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아, 죄송합니다. 조경아 팀장한테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먼저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10월 11일 최기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10월 11일 최정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조경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미경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미경입니다. 제275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 중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발의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3쪽의 가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개정안 입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고문 외 입법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가평군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팀명,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6쪽의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 제작과 관련 안 3조의 내용을 변경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두 안건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8쪽입니다.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입법 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서류 감축에 따른 자료 활용, 상위법령 및 정부부처 과제 개선,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일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2제6호에 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근거, 규정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의 조문 내용 중 변경된 조례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등으로 심신이 지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 정신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올해 참전명예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고 참전명예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다수 시군이 5만 원,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리시, 화성시 2개 시군이 10만 원 최고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강원도 시군의 경우 강릉시 외 6개 시군이 10만 원, 인제군·정선군·화천군·평창군은 15만 원. 철원군·횡성군은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2년이 경과 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가평군의 인증 받은 업체는 7개 업체로써 이미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득은 없어 보이나 향후 생산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증업체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의 형평성 문제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증업체의 권리 제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주례회 시에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법 8조의4, 법 38조의2, 법 38조의3에 마련되어 있고 인증사업자의 관리도 강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안성시·여주시·평택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아래의 6차 산업 인증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29쪽입니다.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이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로 인식돼 있지만 경관 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은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여주시·연천군에서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도시·군계획 조례에 신설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 주례회 시 최정용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18조의제10항에 가설 건축물의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로 독립형은 기둥으로부터 2.5m 이하로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로 현실적인 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편의 도모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6쪽,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자 유치원을 추가하고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과태료에 관한 이의 신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임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