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박인택입니다. 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당선을다시한번감축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는총11개사업에공약사업6건,특수시책2건,신규사업1건,계속사업2건이되겠습니다.1쪽의일반현황부터28쪽의특수시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1쪽의일반현황입니다.문화체육과는5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17명에현원16명이근무하고있고사무실은한석봉체육관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2쪽의분장사무와3쪽의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자료로보고를갈음하고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문화체육과사업예산은총11개사업에191억3,700만원이소요됩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5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문화예술단체지원확대및전통문화계승사업은공약사업으로군민의문화예술향유권확대및전통문화계승을위해다양한문화예술단체를지원하고문화재의체계적관리를통한문화유산전승·보존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19억9,1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을위한문화예술단체지원과문화유산가치제고를위한체계적관리및보수정비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가평군관내문화재현황으로는국가지정문화재1개소와경기도지정문화재19개소,향토문화재12개소등총32개소문화재가존치하고있습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가평문화원등문화예술단체지원5개단체5억5천만원과가평향…….아,죄송합니다.가평향교등전통문화계승지원3개단체6,900만원,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1억6천만원,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3억2,500만원,향토문화재보수정비4억7,700만원,전통사찰보수정비4억1천만원사업등을통한문화예술사업육성과문화유산전승및가치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체육단체육성및직장운동경기부관리사업은계속사업으로체육단체및직장사이클팀육성을통해체육종목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군민체육복지및사이클메카이미지고취를목적으로한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36억3,400만원을투입하여가평군체육회종목별단체및장애인체육회지원과각종체육대회출전및학교체육지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을하고있습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체육지원은경기도민체전출전등9개체육대회와23개체육단체지원,10개학교에총26억1백만원을체육지원하는사업입니다.또한직장운동경기부가평군청사이클팀지원으로10억3,300만원을지원해서약6개국내대회와2개국제대회에참가할예정입니다.기이완료된사업을포함해서잔여사업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스포츠투어리즘추진사업은공약사업으로스포츠마케팅을통한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로스포츠투어리즘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도모및레저스포츠산업의기반조성을목적으로한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사업비7억5천만원을투입하여약25개대회에평균1,500명이참가하도록하는대통령기사이클대회등전국및도단위이상체육대회를개최하는사항입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자라섬전국마라톤대회등전국도단위체육대회약23개대회유치와전국도단위대회유치를위한지역기반마련을위해가평군요식업협회와업무협약을통해전국대회참가자들에게할인혜택을제공하고체류형대회유치를위한민박·펜션·숙박업과의연계강화와기타축제,공연등과연계하여가족단위방문객을유치하도록하고,보조금지급및계약시관내업체를활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8년도에는대통령기가평군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비롯해서현재까지13개대회에1만6,410명이참가하였습니다.잔여대회를잘마무리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 네번째,커뮤니티연극을통한문화도시조성사업은공약사업으로주민이중심이되는커뮤니티연극을통해지속가능한문화도시로써의기반조성및주민문화복지증진을목적으로한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까지이며,사업비5억원을투입하여문화창작공간운영및관리,커뮤니티연극프로그램활성화,지역밀착문화동아리육성,커뮤니티연극기반문화콘텐츠개발및육성을하고자하며,주요성과로는문화도시조성을위한장기로드맵작성을2017년8월에작성하고문화착장공간을2017년10월에개관하였으며,2017년도에커뮤니티연극동아리3개팀을창설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문화창작공간운영및관리를위해지역문화단체와연계공모사업을적극추진중에있고,지역문화예술단체및동호회가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커뮤니티연극기반조성을위해읍·면찾아가는커뮤니티공연을확대하고각종연극제지원및더푸른학생연극제개최와초·중·고연극동아리지원사업을연중실시하고있습니다.지역밀착문화동아리육성을위해서는문화동아리코디네이터와관내연극동아리강사와함께연극연습및공연을추진하고기존극단운영3개소와신규극단창단2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지속적으로추진해서주민문화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7쪽이되겠습니다. 다섯번째,제15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민간축제전환입니다.2018년도자라섬재즈축제는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서보조금관련사회적물의를야기하여현재진행중인사건이며실·과·소,의회,주민을대상으로설명회등을거쳐최종내부검토를통하여보조금없이재즈센터에서자체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지난4월에방침결정하였습니다.사업개요입니다.축제기간은2018년10월12일부터14일까지3일간이며,주최·주간은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서추진하고사업비16억9,200만원에대하여는국·도비와군비보조금없이재즈센터에서티켓판매비용과후원금을통해자체적으로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고가평군에서는단순히후원명칭과행정지원하는것으로축제를개최할예정입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주요추진계획으로기존주민친화참여프로그램을그대로유지할예정이며,관내홍보부스및먹을거리,미드나잇카페등은추후고려후검토예정이며,일부프로그램은폐지및축소할예정입니다.또한티켓및할인무료는지난해14회와동일하게유지할예정이며,아티스트초청계획은해외10개에서12개밴드와국내7개밴드내외를초청할계획입니다.다음장입니다.행사장무대는17년도규모를그대로유지하고인력운영계획은자라지기와지역자원봉사자를활용·운영할계획이며,부스운영계획과기타홍보및마케팅계획은기존과동일하거나다소축소운영할계획입니다.현재별다른문제없이추진되고있으며10월재즈축제를통해다시한번재즈축제의명성을유지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쪽이되겠습니다. 여섯번째,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공약사업으로쾌적한체육관및문화복합시설을조성함으로써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들의휴식,문화,복지,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청평면청평리청평도서관앞에위치하고있고지하2층,지상5층규모로사업기간은2019년6월까지되겠습니다.사업비는186억원으로실내체육관,수영장,헬스장,노인복지회관,청소년상담센터등복합건축물로건축할예정이며,현재공정률35%의골조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올해하반기추경예산에군비26억4,2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야추진이가능한사항으로사업비가확보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협조를바라겠습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2017년4월28일공사착수한사항으로1차분공사를10월까지완료하고전체공사준공을2019년6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22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공약사업으로읍·면단위생활체육공원을조성함으로써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들의휴식,문화,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청평면청평리정수장인근에위치하고있고,부지면적은3만55㎡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163억5천만원으로축구장1면,조깅트랙,다목적운동장1면,진입광장,부대시설등이되겠습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2018년6월1일공사착수해서현재벌채·벌목중에있으며,2019년12월까지차질없이공사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이사업또한추경예산에22억2천만원을추가확보하여야만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24쪽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북면목동리시가지인근에위치하고있고,부지면적은3만6,302㎡로써사업기간은2021년12월까지입니다.사업비는74억5천만원으로축구장1면,야구장1면,멀티코트1면,부대시설등이되겠습니다.현재편입토지및지장물협의중에있으며,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실시계획인가고시를2018년8월중에추진하고잔여토지및지장물건보상추진을2018년7월부터12월까지실시해서2020년3월공사착수를시작으로2021년12월까지공사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추경예산에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비32억4,300만원을확보해야추진이가능한사항으로의원님들의협조를바라겠습니다.다음장26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사업은신규사업으로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를통한전국대회규모의운동경기유치로지역경제및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가평리틀야구장조성과문화체육시설개·보수및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가평리틀야구장조성공사는현재공사중에있으며2018년12월에완료예정이며,그외문화체육시설14개사업은적기에사업추진및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8쪽이되겠습니다. 열번째,특수시책으로스포츠활성화를위한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을통해쉽게접하기힘든새로운종목을발굴하여평소체육에관심이없는사람들의참여를이끌어내어여러계층의군민에게폭넓은여가활동및체력증진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스키,테니스,골프,필라테스,궁도등5개종목에대하여사업비1,500만원을투입하여운영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입니다.스키교실은금년1∼2월에실시하였으며그외종목은사업비미확보로추진이어려운실정으로2019년도에추진예정입니다.다음은30쪽이되겠습니다.마지막특수시책으로문화재스토리텔링구축사업은관내문화재에스토리텔링을개발하여문화재에대한지역주민및관광객의이해를증진시켜문화재사랑정신고취와관광자원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관내문화재32개소에대하여2개년동안추진하는사업으로1년차에는3천만원의사업비로스토리텔링및개발용역을실시하고2년차에는관광콘텐츠로활용하는사업으로차질없이추진해서관내문화재의관광자원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기호의원입니다.순회하는,순회하자고는이제전부터도나왔던얘기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동안의가평읍에서만쭉했잖아요?그래서순회를하는것이옳다,이렇게많은여론이그렇게흘러가고있습니다.그런데한가지이제중요한것이뭐냐하면그예산을배정할때순회하면서개최하는읍·면에다가분배된금액을좀증액을시켜줘야되지않겠느냐,그런얘기들을많이하셔요.왜그러느냐하면예를들어서설악에서,이제그런여건을갖춘데가지금설악이잖아요?

네.

설악에서하게되면설악주민들이많이들오신다는말이지요,가까운데있는분들이.그러면아무래도이제식사도더많이식사인원도늘어날것이고그렇기때문에준비하는게많이좀필요할것같고요.그래서좀예산을좀증액을시켜줘야된다.그런얘기들을좀많이들하십니다.그리고아까이상현의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는데군민의날을하고나서이거는이제화합이가장주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화합을하러모였다가오히려갈등만생기는요인이돼요.너무승부욕이너무강하다보니까끝나고나서이렇게좀언쟁을한다든가좀몸싸움도하고이제그런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이제어르신들도참여할수있는그런명랑운동회쪽도좀채택을해서그거로인해서화합이되는그런계기가돼야지갈등의요인이돼서는안된다는거지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먼저번이사회때도이제그얘기가나왔었습니다.씨름때문에많이이제갈등이있었고싸움도일어나가지고.그래서씨름종목을넣어야되냐,말아야되냐이런얘기도나왔었습니다.하여튼이사회때지금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사항을다시한번이사회에서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배영식의원입니다.8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저희가이제가평군청사이클팀이운영되고있는데지금운영된지가몇년정도됐지요?

죄송합니다.좀찾아보겠습니다.

아니,그러면됐습니다.그러면은지금감독,선수포함해서몇분이나지금…….

사이클팀은지금10명이있습니다.

10명이요?

감독하나하고…….

그러면은그수명이,선수들의수명이몇년정도?

지금한5년,6년정도?

그러면그후에는선수생활이끝나면은어떻게,그분들이계속해서군청에있습니까,아니면은개인적으로자기업을찾아나갑니까?

자기업을찾아나갑니다.

그러면선수들수급은지금어떻게하고있지요?

되도록이면우리이제가평관내출신들을좀하려고많이노력을하는데요,이제선수가좀기량이달리거나그러면은다른데에…….

지금가평고등학교에사이클부가있습니까?

있습니다.중학교도있습니다.

그러면거의다거기에서이제수급이된다,50%정도는?그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네.

네,됐습니다.이사항은됐고요,한가지더하겠습니다.11페이지에보면은이제뭐각종도대회나전국대회를많이유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내용을보면은특기생을발휘한,발굴한다는차원보다는동호인들에대한잔치성으로다가행사를치르는게좀있는것같은데혹시그내용에대해서좀동의를하십니까?

그런의미도좀있지마는저희가이제전국도단위체육대회를유치하면은여기관내지역주민들경제에좀도움이,보탬이되리라이런차원에서좀저희가유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보면은이제협회장기같은경우에이거는이제엘리트체육은아니지요,어떻게보면은,그렇지요?

네.

그다음에이제장관배를하는것도제가볼때는엘리트체육이아닌것같고요.그래서기왕에유치를해서하신다면은좀특성화된종목에대해서하는게좀좋을것같고,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셨으면좋겠다는이런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강민숙의원입니다.저도지금전국도단위대회유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차원에서이런것을유치한다고하셨는데혹시뭐행사후에,대회를치르고난후에어떠한지역경제에도움이되고있는지그런조사자료가있는지.혹시사후뭐평가제를운영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평가자료는만들어보지는않았습니다.

그러면혹시조사는해보신적이있습니까?

조사는구체적으로하지는않고저희가이제대략몇사람이왔구나.

네,그냥막연히몇사람이왔으니까어느정도보탬이되었을것이다?

네.

앞으로는좀정확하게몇분이왔으며,뭐하다못해가평읍내의뭐상가주민들하고라도좀이렇게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그런평가자료도좀있어야되지않나.막연히이렇게행사를진행하고서되겠거니하고했는데만약에그런분들이지역경제에도움이되지않으면서예산만낭비하는대회가되어서는안되지않겠습니까?

저희가이제최근에지금전국도단위체육대회나한번종합적으로건건이한번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진짜우리군의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지.또안되는거는과감하게폐지를하고그래서올해안에는아마저희가결정을할것입니다.

네,본의원의생각도그렇습니다.도움이되지않는것은매년해오던거라고해서계속가져갈것이아니라그런조사·평가를통해서할것은하고안할것은안하고또다른뭐대회가더좋은게있다면그런것을영입하고하는그런계획된대회유치가좋지않나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수고하십니다.최정용의원입니다.27페이지에보면은게이트볼보수공사라고쓰여있어요.1월부터12월까지완공으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어느정도진척이되고있는지?

저희가지금설계비만1천만원을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그런데이제그땅이개인땅하고,1필지하고.그다음에1필지는다른분이갖고계신게있거든요.그분이기부채납을하신다고그래가지고요,지금그거를기다리고있습니다.기부체납해서들어오면은저희가바로이제추진하는걸로.

그러면기부체납이아직안된거예요?

안됐습니다,아직이요.

그래서이게전천후로하시는건가요?

전천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또한가지,이거는됐고요,또한가지여쭤볼게상면체육공원을보면은주차장현재부지앞에거기가하천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주차장에행사때마다보면차댈데가없어서큰길까지이렇게나오고있는데,현재.그하천부지를이용해가지고주차장을앞으로이동을해주시면은주차하는데상당히유리할것같은데현재개인이뭐나무몇개심어놓은게다고뭐거기를활용하면은땅구입비도안들고이래서주차장하는데용이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생각을못했었는데공감이됩니다.한번저희가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 2018년도건설교통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1쪽부터5쪽까지일반현황과2017년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6쪽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입니다.국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와건설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7쪽두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5억9,400만원의사업비로가평읍금대리검은동도로정비공사외20개소에발전소지원사업을추진하여주민소득증대및지역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10개소에대해서는사업을준공하였고,11개소에대해서는11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10쪽세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입니다.관내위임국도1개노선을포함하여총570km에대하여43억4,300만원의사업비로도로정비및교량내진보강사업,동절기제설대책등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2쪽네번째,급경사지정비를통한안전한도로조성입니다.청평면상천리군도6호선과설악면엄소리군도17호선,상면덕현리군도20호선의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1.28km에대하여56억9,100만원의사업비로사면정비사업을2019년까지실시하여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15쪽다섯번째,자전거길환경개선사업입니다.1억4,500만원의사업비로관내자전거도로46.6km에대한유지보수및인프라구축을통해자전거이용자의편익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여섯번째,군도개설및확충입니다.36억5천만원의사업비로청평면상천리군도8호선및,8호선외2개노선을확·포장하도록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는지난5월1단계1.52km구간공사를착공하였으며,2020년12월에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는덕현리부터대보리미개설구간중상습침수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되는1.8km구간과신하리부터신상리구간1.7km에대하여실시설계용역중으로행정절차이행완료내년5월부터토지보상협의를실시할계획입니다.다음장입니다.군도10호선확·포장공사는상판리버스종점부터귀목공영주차장까지400m구간에대하여현재실시설계완료,도로구역결정등행정절차이행중으로부족사업비3억원을2회추경에확보하여11월에공사를착공,내년8월까지완료하도록할계획입니다.20쪽일곱번째,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입니다.설악면방일리부터묵안리간설악102호선등9개노선16.95km에대해서34억2,800만원의사업비로확·포장공사를추진하여주민통행불편사항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24쪽여덟번째,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아스콘덧씌우기공사등소규모시설유지관리88개소와마을안길확·포장공사등소규모지역개발사업16개소에대하여31억5,500만원의사업비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있으며연말까지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27쪽아홉번째,하색교육대입구진입도로개선사업입니다.30억원의사업비로지난해12월계약체결하여현재토공및구조물시공중에있으나토지보상비증가와도시가스관이설등으로올해2회추경시에8억원의사업비를추가확보하여내년상반기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28쪽열번째,노후교량재가설사업입니다.총사업비19억원의,19억원을투자하여설악면회곡2리소하천교량15m와이천리영천마을교량41m를재가설하는사업으로지난5월에착공하여올해말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30쪽열한번째,북한강자전거길개선사업입니다.청평면청평리폐철교를이용한인도및자전거도로설치공사로12억2천만원의사업비로지난11월에착공하여올해6월14일준공후현재주민및학생들이이용중에있습니다.32쪽열두번째,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입니다.12억7,900만원의사업비로교통안전시설물확충과유지보수를실시하여교통편의증대및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34쪽,운수업체관리및지원입니다.35억8,800만원의사업비로254억원의물류운송및대중교통업체지도·감독과재정지원을통해업체의경영난을해소하고대중교통이용객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36쪽열네번째,행복택시운영입니다.2억5천만원의사업비로가평읍개곡리줄길리마을등20개마을의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의이동권보장과교통편익증진에기여하고있으며,2018년도2월27일설악면방일리평촌등6개마을을추가지정하였으나도비보조지원지연으로미흡,현재운영을하지못하고있는중으로경기도와협의결과8월중에는운영이가능할것으로예상됩니다.38쪽,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교통약자가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작년11월에7대,올해5월에5대등특별교통수단12대를구입하여4억2천만원의사업비로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교통복지실현을위해위탁업체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39쪽열여섯번째,설악버스터미널이전입니다.설악면신천리605번지일원에진입도로270m와자동차정류장부지3,465㎡를조성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완료,군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협의중에있으며,1회추경에확보한토지매입비10억원으로12월까지편입토지매입을완료할계획입니다.41쪽열일곱번째,택시쉼터건립입니다.가평읍읍내리732-3번지에건립예정인택시쉼터부지721㎡에대하여지난1월21일공공용지취득협의를완료하였으며올해안에건축설계등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고내년상반기까지공사를완료하여택시운수종사자등휴식공간제공으로안전운행정착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42쪽열여덟번째,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14억3,100만원의사업비로불법주·정차지도및단속,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보수및토지임차매입,교통관련단체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여교통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쪽,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장주전수조사를통한세외수입증대입니다.가평군에서관리하는각급도로에한전주및통신주가산재하고있으나한전주5,255본과통신주3,126본에대하여만점용료를부과하고있어,9월까지전수설치현황을전수조사한후허가를득하지않은지장주에대하여는변상금부과와점용허가를득하도록계도하여군세입증대와국·공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건설교통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의원입니다.긴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가평군에지금국도,지방도,군도가몇개소에몇km정도나있습니까?

지금전체적으로해서지금국도는빼놓고위임국도,저희가관리하는도로는지금570km이고요,나머지국도46번과37번국도.그다음에45번국도가일부있습니다.그km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얼마나,서면으로이거해주시겠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국도46호선을보면은저희관내를지나가는거리가29.1km가됩니다.그후에교통량증가로인해서서울-양양간고속도로가생겨서저희관내는17.1km를경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고속국도가생길때가평이라고하는지명을처음에이제설악에다가붙였지요.그래서가평군부분을경유를덜하고가평군민들을좀이해를시키려고했었던부분같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검토를해보니까가평보다는설악이더실효성이있다고해서설악으로주민들이원해서바꿨지요?명칭을.

네,맞습니다.

그렇지요?그다음에가평휴게소는가평에있지요?

네.

거기의실태를보면은거의가평에있지마는대부분외형적인사항을보면은강원도에가깝다.뭐주변의뭐관광지라든지여러가지측면에서보면은강원도를많이소개하고있습니다.그뒤에수도권제2외곽고속도로를추진하고있지요,지금?

네.

그래서그도로는가평을경유하지않고양평에서화도를경유하는걸로당초계획과는바뀌었지요?

네,그렇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는가평을경유하는걸로돼있었는데.그래서그후에가평군에서는어떠한조치를했지요,그당시에?

지금그래서이제외곽순환도로해서저희상동리387호선을접속하는터널을뚫어서지금그사항을저희가지금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지금경춘국도는관리청이어디지요?

지금은원주청에서하고있습니다.

지금46호선을원주청에서해요?국도를?

아니요,지금제2경춘국도.

아니,제2경춘국도아닙니다.그냥지금우리46번국도.

46번국도는서울청에서하고있습니다.

의정부에서하고있지요?

네,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지금제2외곽경춘국도는왜그러면원주청에서관리를하고있다,계획을세웠다,이렇게생각하시지요?

지금이제그게강원도까지연결되는거기때문에춘천까지,그렇기때문에원주청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그부분에대해서는가평군입장에서는어떻게지금조치를취하고있습니까?

지금저희도그때춘천시하고해가지고원주청에저희노선계획을반영하도록저희가건의해서일단춘천하고저희가건의,거의중간선으로지금기본계획은설계가돼있습니다.

그러면기본계획수립을할때에주변의우리군민들의견이상당히중요한데그의견이반영됐다고생각하세요?

일단뭐그거는서울청에서어떤타당성,경제성같은것까지,그런것까지분석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현재…….

그런데저희가생각할때는군민들의입장에서보면은지금뭐가평군을제일많이경유를해서가는것이저희는유리하겠지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그계획을보면은가평군을경유하는거리는점점줄어들고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형태를보면은북면을시작해서상·하면쪽에도보면은상당히지금교통체증이심화되는거는알고계시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지방도의확·포장공사를보면주변을한번비교해보겠습니다.양평군의8개지역에확·포장공사를지방도를하고있어요.2018년도에저희군에한군데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비교분석을해서좀미안합니다마는지금저희들의교통체증은고질적으로수십년간이어왔습니다.사실뭐저희가체증으로인해서저희가소득되는부분도상당히있고저희지역을관광지로써찾는부분도있지요.그런데제2외곽경춘국도는반드시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서저희지역을많이경유하는쪽으로했으면좋겠다는게제의견이고지금그당시에,선거당시에당리당약을조금따진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래서이쪽안이맞느냐,저쪽안이맞느냐.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하실의사가있습니까?

일단그거는중앙부처에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의견은건의는할수있지마는저희가검토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은되고요.

그렇지요,국가에서하는거니까그러면저희의견이최대한반영이될수있도록다시한번군민들의의견을청취를해서한번계획안을다시설정하실의사가있습니까?

네,그거는저희가적극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실질적으로말만해서건의를하는것이아니라이제뭐과장님이이제인사발령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현안사항으로꼭집어넣으셔가지고업무인수인계가될수있도록이렇게좀부탁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지요?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동선과장님,수고하십니다.최정용의원입니다.관내에는시내버스가다니고행복택시가있어서교통이상당히잘돼있는데지금조종면이나상면에보면은율길리,봉수리이쪽을통해서서울을가려고그러면은이게장현을통해서옛날에는상봉동까지버스가,시외버스가갔었는데현재보면은장현까지가던것까지도없어졌어요.그래서이게상당한불편을겪고뭐택시를타고가는사람이많고이러는데이게왜이렇게됐는지설명좀해주십시오.

지금저희가이제진흥고속이라고운수업체에서저희관내시내버스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지금차량대수는47대입니다,버스가요.그리고지금이제계속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시골에서나오는거는거의한사람이나두사람만타고이렇게운행하는경우가많거든요.지금이제장현쪽이나아니면포천쪽,의정부쪽을가던것도일단적자노선이기때문에운영상에,거기는도저히운행은적자가지속적으로누적이되기때문에아마그노선을폐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옛날에장현까지가던게여섯번인가이렇게갔었는데요,적자가나면은뭐아침저녁으로다닌다든가이렇게줄여야지한번에싹잘라버리면은그쪽에갈수있는방법이없지않습니까?전부가평군민이거기로넘어가는건데가평군민이거기에항상택시타고,뭐요즘은그쪽의이제현대병원을많이이용하시는분이많은데거기가려면전부차없는노인네가,노인네분들이많잖아요.그랬을때전부택시를타고면회도가고이러는데장현까지만가더라도어느정도,서울을가더라도요,거기서버스를갈아타고이렇게가시면되는데거기까지갈수있는방법이없다는것이지요.

일단그버스회사하고다시한번좀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부분에대해서저도이제같은지역구이기때문에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제적자를많이봐서운행할수없다고말씀하셨는데적자부분에대한보상을저희가진흥에다가얼마를해주고있지요,연간?

지금저희가30억원이상을지금보상을해주고있습니다.

적자부분에대해서다보상을해주시는거예요?

아니,전체적으로다는못해주고요.

일부분,뭐100%는아니라하더라도?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먼저번에6회다니던거는진흥여객이아니지요?

그것까지는…….

네.그래서실질적으로불편한것은행정부에서볼때는뭐별거아니라고하지만이용객입장에서보면은상당히불편합니다.상봉동다니던게22회가있었고시내버스로전환되면서교문리까지다니던게다없어졌어요.또봉수리를경유해서일동으로해서철원다니던버스도다없어진거는아시지요?

네.

기왕이면은군민들이좀편리해져야되는데점점불편은가속화되고있다.이게문제입니다.지금검토를할것이아니라횟수를분명히만드세요.

그런데그게공영버스라면저희군에서할수가있을것같은데민간기업이다보니까사실여러가지저희가검토를안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보니까.

가평군수가개선명령권은있어요?없어요?

개선명령권은있지만저희가그렇게되게되면적자에대한보전은저희군비로가서계속충당을해줘야되는그런문제점은발생이되거든요.

다른데서새어나가는걸줄이더라도이거는진짜필요합니다.지금병원하고병행해서말씀을드리면요.병원때문에지금병원이일요일날다문닫아요.가평관내에한군데도안열죠.그래서119타고다녀요.진짜이거꼭필요합니다.검토좀해주세요.검토뿐이아니라꼭실행에옮길수있도록이것도아까마찬가지로현안사항인수인계꼭좀해주세요.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30쪽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일부철교가철거는됐는데일부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계획은어떻게갖고계신건지.

지금청평3리부터굴터널지나서거기까지요?

네,맞습니다.

그거는당초에자전거도로겸인도겸해갖고사업계획을수립해서지금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를했었는데그거를무상임대라든가그건어렵고영구시설물설치했을때는저희한테매입을하라고그래가지고철도부지를.

네,네.

지금그부분은못하고지금폐철교구간에대해서만저희가인도겸자전거도로로해서지금준공한상태입니다.

그럼앞으로도계속그러면두신다는말씀이…….

일단그거는저희가재원이확보가되면그것도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그런데지금거기도오래됐는데거기에이제현수막이고뭐고그냥달아뒀던게바람에날리고좀보기안좋게그게시민들이많이바라보는염려하시는분들이많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조치같은거좀취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동선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강명숙의원입니다.올해도영락없이휴가철이시작되었습니다.매년휴가철이면가평시내나북면초입새에이렇게교통체증이무척심합니다.그래서주민들이많은불편을호소하고계신데우리과장님께서는그게왜교통체증이심한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일단주차공간부족하기때문에노상에다주차하는사람들때문에체증이더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주차공간이부족한거는당연한사실이고요.가평시내에도가평군하나로마트가있습니다.북면들어가는입구에도하나로마트가있습니다.군민들은대부분그하나로마트들어가는입구때문에거기에서빨리빨리진출입이안되기때문에차량정체가굉장히심해서이러한현상이난다고하는데혹시농협쪽에그런관련으로이렇게업무회신하신적이있습니까?

네,그사항도있습니다.

지금교통체증에대해서그쪽에서답변온게있나요,그러면?

일단그게원론적으로따지면가감속차선을설치해가지고마트쪽으로들어가는거는다른차선으로들어가야되는데지금현재교량에붙어있다보니까그현장여건상가감속차선을설치할수있는그런여건은아니거든요.그래서일단저희나름대로는하는게그쪽에도시계획도로를춘천쪽으로뚫어가지고지금그렇게해서하는방법을찾고있거든요.

지금답변주신것은아마북면쪽말씀이신것같습니다.

네,네.

그런데북면쪽에보면왼쪽편으로이렇게뚝방으로우회도로를낼수있는공간도있지않습니까?혹시그런쪽으로방법을생각해보신적이없으십니까?

지금거기까지는아직계획은없습니다.

그게뭐연중사용하는도로는아니더라도그기간에휴가철에교통체증이밀리는기간만이라도그뚝방길을우회도로를이렇게이용할수있는지그런걸검토해주셔서주민들이교통체증때문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살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가평관내에도보면지금쯤은역전입구그쪽이라도우회도로표지판,안내표지판같은거라도좀설치하셔서군청이운동장쪽으로이렇게마트를지나가지않는그런차들은좀이렇게지나갈수있도록지역주민들차라도,외부에서오시는분들잘모를수있기때문에그런안내표지판이라도세워서조금이라도교통체증이해소되는게조금이라도있다면그런거라도해야되지않나.

지금안내표지판은저희가설치를해놓고도로표지판도해놨고휴가철에안내표지판도설치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차량운전자들이내비게이션이가르켜주는대로가다보니까시내쪽으로많이경유를해가지고많이체증이되는것같습니다.

다방면으로좀지금주차장도문제이지않습니까?결론은주차문제때문에생기는건데혹시그거와는또좀별개이지만공영주차장아까보니까조성부지매입결과가42페이지에있던데혹시공영주차장에대해서지금진행사항이있으신지요.

지금저희가예산을10억원을1회추경에편성을했는데지금동운택시부지를매립할그런계획을갖고있고엊그저께동운택시회장하고도협의를해갖고올해말까지는매입이가능할것같습니다.

어느쪽으로.

지금보건소나노인회관복지회관에주차장이상당히넓기때문에그쪽에상당히주차난을겪고있거든요.그래서동원택시부지를매입을해서그쪽에다주차장을설치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가평읍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한10억들여서동운택시하신다고그때추경에서승인해줬잖아요.

네.

그때궁금했던사항이거기한200몇평이죠?268평인가?

평수는정확하게…….

이백한60여평되는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요.거기에한30여대정도세운다그랬죠?

네,일단표면상으로는그렇습니다.

네,네.30여대세우려고우리가10억을투자를하는겁니다.그리고또거기에건물을헐어내야되잖아요.

네.

그것도한최소한도한1억들겠죠.

네.

그러면한11,12억정도들여서30여대를세우려고이제우리가처음시도를하는거예요.그러면과연30여대를세우기위해서12억,13억씩을투자를하면효율성이있느냐.그래서제가전에도얘기했던부분이거기다주차타워를하자.3층만세워도3,3은9!90대를세울수있고4층만하면120대를세울수있잖아요.그래서조금돈이들더라도30여대는동네분들이세우고가면끝이에요.노인복지관에계신분들하고보건소에주차난이심각하잖아요.그분들을커버하기위해서그거를산거아닙니까?

네.

그래서30여대세운다고하면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가능하면좀돈을확보할때까지라도지체를해서라도주차타워를해서한3,4층정도해서한120여대정도세울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하자고제가전에말씀을드렸는데그거지금도유효합니까?

지금아직저희가매입비를편성할당시에어떤계획까지다수립해갖고지금한사항은아니고의원님말씀대로저희부서에서도그냥1층바닥에만해놓는거보다는주차타워를3층이나4층을건립해서세우는게효율성을더높일수있다라고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앞으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잘검토해서효율성을높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정용의원입니다.20페이지에보면농어촌도로개설에대해서다른거는다알겠는데행현리101호선선형개량공사가있어요.

네.

여기가어디죠?

그게지금행현리,행현2리로갈라지는교량있잖아요.

네.

그부분확장해갖고선형개선하는사업입니다.

거기어디를확장할데가있어요?

지금거기가이제거의90도로꺾이잖아요.행현1리쪽으로올라가는길하고교량건너서아침고요수목원쪽으로가는길이이제그쪽에를개선하는사업입니다.지금그것도설계는완료가다되어있습니다.

행현1리쪽이구나.저쪽에장과장님이잘아시니까행현리는.내가위치를말씀드리는데이수근씨네잣빵공장이죠?

네,네.

빵공장에서행현1리회관그구간은계획이없나요?

지금거기도이제하천부지하고지금농어촌도로로지정은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곧주택이몇채지금걸리거든요.그사항도검토중에는있습니다.

아니,이제거기가이제버스한대가들어서면잣향기푸른숲이개장하면서차가교행이안돼요.또내년1월에환경성질환센터도개장하고그러면거기가상당한문제점이있는데거기좀검토를해서확장을할수있도록이것좀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너무질문을많이드린것같아좀죄송합니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21페이지에보면소나무재선충그단속하는데가두군데있습니다.청평대교설악방향으로하나있고,대성리방향으로거기두군데있는데제가거기두군데를다자주들립니다.그러면이제설악방향으로가는데는컨테이너가있고그래서비고뭐고올때그늘도이제잠깐가릴수있는공간이돼서거기는괜찮은데,별어려움이없는데대성리방향으로가면파라솔조그만거하나큰우산같은거거기에서있는데.너무안쓰럽다는생각을제가많이합니다,거기들릴적마다.그래서그거를조그만컨테이너라도하나갖다가놔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제가지금그걸하나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가지고거기에보면거기가코너돌자마자신호지나자마자차가거기좀이렇게달리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유연,코너돌자마자유연표지만그거하고컨테이너하고그두가지를그거를해주셨으면하고제가지금건의를하는데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요.

일단재선충단속지역은산림과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만약에컨테이너박스같은경우는부지가도로부지일경우는저희가도로점용허가라든가그런걸적극적으로협조하고요.그다음에유연표지판도산림과하고협의해갖고설치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그러면가능하시다는말씀이신가요,지금?

일단그부지를제가정확하게인지를못하기때문에그컨테이너박스놓아야될장소가어떤공유재산인지사유지인지는아직파악을못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답변은못드리겠는데일단국공유지일경우에는저희가인허가는적극적으로협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큰것도바라지않고조그만거면됩니다.

네,산림과하고그건협의를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산림과산림조성팀장이범주입니다.먼저지난6.13지방선거에서제8대의원으로당선되신송기욱의장님과의원님들께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계획을이종옥산림과장이보고드려야하나휴가중으로제가보고를드리게된점에대해서이해와양해를부탁드립니다.그럼지금부터산림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과주요사업은총16개사업으로공약사업2건,특수시책2건,계속사업12건입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2017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2018년업무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일반현황보고드리면산림과는4개팀으로구성되어1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2페이지,분장사무부터5페이지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산림과2018년도사업예산총괄은16개사업에96억4,400만원으로국비28억7천만원,도비10억1,900만원,군비59억3,600만원,기타자부담으로8억5,100만원입니다.다음은7페이지,나무심기사업입니다.산림의공익적,경제적가치증진을위한지역기호를고려한나무심기로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과산림자원화추진을위하여입목벌채허가지,산불피해지등에사업비7,700만원을투자하여184ha에자작나무,백합나무,낙엽송,헛개나무등41만7천본을지난5월23일까지식재완료하였으며,앞으로풀베기,덩굴제거등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8페이지푸른숲가꾸기사업입니다.적정한숲가꾸기사업을통하여국가자원을육성하고양질의목재생산및생태적,환경적으로건강한숲조성을위하여사업량1,115ha에사업비16억4,700만원을투자하여조림지풀베기,주요국도및지방도변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사업등정상추진되고있으며,금년12월말까지사업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10페이지,산림분야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임업‧산촌의활성화와산림분야사회‧경제적육성을통해취약계층및청년실업자에게산림분야에서제공할수있는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공공산림가꾸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고용등16개사업에사업비24억9,600만원을투자하여일185명을고용하고있으며,연인원으로는약2만5,100명정도의일자리를창출하여취약계층의취업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다음은12페이지꽃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생활권내녹음이가득하고아름다운경관조성을통해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를건설하여주민모두가행복한꽃마을만들기에기여하고자사업비7억8천만원을투자하여자라섬중도2개소에대하여수양벚나무,홍단풍,왕꽃나무등가로수260주를식재완료하였으며,현리쌈지공원리모델링,자라섬국궁장이전장소에생활환경숲조성등다양한유형의생활권도시림과녹지공간을조성하고있습니다.다음은14페이지명지산군립공원관리입니다.생태환경적으로건강한군립공원을유지하고공원을찾는방문객들에게안정과편의를제공하고군립공원계획을변경하여사유재산권회복및공원관리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금년도2월부터10월까지명지산군립공원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군립공원내자연환경보호및방문객들에게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공원관리원4명을고용하여쓰레기수거및취사행위금지계도등을실시하고있으며,또한주차장부터승천사까지포장이되어있지않아통행이불편했던탐방로약600m구간에대하여포장공사등정비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18페이지,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산불예방을위한감시및홍보와캠페인등을실시하여산불발생을최소화하고산불발생시진화인력과장비를초기에투입하여조기에진화함으로써소중한산림보호를위하여봄철에1월22일부터5월15일까지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였으며,17억1,700만원의사업비로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산불감시원82명을고용하여읍면과마을별로배치하여취약지순찰등산불감시활동을강화하였고,산불진화용민간헬기를임차하여산불발생시초동진화에대처하는등산불방지와진화에총력을기울인바,금년도에는2건의산불이발생하여0.8ha가손실되었으며,예년에비하여87%의산불발생건수가감소하였습니다.앞으로가을철산불방지기간에도산불방지종합대책수립등산불예방과초동진화에만전을기하여산불로인한인명과재산에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8페이지명품나무발굴및보호입니다.관내지정된보호수는32본에대하여지속적인보호관리와보호수생육환경주변정비로지역주민에게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금년도에1,600만원의읍내리외7개소에있는보호수13본에대하여수관및주변정비사업과수목영양주사등을실시하였으며,또한개곡리외5개소에아름다운나무로지정된수목에대하여나무병원에생육상태등전문가진단중에있으며,앞으로도나무의생육환경개선에수목건강성회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0페이지,자연친화적임도조성입니다.목재수확및임산물이용등산림경영활성화에기여하고,산림휴양과레포츠활동증가에따라임도의필요성이증가되고있어임도를신설하고있으며,또한기존임도에대하여자연재해의안전하고상시활용을위하여임도구조개량및임도보수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7억1,600만원을사업비를투자하여대성리에간선임도1.28km,경반리에작업임도0.4km를개설중에있으며,공정률은각50%에서80%로8월말까지완공예정에있습니다.기존임도에대하여는구조개량1.5km,임도보수5.5km를완료하였으며,앞으로도주변경관을고려한친환경적인임도를개설하겠습니다.다음21페이지,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등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추진하여관내산림자원을보존하고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민원불편을해소하고자사업량5ha에4억7천만원의사업비로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우리군의주된수종이며,임업인의소득수종인잣나무에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확산방지를위하여감염목228본을제거하여파쇄하였으며,나무예방주사실시와병행하여소나무재선충병의매개충인북방솔수염하늘소의월동초가되는일반피해고사목1,672본을벌채하여파쇄처리하였으며,소나무류반출확인을받지않고불법으로이동하는차량단속을위하여신청평대교인근과대성리과적단속검문소옆2개소에4명이근무하며,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를운영중에있으나,최근폭염으로인하여근무환경이매우열악한상태로대성리국도변초소는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에목변경을통하여예산을확보하여단속초소를설치하는등근무환경을개선토록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주요병해충의조기발견및방제를위하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운영하여지속적인순찰활동과돌발해충민원발생지에대하여신속한방제작업을실시하는등산림병해충피해가최소화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다음은22페이지,산사태방지사업추진입니다.지구온난화로기후변화의폭이커지면서재해피해가능성은날로증가하고있으며,최근국지성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발생등으로재산과인명피해가발생하고있어산사태취약지역중심에사전예방및대응역량강화를통한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과피해최소화를위하여금년도산사태취약지역신규지정고시8개소를포함하여총산사태취약지역252개소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그중에32개소에대하여6월까지산사태취약지역알림표지판설치를완료하였으며,향후추가예산을확보하여219개소에도설치예정입니다.2011년태풍무이파로인하여산사태피해가발생한청평면하천리117-22번지일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실시설계용역을실시한바,당초사업비11억5,200만원보다많은24억원이소요된것으로설계되어증액된사업비에대하여행정안전부와협의중에있으나,사업비추가확보에어려움이있으며,기획부동산에서토지분할로인한토지소유자가45명으로현재토지협의매수가지연되고있어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음을보고드리며,빠른시일내에행정절차를마무리하여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23페이지,칼봉산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입니다.가평경반리산151번지군유림일원에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등산림의다원적인기능을체험할수있는복합산림휴양단지를조성하고산림휴양림의시설개선을통하여이용객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2013년부터296억원의사업비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조성중에있으며,금년도8월말경에1단계준공예정중에있습니다.9월부터시범운영계획입니다.또한2008년준공하여운영중인칼봉산자연휴양림도시설노후화로인하여14억7,400만원의사업비로숙박시설리모델링,화재경보설비,낙석방지책설치등휴양림시설개설공사를이용객들의편의를제공할계획입니다.다음25페이지,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임산물의수집,저장,건조,가공과유통체계구축을위한유통시설을지원하고임산물수거안정과산림복합경영을통한임가소득증대를위하여정규홍외30명에대하여21억5천만원의사업비로산림복합경영단지6개소,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12명,표고목임산물생산기반지원사업4명,관정1개소와임산물유통기반을위한차량및가공장비를20명에게지원할계획이며,현재까지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에2개사업,24명에게6억3천만원의보조금을지급하였으며,앞으로도전문성을갖춘임업인을육성하여임업인소득향상에도모토록하겠습니다.다음26페이지숲길관리입니다.편리하고안전한숲길정비를통해관광객들에게안전한산행의편의를도모하고,관광활성화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관내주요명산50개산과,8개트레킹코스를관리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7억5,300만원의사업비로호명산외5개산에대하여등산로안전및편의시설설치등17km의등산로정비사업과신성봉순환등산로연결사업0.5km,보납산에서늪산등산로연결을위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관내에는많은산과등산로가있어군에서관리하는데한계점이있어관내마을,사회단체등19개단체와산입양을통하여금년도에34회,1,066명이참여하는등산로정비및산지정화활동,캠핑등을실시하여등산로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28페이지효율적인산리관리입니다.보전산지의효율적인지정‧해제등산지관리를통해민원해결및합리적인산리이용을위하여2008년보전산지지정고시이후에보전산지지정이적합하지않다고이의신청된보전산지등에대하여산지특성평가등을실시하여해제여부를검토하고있으며,산지전용허가및협의후목적사업완료에따라산지복구준공된임야47필지,6.6ha에대하여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를하였습니다.우리군임야면적6만9,069ha중보전산지는5만7,753ha로약84%를차지하고있습니다.참고로금년도말에보전산지재정비지정고시를위하여현재산림청에서한국산지보전협회와산지구분타당성조사용역에있음을말씀드리며,보전산지가최대한지정해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9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자라섬봄의정원조성사업입니다.자라섬내철쭉등관목을집중식재하여자라섬을찾는방문객과군민들에게아름다운경관및볼거리를제공하고,앞으로봄철축제로성장시켜자라섬이갖는관광자원을한단계높이고자금년도부터2021년까지6억원의사업비로1차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본특수시책은산림과,관광사업단,문화체육과그리고시설관리공단과실과소간협업을통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4월에생활환경숲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5월에사업을착공하여현재성토작업및부지조성공사를실시하고있으며,금년도사업은10월에완료예정이며,2021년까지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32페이지,군유림을활용한민원수조림추진입니다.입목생육불량지및벌기령에도달한군유림입목벌채후아카시아나무등민원수를집중조림하여양봉농가의소득창출을위하여2020년까지30ha의민원수를조림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1차년도로가평읍하색리산11-5번지외1필지에낙엽송등을벌채후백합나무민원수를조림코자군유림입목매각을추진하여,2017년12월7일대화임업에낙찰되었으나,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전철철로주변입목벌채시안전사고위험성이있어벌채면적변경요구에따른벌채면적및벌채량감소로인하여당초낙찰자가계약포기함으로써2018년6월25일입목매각및입목매각재입찰공고후7월9일낙찰자가선정되어입목벌채작업준비중에있으며,빠른시일내에벌채완료후11월중순까지민원수조림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본의장으로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질의에앞서의원님들질의에이범주팀장께서는성의있는답변을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산림과소관업무잘들었습니다.배영식의원입니다.저희지금가평군관내에는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중에몇개소가있죠?

저희가도립공원1개소와군립공원1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도립공원은공원관리청이이제경기도지사라연인산도립공원부분에대해서는금년도부터작년까지는농림재단에서운영을했는데요.타당성평가용역을통해서금년1월부터는경기도공원녹지과에서연인산공원관리팀을만들어서별도로지금진행,운영중에있고요.명지산군립공원은저희산림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군립공원을하나만지정해야된다라고하는규정이있습니까?

그거는없습니다.

그다음에해상공원이나수상공원에대한지정은어떻게지금법규가되어있는지혹시산림쪽에제가물어봐서좀미안하지만같은공원개념이기때문에해상공원같은경우에는군립,도립이있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수상공원부분에대해서는잘…….

수산공원은잘…….

이거는환경과.

저희가이제공원지정은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부분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마련한자연공원법에의해서이렇게지정을하고있는데,자연공원법상에나와있는공원은좀전에말씀드린국립,도립,군립공원입니다.

청평호반이있는데혹시뭐군립공원이나도립수상공원으로지정이됐느냐안됐느냐에대한부분에대해서물어오려고했던거고요.환경과에다시한번하겠습니다.

네.

연인산도립공원지정된지가상당히오래됐죠?

네,2005년경정도에지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벌써20년이지났는데지금그지역균형적인발전개념에서보면전체적인시설이라든가진입로여러부분에서보면가평읍에서들어가는게주라고생각이되는데,지금여기하고반대쪽에보면조종면에들어가는진입로등산로가하나가있죠?

네,그렇습니다.

거기에그주차장이좀없다고그래가지고이게건의한지가상당히오래됐는데왜여태까지이행이안되고있는지답변을부탁합니다.

연인산도립공원관리청은이제경기도인데아까말씀드렸듯이공원관리청이경기도이지만실질적으로민간시설농림재단에위탁을주다보니까이제그런주차장부분이라든가또시설사업이라는부분이제대로진행이안됐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의회에서도립공원에대해서타당성평가를통해서이거는직접도에서운영을해야만그런시설투자라든가여러가지민원해결이라든가부분이적절하게해결될것으로판단돼가지고금년1월부터또연인산도립공원관리팀이여기승안리에서지금운영중에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저희같은산림분야에팀장님이나와계시기때문에이런사업부분에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협의해가지고조종면상판리쪽에서올라가는등산로로.

네,그러면거기로하든마일리로하든.

네,마일리부분주차장시설부분에대해서.

그러면꼭도비를희망하시지말고군비를좀지원을해서라도실질적으로균형발전내지는경제적인소득이창출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고요.또한가지는명품나무라고개발을해서지금관리운영하고있죠.

네.

지금현재에몇그루가지정이돼있죠?

저희가명품나무가,지금명품나무가여섯그루가지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개곡리하고청평호반로하고이제승안리군부대하고요.상면연하리향나무연안이씨하고조종면운악리에소나무,북면소법리해서6개소가지정이돼있습니다.

그런데지정해서관리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처음에목표했던바와같이효율성이있습니까,지금?

우선은이제기존에좀나무의수형이라든가이런부분이아름다웠는데관리가안됐던부분을저희가수형조절을.

나무관리만하고계신거죠,따지자면?

네,그렇습니다.

관광성,뭐상품화하실생각은있어요?

아직거기까지는검토를안해봤습니다.

향토문화재지정은누가합니까?군수가합니까,도지사가합니까?

향토문화재는아마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하셔가지고요.

네.

향토문화재로지정을해야이게실질적으로다가효과가있는건지나무가선정해놓고서관리도안하고하다못해안내표지판도없는데어렵지않습니까?그러니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게,경제적으로관광성으로.이렇게향토문화재지정을좀검토해주세요.협의하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의원입니다.명지산군립공원타당성평가도면전체나용역자료가나오면,그리고거기에대한사업계획에따른그런자세한자료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10월달까지용역기간인데그자료가나오면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수고하십니다.25페이지에보면임산물유통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

네.

보면가평군전체면적에83%가임야인데그중에30%가잣나무식재가되어있어요.그래서이임산물유통지원에보면가공지원은농림사업에서하고있죠?

네,네.그렇습니다.

생산자지원은어디에서하고있습니까?

생산자지원은현재예전에저희가잣생산하시는분들한테여러가지물품을좀지원하려고했었는데실제물품예산을좀세우지를못해가지고현재까지지원하는건없습니다.

그런데가평잣에이유명성과이명맥을이어가는사람은생산농가잖아요,가공업체가아니고.

네.

그럼이생산자개인이수확하는사람한테뭔가지원이있어야지이게전혀없다는게말이안되지않습니까?

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이부분은저희가생산농가부분들이또다른임산물가공하시는분들은어떤임산물뭐영농조합이라든가여러가지영농조합부분을구성해서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생산자부분들은예전에이제어떤조합을생산자협회에,가평잣생산자협회뭐이런부분을구성을했었는데아직그런부분에서는활동이좀미흡한부분이있었던부분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과거부터계속생산자들에대해서어떤뭐잣채취도구라든가또뭐잣을담을수있는마대라든가이런부분을지원해달라고많이요청을했었는데요,이부분도저희가한번적극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거검토만해서되는게아니고제가알기로는이게가평잣협회에서이것좀해달라고몇번요구조건이왔었는데이게안되고,이행이안되고있는데포도나벼나이런데는상당한지원이나가고있어요.그런데임산물에한가지걸랑,이게.잣하나,채취는이거하나예요.이거하나지원을못한다는거는산림과에서뭔가잘못하고있는거아닙니까?

네,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금년도에는예산을확보하는데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팀장님,7기의회때도이제잣생산하시는분들한테포대를좀공급좀해주십사또이렇게건의도드렸고또검토를한다고그렇게얘기를하셨습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잘아시겠지마는가평의잣생산량이생산량은많지만잣의품질이많이떨어지는관계로인해서업자들이홍천이나타지역에서많이반입되는거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이게이제둔갑이된다는얘기지요.홍천잣이가평으로오면가평잣이되는거예요.홍천은아무래도이제품질이좀여기보다낫다고그래요,대체적으로.그러다보니까이제포대관리를하는입장인데이게언젠가는이게매스컴을타게되면가평의잣의명성이하루아침에추락할수있다는얘기지요.

네.

그래서우리산림과에서우리는이렇게노력을하고있는데그쪽에서넘어오다가혹시발각이돼가지고매스컴을타면그사람은개인범죄로다가이렇게취급을해서우리가면피를해야지그런준비도안한상태에서그게지금공공연하게이뤄지는형태잖아요.그래서아까최정용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런포대같은거는반드시상징적으로라도지원을해줘서우리는가평의잣을가지고생산한다는것을지금부터미리준비를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거는좀예산을좀확보해서생산농가한테지원해주는그런방향과그리고또외부에서유입되는잣에대한그런예방책도좀세우셔가지고가평산이라고이제그렇게제조가돼있고요.그리고또이제지금은외부에서뭐중국산같은것도들어오지요?

현재는중국산은그렇게많이들어오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중국에서도잣관련해서는이제그쪽도많이활성화되다보니까요,우리나라잣값하고어느정도맞지않으면은수입잣이이제많이들어오지않기때문에.

그래서가평산과국내산그런것을좀구분해가지고나중에가평잣이명성이추락되지않도록미리미리계도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홍천에서잣이많이넘어오는건사실이에요.홍천군에서넘어오는거는가평잣이라고쓰는게아니고국내산입니다,그거는.국내산이고가평에서생산된거는가평잣.이거는아시지요?

네.

그거.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옥산림과장님을대신해서이범주팀장님께서수고하셨습니다.산림조성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환경과장유양덕입니다. 보고에앞서제8대가평군의회출범과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취임을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축하를드립니다.저희환경과는8개팀,24명이현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주요업무는14개사업으로공약사업3건,특수시책6건,신규2건,계속사업7건입니다.보고순서는일반현황,2017년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2018년도업무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으며일반현황,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6쪽,주요업무추진계획사업예산총괄입니다.저희환경과총사업예산은136억8,800만원으로국비60억8,400만원,도비2억3,600만원,군비98억1,800만원,기타2억5천만원으로계속사업은7개사업에145억4,800만원,공약사업은3개사업에104억1,800만원,신규사업은2개사업에7억3백만원,특수시책은2개사업에4,300만원입니다.다음은7쪽,건강한생태환경관리입니다.생태환경보전지역및야생동식물관리를통해생태계의안정을도모하고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건강한생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6억9,600만원으로야생동물보호및관리사업시행등4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사업을위하여야생동물구조단체및치료병원지원과명지산생태학습장및야생식물원을운영하고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사업으로피해방지시설지원범위확대와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기간확대로,다음쪽이되겠습니다.야생동물보호보조금,포획보조금지급을통한적극적인포획활동을유도하겠으며,생태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을5월부터8월중에집중실시하고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을위하여5개단체에2억5천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에49농가6,600만원을지원하였고,야생동물피해보상금은3농가에1백만원을.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은4개단체에1억6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9쪽,상수원관리지역의효율적관리및지원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시행으로상수원관리지역의수질의적정관리와지역개발사업,주민지원사업추진을통한지역주민의실질적인소득증대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54억6,9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수질오염관리,총량관리사업및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수질오염총량관리에따른개발사업,배출부하량할당관리등9개사업으로,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시행을위하여이행평가및삭감,시설등수질모니터링용역과주민지원사업으로읍·면간접지원사업,시설설치사업추진및2019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대상사업선정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른용역추진으로이행평가보고서작성및환경부제출을5월에완료하였고,직접지원사업사업비교부를4월에완료하였으며,우수주민지원사업보조금지급을4월에.읍·면간접지원사업보조금교부및보조사업추진을4월부터6월에.주민지원사업시설설치사업및실시설계용역을6월에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11쪽,달전천생태하천복원추진사항입니다.각종개발사업및오염원증가,생태계파괴와훼손이가속화되고있는달전천을생태하천으로복원하여수생태건강성을회복하고자2014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345억3,2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가평읍두밀리에서달전천북한강합류지점까지총8.8km에대하여두밀리생태습지조성,노후하수관로정비,생태탐방로설치공사,교량등생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토지보상을1월부터6월까지.시설공사발주및착공은5월에.시설공사준공은2020년12월까지추진하여생태계가복원된달전천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시설공사는계약체결을5월29일에하였고,공사착공은6월1일에하였으며,현장사무실부지조성및시공측량을7월에추진중에있습니다.편입토지및물건보상은보상계획공고를4월2일에완료하였고,감정평가의뢰를5월30일완료한바있습니다.다음은13쪽,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입니다.수질·대기오염등환경오염물질의철저한관리로건강위해요인저감및환경오염을예방하여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3억7,200만원의사업비로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강화등5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강화를위하여허가신고사항이행및환경오염물질누출여부점검등을추진하고오염,수질오염예방활동강화및수질오염사고수습·처리를위하여관공선을이용한북한강오염행위감시및사고처리와노후된관공선대체·건조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또한중소기업환경개선및영세사업장미세먼지저감방지시설개선사업과토양환경오염관리강화,민·관환경감시네트워크구축운영으로안전한생활환경조성에노력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배출사업장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도·점검을79개소에하였고,관공선건조발주실시설계를금년6월에완료하였으며,중소기업환경개선및영세사업장미세먼지저감개선사업협약을3월에체결하였고,토양오염우려지역에대한오염실태조사를,조사8개소에대하여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15쪽,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및운영입니다.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운영을통해환경유해인자로부터군민건강을보호하고증진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센터건립은2012년1월부터2018년12월까지이며총1백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주공사외부대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센터운영은금년까지개관준비를완료하여각종장비구입및프로그램준비에노력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센터주변환경개선및건축물보강공사사업추진을금년12월까지.월별프로그램발굴및관련전문인력선발을금년8월까지완료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홈페이지구축및센터홍보와시범운영,유관기관MOU체결을금년9월부터10월까지.시범운영을위한문제점노출및조치를9월부터12월까지하여센터개관을내년1월에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센터건물의준공을금년2월에완료하였고주변환경개선및건축물보강사업실시설계용역완료를금년6월에.주변환경개선및건축물보강사업인·허가추진을금년6월부터7월에완료하였으며,홈페이지구축에따른계약체결을,계약체결과의료장비및시설장비구입을금년6월까지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17쪽,석면건축물관리및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석면건축물의체계적관리및노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통해석면비산으로인한주민건강피해를예방하고자석면건축물등2개사업에3억4천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및석면건축물관리실태지도·점검과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군소유석면건축물을건축물관리를위하여위해성평가용역착수를금년5월에.실내공기중석면농도측정용역착수를금년5월에.석면조사및석면지도작성용역착수를금년5월에완료하였고,다음쪽이되겠습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위하여위·수탁협약체결과사업안내공고및신청서를접수하여금년6월말기준90개동철거및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19쪽,기후변화에따른대비한녹색정책추진입니다.기후변화의주범인온실가스저감등대응방안을마련하여잠재적인피해를줄이고기후변화에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자3억1,700만원으로전기자동차민간보급등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추진계획으로는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보급과비산먼지저감사업,공기청정기지원,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감독등을연중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으로전기자동차구매지원대상자선정과전기자동차11대보급을6월에완료하였고,다음쪽이되겠습니다.전기이륜차민간보급사업은구매지원대상자선정과전기이륜차4대보급을6월에하였으며,비산먼지저감사업으로비산먼지억제제시공완료를3월에.취약계층이용시설공기청정기지원사업으로공기청정기169개소에대하여금년6월에설치를완료한바있습니다.다음은21쪽,가평군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반입추진입니다.2022년가평군매립지사용종료및향후인구증가등도시확장에대비한안정적인폐기물처리시설에따른수도권매립지반입할당량확보를위하여금년부터2024년까지7년간총2만1천톤,연간3천톤의생활폐기물을16억7,100만원의사업비로수도권매립지반입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최종매립지수도권쓰레기매립지,수도권매립지반입추진을7월부터시행하고있으며,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수도권매립지반입협의폐기물관련현장실사를5월에완료한바있습니다.다음은22쪽,자원순환재활용체험교육및홍보관신축입니다.자원순환센터를방문한후방문객의자원재활용에대한체험교육과전시홍보관을구소각장부지의기존골조를활용하여건축물을신축함으로써자원의업사이클을통한재활용부가가치의창출로경제성을제고해나가고자가평군자원순환센터내에560㎡,2층규모로3억3천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교육및홍보관을신축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자원순환체험·전시홍보관개관을금년12월에하기위하여추경에시설사업비,시설비확보를추진중이며,재활용품업사이클상품화주민교육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폐소각로철골조구조안전진단용역을금년3월29일완료하였고,자원순환체험·전시홍보관설계용역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23쪽,폐기물자원화를통한자원순환도시만들기입니다.폐기물의단순소각매립처리에서벗어나연료화,퇴비화등자원재생을통한전국최초자원순환도시실현을통해도시품격향상을위하여연간발생되는2만5천톤의생활폐기물을27억9,500만원의사업비로연료화·퇴비화시설과매립쓰레기연료화시설설치를추진하겠습니다.추진계획및추진실적입니다.전처리시설운영·관리로소각용쓰레기연료화처리와음식물쓰레기퇴비화처리사업을추진하고매립쓰레기연료화시설설치·운영으로자원순환도시를만드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전처리시설운영·관리로소각음식물쓰레기를7월30일까지반입쓰레기자원화처리와매립쓰레기연료화를위한다목적분쇄기신규설치를금년7월20일에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24쪽,생활폐기물의신속수거로쾌적한환경조성입니다.가정에서배출되는생활폐기물의신속한수집,운반및도심지가로청소와하천변등취약지역에대한환경정화활동을통하여깨끗한환경을조성하고주민생활의질적향상에이바지하고자42억6,400만원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도로먼지재비산억제를위한노면청소차량운영,북한강부유쓰레기수거,하천변등취약지역쓰레기수거등쾌적한환경조성에노력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1만1,157톤을수거하였고,쓰레기종량제에규격봉투공급단가계약체결을1월17일에완료하였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노면청소차량을금년3월26일부터11월30일까지운영하고북한강부유쓰레기수거를3월2일부터12월30일까지완료하겠으며,하천변등취약지쓰레기수거를위하여읍·면재배정사업으로지속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다음은26쪽,폐기물의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입니다.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는등자원을순환적으로이용함으로써환경의보전과군민건강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자9억5,200만원으로재활용선별시설운영과중고물품나눔장터운영,농촌폐비닐수거장려사업추진,음식물폐기물감량의무화사업등으로폐기물발생억제에노력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재활용선별시설운영으로폐기물처리2,540톤,22개품목선별과중고물품나눔장터운영수익으로629만8천만원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납입하였고,농촌폐비닐수거52.71톤수거와음식물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관리를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7쪽,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유해야생동물수거용마대제작입니다.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을위해포획된멧돼지,고라니등유해야생동물의사체가농경지및주거지주변에방치되어악취및해충에의한2차피해발생이우려됨에따라이를수거하여폐기물로적정처리될수있도록야생동물수거용마대를제작·배부하여주민보건위생향상에기여하고자6백만원의사업비로수거용마대5천장을제작하여야생동물사체적정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야생동물수거용마대8천장을제작완료하였고수거용마대2,500장을대리포획엽사들에게배부하여사용하도록협조하고있습니다.다음은28쪽,특수시책두번째대형폐기물배출예약방문수거서비스구축입니다.대형폐기물배출시읍·면사무소를방문하여스티커를구입부착해야하는번거로움으로주민들의불편이발생하고배출된후에도수거지연시주변환경저해및불법처리민원사례가발생하고있어,대형폐기물의배출,예약,방문수거를위해,위한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자3,700만원으로대형폐기물배출인터넷신고시스템구축및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시스템구축완료를6월20일에하였고,시스템운영개시를6월14일부터하고있으며,운영과정중보완사항에대하여모니터링하여지속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상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유양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의원입니다.15페이지에보면환경성질환센터에대해서문의드리겠습니다.이사업비가국비50억원,도비25억원,군비25억원해서1백억원같은데,이국비라는게이게환경부예산이지요?

네,환경부예산하고이제도비하고저희군비해서총1백억원으로사업비가책정됐습니다.

그리고올해사업비가4억7,300만원이잡혀있는데이거는인건비빼고순수운영비인가요?

이거는이제개관준비를위한뭐각종집기구입이라든가또프로그램운영또뭐홈페이지구축이런쪽에사용된거고요,사업비,우리지금시설비부분은별도로지금1백억원에서사용됩니다.

그러면이게인건비는아니라는것이지요?

여기에일부이제저기뭐야우리기간제사용하는부분도있거든요?일부조금있습니다.

기간제인건비는들었다고요?

네.

그랬을때지금현재인원이4명으로돼있지요?

네.

그러면내년도에는6명이추가로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지금뭐저희계획은뭐숲해설사라든가아니면지금환경성질환센터에맞는의료,전문의료인력.그러니까뭐전문인력이라면뭐저희가지금일반의사라든가또한의사아니면뭐간호사가이렇게지금의료법에의해서전문의료인력으로분류가되는데이제그런분이환경성에대한전문지식을가질수있도록사전에어떤이제교육을받고그분들이이제거기서어떤뭐예방교육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활동을할수있도록이렇게합니다.

전문인력말고여기에보면사무보조,시설관리,청소2명,식당운영2명이렇게있는데이분들은거기에안들어가잖아요?

네.

이여섯분빼고전문인력이또들어가신다는얘기인가요?

그분들은지금일반적으로단순한그런업무를하는거고요,저희가지금더추가적으로지금생각하는부분은좀아까말씀드렸듯이뭐숲을이용한어떤그런치유에관련한그런전문인력이라든가또이제의료에관련해가지고,물론지금현재직원중에도그런전문인력이지만아직이제전문인력으로서의어떤그런교육이나이런거는사실안받은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이제그거는저희계획인데인력이과연가능할지는저희도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러면내년도예산은어느정도로잡고계세요?

내년도…….내년도는저희가지금내년도사업비예산을정확하게지금별도로…….

아니,정확하지는않아도여기에보면인건비6명에또기본올해들어간것해가지고.

내년도에도저희가뭐한4억원에서5억원?

아니,올해도4억7천만원이들었는데어떻게내년에6명이더들어가고전문인력이더들어가는데어떻게…….

이제올해같은경우는이제다른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아니면뭐이런거준비하는게좀있고요.그래서이제순수하게이제운영되려면금년에투입된거외에인력에대한부분은이제별도저거이기때문에상세한거는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가볼때는,제가알기로는10억원이상해마다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이예산이.그래서작년에,올해까지50억원은이제환경부에서줬는데내년서부터는환경부에서지원이없지않습니까?

지금관련법령에서는환경성질환센터에대한지원근거는마련이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도뭐도관련국장님이작년,금년초에도왔다가셨는데저희가이제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은좀지원을해달라고건의도드렸고만약에운영이되면은뭐국장님이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다는말씀을하셨고요.작년에뭐지금저희가민간위탁용역을통해서나온거는연간한14억원정도들어가는걸로이렇게나와있는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줬을때는연간14억원이라고요?

민간위탁시에14억원정도가드는걸로나와서그때당시에이제뭐의회에서도인력에대한부분을좀감축을해가지고합리성있게좀운영을하라는그런그말씀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가평군에서운영을하든민간위탁을하든14억원정도는들어야된다는얘기아닙니까?

저희는지금민간위탁시에너무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지원을하는취지가있기때문에그취지에좀맞게끔최소한비용절감차원에서지금접근을하고있습니다.

맨처음에50억원줄때요,환경부에서,그다음에운영비라고이렇게예산이안섰을때이게추진할때보면은이제군비가25억원들어가는데여기서환경부에서돈을안준다고쳤을때는군비가매년10억원이상씩들어가야된다는얘기아닙니까?

지금뭐저희여기지금앞에1백억원에서지금환경부에서지금50억원을준부분은요,시설비에대한부분이거든요.

아니,그러니까거기까지는이제이렇게해서시설비는다됐지않습니까?

그렇지요,운영비가이제앞으로문제지요.

그러니까운영비가환경부에서줬을때는그게운영하는데문제가없지마는환경부에서앞으로예산을안준다고그랬을때는가평군에서이예산을세워서운영을해야된다는얘기아닙니까?

환경부의입장은법령에는지금어떤지원근거가있지만상당히유보적인입장입니다,지원에대해서.그런데지금우리광역자치단체인경기도에서는그런어려운사정을알고앞으로그런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경기도에서지원을해주겠다는그런답변은저희가구두로받은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사업을하는데,이게뭐나쁜사업이라는거는아니에요,제가.나쁜사업은아닌데이게가평군예산이계속들어가야되는데이거를미리어떻게될건지알고이사업을했으면이런현상이안오는데맨처음에환경부에서50억원을준다니까환경성센터를지은건데지금앞으로운영하는데환경부에서예산을안줬을때는군에서다고스란히떠안아야한다는현상이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에대해서이제말씀드리는거고요,그거는거기까지하고요,그다음에먼저제가갔을때보면복도에습기가막올라오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그거는어떻게처리하셨나요?

지금저희가지금작년이제동절기가,그게뭐2월이니까뭐여기서봐서는지금축령산그쪽의어떤지형으로봐서는좀동절기에속하지요.그때정도에이제저희가시설공사에대한준공처리를했는데뒤에배후지금습지가,잣나무가많은쪽에지하로침투되는물의수량이라든가이런게비가많으니까상당히많이발생이되는데저희가이제차폐를,물을좀뒤로돌리려고노력을했는데도지금제가보기에는역부족인것같고요.그래서저희가관련업체에지금이미하자보수에대한부분을지금지시를했습니다.

제가가보니까하자보수를하는데그게보일러들어간쪽은습기가안올라오고있잖아요?

네.

보일러없는쪽만이게습기가올라오더라고요.

네,이쪽.

그래서이게습기라는게보일러틀은데는말라서없는거지전체적으로습기가다있다고봐야하는거거든요.

네.

그래서그거를전체적으로보강을할수있게이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거기그하자부분은저희가하고요,또이제미흡한부분에대한것도지금보강을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이거이제군비들어가는거요,앞으로세울때이것좀서면으로해갖고,어느정도들어갈건지저한테…….

저희가사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의원입니다.최정용의원님께서질의해주신바와같이환경부에서50억원,도비에서25억원이렇게이제지원해준덕분에이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이제지어지게되었는데문제는이후에이제어떠한경영으로지금누가봐도이거는적자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네.

과장님도그거는인정하시지요?

네.

네.그래서가평군에서는어떠한프로그램을가지고어떻게이적자운영을좀면해갈계획이신지,지금프로그램계획은어느정도잡으셨는지,어떤방향으로운영을하실건지좀궁금합니다.

네,저희가지원방침이결정되고난다음에별도의이제운영의효율성이나아니면운영을좀빨리하기위해서TF팀을별도로구성을한바있습니다.그리고TF팀이지금국내에미리지금이미지금운영되고있는곳이나아니면지금거의완공된그런자치단체나이런데에방문해가지고지금그프로그램을가서벤치마킹을좀한세번정도갔다왔습니다.갔다와서저희나름대로도지금프로그램을어느정도좀짜놓은상태인데요,저희가또뭐그것만가지고는좀일단은축령산의위치가좀동떨어져있다보니까접근성이사실좀떨어집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염려되기때문에옆의지금경기도에서잣향기푸른숲,그쪽에이제그쪽프로그램과연계되는어떤그런방법하고그다음에저희가당초에환경성질환센터에숙박동을좀지금보다는상당히많이좀지으려고했다가주변의펜션업하는분들이지장이있다고그래가지고이제절충을보는바람에지금한객실이한6개밖에안됩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거기서지금숙식을다하고이렇게연계되는부분이상당히좀미흡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지역의이제밑에펜션이많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마을과MOU를체결해서그거를연계하려고그러고요.세부적으로는저희가지금뭐프로그램을개인프로그램이라든가뭐단체프로그램,뭐부대시설이용이라든가이렇게좀어느정도아웃라인을가지고있고요.개인프로그램같은경우는뭐잣향기숲체험이라든가또아토피자조모임이런거,또이제단체모임같은경우는뭐목욕보습체험이라든가찾아가는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뭐이런거를주로해가지고한저희가한12개?이정도의프로그램을어느정도안을가지고있는데요.전문,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프로그램가지고는좀미흡한거같아서지금수원환경성질환센터쪽에지금아주대학교에서지금위탁하고있는데그쪽에관련된의사들,아대병원의의사분이나이런분들하고좀그쪽하고연계를해서이분들이뭐월한번이라든가아니면두번정도와서그분이뭐강좌를해주고어느정도좀이렇게질환센터예방관리를위한어떤그런프로그램을같이운영해줄수있도록그렇게연계하는방법도강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도거기의사분이한번현장을가서방문한적이있습니다.

네,지금뭐과장님말씀으로는다양한방법으로연구검토중에계시다는걸로결론적으로는알면되겠습니다.그렇지요?

네.

그런데이제저도물론다른타지방자치단체의환경성질환센터,관리센터를이렇게홈피를통해서많이좀봤어요.대부분이다마이너스적자운영이더라고요.뭐어떤곳은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페널티를물고서라도숙박동을운영해서근근이운영비만좀그렇게하는곳도있고과장님이말씀하신뭐수원같은경우에는그쪽은뭐아이들,어쨌든저희하고는또이제방향성이좀다르지요,저희는또이렇게북부지방쪽에,좀이렇게지방에위치해있고거기는시내권이니까규모자체도다르기는합니다만지금뭐정말걱정스럽더라고요.이게뭐처음당시에는미래전략산업으로뭐이렇게해서추진을한다했지만과장님이보시기에가평군의이게미래전략산업으로가능성이있습니까,이게?

뭐기후변화에따른피부질환환자들이상당히많이급증하고있고요.또이게뭐환경부라든가,환경부도있지만지금보건복지부도이런어떤환경성질환에대해서상당히지금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또우리뭐의료계라든가학계에서도상당히이거에,기후변화에따른어떤그런질병이런거에대해사실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그런데환경부에서도그때당시에저희군만본게아니고이제수도권이라든가아니면경기도권의그런환자들을가평의맑고깨끗한환경에위치를시켜서뭔가좀그런어떤질환에도움이될수있는어떤획기적인그런사업으로사실그때당시에접근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나름대로이제우려되는부분도상당히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지금뭐저나지금우리뭐관계공무원이나핵심방법은저희가최선을다해서하여튼간많은부분,많은사람들을진짜이용할수있게끔저희가홍보도많이해야되고요,발로뛰어야될것같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밖에서걱정하는것만큼그걱정이정말걱정으로이렇게다가오는게아니라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좀많은자료도찾아보시고지역에좀이렇게잘알아보셔서비용절감이나그리고주변의이런뭐아토피성질환환자들에게좀도움이되고정말환경성질환센터가생김으로써경기일원에,뭐환경부가생각했던그런결과치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이거시작하기전에아마도타당성에대해서용역조사보고서받으…….하셨지요?용역조사.

네,그때당시에저희가이제공모사업으로사실추진했던걸로제가알고있고요.그래서그때당시에뭐이제환경부나저희나이런사업을할적에뭐그냥해주지는않는상황이고여러가지판단을그때당시에는했던사항입니다.

네,그당시에용역조사보고서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뭐그때당시에검토된자료가있으면은의원님께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배영식의원입니다.공원관리는환경과에서주로하고계시지요?자연공원이나도시공원부분,뭐도시과에서도물론하지만주체가환경부관할인가요?

저희같은경우는이제자연생태공원을저거하고요.도시공원이라든가이런부분은이제별로도말씀하신대로.

네.자연공원법에의한거는환경과에서하시는것이지요?

저희지금자연생태공원이라고저희가이제조례로해가지고저희가고시를하게돼있어요.그런부분인데그런거외에는사실다른거는이제…….

자연공원법에의해가지고도립공원이연인산이지정이됐고그다음에군립공원이명지산이지금지정이돼있는건아시지요?

네.

지정권자는이제정부는환경부장관뭐도에는경기도지사또군립은뭐자치단체장이할수있는데지질공원이라고하는거에대해서한번들어보셨어요?

지질공원은지금연천이쪽에아마옛날에화산활동이많이있던데그쪽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뭐그런데는해상공원이나뭐이런데에지질공원이라고하는것같은데,저희지금관내에는청평호수가있는데거기에보면이제홍천강이이제합류를하고또남이섬이있고자라섬이있고대한민국에서는뭐나폴리다할정도로자연경관이수려한청평호수가있습니다.

네.

그청평호수를혹시수상공원으로지정을하겠다든지건의를한번해보신적이있나요?

그런경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없지요?

네.

아마수상공원지정이가능하다면은환경부에한번건의를해보시고요.만약에지질공원으로그게분류가된다고하면은,환경부,그렇지않다고하면은지금우리호명호수같은경우는공원으로지정이돼있지요?

호명호수같은경우도지금뭐…….

군수가지정할수있는도시공원쪽으로다가공원이지정이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

아마도시과쪽에서아마그렇게시설결정해가지고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환경쪽으로수상공원건의를꼭좀해주십사하는거를제가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이게만약에가능하다라고하면뭐,물론생태보호개념도있지마는관광이라든가경제적인파급효과는상당히클것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꼭좀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뭐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어떤지질공원이나이런게문화재보호법이나아니면뭐그런문화재관련된법령이라든가관련부서가어딘지저희가파악을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명확히좀하셔가지고가능하다면꼭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야생동물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

네.

지금농민들이농산물을재배를해도야생동물이70%갖고가고주인이30%먹는다그런농담까지할정도로피해가막심합니다.그냥형식적인포획틀그것도지금기술센터에서만들어서이제보급한다고그러잖아요.

네.

그것은사실한곳에다놔놓고또다른데다이동할때는장비가필요하잖아요.

네,틀같은경우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한계가있는거고또일반포수들이엽사들이잡는것도한계가있고.그래서일단은울타리사업같은거를좀확대보급해서피해를또최소화시켜야되는데다른대책은없을까요?

지금피해방지지원사업이저희가이제피해방지시설지금말씀하신대로뭐전기목책이라든가철조망같은거를설치하려고그런거를하고있는데요.상당히지금저희가신청하는농가에비해서예산이많이부족합니다.부족한상황이고그거외임시적인조치사항이저희가엽사를이용해가지고농가에피해신고가오면나가서저희가포획을하는그런방법으로하고,아니면개인이어떤올무라든가덫이라든가설치한신고를해서개별적으로또하는사항,이렇게지금세가지를하고있는데요.가장그래도확실한거는또안정적으로한다면진짜접근을못할수있는진짜방지시설같은게지금으로써는그게가장효과적인것같고요.저희가엽사를통해서포획활동하는경우는대부분이번식기같은데좀치중해서개체수를줄일수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가생각할때는울타리를한다든가또방책시설을해도내가하면내지역에는안오지만또옆에집으로,그시설안한집으로다가또들어가거든요.그래서일단은잡아서개체수를줄이는것이가장현명한방법이라고보거든요.

네,네.

그래서지금수당이한마리잡는데5만원씩주죠?

지금고라니같은경우는.

고라니5만원.

고라니2만원이요.

고라니2만원이에요?

네,네.

돼지는5만원?

돼지가6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6만원이요?

네.

일단은그사람들한테물어보면요.그사람들이사명감으로다가잡고그런쪽에약간취미가있으신분들,그런차원에서잡지돈벌자고잡는건아니더라고요,보니까.

네,네.

요새는뭐그분들도이제신고를하면가서밤을새워서잡아야되기때문에그거수당을조금올리는방향으로해서진짜부업거리가될수있을정도로그방법이가장현명하지않을까요?

저희가지금뭐멧돼지가지금앞에도말했지만마리당5만원,아니,6만원하고그다음에2만원인데또한편물론그활동하는그런노력도요새작다고도볼수있죠.그렇지만또한편으로는어떤봉사라는의미가너무이렇게또보상금을많이하다보면좀봉사라는의미가희석되지않을까그런우려도있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지금내년도의계획은다른자치단체에서시행을하고있지만엽사들저희가공모를해볼까합니다.그래서여지껏저희가단체에서이렇게추천받아서단체가움직이는쪽에서이렇게했는데공모를통해서자격요건이되는사람한테저희가충분히인력을확보해서그분들이매월아니면분기별활동사항을보고실적이저조하거나진짜포획활동만신청해놓고제대로안하면저희가그런데에대해서제재를해가지고활동이원활히될수있도록그렇게할생각입니다.

지금군에서는엽사들모임이몇팀에요?

네?

몇팀이지금움직이고있죠?

저희는지금가평군에2개단체에서지금참가를해가지고저희가총30명안에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뭐읍면별로저희가대부분이지역연고를중요시해서일단하고있고요.그외에어떤급박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또그쪽으로지원을나가는그런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하여간특단의대책을세워서라도개체수를줄이는방향으로해야지농민들이가장많이피해를보는부분이이부분이거든요.

네,저희가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네,결과를기다려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기환경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좀전에아!연만희입니다.좀전에최기호의원님이야생동물에대해서제가추가적으로더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변에도있는분들통해서돼지포획기에대해서도말씀을들었는데이돼지가얼마나영리한지포획기를한번한자리에가서걸리게되면거기다시하면다시한번그자리에놓게되면이게잘걸리지를않는답니다.제일유용하게쓰고있는거는전기목책기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전기목책기를좀쓰인거를갖다하게되면이동물이한번맞으면잘접근을안하는게그게제일효과적이라고저도알고있고,그렇게얘기를지금도많이듣고있습니다.저도이제산속에있어가지고목장을하다보니까그옆에초지고옥수수고그게주변에많습니다.그게제일효과적인것같아서어려움이뭐냐하면특히옥수수같은거,이돼지가꼭이게이게한번와서맛을보고간답니다.이게언제쯤이면이게제맛이이제드나.그러면그때딱와서순식간에이걸짓밟아놓고갑니다.위에옥수수는조금만빨아먹고요.제일이제큰문제는이게범위가넓다보니까평수가넓다보니까목책기그거철사,그거와목책기가격이그렇게크지는않지마는그게이제부담을많이느끼시는농가가많습니다,사실.

네,네.

지금은논에도그걸하고있는실정입니다,목책기.그효과를많이보고있는데예산을좀늘리셔가지고제생각입니다.그목책기그방향으로다가좀추가적인지원같은거를좀많이해주실의향은있으신건가그것좀한번묻고싶습니다.

네,지금저희가농가당최대한3백만원정도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작년도에저희가한33농가정도지원했는데금년에도이게도비보조사업인데도비보조사업은거의다끝난사항이고추가로지금조금더저거해서하는사업인데요.예산은아까말씀드렸지만수요에비해서는상당히예산이부족한상황입니다.지금저희가한다면뭐물론도에다가어떤도비를지금어떤수요를예측해가지고도에도건의해야되겠지만저희군비도좀앞으로확보하도록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올해는좀늦은감은있지만내년을대비해서좀그것좀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이석규입니다.안전재난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저희안전재난과는1과4개팀이며,조직개편이후에는재난관리팀과안전관리팀으로,하천팀이하천관리팀과내수면관리팀으로각각분리돼서총6개팀이되겠습니다.정원은현재21명에서3명이추가한24명이되겠습니다.다음5쪽주요업무계획입니다.첫번째,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7억8백만원의예산으로물놀이안전시설정비확충과물놀이안전관리요원배치및예방활동을전개하여인명사고최소화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6쪽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2월2일부터2월12일까지2018년물놀이관리지역위험구역전수조사를완료하였고,3월14일,물놀이안전시설인명구조원7개소14개를설치완료하였으며,6월7일물놀이안전사고예방대책회의를개최하여경기도등유관기관과협업하여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6월15일물놀이관리지역계도요원을배치완료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다음7쪽입니다.두번째다음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1억6,700만원의예산으로민방위대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운영관리,의용소방대활동지원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민방위기본교육및비상소집훈련을3월7일부터8일까지2일간실시하였고,제406차민방위화재대피훈련을소방서와연계하여실시하였으며,지역특성화훈련에따른지진대피훈련을상색초등학교에서실시하였고,2018년안전한국훈련전국지진대피훈련과연계한화재대피훈련등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9쪽입니다.세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사업입니다.7억8,400만원의예산으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관내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지연습종합추진계획수립및시행,민군갈등해결을위한관군협력사업추진,사회복무요원복무지도및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1/4분기,2/4분기통합방위협의회를개최하였고,2018년도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1억2,200만원을교부완료하였습니다.다음10쪽입니다.2018년도6월말현재관군협력사업은10개사업중9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2018년도을지연습은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에따른화해무드에따라7월16을잠정유예되었습니다.다음11쪽입니다.네번째,유형별재난대응능력역량강화입니다.1억9,200만원의예산으로안전한국훈련실시,소방용수시설확충,안전점검의달운영,자율방재단지원,풍수해보험가입유도등,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주민의재산을보호하는데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12쪽,추진실적입니다.자율방재단보조금지급과어린이놀이시설스마트안전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고,안전한국훈련은지난5월15일부터18일까지실시하였으며,85건의풍수해보험가입을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13쪽입니다.다섯번째,국가안전대진단점검입니다.비예산사업으로지난2월5일부터4월13일까지6개분야605개소에대한국가안전대진단점검및실적입력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14쪽입니다.여섯번째,현장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3억1,700만원의예산으로재난관리시스템277개소,배수펌프장2개소에안정적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15쪽추진실적입니다.2월12일유지보수용역계약을체결완료하였고,음성경보이전설치,문자전광판수리,문자전광판LTE무선모뎀설치등재난대비에따른유지보수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16쪽입니다.일곱번째,지진대비안전관리강화입니다.1,400만원의예산으로지진대피소안내표지판설치14개소와내진성능평가결과목표미충족시설5개소에내진보강사업추진과지진가속도계측기운영및유지‧보수에도소홀함이없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지진대피장소관리실태점검을4월9일부터4월11일완료하였고,내진보강공사사업은하수도사업소에서추진하고있으며,1차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공사를완료하였고,2차공공하수처리시설삼회,가평분뇨내진보강실시설계용역을금년도6월19일착수하여7월말까지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8쪽입니다.여덟번째,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25억원의예산으로사그막천정비사업12억1,400만원,호안정비및재방축조1.3km,교량재가설6개소등이며,사그막천정비사업은12억8,600만원의예산으로호안정비및재방축조1.6km,교량재가설4개소등두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19쪽추진실적입니다.사그막천정비사업은현재토지보상184건중75%인138건을보상완료하였고,사그막천정비사업은보상협의를위한지적측량및토지분할을완료하였으며,사전설계검토사항설계반영및관련부서협의를실시하였으며,향후토지보상협의및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0쪽입니다.아홉번째,재해로부터안전한하천환경조성입니다.17억4,400만원의예산으로국가하천유지관리32km에1억4,400만원,지방하천유지관리265km에13억원,소하천유지관리147km에1억원,세천및배수로정비에2억원을투입하여하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21쪽추진실적입니다.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을3월29일실시하였고,하천정비사업11건중9건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22쪽입니다.열번째,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입니다.관내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장의안전관리와수상레저활동자에대한지도점검강화를통한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을도모하고있습니다.1억원의예산으로유도선및선박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23쪽추진실적입니다.유도선사업장및종사자직무교육을지난3월16일실시하였고,수상레저관계자안전관리교육을3월26일부터2일간실시하였으며,6월27일수상레저안전관리강화간담회를개최하였고,7월6일부터7일까지2일간해경,가평군합동단속을실시하여8건을적발하는등수상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다음24쪽입니다.열한번째,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총4개분야298개소,634대로총12억8,700만원의예산으로완벽한관제및시설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29쪽추진실적입니다.지난2월14일IP주소관리시스템을구축완료하였고,5월29일사회안전망CCTV구축을계약체결하여7월27일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방범용CCTV지능형LED안내판10개소를제작설치완료하였습니다.다음27쪽입니다.마지막열두번째,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통합관제센터인지도제고및군민의안전의식고취를위해추진하고있으며,지난해에실시결과학생들의반응이좋아금년도에는교육청및각급학교와협의하여전학생이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많은홍보를하고있습니다.금년도추진실적은6월말까지4개교에228명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배영식의원입니다.현재저희가하천변재난방수물시설이몇개나있습니까?

총저희가277개소중에요.

몇개요?

자동유량경보가85개소이고요.원격음성경보가81개소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방송시스템관리는군에서하고있나요,지금?전체적으로다?

네,재난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평일날외에근무시간외에라든가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어떻게하고있죠?

저희가그업체랑유지보수관리로해서시스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체적인시스템을!

네,용역을줘서요.

용역을줘서요?

네,네.

언제부터용역을?

지금해마다주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어요?

네,네.

그럼혹시방송내용때문에왔다가피해를보신군민이나외부인들사례가있습니까?

네,일부시끄럽거나좀그렇다는게몇건씩국민신고나들어오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조치나답변은저희가뭐보상을해준게있습니까?아니면시정조치를했습니까?

보상은아니고이제방향을튼다든가아니면횟수를줄인다든가그런정도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게관리가위탁을주다보니까아무래도공휴일,일요일에는좀관리가소홀한것같고요.또기상센터에서이제기상예보를하는데예보에따라서만작동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날씨가흐리다그래서왔다가계량에비가예상된다이러면또나가는사람들도있고이런사례가많이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한관리를좀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그렇지않으면지금같은예를들어서폭염에는관리방송을어떻게하고있어요?이폭염에대한거는전혀안되고있죠?

네,그렇습니다.문자나지금읍면에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자체교육을내년부터는이런폭염을재해로본다고하니까거기에대한관리대책도좀세우셔야될것같고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아주많이업무를숙지하신것같은데그냥넘어가기가섭섭해서한가지만딱물어보겠습니다.

네.

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

소하천이요?

네,소하천.지금달전천보면지금갈대,갈대를긁어서뚝방위로이렇게올려놨잖아요.

갈대요.

거기에서하천팀에서하신거죠?

네,하천팀에서.

그원인이,이유가뭔가요?

갈대를올려놓은거말씀이십니까?

네.그래요?

그건확인을못해봐서요.

안전재난과에서하지않았어요?

네,네.그런데제가인지를못해가지고그거는확인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달전천에치락골마을앞에하천변에있는갈대를장비를들여서다긁어서뚝방위로다가올리면서작업을했거든요.

네.

그리고또마장리당목마을,까치유원지라고그러죠?

네,네.

그밑에부분에도지금작업을하고있어요.

네,네.

그이유가뭔가요?

저희가그내려준거는읍면에지장목이나제고하라고해서재배정해서읍면에내려보낸사업들이있습니다.그거는저희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일전에작년에도그런권고를한게뭐냐하면중간중간에왜농경지가있는데보가있잖아요,수중보.

네,수중보요.

수중보에많은토사가물이있어야할자리에토사가많이쌓여서거기에이제갈대가번창을해서물이고여야할장소에갈대가우거져있는거죠.그거를제거를해서다른데로반출을해야만이거기물그릇이커져가지고갈수기때도물이항상모여서용수용으로쓸수가있는데.

네,맞습니다.

지금보가다흙으로채워져있잖아요.

네,그래서일부북면쪽에는지금공사를시행하고있고요.그거는좀확인해서.

그래서그작업이선행되어야된다는얘기죠.

네,조치를하겠습니다.

그갈대를치워서옆으로거두어올리는게그게문제가아니라그거는이미장마가진다든가물이많이오면다시또씻겨가지고또도로막거든요.그러니까근본적인방법을써야지이렇게임시적으로해놓으면예산만낭비된다,그런차원에서접근했습니다.그거에대해서한번좀잘알아보시고요.보이는준설토를다른데다옮기는방법을좀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가통합관제센터견학할때보니까상당히잘되어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제가궁금해서하나물어보는데요즘유치원이상당히사고가많이나잖아요?

네,어린이집말씀하시는거죠?

네,네.이거를여기다연계시킬수는없나요?

지금현재는교육청이나학교들만오고있거든요.그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학교는뭐학교에서교육청에서하니까그런데어린이집이최고폭력사범이선생이야이게보면.이선생이문제니까이것도연결을어떻게해서여기에서보고있으면사고안날거아니에요.

네,그래서어렸을때부터저희가목적이사고예방CCTV가보이는거는알아서커서도범죄를하지않도록교육을시키는사항이거든요.어린이집도한번연계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지난6월30일박정순과장께서공로연수로인하여오늘이석규팀장께서대신업무보고를한점동안의원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민방위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안전민방위팀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신윤성입니다.2018년도도시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부터전략목표,추진과제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페이지7쪽부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2035가평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가평군전체841.45㎢를대상으로2020군기본계획을재검토하여2035군기본계획을수립하고,기본계획후도시개발및산업단지유치,유원지개발등을위한2025군관리계획을재정비하는업무로써,주민공청회와가평군의회의견청취를거쳐2017년11월경기도에승인신청하여현재까지협의중에있습니다.협의가완료되는대로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35군기본계획을금년중승인받고2025군관리계획재정비를입안하여내년까지고시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9쪽이되겠습니다.공공임대및민간공동주택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본건은청평면청평리259번지일원7만5,911㎡에청평59병원부지에민간사업유치를위해서검토중인사항으로타당성조사용역과환경부의환경입지컨설팅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민자유치를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11쪽이되겠습니다.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입니다.본건은레일바이크에서부터뮤직빌리지까지연결되는폐선부지에대하여1,2단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마는1단계사업은전체공정95%를,2단계사업구간은토지보상이93%추진중으로토지가확보되는대로공사착공하여금년중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13쪽이되겠습니다.신가평역주변개발을위한도시계획도로3-2호선개설입니다.본공사는국도46호선에서가평역을경유하여국도75호선까지개설하는도시계획도로공사로써1공구인국도46호선에서가평역까지는준공되었습니다.2공구인가평역부터국도75호선만나는지점까지는현재일부구조물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금년중에571m구간은우리군에서포장을완료하고나머지구간에대해서는국도75호선개선공사와병행하여2019년6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과에서는6개읍면도시지역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총26개소에342억5,9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2020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읍면별주요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가평읍은총11개소에실시설계중인곳이1개소,보상중인곳이6개소,보상과공사를병행하는곳이1개소,보상완료에서공사중인곳이3개소입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설악면은3개로써보상중인곳이3개소가되겠습니다.청평면은6개로써설계완료가1개소,보상중인곳이2개소,보상및공사중인곳이2개소,공사중인곳이1개소가되겠습니다.상면에1개소는현재보상을완료하고공사중에있습니다.조종면은4개로써보상완료가3개소,보상중인곳이1개소가되겠습니다.끝으로북면1개소는보상을완료하여현재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및미불용지보상입니다.본업무는도시계획시설결정후10년이경과한지목이대인토지와도로는개설되었지만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토지를보상하는업무로써민원이접수되는순서로보상을진행하고있으며,금년도에확보된8억5,500만원은지난6월에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17쪽이되겠습니다.가평읍2차가화로경관간판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가평읍가화로쌈지상가에서페리카나치킨까지약272m양방향경관개선구간으로137개업소에316개간판을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주민설명회및각종행정절차를거친후실시설계용역중으로금년중사업을완료하여도시경관을개선하고지역경쟁력강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9쪽입니다.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대상지는북면이곡리미군참전비입구아트페인팅벽화는완료되었으며,나머지상천2리와현6리는사업추진으로9월중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1쪽이되겠습니다.셉테드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본범죄예방사업은가평군과가평경찰서,가평교육지원청,가평초등학교어머니폴리스등이추진협의체를추진하여현장조사,사전회의,후보지검토분석과주민간담회등을거쳐추진하는사항으로사업위치는가평초등학교일원이며,학교주변담벼락보수,아트페인트도색,안심귀가길표시,CCTV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금년중사업을완료하여취약계층을보호하고주민들의정주여건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3쪽이되겠습니다.깨끗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매년일상업무추진사항으로금년에도불법노상적치물및유동광고물단속용역에5건을수행하고있으며,현재3건은사업을완료하고나머지3건은금년말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다음은26쪽이되겠습니다.역세권가평,청평,상천지구기반시설설치1단계사업입니다.본사업에대해서는다음쪽인27쪽에도면을이용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면을보시면편입토지소유자현황이나열되어있습니다마는색깔이쳐져있는도로구간은보상협의가완료되었으나나머지부분은토지주들이보상액이적다는이유로민원을제기해서금해공사추진이어려운사항으로향후수용절차등을진행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색깔이칠해진보상이완료된구간에대해서는조기에착공하여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8쪽입니다.청평과상천역세권사업구간은색깔쳐진구간으로보상협의및문화재시굴조사용역을완료하고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금년중으로사업을완료하여역세권개발이조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30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대상지는구역사뮤직빌리지조성사업전면에서구대곡파출소구간과읍내7리,대곡3리지역에실시하는도시재생사업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구대곡파출소에서구역광장구간중로3-4호선개설공사와가평경찰서뒤소로2-66호선은보상및공사중에있습니다.역방향에서중로1-4호선이만나는곳과역광장에서버스터미널구간아스콘을블록으로포장하는재즈문화거리조성대상지는설계는완료되었으나전선지중화사업과중첩되어지중화사업이완료된후공사착공예정으로2019년상반기중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문화플랫폼조성사업은뮤직빌리지사업지구에서추진하는사항으로금년중준공예정이며,녹색길및쌈지공원은소로1-14호선,CU와미개설구간확장으로토지소유자와의보상협의지연으로내년까지사업을완료하고그외에읍사무소뒤편도로포장과주차장조성구간은금년중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끝으로구중앙도서관내에조성예정인복합커뮤니티센터리모델링조성사업은현재내진및실시설계가완료되어서금년중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33페이지가되겠습니다.도시과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민간공원특례사업이되겠습니다.관내에미조성된공원은2020년7월이도래하면일몰제적용으로자동해제됨에따라재정부족으로미조성된도시공원을해소하기위해서민간공원특례사업가이드라인에의거민간사업자로하여금공원조성사업을추진하게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개발가용지등을고려하여가평읍보납도시자연공원과설악면신천근린공원2개소를선정하여민간사업자를유치하고자합니다.사업추진방법을설명드리면도시공원면적에70%이상을공원으로조성하여가평군에기부채납하면나머지30%부지에비공원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부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만민간공원특례사업대상공원의최소면적은5만㎡이상이되어야합니다.앞으로추진계획으로는올9월까지민간사업자를모집공고를시작하여2019년3월까지사업자를선정하고2019년7월부터공사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두번째,대규모민간제안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2016년부터2017년도까지대규모민간사업6건에대해서과내에실무자를지정해서민간사업자가들어오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인허가를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올해는도시개발사업으로아파트4개지구와군계획시설및도시계획사업3개지구등총7건의대규모민간사업유치를위해서9개팀을운영중에있습니다.앞으로있을저희조직개편시도시과에서민자유치팀이신설됩니다.이럴경우에대규모민간사업유치는더욱더활발할것으로사료되며,그에따른인구유입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됩니다.민간사업제안시적극적인행정지원으로조기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도시과소관업무잘들었습니다.대규모민간사업추진내용을보면전체가다가평읍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응시를다른지역에는안하는겁니까?왜이런결과가초래됐죠?

우연치않은데이터인것같습니다.저희2016년도와2017년도에는가평읍과설악지역에좀배치가됐던것같고요.조종면같은경우에는대규모민간사업이리앤리골프장을유치한바있었습니다.그건본의아니게민간사업자가그렇게신청이들어온거기때문에그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한홍보도좀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그리고남이섬입구오거리아시죠,군청들어오는신호등있는데.

네.

거기군청입구로들어온입구가상당히늦게개통이됐죠?

네.

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게늦었죠?

지금위치를다시한번…….

지금남이섬들어가는5거리있잖아요.

네.

거기에서새로운도로가가평군청쪽으로4차선이확장이되어가지고개설을했는데그게개설시기는상당히오래됐거든요,완공된거는.그런데실질적으로이용하게된거는몇년안됐죠?한2년정도?생각,혹시!

그것까지는…….

어디쯤인지위치가.

위치는지금.

아시겠어요?

네,네.

그런데개설,완공은됐는데개설을통행을늦춘이유가무엇이냐이거죠,그당시에.

아마도제기억에는의정부국토관리청과의접속도로협의관계가지연됐던것으로기억이납니다.

사전협의없이우선개설을한게이유이죠?

당시에도저희가여러차례실무자께서의정부국토하고협의를봤는데요.이게애로사항이상급부서에서저희가이렇게요청을하게되면좀적극적이지가않다보니까.

그러니까어쨌든뭐그런게있는데사전협의가충분하지않았다이렇게봐도되겠죠?

저희는이제요청을드렸었는데의정부국토사무소에서좀소극적이었던걸로기억이납니다.

소극적이었어도시행은했죠,가평군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수년간군비를투자한사업이상당히기간은늦게개통이된거죠? 그렇죠?인정하시죠?

네.

지금청평검문소,청평검문소에비슷한도로가또하나지금있죠?개통안된도로가.청평검문소에서조종천을따라서.

네,네.

그게몇년도에시행을했죠?

그것도한5,6년전에.

한10여년가까이됐어요,지금.개통을못하고있는이유가뭐죠?

거기도마찬가지로이제국토를관리하고있는의정부국토관리청과협의가안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지연되고있다고판단하고있고요.또하나의정부국토에서협의가이루어진거는도로법상도로를접속하기위해서가감차선을확보를해야되는데가속이라든지감속차선을지금확보해야될상황인데검문소교량을한차선을좀확정을해야되는문제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사업시행자께서교량에한차선을확보하기가좀어려운문제점이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지금의정부국토에건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서는답이나왔는데가감차선이나뭐그런게필요하다하는데그런데지금가평군현재상황으로봐서는교량을넓혀야된다든지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상당히힘들다.그렇죠?그럼개통을안할수도있죠,계속?

일단은저희군에서도그걸방치하고있지는않고계속지속적으로관할도로청에건의를그동안해왔습니다.

그러니까이런사항이계속해서반복된다면주변에서본군민들의시선은사실따갑습니다.이러한거는행정기관보다도이번에8기민선의원들한테그런건의가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일이빨리정리가되고앞으로이러한일이있으면안됩니다.아시겠죠?

네,알겠습니다.

상당히이거는가평군에서반성을해야되는사항이죠.그동안에수많은감사를통했을텐데감사결과의지적을제가어떻게받았는지모르겠습니다.이거한번두고보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정리를해주세요.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배영식의원님!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몇페이지냐.9페이지공공임대민간공동주택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청평면청평리이게59병원자리죠?

네,그렇습니다.

거기보면공공임대아파트를여기에다짓는다고해놨는데꼭이게필요한겁니까?

일단은저희군에서인구늘리기정책으로다가공공임대주택을공급해서외지에계신분들을유입하고자그렇게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타당성검토라든가수요분석을해본결과현재가평군에는2020년까지공공주택이좀많이필요하지않은걸로지금데이터가분석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지역같은경우는자연녹지지역임에도불구하고군부대에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상향된금액으로다가이제보상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토지보상가대비해가지고수요도없는상황이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업타당성이없기때문에저희군에서는직접적으로추진하지않고요.이방향을민간사업자를유도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다.

타당성이없다는얘기이죠?

네,현재로써는부지면적,토지매입비가한200억입니다.200억인데자연녹지지역으로다가보상을하게되면한70억정도로되는데국방부에서는이제일반매각조건이저희공공기관이개입을하게되면용도지역을상향하는금액으로다가지금매각요건을갖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는군에서사업을추진하게되면가격에차이가많기때문에사업추진이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수고하셨습니다. 김형욱과장께서명예퇴직으로공석인관계로신윤성팀장께서보고한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오늘업무보고를위해수고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산회에앞서8대의회첫주요업무보고를마쳤습니다.21개실과소주요업무보고를오늘다끝을내면서의장으로서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기간동안에저희본회의에김성기군수께서한번도참석을안한점의원님을대신해서본의장이심히유감을표합니다. 그럼,제5차본회의는7월31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7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