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담당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규제개혁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되겠습니다.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66회 임시회 시 부칙에 첫째 아이 지원에 관한 사항의 소급 적용 문제로 본회의 표결로 부결된 안건으로 금회 개정안에는 모든 출생아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수정되어 제출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보고를 동의로 갈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도 같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에 보고사항 중 군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2017년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64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장은 1년 이내에 권고를 받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해제 불가 시 그 사유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해야 함으로 집행부에서 배부한 가평군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은 확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2018년 차기 임시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립 중앙도서관 내 북누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안으로 중앙도서관 내 유아열람실 운영관리 부분은 민간업체 아웃소싱을 통해 도서관 기능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상 민간위탁 조문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회기에서는 위탁동의안을 본회의 상정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 조례 개정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26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