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네,그러면먼저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270회임시회에서다뤄야할안건중3월16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9건과3월20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3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29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지방회계법제정및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라결산검사사항을정비하고위원의자격및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결산검사의내실을도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35쪽되겠습니다.가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입니다.상위법개정에따라계약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개최할수있도록하고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공원공사를추가하여대상공사의범위를상한선2억원이하를폐지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40쪽되겠습니다.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선촌리야구장의명칭을설악야구장으로변경하고일반체육시설등가평종합운동장,축구전용구장,가평테니스장을군민이오전9시까지이용하는경우에는그사용료를전부면제,9시이후에이용하는경우에는50%경감하며,그밖에에어로빅,헬스장,수영장,파크골프장의이용료를현실화하여상향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자료43쪽되겠습니다.가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입니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위임한사항과부합되도록조례의제명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47쪽입니다.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입니다.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일부미비사항을정비하여건축행정의건실화를추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54쪽되겠습니다.가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입니다.관광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63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자라섬남도개발에따른볼거리와수상클럽하우스를이용하는관광객의이동편의제공을위하여전동차의운영과이용요금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비용추계서에보듯이전동차이용료수입은당해연도인2018년을기준으로5,200만원에비해세출은인건비7명에1억4,700만원,전동차구입비8천,3대기준으로8,200만원,기타매표소운영에1억4,100만원으로총3억7,100만원의예산이투입될것이며,향후인건비및매표소운영관리예산이연간약2억원가량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수입대비예산투자의효율성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다음은자료69쪽입니다.가평군교복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으로중·고등학교신입생의교복구입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자료76쪽,가평군학생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입니다.농어촌학교학생들의교육기회보장및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으로학생들의교육여건을개선하고자원거리통학생교통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3월26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3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먼저가평군…….아,83쪽,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안에대한의견입니다.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각각폐지하고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로통합하여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통상적으로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은시행이래바로조직이개편되는것으로우리군에적용이최초정기인사발령부터적용한다는사례는거의전무하나,2017년5월30일자로개편된홍성군관련조례만유일하게시행일과적용예를달리적용한사례가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자료104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다양한영상문화서비스제공으로군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가평읍대곡리148-3번지일원에설치예정중인작은영화관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자료107쪽입니다.가평읍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의료,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지역응급의료안전망구축을위해응급의료기간및응급의료시설에필요한재정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