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먼저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7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는것으로써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6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기위하여금일제27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금일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은40억원증가한537억5천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변동이없으나임시적세외수입에서기정대비7억4,3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청평중로2-2호선부담금2억1천만원,농어촌도로신송전지중선로복구비및추가간접비1억9,400만원,소송취하에따른손해배당금회수2억1,100만원등이며,지방교부세에서는기정대비124억9,200만원증가한1,264억9,2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보통교부세에서2017년도교부세잉여금정산분77억4백만원,보통교부세미반영분28억2,300만원,부동산교부세2017년도잉여금정산분19억6천만원입니다.조정교부금은기정대비80억3,500만원증가한443억2,400만원으로증가원인은일반조정교부금에서내시금액미반영분30억3,500만원,특별조정교부금에서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등5개사업에50억원이증가한것이고,보조금은기정대비78억9,600만원이증가한1,076억5,6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국고보조금에서60억7,500만원증가,시도보조금에서21억8,500만원이증가된것이며,끝으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기정대비295억3백만원증가한495억3백만원으로,이는보전수입등에서2017년결산이후최종순세계잉여금증가분271억3백만원,가평역세권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1단계를위한통합관리기금전입금24억이증가한것에기인한것입니다.세출에서는기정예산대비큰폭의증가율을보인분야는수송및교통,국토및지역개발,환경보호로써이는조기집행이불가했던건설사업의추경반영,농어촌도로개설14억,가평읍공영주차장11억,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10억,도시계획도로개설,역세권기반조성및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민간위탁금10억증가분이반영된것으로,본추가경정예산이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시설예산등에중점을두고편성된것으로판단됩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는지방선거와관련한선심성사업예산이편성되었는지군재정여건및사업의타당성을잘검토하였는지,특정지역및분야에편중된예산은없는지,본예산심사시삭감한사업에대하여사업의타당성에대한충분한고민없이추가로편성요구하였는지,기타업무보고시지적된사항등이예산에잘반영되었는지에대하여면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기타특별회계에서는공영개발,주차장특별회계는변동이없으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일반회계전입금경정,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2017년도회계연도결산순세계잉여금추산치를세입에반영하여일부시설비사업에편성하고,수질개선특별회계는국고보조금경정및자연보호용관공선제작을위한일반회계전입금편성을위하여추경을요구한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13쪽되겠습니다.2018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물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급수취약지역에대한상수도보급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17쪽되겠습니다.2018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도시침수예방사업및오수관리정비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것으로문제는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문화체육과소관가평문화원사건립입니다.가평문화원독립원사건립을통한가평군민의문화에대한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가평읍대곡리350번지외지상에건물2,043.24㎡지하1층,지상3층의건축물을신축하기위한사업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총사업비는50억3천만원이되겠습니다.2018~2022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는등사전행정절차를성실히이행하였고,향후건축부지가군관리계획상체육공원으로지정되어문화원사신축을위해서는체육공원시설의해체가필수적으로이를이행하고자군관리계획변경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를금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였으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둘째,관광사업단소관으로청평고을조성사업에따른부지매입이되겠습니다.본건은청평고을조성사업에편입되는청평면청평리786-18번지외71필지의토지를취득하려는사업으로금액은148억3,900만원이며,청평고을메인광장인추억의저장소에편입되는청평구역사동측부지와7080테마공간인폐선로일부및사유지를취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특히당초마스터플랜상청평구역사부지부분은철도부지매입을통한개발시막대한군예산이소요된다고판단하였음에도금회관리계획에동측부지에대한매입을관리계획에계상하여약68억원의예산이토지취득비로소요될것으로예상됨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중관련부서의설명청취후관리계획승인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셋째,하수도사업소사업으로북면공공하수처리장시설부지매입의건은공공하수처리장시설부지에편입되는북면이곡리588번지토지1,812㎡를취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하수도사업소에서는1999년도북면공공하수처리장건설시편입된토지매수를위하여토지주와의조건부동의사항을계속이행하고있었으나,토지주가하수처리장편입으로인한잔여토지의재산권행사에제한을받고있다고토지매수를건의한바,현재추진중인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및가평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연계처리시설설치부지로활용할수있다고판단하여금회관리계획및추경예산에반영한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네번째로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건립입니다.본건은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건립을위하여가평군소유조종면현리410-6번지상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1,800㎡규모로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은청소년전용문화공간으로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라읍면동에1개소이상설치·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현재우리군에는가평읍에만운영되어청소년문화소외현상이발생되고있음에도재정형편상5개읍면의청소년문화의집건립은어려움이있어집행부에서는우선적으로조종면에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후연차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비확보는문화의집의경우지역발전특별회계청소년시설확충사업으로작은영화관은지방문화사업기반조성사업으로기경기도에신청하였으며,이후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신청등행정절차를차질없이이행할계획이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상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실과소장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각종경비및법정경비는유인물로갈음하시고사업별중요사항에대하여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실장님께서장기재직휴가중이라서제가대신보고를드리겠습니다.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18년도희망복지실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2억6,600만원증가한648억1,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76억1,600만원이증가한9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83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은기정액대비26억3,600만원이증가한64억5,600만원이며,국고보조금506억8,700만원,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7,700만원,도비보조금138억7,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89쪽에세출예산안으로기정액대비76억1,600만원증가한997억1,900만원으로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137억2,400만원의예산규모가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지원에129억5,600만원으로써,먼저91쪽에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신규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1,500만원,92쪽에장애인복지관증축사업은신규사업은9억3,400만원,이용편의차량구입은3,200만원,장애인사회활동참여지원사업은5,700만원이되겠습니다.취약계층지원사업예산은6,400만원으로써이웃돕기물품보관저온저장고설치사업은신규자체사업으로4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95쪽상단에아동·보육및여성·가족복지증진사업에194억7,900만원으로써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과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출산장려지원사업은3억원이증가한7억2,300만원,저출산극복을위한국민의식워크숍사업은신규자체사업으로3천만원,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사업에는43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사업은10억원증가한11억원,건강가정지원및다문화가정의정착기반조성사업은5,300만원이증가한9억6,800만원입니다.자녀양육및자녀생활등방문교육서비스사업에480만원증가한8,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양성평등실현사업에기정과동일한3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노인복지증진사업에429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을회관신축및보수,복지회관보수공사등의사업비로활용될예정입니다.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사업에274억1,400만원으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22억5,4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1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에25억3,300만원으로경로당신축및보수,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105쪽에보훈관리및지원사업은기정대비5억6백만원증가한17억9천만원으로써보훈단체운영지원,고령국가유공자돌봄차량구입지원,보훈시설물관리,보훈회관신축에지출될예정입니다. 다음은107쪽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입니다.지역사회복지지원을위하여6억5,200만원의사업비를책정하였습니다.다음은109쪽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9억2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희망복지실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맨위에장애인복지관증축이저희가운영위원회에가면늘말씀드리던거건의하던그사항들이죠?

네.

치료실.그거설립하시는거죠?그게9억3천인가?

네.

그리고또한가지는보훈회관신축이요.도비2억5천내려온다고했었죠?

보훈처하고협의를했는데요.이게여의치가않아서작년에군비로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럼아직준다안준다는없는거예요?

내년에처음내려왔는데저희는임시적으로했으니까요.나중에필요한사업이있으면다른게있으면하려고합니다.

그럼여기106페이지보훈회관경로쉼터있잖아요.회관안에쉼터가있는건가?

지금보훈회관은4층건물인데요.자유롭게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건의가들어와서컨테이너하우스하나정도를설치해서쉼터겸활용하게끔그렇게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105페이지고령국가유공자돌봄차량구입지원이있는데어떤차량을말씀하시는건가요?

고엽제차량있잖아요.그게상당히오래됐고km수가많아서안전에위험성이있어서이번에새차로구입할계획에있습니다.

아,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식자재저온저장고는장애인복지센터를보면배추뭐이렇게계란그런거보관하시는창고잖아요,그렇지요?

네.

필요했는데잘하셨네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희망복지실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충규복지기획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입예산액은2,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보다7억1,300만원증가한192억8,100만원입니다.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119쪽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예산은6억6,200만원증가한71억7천만원으로써,참여행정운영에9억2,900만원으로인사행정운영에34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에14억원,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사업에6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재무활동예산으로는4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자치행정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세정유공공무원해외연수가는거그거는변경사유가뭐예요?2천만원에서수정안으로9백만원올라왔는데.

이거는세정과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돼서도비5천만원올라온거를예산편성을다시한겁니다.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이게본예산에서는없었나요?121페이지.

네,없었습니다.

본예산에없어서1차추경에하신건가?

이거는주민자치다른프로그램을발굴해서운영하기위해서읍면에서새로운프로그램을발굴해서추가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사료있잖아요.122쪽에주민자치프로그램할때.운영강사인데이거는주민자치프로그램에만쓰는강사료에요?그럼다른강사진들은어디에서쓰시나?과에서별도로하시는건가?

인사편성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장님들역량강화해서1천만원이증액됐잖아요.만약에새마을단체같은경우에는얼마세웠어요?

그거는좀봐야되겠는데요.

250명이넘어요.거기예산이2천만원으로알고있거든요.2천만원이면형평성에너무안맞죠,이장님들숫자에비해서요.

새마을회맞춰서올린거기때문에올린만큼저희가해서하는건데.

그럼예산계에서삭감안하고다올라온대로해주신거예요?

네.

회장님의능력대로하셨겠지만너무형평성에안맞지않나생각됩니다.왜냐하면주민자치거기도3천만원인데2천만원이면차이가너무나지않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거는새마을회에서한번좀협의를해서부족한점이있는지보겠습니다.새마을회에서도자기네들자부담이있으니까요.

그래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으로서한마디하겠습니다. 포천같은경우는이장교육을다른시군에서행사하지않고쉽게말해서막대한예산을외부로유출하지않고관내에서소비하는걸로그렇게하는것도있으니까참고하셔가지고교육이진행됐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종결하겠습니다. 박근식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김구태입니다.2018년도경제과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보다4,300만원증가한158억5,200만원으로써지방교부세450만원,보조금에80억5백만원되겠습니다.다음은131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42억5,900만원증가한578억5,200만원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에17억7,900만원,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에78억3,900만원,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에14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청사및공유건물관리를위해78억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업진흥에5억7,900만원을편성하였고,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에12억2백만원,행정운영경비에449억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경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33쪽에보면전통시장매니저해서1,400만원예산이있는데이분은무슨역할을하시는지설명좀해주세요.

네,설명드리겠습니다.잣고을전통시장육성사업에필요한인력으로서인건비,주휴수당,생활임금보전,4대보험료해서책정된금액이고요.시장이열리면여러가지점검해야될부분이라든지그런것들을관리하는매니저역할을하는것이고요.금년3월말종료가되는데지금국비가내려올확률이희박합니다.신규시장에주는것이기때문에국비가내려오면여기에서경비를삭감하겠지만시장활성화업무보조차원에서채용하는것입니다.

그럼알겠고요.134페이지보면도로보수원산업시찰있거든요.여기는어떻게해서몇분있는건가요?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타직렬공무원과형평성도있고하니까요.

무기계약직이고공무직이다보니까예산으로해서건설교통과와협의해서저희인건비에다세우는겁니다.

산업시찰이면국내로가시는거예요?국외로가시는거예요?

국외로인건비로세워서가는겁니다,경제과에서.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구태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박인택입니다. 먼저2018년도가평문화원사건립에따른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의거사단법인가평문화원은독립원사가없이현재가평문화예술회관내공간을활용하도록되어있는실정으로시설등화재위험으로인해문화원활성화에어려움이있으며,가평군민의문화에대한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가평문화원독립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사업기간은2018년에서2020년까지이며,사업규모는부지면적1,349㎡,건축연면적2,043.24㎡로써지하1층,지상3층구조가되겠습니다.주요시설물로써는지하1층에지하주차장,연습실,수장고,기계·전기실등을,지상1층과2층에는전시실,사무실,원장실,회의실,향토사연구소,공중화장실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상3층에는강의실,화장실이위치하게되겠습니다.추진경과로는2017년8월16일가평문화원건립타당성조사·기본계획및관리운영방안용역을추진하여2017년11월20일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2018년2월6일지방투·융자심사서류를제출하였으며,2018년2월7일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신청서류를제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올해3월에서4월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사전평가현장실사를마치고,5월31일설계비제2회추경예산을확보하여12월까지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2019년3월에서2020년12월까지공사착공및준공완료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가평문화원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46억7천만원이증가한61억2,900만원으로써보조금이48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현등사동종주변일주문등보수에국고보조금1억3,300만원과시·도비보조금2,300만원을편성하였고,생활체육지도사배치에3,300만원,가일리소규모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에3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67쪽에세출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대비36억3,300만원이증가한209억6,600만원으로써지역문화예술진흥에22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향토문화발굴및육성에10억1,900만원,지역문화예술진흥에12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에지방문화원육성에는8백만원을증액하였으며,가평문화원사건립은2억2천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또한지역문화예술진흥보조단위사업으로는문화예술행사지원에7백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으며,문화도시조성사업5억원으로본예산대비변동은없으며,통계목별변경으로공공운영비및지원비3천만원을감액하여일반운영비1억6,500만원과재료비1천만원,연구개발비5백만원을삭감조성하였습니다.다음은168쪽의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입니다.28억6,200만원이증가한166억1,700만원으로써,169쪽이되겠습니다.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중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일반인과어르신,장애인으로분리하여840만원이증가한2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0쪽이되겠습니다.체육기관시설확충보조단위사업에는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센터건립에49억8백만원으로본예산대비변동은없으며세부사업만그액을조정하였고,가평썰매장시설개·보수에3억7백만원,가일리소규모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에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71쪽이되겠습니다.체육기반시설확충자체단위사업에는공공체육시설정비에4억4,500만원을증액하였고,공공체육시설토지매입에4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에5억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체육육성단위사업에는체육지원관리에1억4,500만원,군민체육활성화에4억4,600만원,장애인체육활성화에1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2쪽의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본예산보다2억5,500만원이증가한16억9,300만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는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에3천만원,도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에3,5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으며,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에1억9천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3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입니다.2억1,225만원으로써보전지출단위사업중5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문화체육과장의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할까요?가평종합운동장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해서4,500만원이있는데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그거를안했으면되지그거를왜해놨냐고불편하다고많이그러시는데다시또개선사업으로해서하는데이걸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저희가지금완벽하게설치돼있는거는아니고요,4,500만원갖고서하려고그러는게일방통행료라는거거든요,일방통행료.일방통행인데표지판이나방향표지판그다음에도색,일방통행을할수있는도색그런거를하려는시설물입니다.

다른시설은안하고도색하고?

네.

그리고또한가지체육대회개최가있거든요?이거는지금은읍·면별로이렇게얼마씩지원을해주시나보충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군민의날이요?

읍·면별로다가식비뭐이래서지원해주는거있지요?그거읍·면별로올해는어떻게편성이되나하고요.세부적인건안나왔어요?안나온거예요,모르시는거예요?

숙지를못했습니다.

아,그러시고.알겠습니다.아,잠깐만,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늘우리이제거의뭐부녀회,말은부녀회에서하지만온통이제우리군민축제인데북면,상면같은데는인구가많이적잖아요.그런데이제거의같이준다고.읍같은경우는이렇게많은데는더많이줘야되고이런데는인구가많고특히가평에는여기서우리가평군축제이다보니까가평읍민들이거의다나오다시피해서너무식사때문에이렇게좀말씀들이많으세요.그래서이거편성하실때는좀인구비례도좀하시고,먼저는조금이라서한5백얼마씩인가조금씩더주는부분이있었는데그거갖고는턱도없다고소리하거든요.

올해는좀숙지해서편성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다오세요,거의다,군민의날은.그러니까점심시간이면은아주아우성이지.그러니까그것좀잘…….그리고잘,차리는것도요,식구가적으면1천만원을갖고차려도오붓하게많이차리지.좋은음식을많이차리는데가평같은경우에는그게안된다는거예요.5백만원갖고뭐,5백명하는거나2천명하는거나같으니까형평성도맞게해달라는게있으니까요,잘검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리틀야구단에대해서또말씀을드려야겠네.우리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을잘해주셨는데리틀야구단그차량을1월에도제가거제도에전지훈련을갔어요,가봤어요.그랬더니양평은이제시작이라는데벌써쏠라티를사가지고와서딱리틀야구단이라고하고있는거야.우리선수들은어떻게왔느냐고그랬는데대출을,감독이대출을내갖고카니…….아니,카니발이아니라어쨌든차를샀어요.몇인승인가승합차를샀는데그것도아파트대출을내서샀대.사가지고그거하나갖고적다는거예요.그래서적지,당연히.우리아까6천만원짜리쏠라티를선수단때문에샀는데단체가많다보니까할수없이감독이대출해서자부담으로샀어요.샀는데그왜아까뭐20명이야기를했는데짐실을데가없는거예요.차를여기저기빌려가지고,양평다른데는다있는데.그리고지금이제금대리정종원씨아들이지금이제미국에가서전지훈련을하고있는데이제구단으로간대요.거기도우리리틀야구단출신이라고그러더라고.하다가춘천으로와서다시하는데그렇게큰선수가나오는거예요.그래서그때제가1월에거기갔어요.이거꼭필요하니까해주세요.과장님한테말씀드렸지요?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해줘라.이번에또거기가서준우승해갖고온거아시지요?

네.리틀야구단에도별도로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유양덕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2018년제1회추가경정예산환경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21억9,600만원보다5,600만원이증가한22억5,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14억2천만원보다25억2,100만원이증가한139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17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15억9,900만원,보조금6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83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환경과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친환경정책기반강화,수질환경보전,생활공해관리,폐기물처리및자원화,재무활동7개정책사업에대해본예산114억2천만원보다25억2,100만원이증가한139억4,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183쪽의환경정책추진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3억3백만원보다2,200만원이증가한3억2,500만원으로환경및사회단체지원1,200만원,환경개선부담금전자예금압류서비스수수료에1천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3쪽의자연환경보호예산안입니다.본예산에3억5,600만원보다7천만원이증가한4억2,6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4천만원,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에3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4쪽의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6억4,800만원보다2억1,400만원이증가한8억6,200만원으로군관리석면건축물실내공기농도측정에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에2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5쪽의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에3억8천만원보다1,500만원이증가한3억9,500만원으로노후간이화장실교체설치1천만원,환경오염사고대행처리수수료5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5쪽하단의생활공해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4억9,800만원보다2천만원이증가한5억1,900만원으로저녹스버너보급사업1천만원,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지원에1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6쪽의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에83억5,500만원보다9억9,700만원이증가한93억5,200만원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10억7백만원중에청소관리1,600만원증액,재활용정거장사업2천3백만원,자원순환센터운영에1,7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7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7억원보다11억8,200만원이증가한18억8,100만원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11억6,900만원증액,보전지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8년도본예산167억8,200만원보다4억7,300만원이감소한163억9백만원입니다.먼저예산안180쪽의세입예산안입니다.보조금147억3백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5억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89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주민지원사업지원(기금)5천만원증액,내부거래지출에5억2,300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환경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서너가지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생활폐기물,186쪽하단부분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올해청소용역업체가선정되는거지요?

이게지금5년주기로다시평가를해가지고다시이제재계약을맺어야되는데평가가아직안올라왔는데평가가나와서우수한그런평가결과가나온다면은다시이제그쪽업체하고다시계약할수있는사항입니다.

아,그래요?그러면평가기준은뭐이렇게구체적으로…….

주민평가도있고공무원이직접평가하는것도있고…….

커트라인이있는거예요?

네.

그리고또운반차량대체인력.몸이아파도그게차에매달려가는거나다름없잖아요.몸아프신분들을배려하는차원에서대체인력좀하나이렇게인력으로했다가몸아프시거나상을당했다거나그랬을때헬퍼제도라고그럴까?그렇게좀대체인력할수있는분.또그분들이사는게어렵고그러니까해외연수를한번도못가신분들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분들도해외연수비용이라든가아이들학자금같은거자체에서할수있게끔그거를좀권고좀해주시고참고해서복지혜택을늘릴수있는방법으로권고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업무를대행하는,저희가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어떻게하면실질적인복지혜택을받을수있는가그런거에대해서고민하고저희가좀만나면적극적으로좀권고를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그밑의부분에보면은신규음식물쓰레기차량구입하는거그건어디다가투입하는것이지요?

당초에올해사려고했던건데지금사업비가부족해가지고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고요.

그러면뭐가평쪽인가요,아니면청평쪽인가요?그러면그쪽에가수요량이늘어났다는얘기잖아요.

또설악도지금인구가많이늘은상황이거든요.그만큼이제생활폐기물이많이발생합니다.

그리고189페이지에보면은주민지원사업이있잖아요?구체적으로좀용도가어떤용도로쓰이는건지.

주민지원사업,어디…….

하단부요.

지금하단에…….

이전재원이라고돼있는데.

이전재원으로된거요?이거는마을에다가저희가지금수계지역에지금기존에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수계지역이라면어디를말하는것이지요?

지금북한강우리수계관리지역에물기금관련해가지고…….

물기금에서?이게수계지역에있는데를토털해서나오는거지요?금액이.그리고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동네분들도굉장히궁금해하고범위가너무크다,보통이렇게왈가왈부하는데지금이게정리가안됐나봐요.

아시겠지만기존에사업하려고했던기간이지연된상황입니다.그래서3월에도저희가공사업체에서도환경공단에서지금공사를지금맡고있는부분인데요.환경공사관계자하고저희가실무자끼리미팅을했고그래서지금금년에사업을어떻게추진할건지에대해서좀논의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상관계도있고또거기주변에토지수용되는토지주들이농사를지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4월에는공사계약을하고5월에는착공에들어갈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은시작되는거잖아요,그러면요?

지금감정평가를해야되는부분인데분할은지금다끝났고요.주민분들이제뭐거기서감정평가추천을받아야하고,3인이해가지고그가격에의해서추진할생각입니다.보상은지금뭐협의로갈경우에는저희가지금금년하반기정도는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또이제수용이되면은좀기간이절차상저거하기때문에…….

그런데이제이사업이사실제가의회에들어올때그때말나온게지금까지도진전된게없는걸로알고있는데마을분들은그래요,해도그만안해도그만그런상태거든요.거기분들에게주민설명회는한번정도는더하셔야…….

사업을추진하기전에사업설명회를1차가질것입니다.

그래야그분들의민원도좀해결이돼서순조롭게이뤄질것같아요.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에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아까대행업체들이학자금은이미실시되고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전반적인부분은지금…….

실시되고있고지금해외연수인데해외연수도1년에2명씩보내주는걸로분명히알고있고요.최위원님이말씀하시지마는해외복지이런거는그래도많이좋아졌고요.증원을시키라고하시면좀좋을듯싶고요.또183쪽보면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3천만원짜리가있는데요,이거는어떻게하실건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요?이거는지금저희가원래도비하고군비매칭사업입니다.그런데너무지금야생동물피해를보는농가가많기때문에피행방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농가가많습니다.그래서이거뭐도비만저희가생각하고하면도비매칭끝나면은문제가생겨서추가적으로군비를확보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그거뭐…….

정책같은거이런거를농지주변으로피해를방지하는시설이라든가…….

트랩이라고그래야되나?어미까지,새끼까지들어가서이렇게잡는.

아,그거말고요.

펜스하는거에다농가에서지원해주는거.이거그러면50%사업인가요?

지금저희가이게300…….자부담40%입니다.

60%지원이네요?

네.

잘알았습니다.저는이제트랩이나이런걸로해서하시는건줄알고…….

그거는이제포획하는거고요,전기목책기라든가그런거를했는데밑에매트까는것까지다한꺼번에하는거를원하시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비매칭사업으로만하면은이분들이원하는걸다못하기때문에군비를세워서지원을분리한사항입니다.

옛날에전기선이라고하던거보다는이게더효과적이라는말씀이시지요?

원형철망이런게더많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