게하는그사업하지않았어요?포도밭에?

그거는그.

어느소관이에요?

선택형맞춤농정으로다가추진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그사업은본인이사업신청을취소를해서다른걸로사업장안에한것입니다.

아니,그소리를들었는데.

방풍,비가림시설하는거말씀이십니까?

방풍,비가림사업은그러면어디에서하는거예요?

그것도선택형맞춤농정에서했던건데그거취소가돼서다른데로돌렸습니다.

그럼지금하고있는건누가하는거예요?어떤사업이에요,이게?그래서제가먼저문의했을때현장에가보면그사업하는게있고또과장님은없다고그래서이상하다이제.

정확하게어느농가인지말씀을해주시면저희가확인을해가지고.왜냐하면저희가추진할수도있고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할수도있기때문에그거는정확하게.

한댓분되더라고요,김영철씨가했고.

말씀을해주시면,저희가알기로는저걸로알고있습니다.

어떤거요?

품종개량사업으로해가지고.

아,품종개량.

시범사업으로해서기술보급과쪽에서,센터쪽에서.제가그쪽으로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이걸나중에물어봐야겠네.

포도에대해서품종개량을하기위해서.

네,맞아요.포도바꾼다고그러더라고요.

그거는기술보급과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그품종은거기에서하고시설도.

그게다포함이돼서한가지사업으로다가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같이하는거예요?

네,네.

그리고한가지만여쭤볼게요.요새무허가축사적법화하는거.

네,네.

그거축사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을많이말씀하시더라고요.또그게상당히많더군요,하실분들이.그래서이제거기에그걸하다보니까강제이행금이붙나요,뭐가붙지요?

네,네.무허가건물에대해서강제이행금이붙습니다.

네,네.그러다보니까그런것도물어야지뭐하다보니까너무부담이많이된다,그런얘기를하거든요.그래서물론상위법이있으니까마음대로안되겠지만가평군자체내에서어떻게좋은방안은없어요,그게?어차피그거구제하는입장에서?

그게이제말씀을드리면요.얼마전에허가민원과쪽에서강제이행금을대폭완화를해줬잖아요.

아,네,네!

완화를해줬고무허가축사에대해서는또50%감면을해서요.그렇기때문에이행강제금은사실그렇게많지않은데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이제법적으로양성화가안되는거.건폐율이라든지그게맞지않아가지고양성화가안되는게많지실질적으로들어가는경비때문에부담이되는사항은거의없습니다.이행강제금도그런것도작년도에그저기허가민원과에서이행강제금에대해서대폭인하를했고,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무허가축사에대해서는또50%거기에서또감면이되기때문에.

감면해줬어요?

네,네.

그렇습니까?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그소귀표부착비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그게국비가중단이된다는그런얘기를들었는데그게사실입니까?

저도아직그거는들은바가없습니다.

참모는알고있는것같은데.

소귀표부착비가2/4분기까지만국비가자가부착에대해서만이번2/4분기까지만지원이되고3/4분기부터는중단이됩니다.그래서자가부착말고기관부착,축협에서나가서하는것은계속지원이되는데그것은9,600원입니다,마리당.

잠깐만요.그거를저기과장님께서답변을하셔야지팀장님이답변을하시면안됩니다.

그거는…….

그거는별도로나중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한테!

꼭좀나중에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나중에다시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제오늘질의한거는다메모를해놓고기록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제가한거에대해서는실천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거답변을진행되는대로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거,귀표?

귀표에서시작해서제가여태껏농정과에대해서질의한내용있잖아요.뭐참취작목반하우스시범사업이라든가뭐그런기타등등…….

네,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내년에내가이자리에없을수도있으니까.

네,알겠습니다.

미리진행상황을,이것은반드시필요한사업이고꼭실천해야할일이기때문에제가현장도조사다니고사진도찍어오고그런자료거든요.그리고농민들한테도절실한거고.그래서부탁드리는거니까진행상황을그때그때맞게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인제가몇가지만포괄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좀전에최기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울타리강낭콩은이제과장님도가셨지만그때두밀리작목반에서가셨던거잖아요,취작목반에.

저도다녀왔습니다.

그때시범사업으로해달라는말씀들으셨잖아요.

네.

그랬는데그경험을말씀드리면저희가한20년전에울타리강낭콩을1,200평에다가사료옥수수심을때예요.그때.사료옥수수를심고4월달에심고5월중순경에10일에서15일사이에심어야돼요.그걸6월에심으면안되고요.5월10일에서15일사이에심으면이수확을추석때수확을할수있어요.그러면추석때그강낭콩을풋강낭콩으로팔기때문에엄청많이가격이괜찮아요.그렇게되는거고6월에하면생산이안됩니다.너무늦어요.그래서그거다시정확하게말씀을드리라는것을전해드리고요.이제포도즙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포도즙을이제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많이확대를해서지원을많이해주셔서한3,100만원정도니까한200%이상이더이렇게지원을해주신것에대해서는학부형들도이제다감사하게생각을하고있고요.선생님들도좋아하시더라고요.그런데이제또그렇게하다보니까문제가뭔가보니까중학교하고고등학교가같이들어가있는데가있대요.거기가조종하고조종중·고가있고설악중·고가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선생님들도하시는데그말씀을하시는게이렇게어떻게보면중학교에요.학생들만몰려주는이런격이된대요.그러니까참고하셔서그런데가평하고하면그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을거예요.그래서어차피우리아이들이먹을거니까이것좀지원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래야지또우리지금포도생산이나사과가다과잉생산으로해서판로도좀이제문제가있잖아요.이래서그대신에또포도즙으로해서학생들한테이렇게좋은주스를먹였으면좋겠다라는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2016년도대비올해는모든박스사업이얼마예산이줄었습니까?

작년도에3억이책정이됐고요.본예산에1억이책정됐고1회추경에1억이책정돼서지금3억중에2억만편성이됐습니다.

그럼1억은어디에서왜줄었다고생각하세요?

1억은2회추경때추가로다가편성을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아,그러세요.

네.

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제사과나포도가장려만했지판로에대한대책은그냥그저그래요.그렇지요?

네,네.

그래서그럼이제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판로를즙을짜서파는우리가공센터도있고그러니까방향을좀잡아주시고.또문제가뭐냐하면올해또인건비가1만원이올랐더라고요.인건비도올라가고그것도또데려다주고데려와야되고간식줘야되고하는데6만원에서7만원정도해요.그러는입장이니까제가먼저도이제말씀을드렸지만여기58쪽에보면농가도우미말씀을드린게있잖아요.

네.

그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농협에서하는사업은재해로인해서입원했을경우에최대4만2천원이지원됩니다.

네,네.

본인이1만8천원에서하루에6만원사업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이제두번째는출산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거있지요?

네,네.

요거는출산여성농업인으로대상하는거지농가도우미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그래서이제본위원이일반농가도우미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는모든농가가골고루혜택을주어서정말우리농민들의삶의질이나이런걸좀높일수있도록농민을위한행정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기억이나실는지모르는데버섯작목반에도차량지원한적있지요,한3년전에?

네,네.

그러면이제포도나사과작목반은언제쯤차량을지원해주셨나요?

글쎄요,농산물직거래차량으로다가지원해준거는벌써한15년가량이된것같습니다.그외에는지원된적이없습니다.

그러면앞으로이작목반에대해서차량지원은계획은없으십니까?

글쎄요,그때는국비지원사업으로다저희가지원을해드렸던건데그게작목반마다한대씩지원을해드리고했던건데지금그게개인화가돼서사업이전면취소가된상태거든요.그래가지고저희가그걸작목반별로전부다지원해준다고그래도실질적으로소요되는사업비가상당하기때문에그거는뭐아직까지는지원할계획은없습니다.

그래도요.우리농민들이아까도말씀을드렸지요.골고루혜택갈수있도록노력을하시고고민을하셔야돼요.제가여기에서다말씀은안드리지만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안동석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