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조금 좀 방향이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군정 사업 평가 우수직원은 가점을 주고 시상금을 지급을 한다.

군정 홍보실적 우수공무원은 시상을 한다. 홍보 우수공무원은 시상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을 하고 당연한 업무를 하는 건데 우대를 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만 지금 업무 자료를 낸 게 지금 4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대를 해주는 게. 그러면 다른 과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 많아야 좋지요.

그러면은 너무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우수공무원이다. 좀 바깥에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