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럼요. 아니 할 말로 우리 출산장려 때문에 장려금도 지급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쭤봤어요. 물론 주면 좋은데 아니, 2천만 원 줄 테니까 애 넷째 다섯째 낳을래? 안 낳는대요.

안 낳는다니까요. 그게 큰 효과가 있냐고. 물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 아이 낳으면 낳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산이 좋은 거지만 그거를 보고 낳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국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차원에서 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돈 몇 푼 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정말 복지가 어떤 건지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