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저께 나갔다 왔고, 갔다 와서 어저께 환경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설악면에 장비업체하고 그리고 철물점 자재대하고 해서 한 3억5천만 원 정도가 임금이 체불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벌써 한 한달, 뭐 봄부터 계속 일한 거를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도저히 뭐 하청해서 돈을 횡령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비를 뺐더니 다른 지역의 장비를 들여서 공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비를 좀 갖다가 좀 막았더니 업무 방해로 막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같이 이제 한 몇 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협의될 가능성이 없답니다. 이쪽에서는 3억5천만 원 중에 80%라도 받자. 80%라도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80% 정도까지는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안전재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한번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거기가 공사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0%? 한 30%, 40%도 안 된 것 같아요, 공사가. 앞으로도 이제 한 50%, 60%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불법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저한테 아침에 동영상이 하나 왔는데, 그 현장과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왔는데 현장에 허가표지판 하나 없이 공사를 해 왔어요. 이제 와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표지판을 만들고 이러고 있어.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착공 단계나 이런 데서도 아마도 그런 거를 놓치신 것 같고 지금 어찌됐든 행감 끝나자마자 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몇몇 과장님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허가과에서도 가보세요. 담당팀장님들로 해서 가보셔서 이럴 때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가평 행정, 가평 공무원들이, 가평 행정력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이 우리 공무원들만 움직여 주시면 80%가 아니라 100% 받아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