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제27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출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쪽입니다. 가평군복지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폐지이유는복지위원의기능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중복됨에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를삭제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였기에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가평군복지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여읍·면단위의인적안전망운영체계를일원화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의견입니다.4쪽입니다.현행복지위원은2007년부터읍·면별2명이상3명이하를정수로하여총13명을3년간의임기로위촉하여운영하고있었으나복지위원의기능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중복되어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및같은법시행규칙의조항이삭제됨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가평군복지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회의자료6쪽입니다. 가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7쪽검토의견입니다.범죄안전사고위험,환경오염등주변환경을저해하는빈집을정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우리군에서는그간도비보조사업으로2016년까지약20동내외로빈집정비사업을실시하였으나도비보조사업일몰제를적용받아2017년도에는예산을편성하지못하고2018년부터는자체예산으로빈집정비사업을실시하고자지원근거마련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현재경기도내에서는수원시를비롯하여10개시군에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입니다.10개시군에관한사안은아래주석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가평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제안이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4쪽검토의견입니다.가평역이전으로쇠퇴해가는구역사일원활성화를위하여추진하는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가평읍사무소및가평도서관일원을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결정하여가평도시지역의체계적인도시관리및주민이용의편의를도모하고자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5조,공공청사의결정기준제3호를보면공공청사는교통이혼잡한상점가나번화가에설치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되었고,본건예정지가준주거지역및제2종일반주거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일반상업지역및가평터미널주변에입지하여기존상권이상당히형성되어있다고볼수있고또한현재건설중인뮤직빌리지와인접,자라섬과,자라섬으로진입하는도로와접하여관광객등유동인구가상당한상업지역으로볼수있어공공청사시설결정에일부부적합한부분도있으나반면가평읍사무소,가평경찰서,구가평중앙도서관등행정기관도밀집하여입지되어있어공공청사시설로서의기능도충분히수행하는지역으로볼수있으며,구가평중앙도서관은경기도균형발전기금10억원을확보하여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복합커뮤니티센터로리모델링하도록설계되어향후가평읍주민자치센터등4개공공단체가입주하여사용할계획에있어공공청사시설로서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다음장입니다.다만편입되는토지19필지중2필지의사유토지에성업중인편의점의반발이예상되는바향후토지매수협의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되나그외국공유재산17필지는매수를위해조속한행정절차이행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기타사항으로는4∼5월중에주민의견청취기간에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검토보고사항은없으나또한가지문제점은편입되는토지상기운영중인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인꿈앤아하카페가2016년1월12일사업비1억3천만원으로건물을신축하고운영약2년여만에철거될계획이나희망복지실에서는아직까지카페이전계획의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지못하고있어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하는사례가되고있습니다.꿈앤아하카페에대한일반현황은첨부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아래의박스를보시면본의견청취건은안건에대한,안건의가·부결에대한의견을제시를하는것이아니라어떤형태의의견을제시를하셔야되는것이고요,의견을제시하지않으시면안건에대한청취후다른의견이없다는것으로간주되어처리되는것입니다. 다음은31쪽,가평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3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2018년4월11일제정된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따라의회사무과조직을의정팀과의사팀으로분리하는내용을규칙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