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세정과,문화체육과그리고관광사업단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복지정책과 그러면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복지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변애엽입니다.(인사)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열정적인의정활동에격려와감사를표합니다.여러위원님들의고견은복지정책과업무에적극반영하여주민복지향상에맡은바소임을다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에대한위원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격려,성원을부탁드립니다. 이어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지병록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팀장고성호입니다.(인사) 생활보장팀장이선우입니다.(인사) 희망나눔팀장김중열입니다.(인사) 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반현황,사무분장,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지난273회임시회시기이보고드린바있어추진계획은생략하고추진실적과향후계획위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의확산추진입니다.대상은자원봉사센터및자원봉사자로센터1개소와자원봉사단체150개,자원봉사자1만9,280명으로사업비는4억6,500만원입니다.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자원봉사센터1개소5명을운영하고있으며,현재지난사무국장님을채용하여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자자질향상및역량교육을,역량교육과훈련을위하여기본및전문교육13회457명을실시하였고전문자원봉사단체7개를육성하고있습니다.일반주민대상법률상담4회7명.부모와자녀가함께하는가족봉사단6회204가족605명.저소득가구생활환경개선집수리8가구에10회105명.청소년자원봉사순회교육강사단6개교933명,36회41명.SNS봉사단5명79회.지역축제·행사페이스페인팅4회38명.대규모공익사업운영지원에1회252명이참여하였습니다.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및지원16개단체,18개사업과자원봉사활성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고있습니다.이동빨래서비스48회293명과노인전문자원봉사단33회99명.독거노인카네이션달아드리기28가구에87명.청소년벽화그리기봉사12회120명참여로운영하였습니다.센터및자원봉사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자원봉사자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청소년자원봉사순회교육강사단을양성하여탄탄한강사를배출하고벽화봉사단을만들어필요한곳에배치하여자원봉사인센티브사업인워크숍및대축제를진행할계획입니다. 10페이지,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및통합조사추진입니다.적용대상은사회복지관련사회보장급여신청조사및확인조사입니다.재산및소득조사와부양의무자조사,보장결정,변동처리,근무능력판정으로종합적으로조사·확인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1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18년도사회복지및급여는3,650가구이며기초생활보장826가구,차상위계층368가구,기초연금834,장애연금57,한부모가족84,초·중·고교육비260억,아동수당1,216가구를처리하였습니다.참고로아동수당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아동수당사업은2018년도9월부터시행되는보건복지부신규사업입니다.신청기간은지난6월20일부터신청받고있으며,대상은0세부터만5세까지71개월에해당되는아동이되겠습니다.지원내용은1인월1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7월저희출생인구는35명,사망은50명,전체인구는6만4,155명입니다.5세까지아동수는2,138명이고현재신청한인원은1,216명으로56.8%가신청된상태임을말씀드립니다.12페이지,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관내의료급여수급자3,521명대상이며사업비는9억2,400만원입니다.1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요양비및장애인보장급여비135명5,200만원,진료비및건강생활유지비12만2,126건6억8백만원을지원하였고,건강생활유지비잔액1,205명4,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및과다이용자419명을사례관리하는한편,의료급여상해요인및부당이득금153건,100건5백만원을결정하였습니다.향후의료급여수급자선정및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생활이어렵고몸이불편한저소득주민의의료급여서비스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관내맞춤형급여수급자가구및저소득층은3,600가구이며사업비는137억3,100만원입니다.15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및맞춤형급여관련해생활급여2,535가구에56억4,100만원,주거급여1,295가구에12억5백만원,해산·장제급여70명에6,500만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및차상위계층의양곡지원895가구에105만원,급여,교육급여자치단체부담금2,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참고로해산·장제급여중해산은2017년도에1명,2018년도에1명이해당됩니다.올해주거급여가변동되는사항이있습니다.2018년10월1일부터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반영이제외되고있습니다.가평군관내2백여가구신청이예상되며주거지읍·면사무소에신청하면됩니다.홍보는기이지역신문에보도되었고안내문발송및회의서류등에홍보를완료한상태입니다.4인주거급여기준주민소득이194만3,257원이하면급여가가능함을알려드리겠습니다.향후가구여건의,기구여건에맞는맞춤형서비스및급여지원으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수급자가구의실질적인주거환경을개선하여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마련하여사회적응력및사회복지증진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16페이지입니다.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관내저소득층및복지사각지대위기가정을대상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등3개사업이해당됩니다.사업비는11억1,300만원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과통합관리,읍·면복지센터통합사례활성화지원및위기가정긴급지원과무한돌봄센터지원이되겠습니다.17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및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2,239건을발굴하였고찾아가는방문상담1,498건을실시하였습니다.공공및민간자원연계로1,629건에2억5,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통합사례대상자를선정하여153가구를선정하여사례관리를하고있으며현재읍·면복지센터통합사례활성화지원과관련해서외부전문기관을통한설악면방문컨설팅을실시하였고,실무자역량강화교육을1회27명을실시하였습니다.복지조사및발굴로14개,제공서비스51개신규사업을등록하였고복지이장문패부착및주민등록일제조사병행복지사각지대발굴전수조사로160건을처리하였습니다.방문형서비스사업연계로협력체계를구축하여간담회1회개최,21명을개최하였고위기가정긴급복지및무한돌봄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생계및주거비로293건에1억8,400만원과의료비49건1억4백만원,기타10건에5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고민·관협력을통한지역주도의복지문제사전예방및해결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6번,18페이지6번,희망나눔을통한따뜻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대상은관내저소득층주민이대상이되며,사업비는2억7,4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19페이지입니다.어려운이웃에게정기및수시로이웃돕기를추진하고있습니다.설맞이저소득층가정및사회복지시설위문과관련하여1,901가구19개소8,800만원과공동모금회기획사업저소득가구270가구에2,700만원,이웃돕기성·금품720가구에2천만원,저소득층중·고등학생교복지원122명에1,800만원,가정의달맞이즉석국,한부모가족57가구에3천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지역사회서비스제공대상자를지원하였고기부식품제공사업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웃돕기활동봉사단체를지원하여대한적십자재해구호및봉사활동지원차량운영비1대,3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복지사각지대와지역주민의수요에맞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만족도와체감도를향상시키고나눔문화확산을통한이웃사랑실천과지역사회공동체형성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참고로우리군은현재장학금기부는계속증가하고있으나이웃돕기는성금이감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위원여러분의관심과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시책추진입니다.대상은국가유공자1,300명이며사업비는15억8,100만원입니다.2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보훈단체운영8개단체에9,800만원과보훈명예수당443명에1억5,400만원,참전명예수당지급677명에4억6,700만원,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93명에5,700만원,보훈행사관련가평의병3·1항일운동및기념식4건에2,800만원,가평군보훈회관신축추진해서현재95%의공정을보이고있으며,9월준공을예정하고있습니다.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및구유적들의명예로운생활을지원하여국가유공자명예와자긍심을고취시키고각종보훈선향행사를추진하여군민의올바른국가관과나라사랑정신을함양을고취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22페이지,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를위한민·관협력활성화입니다.사업량은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가평군복지재단으로사업비는5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2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운영비에1억3,200만원지원과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2억7,6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가평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회의를4월4일개최하였고취약계층소방물품지원270가구1,500만원상면및조종면지역에지원하였습니다.제4기가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제4기가평군지역사회보장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을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10월에공청회를통하여그결과를계획수립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민·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각지대해소와지역사회기능강화및복지재단운영을통한군립사회복지시설운영체계안정화에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민·관이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발굴전수조사로관내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민·관협력을통해찾아가는현장중심의위기가구발굴시스템을강화하고대상자별맞춤형복지서비스를신속히제공함으로써복지사각지대에놓인가구의위기상황을해소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2018년도1기분주민등록사실조사와병행추진하였고160건을발굴하였습니다.122건은공공및민간지원연계하였고,6건은기준초과,20건은위기사유미해당되고12건은장기부재로미지원되었습니다.신문게재,현수막제작,안내문비치,SNS온라인홍보86건을실시하였습니다.같이걸어줄누군가가있다는것,그것처럼우리삶에따뜻한것은없다합니다.함께더불어살아가는사람을사랑하는복지사회를위해복지정책과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7페이지,2017년행정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7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처리결과는각각1건으로완료되었습니다.또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서면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변애엽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예산이지금4억?

4억6,500만원.

아,4억6,500이지요.전년도예산이얼마였습니까?

전년도예산은4억3,900만원.

본위원이파악한거는3억6,700으로알고있는데아닙니까?

저는4억3,9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제가그거는확인해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그러십니까?지금보면은페이지66페이지를보면은거기에보면예산및집행내역이나와있습니다.3억6,776만2천원으로나와있거든요.그런데이게급격하게늘었습니다.한1억정도가.

네.

증가된원인이무엇입니까?전년대비예산이1억이증가된이유가,이유를좀설명을해주십시오.

일단은인원이작년에4명이근무하고올해추가로…….

본위원이파악한거로는그게아닌데요?

아,그래요?그거는제가지금정확히잘모르고있습니다.그거에대한사유를…….

그러면아니,예산을담당하시는팀장,그거왜행감을들어오시면서예산,뭐그다음에추진실적이것도파악을안하고들어오신것입니까?

올해예산만확인하고작년도예산늘은거에대해서는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면올해예산이운영비에,센터에운영되는예산이얼마입니까?

4억6,500만원중에서봉사운영지분은2억7천만원,그다음에자원봉사자교육및훈련으로2억1천만원.

그러니까자원봉사센터운영에총…….

네,2억7천.

네?

2억7천만원.

2억7천만원입니까?본위원이지금자료를갖고있는건2억2,800으로돼있는데요?운영총괄에.

아,네,작년에대비해서작년에3억9천,3천위원님이파악하는게맞고요.

3억9,300이아니라3억6,700입니다.지금아까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예산은그렇고집행한거는.

집행한거는3억6,776만1천원인가맞습니까?

네,전체적인예산을갖고지금설명을드리는거고요.그렇게해서늘어난거는작년에인건비가봉급액기준해갖고9급에서8급으로승급이되면서그거에대한인건비가2,900만원정도가늘었고요.그다음에전자결제시스템구축및관리비,기존에있던문서를전자…….

과장님,여기추진계획에보면은8페이지에보면은추진계획에4억6,500이라는예산의필요성과그다음에추진계획해가지고4억6,500이라는예산이나왔을거아닙니까,그렇지요?

네.

그런데승진·승급되는것까지거기다전부다감안을해가지고예산을올리셨나요?그건아니지요.아니,그러면승진·승급되는것까지미리추정을해가지고예산을올립니까?

그리고사업자체도좀신규사업하고우수프로그램증가,그해사업별로예산이조금늘어났습니다.그게3,100만원이되겠습니다.

본위원이조금눈여겨보는것은9페이지에보면대규모공익행사라고있습니다.대통령기전국도로사이클대회등운영지원이라고250내용이있는데,이건어떤지원을해준것입니까?

지난해…….

업무보고하러오셨습니까,여기?그게어떤내용입니까?추진실적에보면은대규모공익행사괄호열고대통령기전국도로사이클대회등운영지원1회,252명.이게어떤내용입니까?

사이클대회를개최할시자원봉사자들이나가서교통지도나아니면은그에따른봉사자들참가자들에대한안내및이런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위원님.

자원봉사자들말씀하시는것이지요?

네,맞습니다.

그예산이얼마입니까?지금제가보니까전년도는3억6,700인데4억6,500이면한1억가까이가늘었습니다.그렇지요?그거는뭐인정하시지요?계수상으로늘었으니까.

네,늘었습니다.그런데이게어딘가에는지금녹아들어가있는것입니다,1억이.그렇지요?증가된원인도모르시는거고그예산을짤때분명히예산을1억을늘려가지고짰을때는어떤사업이있어가지고짰을텐데어디에녹아들어가있는건지도지금모르시는거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건제가말씀드렸잖아요.예산을짤때승진이될거를예상을해가지고예산을감안합니까?그건아니지요.그거는아니지않습니까?제가봤을때는우리승진이몇명예상할거니까그승진봉급,급여차액분을우리가예산에반영하자,이렇게되는것입니까?

위원님말씀은맞는데요,작년도행안부센터운영지침이변경돼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걸적용하다보니까좀늘어나서…….

지금본위원이보니까전문자원봉사단체육성및우수프로그램지원이한7,700만원이늘어났습니다.그런데밑에보니까활성화지원코디네이터그거는뭐4,600,500거의대동소이합니다.그런데이제그예산이지금급격하게늘어난예산인것같고요.그다음에나는,본위원은생각을한거는이게대규모공익행사대통령도로사이클대회운영지원1억이라는예산이문화관광부에보면은사이클을지원해주는1억예산하고아주딱맞아떨어집니다,지금이게.그래서제가지금이거를눈여겨본거거든요?그래서1억이증액된원인이있을거아닙니까,그렇지요?그원인을지금답변하신뭐인건비가지고말씀하시는거는제가봤을때는타당하지가않고요,그원인을파악을하셔가지고모르시면은서면으로1억이늘어난상황,어떤사업때문에늘어났다는거를세부적으로좀.

네,잘알겠습니다.

제가지금올해예산을갖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1억이지금어딘가는녹아들어가있습니다.전년도것하고올해사업하고비교해가지고예산늘어난거를좀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별도로제가자료를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언제보고를해주시겠습니까?

네,그거별로어렵지않지요.

지금예산보면은아마오후정도면전부다뽑을수있을것같은데그렇게오후까지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바로내려가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41쪽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가평군관내에8개보훈단체가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지원현황을보면은1억1,700만원에대한지원내역이거의다보훈문화행사및전적지순례이렇게돼있지요?41페이지요.아,61.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61.

아니,괜찮습니다.

61.

네.

거기8개단체지원에1억1,700만원.주요사업내용이똑같지요.

네,단체별로.

지금이내용으로만봐가지고는통합을해서지원할수있습니까?어차피사업내용이똑같으니까.

좋으신의견입니다.통합해서운영하도록저희가개선을하겠습니다.

아니,이게단체가보면은오해의소지가있는데내용이구체적으로들어가있으면은제가이해가되겠는데그렇지않고사업내용은똑같은데단체마다다지원금은따로준다.어떻게생각하세요?

네,통합해서운영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고…….

지금통합운영을권고하는건아니고이거를제가봤을때는세부적인사업내역이안들어가있다.그러다보니까오해의소지가생긴것같아요.그래서이러한세부적인사업내역을일단먼저제출해주세요,저한테.그다음에통합을하든안하든은나중문제고.그렇게해주시겠어요?

네.

제말이해가시지요?

이해는하는데요,여기보면은이제각단체별로보훈단체전적지순례는비슷한내용이기는해요.그런데이제…….

전적지순례는그러면어디뭐관내입니까?관외입니까?

관내로주로많이가시더라고요.

관내?

네.그다음에이거페이지55페이지에보면은요,그단체별로금액에대한세부내역이좀나와있습니다,위원님.55페이지부터시작해갖고.그래서그사업이조금씩행사내용이다른단체별로뭐3·1기념같은경우는3·1운동기념비행사를별도로하고요,현충일행사같은거는현충탑에서하고.그러니까각각의사업이별도로다있어요.그런데이제전적지순례같은게회원단체별로이렇게…….

만약에중복이된다면은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그렇게한번하시고요.사업내역을한번비교분석하셔가지고계획을다시짤때는통·폐합은통·폐합이가능하다면가능하고요,그대로시행하는것이맞다고하면은참좋겠지마는한번검토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질의를했습니다.

단체별로있는단위사업은단위사업대로저희가추진을하고요,혹시이렇게전적지같은경우는통합해서운영이가능하면은검토해서그렇게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62페이지에보면주요업무처리사항에사회복지시설수탁운영·관리가있습니다.62페이지요.확인되셨습니까?

네.

거기에보면관리개수가11개가있는데요.대통령령에의하면수탁자나단체에대한지도·감독조치가연1회이상감사의무가있습니다.혹시실시하고계십니까?

네,실시하고있습니다.

혹시감사,뭐실시이후에뭐문제점이나이런감사자료가나온게있습니까?

저희가…….

지적사항.

네,지적사항은아직시작한지가지금얼마안되고기존에이제공무원이파견나가서근무하다가올해복귀를한상태예요.그래서특별하게지적사항이나이런거는아직없습니다.

지적사항이없다면은뭐아주잘운영이되고있다는말씀이신데그렇게되기는쉽지않을것같고그자료를지적사항이1건도없었습니까?

네,지금현재로는1건도없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1건도없다는게좀본위원은이해가되지않는데요.추후에좀꼼꼼한지도·감독을해주셔서지적사항이1건도없는감사라는게좀의문이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20쪽이되겠습니다.배영식위원입니다.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시책사업추진내용을보면은각종뭐이제단체에대한지원이라든가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취업에관련되는업무를한번지원해주신적이있습니까,보훈가족에게?

아직은없습니다.

법률로도몇퍼센티지,예를들어서공무원같은경우도보훈가족이취업하게돼있지요.

네.

그내용을좀검토하셔가지고저한테서면보고를해주시고그게앞으로라도특수시책사업같은거로추진을보훈가족이좀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런거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해주시겠지요?

배영식위원님제안에너무감사드립니다.저희가업무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변애엽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9월4일자모일간지사회면에보면가평군시각장애인협회를거론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승인취소건에대한기사가실렸습니다.과장님혹시그기사보셨습니까?

네,봤습니다.

네,기사내용에의하면최근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가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승인취소요청을받았음에도가평군에서는별다른조치를취하고않고있어서지역내시각장애인회원들이반발하고무자격자센터장과사무원이근무하고있어서시각장애인의권익이무시되고있다고되어있습니다.지난8월1일자로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가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승인취소요청공문을받은적이있습니까?

네,있습니다.

네.자료한번…….공문을띄워주시기바랍니다.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부터온공문.저공문에보면이사회의결사항에서가평,경기도연합회의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부터이사회의결사항,가평군지회에엄중경고하고가평군청에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승인취소를요청함,이렇게되어있습니다.아직도이런공문을받으시고아무런조치를취하고있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일단먼저저희가장애인단체에대한관리·감독을소홀히해서이렇게불미스러운기사가난점에대해서매우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저희가이제8월1일에센터,말씀하신도연합회로부터공문을받았습니다.저희가접수한거는8월6일이고요.일단그내용을보면센터장의승인취소를요청하는건인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사회복지시설입니다.사회복지시설로서센터장의일단뭐자격이라든지이런여건을봐서저희가절차가군연합회에서승인이제요청을,승인요청을도연합회에서하면도연합회에서승인을하시면군지회에서저희한테센터장을이제신고수리하는절차입니다,이게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서.그런데도연합회는.그러니까저희는센터장을저희가임의로자격을박탈하고특별한결격사유가있지않은한임의로센터장을교체할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

지금과장님,지금특별한결격사유가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제가알기로는뭐실명을거론할수없으니까A씨라고하겠습니다.A씨는2016년에5회에150만원,2017년8회240만원등13회에걸쳐서390만원의사기혐의를받고지난2016년도5월축제에서불법카드깡50여만원을포함해서모두440여만원의보조금용도외에활용한혐의라고그렇게기소된적이있습니다.이와관련해A씨는경찰조사에서센터시각장애인전문강사교육이필요하다는명목으로강사비보조금을신청해서실소요금30만원을60만원으로결제하고,임의변경청구하고그러면서A씨는강사에게강사료를수령하게하고차액30만원을후원금으로되돌려받는수법으로사무실운영비와직원퇴직금명목으로사용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알고계십니까?

네,그건으로지금검찰에고발조치가돼서지금결과를기다리는중이고요,아직그결과는나오지않았습니다.저희가이제말씀하신그결격,특별한결격사유라고하는그거에해당하는거는저희가이제형사처벌을받아서1백만원이상의벌금을부과를하면바로저희가행정처분에의해서시설장을교체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이제아직그결과가안나와서기다리고…….

보십시오,과장님.

네.

이렇게까지언론에까지이렇게보도가되고지속적인관련의혹제기로정상적인업무추진도어렵다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고지금그러한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그런데이런보도내용이사실이라면지금가평군에서크게잘못하고있지않느냐.네?A씨는2018년도3월21일자로장애인,가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위원회로부터사무원채용에서부터운영미숙으로인해1차경고조치를받은사람으로알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처분을받았습니다,개선명령하도록.

그러면1차행정처분도받았고이렇게검찰에,사기혐의로검찰에송치도된사람이고.그런데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라하면가평군지회의상급기관입니다.상급기관에서조차센터장승인을취소하라고공문이내려왔다면이거는1차,2차경고대상이아니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뭐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제행정처분에관한개선명령을1차로내렸고,보조금횡령건에대해서는.그리고회수를전부,전액조치를,회수를했습니다.

네.저자료를한번보겠습니다.뭐회수를하고한그것이중요한게아니고이러한불미스러운일이2건이나있었다는거를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회수는당연한것이고요.저기저자료를보면지금가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보낸공문이되겠습니다.센터장에대해서정직1개월.징계를상신하는건데요,혹시징계는처리가되었습니까?

네,처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에대한다음자료한번보실까요.의견제출서까지이렇게하고이렇게운영미숙으로하고있는A씨를글쎄요.이러한정책으로만약에이현사항이과장님말씀하신대로사실이아니라면그냥가만히계실게아니라민원을제기한민원인을찾아가서민원을제기하고있는시각장애인회원들을만나시든지언론인을만나시든지아니면언론보도중재위원회에피해구제요청이라든지어떠한액션을취해서라도적극적인행정을펼쳐나가셔야지뭐이거는아니다이거는맞다지금그러고시간을보내고있을때가아니지않습니까?

네,알겠습니다.저희가그거는좀미숙하게대처를한것같고요.적극적으로이사안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서대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지금중앙부처에서도제가이걸하나알려드리겠습니다.채용비리개선방안해서이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화라고해서감시체계를강화하고채용과정을공개확대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제가이걸잠시좀읽어드리겠습니다.정부는채용비리후속조치와함께공공기관채용제도개선방안도마련했다.비리연루자일벌백계,비리요인발본색원,채용과정완전공개원칙하의과정에서결과까지공정하고투명하게채용문화를정착시킨다는계획이다.우선채용비리가발생하면즉시관련자를업무에서배제하게하거나퇴출하는이른바원스트라이크아웃을제도화하려고지금기관장등채용비리연루임원은지금처럼즉시해임하되향후인적사항까지공개하는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채용비리연루직원의업무배제퇴출근거와부정합격자에대한채용취소근거등도재정비한다.특히채용이취소된부정합격자는5년간공공기관채용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격을제한할방침이다.이렇게까지정부에서도강경하게대처를한만큼문제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이렇게미온하게대처하고있는게본위원으로써는이해할수가없고요.본위원은복지담당위원으로서담당부서에직면한이불미스러운현사항이누가봐도공감대가형성될수없고편파적이지않아서공정한업무처리로주민들에게신뢰를쌓아가는군정이될수없습니다.따라서어느누구개인의이익이나자리보전형태의싸움으로외부에비춰질수있는현실이안타깝고관련부서의적극적인행정대처로관련법규나규정에의한한치의오차도없는결정을내려서주민과의신뢰유지에누가되지않도록조치하시기를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A씨!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입니다.활동보조인수당에대해서좀질의코자합니다.저희가지금장애인활동보조하시는분이86분이시죠?

아니,활동보조인은47명이고요.

47명입니까?

86명은서비스를받으시는수급자수입니다.

수급을받으시는분이요?

네,장애인활동보조를받으시는분이86분입니다.

시간당나가는자료는제가받았습니다.원천징수는4대보험소득세,지방세만공제를하고있다라고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네.

그것만공제하는게맞습니까?

네,저희가알아본바에의하면원래4대보험료라든가법적부담금만공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거기에서25%을지금떼고있습니다.

급여의25%요.

네,네.25%를혹시뒤에팀장님들,장애인관련팀장님들알고계시면과장님한테답변을주십시오.위탁수수료라고해가지고25%를떼는데저희가봤을때는이게시급도지금9,040원하고8,180인데거기에서25%를뗀다고그러면원천징수하고그다음에거기에서뗀거에서또25%를징수한다고그러면위탁수수료로!그거는위탁기관이지금어디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렇죠.장애인복지관에서맨처음에만약에소개를하거나관리를위해서맨처음에만공제를하면모르는데매달급여의25%를뗀다고그러면진짜속된말로우리사횟말로너무진짜벼룩의간을빼먹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본위원은이게어떤근거로해가지고그래서제가인터넷을찾아봤어요.규정은없더라고요.그런데원천징수25%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어요.그런데과장님께서그내용을모르시고지금여기에보면이실수령액을지금갖다놓으셨습니다.그렇죠?4대보험하고원천징수내역.

네,그렇죠.

그렇죠.그런데여기에서만약에급여를뺀다고그러면장애인복지관이세금포탈하고있는것도맞죠?맞죠?여기에서원천징수를안하고서만약에있는데서또만약에받는다고그러면그거는자기들이이활동보조사들이급여에대한세금은다내고공짜로25%를가져가는거니까세금의문제도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거는지금파악이안되셨죠?

네,저는위탁수수료25%를떼고있다는거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게지금활동보조사들이아주엄청나게큰불만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위탁기관이,더군다나지금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우리가운영비로뭐9억정도지출하고있고요.그다음에군에서도전폭적으로지금장애쪽에들어가는게188억인데여기에서활동보조사들진짜힘든분들이신데장애인들케어하고그러면엄청나게힘드신분들인데거기에서몇푼주는거아닌데거기에서25%를또칼만안들었지강도아닙니까,상급기관에.그래서이거를좀파악하셔가지고별도로저한테좀보고를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뭐이번주안이면되겠죠?이거는?

네,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보고하시고대안을요.저한테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장애인복지관식단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자합니다.지금장애인복지관에는따로영양사가계시지않습니다,맞습니까?

네,영양사는없습니다.

그럼식단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식단은보건소에서지금공급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과장님은혹시장애인복지관에점심시간에식사가어떻게제대로나가고있는지확인해보신적있습니까?혹시거기에서점심식사를1회라도하셨다든지.

아직한번도못가봤습니다.

제가이렇게제보받은,본위원이제보받은바로는지금식단운영이식단대로중식제공이되지않고있다.무엇보다식단대로제공이되지않고있으면서질좋은쪽으로제공이되지않으면불만이없을텐데질이낮은쪽으로아마제공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이식단변경사항을잠깐살펴봤더니사유들이굉장히재미있습니다.코다리조림을꽁치조림으로이렇게변경하면서구입가격이비싸메뉴변경.그리고치즈불닭볶음을닭볶음으로이렇게하면서이용자들이먹기에너무매워서변경!그리고냉이된장국을배추된장국으로하면서계절메뉴변경!이런식으로이제사유들이뭐계절메뉴변경,뭐개별뚝배기준비가안돼서변경,조리에어려움이있어서메뉴변경,사유들이타당성이라고는1도없습니다.그래서거기조리사님은계시죠?

네,조리사한분계십니다.

네,조리사님이계신데조리에어려움이있어서메뉴변경을한다는게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건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네,조리사가있는식당에서조리의어려움으로메뉴를변경한다면그조리사님은자격이없습니다.다른분으로이렇게바꾸셔야되지않을까싶을정도로이런일은있을수없는일이고,그리고장애인복지관에식사를이용하고있는분들은지적장애인으로제가알기로는어떠한요리를해줘도아주맛있게드실분들이에요.왜냐하면이맛에대한감각이조금이렇게떨어지셔서맛이있는걸주든맛이없는걸주든아주그냥감사히잘드신다고하더라고요.문제는그장애인활동보조사선생님들이나일반인들이같이드시면서느끼는거예요.그러니까정작그분들은내가제대로된처우를받지못하고있음에도그것을인지하지못하고계시다는거죠.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그거는미처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마는저희가지도점검을연1회이상하도록되어있으니까그런식단등그렇게세부적인사항까지도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차후이런일이없도록.

네,제가아까복지정책과에도말씀을드렸지만대통령령으로연1회이상관리감독을하게되어있습니다.특히나이런장애관련복지시설에대해서는연1회가아니라연2회든4회든특별히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고,무엇보다일반인들도이먹는걸장난치는거는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지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하는식당에서이렇게조금이라고잡곡밥이이렇게많은데잡곡밥이한번도나온적이없답니다.식단에의하면거의잡곡밥이많은데영양을기준으로해서.그런데그냥하기좋은일반식백반으로이렇게나간다고하고흰밥,쌀밥으로나간다고하고있고그래서영양이나이런거에우리지적장애인분들이제대로된식사를하실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기를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별도조치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과장님이7월31일자로오셨기때문에제가먼저다시말씀을드립니다.여기처리결과에보면제가7월회기중에어린이집특수반에대해서제가건의했던게있어가지고요.빠져가지고요.

아,네!

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재가평군에특수반어린이집운영하고있는게청평면에하나있죠?맞죠?

네,네.

그런데특수반그학생을교사한분이관리할수있는게.

3명이요.

3명이라고알고있습니다.맞죠?과장님.

맞습니다,네.

지금설악면에도장애자어린이가있는데그래서그때7월달에그것좀특수반이제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렸더니먼저바뀌기전에과장님이하실때특수반그게현재선생님이계시지않기때문에지역에서찾아서도안되면공고를해서올안에중으로조치를해주겠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었습니다.

아!네,네.

그런데그진행상태가전달도받지를…….

아닙니다.저희가받았습니다.

아,인수인계받으셨습니까?과장님이?

네,받았고요.

그러면그게현재진행상태가어떻게되어가고있는겁니까?

위원님한테바로별도로보고드렸어야되는데못해서죄송하고요.지금저희가이번추경에설악장애아동을통합보육을하려면시설도리모델링해야되고하는사업건이있어서요.리모델링공사비랑또그교사채용하면인건비,특수교육을받은.해서지금한1천만원정도사업비를편성요구를했거든요.위원님이지금꼭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번연말안에는꼭해주신다는말씀이십니까,과장님?

일단사업비가반영이되면저희가공고내고시설리모델링해서통합보육이될수있도록.

그러면올연말안에는확실히?

네,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추진이아니라…….

지금사업비가편성돼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올연말안에되는걸로다가알고있어도되겠죠?

네,네!그특수교사를채용을해야되는데어쨌든그특수교사가저희지역이잘오지않으려고하는그런어려움이있는데요.어쨌든공고를해서최대한빨리모집을해서장애아동들이그보육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결국은가평으로다가잘오지않는다는것은인구도적다보니까교사분들이좀꺼린다는그런말씀이시죠?

네,어떤접근성이아무래도서울에서좀떨어지고하다보니까.

그러니까수급을더주시더라도월급을…….그부모들은얼마나답답하겠습니까,현재.

네,네!

선생님한테조금더월급을주시더라도올해안에꼭되게끔그것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꼭되게끔해주실거죠,과장님?

네,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악에그특수반시설이언어치료하고재활치료두개가들어갑니까?아니면언어치료만?

프로그램까지는구체적으로아직…….

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아마언어치료부분을얘기하셨는데지금리모델링을한다고그러니까.리모델링은지금어디를하고있는거예요?어디에계획을하고있는거죠?

지금설악국공립어린이집이.

네?

설악에국공립어린이집이하나있잖아요.

네,네.

거기를대상으로할예정입니다.

어린이집,그러니까복지관옆에.

네,네.

거기공간이나옵니까?

일단공간을할수있도록어쨌든통합보육을하려면.

그거는제가봤을때는아마현장을나가보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네,네.

그게특수반언어치료나재활치료는시간이있습니다,타임이.타임이있어가지고12시간,8시간풀로돌아가는게아니기때문에영유아애들공간까지뺏지말고차라리복지관에그걸하게되면타임별로하니까공간을활용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거는한번현장에나가셔가지고확인하시고.그다음에언어치료나저희가만약에재활치료같은경우는교사,특수교사님들이접근성때문에접근하기가힘듭니다.그런데설악같은경우에는우리가평이나이런쪽보다도남양주쪽에서조금공고를하게되면훨씬더많은,또우리가고속도로가있기때문에그래서아마그쪽이용이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그걸좀참고를하셔가지고현장을꼭한번나가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행복돌봄과에서공원묘지관리를하고계시죠?

네,하고있습니다.

지금조종면에보면꽃동네에서운영하는공원묘지가하나있죠?

네,네!

지금도거기혹시묘지를계속이용하고있습니까?

거기지금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때문에연간,이제매장은안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미꽃동네묘가거의다차고있어가지고요.

저희가연간사용료를받고있나요?

그거는잘파악못했습니다.

모르시면서면보고를해주시고,거기에인적사항이다파악되신분들이있나요?파악거의뭐,잘인적사항이안되신분들도같이아마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파악이된거는다섯기밖에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번에밀리터리테마공원에이전계획이있죠,묘지가들어가서?

네.

그게한10억정도예산이.

1기당한10만원내외로.

그걸누구한테보상을해줄계획이세요?

그게저희가이제꽃동네묘지이기때문에저희공설묘지에꽃동네분들이무연고분들이많이매장이되어있다보니까그이전을하면서음성꽃동네에는화장시설이있어서그쪽에서화장을하고이제이전을하는사업을당초에계획을하고있었는데요.지금제가알기로는몇년전부터추진하던건데묘지이전이안되는것때문에사업이좀지지부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해저희가담당팀장이꽃동네,아마음성에방문을해서협의를하고진행을하고있고요.조속히이전돼서사업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이전돼서사업을추진하는거는좋은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현재까지우리가이용료를받았다든지인적사항이명확하다라고하면보상을해주는게맞는데그렇지않고현재까지는무료로썼다라고하면그분들은무료로쓴거를우리가보상을왜군비를가지고해줘야되느냐,명분이좀맞지않죠.거기에들어가는사업비가53억인데10억원을보상비로쓴다고그러면이해가가겠어요?그러려면아예묘지를가리든지해서사업계획을변경하는게낫지.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혹시그렇게생각안하세요?이게보상을해주는게맞다라고생각하세요?

이제그사업은관광사업단에서아마전체사업은추진하는거고저희는묘지이전이든어떤그묘지에대한부분을.

묘지부분은담당과장이생각할때아,이거는이전을해가지고당초계획대로하는거맞다!아니면뭐묘지를단순하게묘지를관리하는담당입장에서봤을때는묘지이전을하는데이전료가너무많다이렇게판단이좀안들어가세요?

이전비는말씀하신대로50억중에10억이면굉장히큰부분을차지하고있죠.그런데그사업,묘지위치가사업공원안에어디에위치해있는지는제가잘모르겠어서답변을좀잘…….

한번내용을보시고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게해가지고사업을해야될필요성이있느냐.또그런부분에대한행복돌봄과에서의견을좀제시를하시고협의를하셔가지고어떤게더타당한건지에대한재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공설묘지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24페이지보면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죠?

네.

이게2019년3월이면이제개장을합니다.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운영방식은어떻게하실예상입니까?

일단저희지금운영에관한것은현재처럼묘지신고하면거기에.

아니,아니오.이거를군에서직접관리하실겁니까?아니면위탁을주실건가를여쭤보는겁니다.

군에서직접운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군에서직접운영하고관리감독하고그다음에사용료도징수하고그렇습니까?

네,그렇게할계획입니다.

아니,자신없으면물어보십시오,팀장님이랑한테.맞습니까?

네,군에서지금직접운영,별도에다른운영할계획은없고저희가군에서직접할계획입니다.

현재지금은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도군에서직접운영을했습니다.

네,그렇게그럼그대로한다는얘기죠?

네.

그럼향후에도그대로직영으로하는거로그렇게되는거죠?

네,네.

또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이수목장이나매장에대한문화가이제많이없어져가지고전국민의85%,90%가수목장이나아니면화장을원하는데가평군에이런공설묘지가몇개있죠?지금조금아까얘기하신현리도공설묘지입니까?거기도?

아닙니다.

사설묘지입니까?그러면공설묘지가저희가운영되는게.

공설묘지입니다.6개소입니다.

아,6개소입니까?

네,읍면당하나씩.

그거를전환하실계획은있으십니까?

가평에지금하나하고있는데그수급,저희가이제지금현재수급계획을봐서전체적으로는그매장문화가말씀하신대로많이공원화되고있는상황이라장기적으로는하나씩…….

아,수공은걱정안해도되죠,앞으로계속죽을건데.수공은걱정을안하셔도되는데,혹시이수목장에대해서수목장이나매장납골당에대해서지금추가적으로사업제안이들어온데가있습니까?

네,저희가일전에한번제안을받은적이있습니까?

제안을받은적이있습니까?

네,네.

타당성이어떻습니까?

아직타당성까지는검토안했고요.저희가이제묘지가5년에한번씩수급계획을용역하도록되어있습니다.조사를하도록,이번추경에도사업비를용역비를세웠는데요.전체적으로타당성검토용역을해서필요하다면설치를해야겠죠.

집행부의의지는어떻습니까?그거를수용을하는쪽입니까?아니면납골당이나수목장을하는거를권장을하는쪽입니까,아니면그대로있는거를그대로보존하는쪽입니까?집행부에…….

아직구체적으로는사실제안만받은상태이고요.세부적인검토는아직안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57페이지에서부터61페이지까지.62페이지까지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쭉보면요.사회단체회원수대비예산총액을제가한번살펴봤습니다.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는회원수가6,734명인데7억7,800여만원예산이잡혀있고요.그리고가평군지체장애인협회는회원수가5백명인데예산수는9,412만이잡혀있고요.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평군지회는회원수125명에6천여만원잡혀있고.그래서쭉이렇게봤을때제일마지막장에가평군여성단체협의회회원수가3,589명입니다.예산총액은5백만원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여기에는각종사업을하는사업비는제외된거고순수하게이제운영비로지원하는사업만포함을여기는한건데요.

그게이제운영비라고해도여성단체협의회는12개,10개단체인가요.12개단체인가요?단체들이모여서협의회로되어있는데턱없이부족한금액이지않나싶습니다.예산세우시는데회원수나사업내용이나이런거를기하셔서좀현실성있는예산을세워주실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13페이지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상현위원입니다.동네마다뭐아이울음소리끊긴지가오래됐죠.65세이상노인분들은저희가여기뭐초고령사회인데요.여기보면첫째아이상출산용품출산지원금지원이있습니다.예전에아마우리가업무보고받을때아마최기호우리행감위원장님께서이거를지적을하셨던사항인데요.시정됐는지다시한번질의코자합니다.여기첫째아는100만원상당의출산용품상품권,둘째아는4백만원지원,50%상품권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100만원상당은출산용품하고상품권도50%는상품권으로주는거죠?

네,네.

그리고50만원상당의물품을지원하지않습니까.

네,네.

그물품을지금어떻게지원하고습니까?그게물품에대해서불만이상당히많던데.그래서최기호위원께서업무보고받을때도그때지적을하셨습니다.그방식을그대로고수하고있는지아니면변경이됐는지요?

그대로주고있는걸로,그용품은직접.

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그용품을하는데우리젊은엄마들은유행의트렌드에강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뭐쌓여져있는용품이라고주면가격을보면지금거의다비교를금방할수가있거든요.이거는50만원어치인데실질적으로본인이구입하면한20만원어치도안된다는거지.그러니까그거에대한불만이있어가지고그때최기호행감위원장께서건의를하셨습니다.그래서시정조치를해달라고.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들으시니까전혀건의가반영이안된상태네요.

그게아마당초에여성회관에아마사업하시는걸로…….장애인복지관에아이물품이라든지여기관내에서제공되는다문화여성일자리,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나오는그품목들을가지고아마지원을한것으로.

그러니까가평군에서생산되는걸가지고서우리주장경제를위해서그거를쓴다고그러는데만약에그거를우리가관에서기껏좋은뜻으로지원을해준거아닙니까?

네.

그런데그분들이왔을때50만원이라고그러면장애인분들이나아니면우리여성단체에서하면그걸보조를해주더라도그가격을제대로된맞는가격에,시중가에맞는가격에그거를드려야지그렇지않으면지원해주고도욕먹고또관이라는게도대체이렇다라는지적을분명히받을수있습니다.그거는뭐요새또더군다나아이를,첫째아를낳으신분들은젊으신분들인데얼마나민감하겠습니까?그렇죠?성남에서도뭐상품권주는거가지고도젊은엄마들이분기탱천하는저기인데.그래서이런거는관에서잘하면서도또욕을먹을수있는그런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건의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좀반영을하셔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조금전에이상현위원님이이거말씀하신거에대해서추가로다가제가여쭤볼게있습니다.첫째,셋째까지는돈은이렇다하지만만약에예를들어서주부님께서넷째까지낳았는데돌보려면부모님들,이제시부모님이나뭐친부모님이계시면좀낫겠지만그렇지않으면신혼부부가하는경우가이게많을겁니다.따로들뭐그전에는핵가족이었지만지금은소가족이되다보니까이제맞벌이부모님들이많은걸로제가그것도파악하고있는데,문제는뭐냐!만약에예를들어서셋까지만이라도낳았을때맞벌이부부가어디에다맡길데도없고그런것을대비해서보험도이제지원하는거는참좋습니다.그러나그부모가어린아이들을어느정도까지학교나어느정도성장할때까지는더추가적으로지원을해주면이가평군에그거지원하는게좀이렇게타시군과비교했을때좀나으면가평군을맞벌이부부들이더찾으면서교통도이제원활하고그렇기때문에더찾아오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에서그거를건의를드리는겁니다.그거를좀과장님께서추가적으로다가어느정도성장할때까지아이와주부님들을위해서더대책을세워주셨으면하는그거를말씀을드립니다.대책같은거를세워주실그용의가있으신지요.

이제아이는출산보다도말씀하신대로보육,키우는비용때문에잘맞벌이부부가안되고그러는데말씀하신대로그거는대책마련을할수있도록…….

꼭좀되도록꼭좀강구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행복돌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세정과

세정과장임대원입니다.먼저가평군지역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모든의회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리며,저희세정과직원모두는납세자들의성실납세를유도하고공평과세를실현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할것임을말씀드리며,저희과업무팀장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이혜숙도세팀장입니다.(인사) 박순분세입관리팀장입니다.(인사) 박준규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인사) 김혜영군세팀장입니다.(인사) 이혜연과표팀장입니다.(인사) 최윤영체납관리팀장입니다.(인사) 그러면세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301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를일반현황입니다.세정과조직은1과6개팀으로2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5페이지분장사무는문서로갈음드리겠습니다.6페이지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지역발전의원동력인자주재원을확충하여가평군의재원기반을마련하는데있습니다.7페이지입니다.2018년업무계획은8개사업으로계속사업6가지와특수시책2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재정건전성재고를위한지방세목표달성으로는재정수요에맞는세원관리대책추진으로지방세목표달성추진에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2018년징수목표액은1,100억3,400만원으로써도세목표는562억8,400만원이고군세목표는537억5천만원입니다.추진계획으로도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를철저히하고,다음장입니다.은닉세원을조사하고세번째,부실과세방지를위한재산세과세자료를정비하겠으며,네번째,세목별정기분지방세부과및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섯번째로정기분지방세등납부안내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8년지방세목표액1,100억3,400만원중7월말현재615억7,800만원을징수하여55.9%를징수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방세세목별정기분부과에철저를기하고세금을납기내징수할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정하고효과적인법인세무조사및사후관리입니다.누락및신규세원발굴로자주재원확보및지방세목표달성에기여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법인세무조사는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취득가격적정성을조사를하고,중과세및비과세감면사후관리를하겠으며,세번째,과점주주주식취득등취득신고의무가발생하였으나미신고된과세대상을조사하여,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법인세무조사를31건을조사하여11건에1억8백만원을추징하였고,중과세및비과세감면조사는45건을조사하여12건에6억5,2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과점주주간주취득세등누락세원발굴은896건을조사하여21건에23억4천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 효율적인세입운영관리입니다.군정비전정책사업에필요한자금적기지원을위한세입의안정성및유동성확보와세외수입실무매뉴얼제작등으로업무역량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2018년세외수입징수목표는1,800억원으로주요내용은적극적인금고업무추진으로군금고업무추진으로자금관리효율성을강화하고군정운영의원활한재정지원을위한세입관리강화를하겠으며,세외수입실무직무교육강화를통해체계적인부과징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체계적인군금고관리철저와둘째,계획적이고효율적인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고,세번째,세외수입실무매뉴얼제작등담당전문성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7월말현재군세외수입징수실적은128억7,300만원을징수하여,목표치에71.5%를달성하였으며,군금고약정추진에따른벤치마킹을과천과여주시를실시해서군금고계약을2018년3월29일약정을하였습니다.약정기간은19년부터2022년까지4년간을,4년간입니다.다음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활동추진입니다.징수활동세외수입이월액적립목표는30%이고,현재세외수입이월체납액은53억7백만원중17.6%를정리하였습니다.앞으로목표는,앞으로계획은적극적인압류실시,500만원이상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재및강제징수강화,네번째,과목별체납유형분석과체납자유형구분을실시하여체납을징수하겠으며,다음장이되겠습니다.실과소및읍면체납징수종료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부동산등압류를1,250건을하였으며,부동산등교부청구를7건,결손처분을1,044건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각실과소세외수입담당자교육을실시하고,고액체납자행정제재및체납처분을실시하는등체납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가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성확보입니다.각종세금의부과기준이되는주택의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비준표를정의하여가격의균형유지와주택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확보를위한주택가격조사공시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사업명은주택조사대상개별주택은1만5,986호이고,추진계획은국토교통부를주관하에정기분과수시분2회를조사를하겠으며,조사구분은개별주택특성조사를실시하고,둘째로개별주택산정및가격검증을하겠으며,셋째,개별주택가격을결정고시하고넷째,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및이의신청기간을운영하여부동산공시위원회를거쳐결정토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개별주택공시는1월에,1월기준으로1만1,142건을하였고,6월기준491건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제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과표행정운영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법리중심의엄중한지방세체납행정강화입니다.성실한납세자보호를위한체납액일소대책추진과체납유형별맞춤형징수대책을추진하겠습니다.2018년지방세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50%이고,지방세이월체납액은88억1,200만원입니다.현재46%를정리하여,올해목표는달성할수있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주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고,둘째로고액체납자행정제재및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다음장이되겠습니다.지방세사해행위자일제조사및조세범을고발하고,네번째,징수불가능및실익없는압류건에대한결손처분을하겠으며,소액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를실시하고체납처분기동반을운영하겠으며,자동차세체납정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이월체납액정리율은46%를달성하였으며,구분말씀드리면재산압류는부동산2,003건,차량은1만2,750건,예금은1,127건,기타629건을재산압류하였으며,압류재산공매는1백건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체납을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자야간징수활동추진입니다.그간추진해온주간행정의한계를넘어서관외출퇴근자체납자에대한야간영치및차량인도등징수활동으로고질체납자를일소하도록하겠습니다.영치대상은926명에1,315대입니다.추진실적으로그동안관내차량은15대를징수,1,300만원을징수하였고관외차량은3대를징수하여4백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자동차세고질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다음장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산림경영계획,예전에는영림계획이라고불렀습니다.그래서산림계획인가만료에따른재산세안내입니다.산림경영계획인가만료로종합합산과세시과중한세입증가로인해서매년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되고있어만료전적극적인안내를통하여신뢰받는지방세정을구현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사업량은2,271필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18년4월19일안내문을납세자들에게모두발송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018년정기분재산세부과및민원최소화에노력을하겠습니다.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는지적사항2건,저희과지적사항2건은완료되었기에서면으로보고갈음드리고,또한25페이지주요사업장방문결과는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리면서세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대원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세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이자료를보면은가평군에세외수입이약1,100억원정도,연간?

네,맞습니다.

지방세가요.

네.

그런데지금이제세외수입증대를하려고저희가이제뭐여러가지정책을쓰고있는데그중에뭐이제제일많이하는얘기가담배를좀많이펴라,이런얘기를하지요.73억원정도가연간지방세가걷히고있어요.

네,맞습니다.

지금가평군관내에골프장이7개가있는데국비까지다해서연간136억원을내고군세가약118억원정도맞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골프장이7개가됐는데지금평균을내보니까2천한5년도정도에이제평균잡아서완공이됐어요,거의다.그러면약13년간1년에1백억원씩만해도1,300억원을갖다가지방세를이제저희가평군에다많은이제세금을냈지요.그런데그지역에사는사람들한테돌아오는거는아무것도없어요.실질적으로뭐골프장이있음으로해서주변에뭐경제적인효과는있습니다.그렇지마는그지역에특별한혜택을준다거나하는정책은여태까지없었어요.그런얘기많이들으셨지요?

네,듣고있습니다.

그래서일정부분에대한금액을그지역민들한테돌려주는한번그런정책을세우실계획은있으세요?

그거는저희과에서예산을세울수없고요.

그러한예산이창출이되는데그런뭐예산을세우는부서에다가지역민을위한예산을좀세웠으면좋겠다라고하는의견은제시를할수가있으세요?

그거는그해당읍·면에서좀예산을올리면은저희도가서,예산부서에가서…….

그러면그지역에있는읍·면장들이이러이러한또애로사항도있고여러가지가있으니특별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골프장이나이런세금중의일부를돌려서거기다정책으로반영해달라,이렇게하는게더맞다?

그렇게하시면은뭐저희도가서구축을하겠습니다.그리고이게이제여러가지,세금의종류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거를일부러뺄수는없는상황이고요.그래서…….

그런데이제이거는제가뭐본위원이생각,뭐제개인의견보다는지역에이제있으신분들이지금조종면같은경우에는이제골프장이2개가있고또상면에있고이렇게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3개정도가있는건데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실질적으로세금은많이내는데지역민들한테돌아오는게없다.그러다보니까이제그런의견을제시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러한정책이좀가능하다면업무협조를해서세울수있도록이렇게좀조치를좀해주세요.

네,공감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잠깐언급하겠습니다.타시군에보면은골프장주변지원에관한조례를통해서타시군에서그렇게하고있는데가있거든요?5천만원이내에서지원이가능하다.그런내용이있습니다.그거를참고해서집행부에서하든아니면의원발의를해서하든조례를만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과장님께서는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19페이지에대해서좀질의를하려고합니다.자동차세2회이상체납차량에대해서번호판영치를하고있는데그거를좀더적극적으로좀해주십사하는것을부탁을드리는것입니다.왜그러느냐하면은세금을못내가지고하는경제적인이유도있지마는요새속된말로,사회말로대포차들도많거든요?그래서이거는범죄예방효과에도상당부분기여한다.그래서이거를조금힘드시지마는적극적으로좀체납차량에대한번호판영치를좀부탁을드리고요,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어려운여건에서도아마세입액이4%정도증가한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아무튼우리세정과직원들속된말로춥고배고픈데진심으로좀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먼저제가비슷한말씀을드린것같은데야간번호판영치는지금개선하셨지요?

네,개선해서요,9시전에만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과오납금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41페이지에보면과오납건수가4,185건의이렇게건수가상당히많은데환급청구권이소멸시효가완성되면이제환급청구권이소멸돼서이제환급을받을수없지않습니까?그기간이5년으로알고있는데요.혹시이게세정과에서찾아가지않은과오납금을돌려주려고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게있습니까?과장님,41페이지입니다.과오납금.혹시주민들이본인이모르고이렇게과오납을한건에대해서되돌려주려고,찾아가지않은과오납금에대해서되돌려주기위해서어떠한세정과에서노력을하고있느냐고제가물었습니다.질의를한것입니다.

저희가매월안내문을발송을하고있습니다.

매월이요?

네.

네.몇회까지이렇게?

저희가매월보내고있고요.그래서거의뭐저희가90%이상현재찾아가고있고요.계속과오납환불에대해서신경을쓰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이몰라서못찾아가는일이없도록적극적인홍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성실하게답변해주신임대원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한시반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박인택입니다.(인사) 보고에앞서저희과간부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진옥문화예술팀장입니다.(인사) 이은화문화창작팀장입니다.(인사) 신명철체육팀장입니다.(인사) 이상렬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인사) 간부소개를마치고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3쪽의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43쪽의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시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쪽의일반현황과6쪽의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자료로보고를갈음하고,7쪽의2018년도업무계획입니다. 2018년도문화체육과사업예산은총11개사업에198억3,700만원으로써계속사업2건,공약사업6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2건이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문화예술단체지원확대및전통문화계승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내용은19억9,100만원의사업비로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을위한문화예술단체지원과문화유산가치제고를위한체계적관리및보수·정비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가평군관내문화재현황으로는국가지정문화재1개소와경기도지정문화재19개소,향토문화재12개소등총32개소문화재가존치하고있습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가평문화원등문화예술단체지원5개단체5억5천만원,가평향교등전통문화계승지원3개단체6,900만원,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1억6천만원,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3억2,500만원,향토문화재보수·정비4억7,700만원,전통사찰보수·정비4억1천만원으로추진할계획으로써,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문화예술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대원사를비롯한문화재사업을완료하였거나하반기에완료하도록하여문화예술사업과문화유산전승및가치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체육단체육성및역량강화사업은계속사업으로사업내용은36억3,4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종목별단체및장애인체육육성과각종체육대회출전및학교체육지원,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를통한종목별단체및장애인체육육성을위해29개단체3억9,600만원지원과경기도체육대회와군수배,종목별대회등각종체육대회출전6개대회에4억8,200만원을지원하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학교체육지원으로가평초교등10개학교에2억6백만원,군청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운영에10억3,3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경기도체육대회와군수배,학교체육지원,군청사이클팀지원등을통해체육단체육성및역량을강화하고있으며,하반기군민의날등잔여사업을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세번째,군민이참여하는스포츠마케팅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사업비7억5천만원을투입하여25개대회에평균1,500명이참가하도록하는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를개최하는사항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자라섬전국마라톤대회등전국도단위대회유치23개대회유치와전국도단위대회유치기반마련을위해가평군요식업협회와업무협약을통해전국대회참가자할인혜택제공,체류형대회로민박·펜션·숙박업소연계추진,대회유치계약체결시관내업체활력유도,스포츠와축제·공연연계로가족단위방문홍보등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8년도에는대통령기가평군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비롯해서현재까지13개대회에1만6,410명이참가하였습니다.잔여대회를잘마무리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15쪽이되겠습니다. 네번째,커뮤니티연극을통한문화도시조성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까지이며,사업비5억원을투입하여문화창작공간운영및관리,커뮤니티연극프로그램활성화,지역밀착문화동아리육성,커뮤니티연극기반문화콘텐츠개발및육성을하고자하며,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문화창작공간운영및관리를위해지역문화단체와연계공모사업을적극추진하고지역문화예술단체및동호회가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으며,커뮤니티연극기반조성을위해읍·면찾아가는커뮤니티공연을확대하고각종연극제지원과초·중·고연극동아리지원사업을연중실시하고있습니다.지역밀착문화동아리육성을위해문화동아리코디네이터와관내연극동아리강사와함께연극연습및공연을추진하고,기존극단운영3개소와신규극단창단2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문화창작공간컨설팅용역추진과문화도시아티스트대상네트워크파티운영,문화창작공간기획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커뮤니티연극기반조성과지역밀착문화동아리육성을위해지속적으로추진해서주민문화복지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 다섯번째,제15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민간축제전환입니다.2018년도자라섬재즈축제는(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서보조금관련사회적물의를야기하여2017년11월부터수사가진행되어실·과·소·의회·주민을대상으로설명회등을거쳐최종내부검토를통하여보조금없이재즈센터에서자체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지난4월에방침결정하였습니다.사업개요입니다.축제기간은2018년10월12일부터14일까지3일간이며,주최/주간은(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서추진하고사업비16억9,200만원에대하여는국·도비와군비지원없이재즈센터에서티켓판매비용과후원금을통해자체적으로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고,가평군에서는단순히후원명칭과행정지원하는것으로축제를개최할예정입니다.다음장은추진계획입니다.주요추진계획으로기존주민친화참여프로그램은그대로유지할예정이며,관내홍보부스및먹을거리,미드나잇카페등추후고려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또한일부프로그램은폐지및축소할예정이며,티켓및할인무료정책은지난해14회와동일하게유지하고아티스트초청계획은해외10개소12개밴드와국내7개밴드내외로초청할예정입니다.다음장입니다.행사장무대는2017년도규모를그대로유지하고인력운영계획은자라지기와지역자원봉사자를활용·운영할계획이며부스운영계획과기타홍보및마케팅계획은기존과동일하거나다소축소운영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6월중에언론보도자료를배포하였고블라인드티켓을판매하였으며,현재롯데를포함한다수기업협찬조율중에있습니다.현재11개국22개팀아티스트가참가예정이며1차라인업을7월9일공개하였습니다.현재까지별다른문제없이추진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10월재즈축제를통해다시한번명성을유지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2쪽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청평면청평리청평도서관앞에위치하고있고지하2층,지상5층규모로사업기간은2019년6월까지되겠습니다.사업비는186억원으로실내체육관,수영장,헬스장,노인복지회관,청소년상담센터등복합건축물로건축할예정이며,현재공정률40%의골조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다음장은추진실적입니다.2016년5월3일기본및실시설계를시작으로2017년4월28일공사착수하여현재공사중에있으며,2019년6월까지공사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추경예산에국비와매칭비율인군비26억4,300만원을확보하여계획된공기내에추진이가능한사항으로사업비가확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바라겠습니다.다음장24쪽이되겠습니다. 일곱번째,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청평면청평리정수장인근부지로써부지면적은3만55㎡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163억5천만원으로축구장1면,조깅트랙,다목적운동장1면,진입광장,부대시설등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2018년6월1일공사착수해서현재벌채·벌목중에있으며2019년12까지공사완료할계획입니다.이사업또한추경예산에22억3,100만원을확보해야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26쪽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북면목동리시가지인근에위치하고있고부지면적은3만6,302㎡로써사업기간은2021년12월까지입니다.사업비는74억5천만원으로축구장1면,야구장1면,멀티코트1면,부대시설등이되겠습니다.현재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협의중에있으며,다음은추진계획입니다.잔여토지및지장물건보상추진을2018년12월까지추진하고2019년6월까지토지보상에대한수용을추진해서2020년3월공사착수,2021년12월까지공사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군관리계획결정및실시설계용역착수를2015년3월31일시작하여경기도투·융자심사완료2016년10월25일,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2017년3월27일,편입토지보상6필지9,431㎡에대하여2018년6월30일일부보상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잔여토지및지장물건16필지에대하여보상협의를2018년12월까지추진하고2019년6월까지미협의된토지에대하여수용등의절차를거쳐2020년3월에공사착수할예정입니다.2019년도에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비32억4,300만원의예산확보가돼야추진이가능한사항입니다.위원님들의협조를바라겠습니다.다음장28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사업은신규사업으로사업내용은가평리틀야구장조성과문화체육시설개·보수및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가평리틀야구장조성공사는현재공사중에있으며,2018년12월완료예정이며그외문화체육시설14개사업은연내마무리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31쪽이되겠습니다. 열번째,특수시책으로스포츠활성화를위한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을통해쉽게접하기힘든새로운종목을발굴하여평소체육에관심이없는사람들의참여를이끌어내어여러계층의군민에게폭넓은여가활동및체력증진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스키,테니스,골프,필라테스,궁도등5개종목에대하여사업비1,500만원을투입하여운영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입니다.스키교실은금년1∼2월에실시하였으며그외종목은사업비미확보로추진이어려워2019년도에추진예정입니다.다음은33쪽이되겠습니다.마지막특수시책으로문화재스토리텔링구축사업은관내문화재의스토리텔링을개발하여문화재에대한지역주민및관광객의이해를증진하여문화재사랑정신고취와관광자원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관내문화재32개소에대하여2개년동안추진하는사업으로1년차에는3천만원의사업비로스토리텔링개발용역을실시하고2년차에는관광콘텐츠로활용하는사업으로차질없이추진해서관내문화재의관광자원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다음은35쪽의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농업인한마당잔치관련전국노래자랑개최등총7건으로써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하자료를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인택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격년제로실시하는가평군민의날체육대회가10월8일월요일날개최예정입니까?

네,맞습니다.

종목이지금몇개종목을예상하고계시지요?

15개종목인데요.

정식종목이몇개이고또시범종목이몇개인지요?

정식종목이11개고시범이1개종목입니다.

그러면12개종목?

네.

네.그런데거기의11개종목을보면은지금전체가다갈라져서하는운동이고줄다리기하나만현장에서합니다.맞지요?그러면은오시는분들이볼거리제공은줄다리기하나다.그러면그빈공간을어떻게뭐로다가채우실계획이지요?주민들은체육대회를한다고많이와서이제뭐문화행사도,개회식도있습니다만구경을왔는데막상와서보니까볼게아무것도없는것이지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이종목을처음에먼저읍·면장님들하고체육회각읍·면회장님들하고같이회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결정된건데…….

그러니까회의를하고읍·면장회의를체육회하고겸해서한거는이제옳다고생각을하는데결정된사항을보면은주민들이생각하는것기대이하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시지요,볼거리가없는것은?그러면거기에대한대안은뭘가지고계세요?

별도로갖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그래서시범경기라고…….

아니,그…….잠깐요.과장님!목소리가잘안들리니까바짝좀대고말씀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시범경기라고해가지고팔씨름을집어넣어놨는데팔씨름은뭐하는경기장소도협소하겠지마는여러사람들이그운동장에서볼수없어요.그러면은하루종일아침서부터한7시부터준비해가지고와서4∼5시까지앉아있는데볼거리라고는줄다리기하나다.한번생각해보세요.내가만약에그주민의입장이다라고생각을하면은이해가갈까요,그게?그런데그거에대한결정을읍·면장이나체육회장한테만전가할것이아니라담당부서에서이거는뭐그런대안을강구해야되는거아니에요?

네,알겠습니다.한번아직시간이좀남아있으니까요,저희가…….

그런데시간이이제추석도끼고촉박해요.이게사람을동원하는게되기때문에쉽지를않아요.여태까지그냥미흡하게지금한두달을회의만하고결과는가져온게아무것도없으니까주민들이상당히걱정을하고있어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남은기간이여유가있다라고하니까다시회의를하든뭘하든볼거리제공에대한준비를좀철저히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28페이지에보면은추진계획에설악의창의리게이트볼장편의시설설치공사가돼있습니다.제가먼저달에,8월에체육과팀장인가어느분하고제가이거천안2리게이트볼장먼저해놓은게2년전에해놓은게있습니다.혹시알고계시나요?

네,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네.

그런데천안리것이여기는왜빠져있는것입니까?

지금천안리하고창의리것은다교각밑에있거든요.

네.

그래서그거를내년에,올해는사업비를확보를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2개다한꺼번에추진하려고요,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제가이거체육과팀장님과통화했을때는올해2개다허가를받아가지고내년에다추진하기로돼있는데어떻게이렇게된것입니까?이게.

지금이제창의리것은고속도로관리청협의가왔습니다.

거기도고가밑이고천안2리에도고가밑이지않습니까?둘다그게다바람막이때문에그러는건데어떻게이렇게분리된건지그것좀.

분리?

같이한다고제가들었습니다.8월에.

지금어느하나를먼저하기보다는그냥2개를일괄적으로하려고요.그렇게해서내년도에한꺼번에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창의리것이면창의리것은2018년도1월부터12월로사업기간이이거돼있지않습니까?

네.아,원래는이렇게계획을잡아가지고끝을내려고그랬는데요,사업비를확보를못했습니다.

그러면저하고8월에통화했던분은저한테얘기를잘못한것입니까,어떻게된것입니까?

제가통화내용은자세히듣지를못해가지고.

사실은이게다설악면건데.

네,그렇습니다.

천안리에있는거는2년전에그거를해놓은것입니다.

네,공사를.

그거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창의리는좀이게늦게한거고.순위는천안2리가되는거지요,맞지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동시에한다고했으면같이이걸해야지.

지금이제창의리것은고속도로체크해서이제협의가왔는데요,조건부협의가오고요.아직천안리건은협의가안됐습니다.

아니,그거왜2년전부터해가지고그걸했는데왜천안리것이왜늦춰진이유가무엇입니까?

비가림시설을,지금밑의지반시설은다했는데요,비가림시설이…….

네,2년전에그거다돼있는것입니다.그런데왜그렇게늦어지고늦어진이유가무엇입니까?2년전에그렇게바닥은다해놓은상태에서.

예산을확보못했습니다.

그러면말로만그바닥만해놓고서동네주민이건의할때는말로만언제된다,된다만말씀하셨던게맞지요?

네,그렇습니다.올해추진하려고그러다가못했습니다.

그러면그렇게동네분들한테하지도못할일을왜말로만,말씀으로다가그렇게된다,된다해놓고서안하는그게무엇입니까?주민들이뭐라고생각을하겠어요?

저희가따로나가서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거천안2리건은내년에는그러면예산을편성해서내년에는꼭된다는걸로알고있어도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천안2리것하고창의리것2건다됩니다.

네,2건다?내년이면내년언제쯤까지이게가능한건가요?

이건뭐6월,7월정도될것같습니다.

그때는확실히약속을지키실수있겠습니까?

네,할수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여기이제같은내용입니다.체육시설확충중에이번에신상리에어르신게이트볼장을하나준비하시는게있지요.여기내용에는빠져있네요?

네,빠져있습니다.

빠진이유는?

…….

네,좋습니다.

이게지금…….말씀드려도될까요?시작한게2016년도에…….

아,16년도에?18년도것만그러면지금완공은됐지요?

네.올해완공된것입니다.

올해완공돼서준공도됐지요?

네.

그런데개장을못하는이유가지금뭐지요?

지금동네에서조금.

동네에서뭐문제가이거말고도그앞에들어가는입구에보면은수년전에개설한게이트볼장이또하나있는거알고계시지요?

네.

그거어떻게지금사용하고있지요?

…….

전혀사용안하고있지요?

네,지금은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

또1여단앞에보면은테니스장,족구장동시에해놨는데그거준공을재작년에했는데전혀안하고있어요,그렇지요?

네.

그러면은지금그러한시설물들을해놓고이용도안하는거를구태여여기에다또해놓고또했는데이거를또사용도못한다,무슨이유가됐든지간에.그렇다면은이거앞으로또이런문제가1∼2년간만발생하는게아니라계속지금다람쥐쳇바퀴돌듯이돌고있는거예요.군비갖다가막갖다쓰고있는거예요,지금.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들도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사전에이런시설을만들때는사용계획이있을거아니에요?어떻게사용하겠다.사용하다가안되면은뭐폐지를시키겠다,아니면은뭐그땅에대한뭐용도폐지후에또뭐분양을하든이렇게해야되는데계속그냥놔두고방치를하면은이거어떻게할것입니까?거기신상리사용안하는데는도로포장이거하느라고다시해줬어요,새것으로.길도안다녀요.그런데구태여거기서100m,직선거리100m밖에안되는데다가이런시설을왜하느냐.물론뭐건의는선거때가되다보니까뭐여기저기서필요하다고얘기했겠지요.아니면공약사항이됐는지모르겠지마는이러한지금현재방치되고있는운동시설부분에대해서서면보고를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지금우리과장님이우리연만희위원님이나배영식위원님이이렇게질타를하시니까선뜻선뜻대답을하시는데내년도에그정도예산이있습니까?내년에문화체육과에서준비해야될사항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후년에뭐있습니까?지금문화체육과에서추진하는게.

지금2020년도경기도체육대회유치…….

그예산이얼마나지금소요가됩니까,군예산이?

도비포함해서한130억원정도됩니다.190억원.

195억원이지요?

네.

저희가군비가지금저희가부담해야될게얼마입니까?

130억원정도됩니다.

그런데그게가능합니까?그래서여기서지금아까연만희위원님이나우리배영식위원님이질타하신건데약속을못지킬것같으면여기감사장에서그냥선뜻선뜻대답하지않는게저는합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지금전후좌우없이지금내년에이게지금한130억정도가지금군비에서충당을해가지고2020년체육대회를준비를해야되는데그런거를감안하셔가지고답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전국도단위대회유치,유지및,유치및개최를했는데2018년도대통령기가평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3월27일부터3월30일까지이뤄졌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

아,과장님도7월30일자발령이십니까?

저는1월에발령받았습니다.

업무의연속성은있으시군요.이거예산이얼마입니까?

…….

그외자라섬배체육,탁구대회등18개해가지고5억1천만원을뭉뚱그려놨는데이게도로사이클대회가예산이얼마입니까?

사이클대회가8천으로예산이잡혀져있습니다.

3월30일이면이제집행된거지요,그렇지요?

네.

집행된게8천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지금이상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가평에서지금전국단위,도단위체육대회들이많이유치되고있습니다.지금이체육대회를이러한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는이유가지역경제에이렇게도움이되고활성화가되라고어려운가운데도이렇게체육대회를유치하고있는데요,제가업무보고때도한번건의를드린것같습니다.사후평가제도화해달라고.그래서지금혹시계획이서있는게있나요?어떠한평가제도를이렇게하겠다고?

지금연말까지요,저희가그거에대해서수치화해서한번평가를해보려고합니다.각종목마다.그래서평가에좀미치지못한그런것들은저희가좀내년부터는유치를안하는걸로이렇게검토를할것입니다.

네.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잘,사후평가를잘하셔서정말지역에도움이되는대회는계속유지를해야되겠지만그렇지않은것은과감히정리를할필요가있다,말씀을드리고요.좀체계화·수치화해서올연말까지서면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현위원입니다.지금우리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지마는보여주는행사보다는좀내실있는행사를좀썼으면좋겠고요.문화·체육이또차지하는폴션(Portion)이크기때문에또예산도많이있기때문에사업도많고그래서좀그거를절제해서할수있는그런행사나그다음에예산을집행했으면좋겠습니다.58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우수지도자및학생지원현황이있습니다.그렇지요?거기서보면은지도자를보면은뭐학계에서이제대표적으로키우는종목도있고또육성하는종목도있는데여기에보면은지원액이지금보면은뭐특정인을얘기해서뭐하지만가평고등학교사이클지도자같은경우는1,080만원을받습니다.맞지요?

네.

네,연받는것이지요?

네.

이거외에다른지원방식이있습니까?

지도자한테별도로우리가지원해주는거는없고요,군에서는.

아니,지금과장님,제질의는이거말고도다른기관에서나어디에서.1,080만원같으면생활이도저히이루어지지않는데.인정하시지요?

네.

1,080만원가지고뭐이게생활이되겠습니까?그런데이게어떤식으로든지지원하는게있는지요?

지금양수발전소에서이제협찬으로매년지원을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지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게이제교육청이나이런쪽에서도지원이있나이런거를좀유관기관에서라도.왜냐하면1,080만원가지고는도저히제가봤을때는생활이안이루어지는데어떤진짜뭐의무감이나책임감을갖더라도,후배양성이라는책임감을갖더라도그래서지금1,080만원같으면이걸가지고지금생활을영위하고지도자생활을하고있는것입니까?

네,다른데는지원되는게없습니다,기관에서는.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면월한80∼90만원가지고이생활을한다는게.다른지원이전혀없습니까?

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기관이아닌지금청평양수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는얼마나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4천정도로알고있습니다.4천이요.

지금여기에지도자분이열한분이신것같은데,그렇지요?열한분이면4천만원이라고그러면뭐4백만원정도,360만원정도씩지금더그러면올라가는거예요?그것도균등배분입니까,아니면은…….

아니요,제가알기로는사이클쪽에만.

이거과장님,좀다시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이게제가봤을때는1,080만원.여기같은경우는가평중학교육상같은경우는6백만원이거든요?그러면한달에50만원받고서지도사생활을한다는것은아니,부업을하지않고서는어떻게지도자생활을할수있는지저는이게상당히좀의아스러운…….이게제가운영위원장할때교육청에서아마따로나가는거,가평교육청이지요?여기.교육청에서따로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이지금이거를파악을못하신것같습니다.

네,제가검토해서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이제구장을지금갖고있지요.뭐설악면도설악면같은경우는다목적체육공원이있고그다음에야구장도있고.그런데그거를지금어디서관리를하고있지요?

설악면같은경우는지금…….

아니,설악면만을국한하지마시고관내를봤을때전체적으로지금어디가?

가평읍만,종합운동장만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고요.다른거는조종면이나이런데는면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설악면의야구장은요?

야구장은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그게시설관리공단에서꼭관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시설관리공단일거리몰아주기입니까,아니면은그게굳이그렇게해야할이유가있습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나와가지고상주하는것도아니고.그다음에체육공원이라는거는다수가이용하고.그다음에그래서큰돈을들여가지고지어놓은건데뭐그렇게관리하고통제하고그러면은그게뭐생활체육으로서의의미가있습니까?아니,지금과장님한테지금견해를물어보는것입니다.

지금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

그런데왜그게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갔지요?그렇게야구동호회나.그다음에지금일예로들면은뭐저는설악이지역구니까설악을예로들수밖에없는데야구장이거의닫혀있습니다.너무민원도뭐많이있었지마는.그다음에보수나그런것도힘들고.그다음에그거를만약에야구동호회나그다음에아니,그러면은설악면체육회로주든지아니면뭐주민자치한테주든지해가지고자꾸그거를지역있는데로뿌리깊게그렇게해줘야되는데자꾸관에서잡고있고중앙에서잡고있으려고그러니까활성화가안되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우리뭐문화·체육을총괄하는,시설관리공단은뭐지방저기니까총괄하는우리부서에서그거에대한좀대안을,네?뭐야,그러니까지역으로넘겼을때.지역의어떤단체든동호회도좋고아니면뭐행정센터도좋고주민자치도그렇고.그런데행정센터로가는거는또우리공직에계신분들은일거리가늘어나서힘들다고그러니까그러면은주민자치나아니면체육회쪽으로줘가지고이용활성화를하는게좋지않나.그거를좀장점과단점을좀비교를해가지고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해주시겠습니까?언제까지좀가능할까요?그게제가봤을때는아마시설관리공단이나벌써넘어갈때아마용역이나뭐이런거를여러가지방안을강구한게있을것입니다.그런데그자료를원하는게아니고그거는뭐시설관리공단으로넘기기위한자료니까.실질적으로우리일반주민의,면민이나군민쪽의관점에서봤을때한번보셔가지고그런보고서를하나작성을해가지고좀주시고.언제좀가능하실지?

이달말까지좀시간을주시면하겠습니다.

네,그렇게.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10여년이상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정하는우수축제로많은혜택을받고가평을알리는데많은기여를했습니다.지금불미스러운일이발생해서올해부터는사단법인으로넘어가서개최를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이잡혀있네요.

네.

그러면현재이번에는군비말고국비나도비가지원되는게있습니까?

전혀없습니다.

전혀없습니까?그러면은이번행사에가평군과계약체결한게있습니까?어떠어떠한뭐예를들어서결산을했는데손실이발생했다.이런부분에대한처리,그런규정을계약한게있어요?

계약한게없습니다.

전혀없어요?

네.

그러면결과적으로똑같은얘기인데손실이발생했다그러면그냥사단법인에서,주최측에서다처리하는것입니까?

네,그렇습니다.

네,좋습니다.그리고여기가평사랑상품권을1억원을발행을하는데이거는무슨예산으로하는거지요?

지금상면같은경우는우리가지원금,보조금하고자체확보된금액그런거로충당을했습니다.

그러면이게군비예요?

군비나국비나다,네.

그러면이번에발행안하지요?

네,이번에는발행을안합니다.

그리고여기지역의봉사자들이이제봉사활동을하는데예년같은축제를보면은축제주최측에서할때는알바를고용하면12만원을줘요,1일당.그런데저희는7천원을받고봉사활동을나갔지요.군민들은.

네.

그러니까군민들은시간과돈을버려가면서봉사를하고또주최하는데에서는어떻게보면은그런효과,기대적인효과는상당히주민들이많은보조를해가지고한다.이번같은경우도이런게봉사자가또있다보면은그런문제가또발생할수있지요.그렇지요?

네.

봉사자에대한대우는누가해줍니까,이번에?

센터에서,재즈센터에서합니다.

거기서그럼뭐식대내지뭐교통비를다거기서관리하는거지요?그러니까일체군비가들어가는게없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배영식위원님이저와똑같은궁금증을갖고계셨는데티켓판매,가평사랑상품권활성화1억89만5천원이사용이됐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이제티켓판매가된거는7,158만원이고요,나머지자라지기392만원,뭐자원봉사스텝1,428만원,오프밴드383만5천원,이거는어떻게한것입니까?지급을한것입니까,아니면은?

작년같은경우는재즈센터에서가평사랑상품권을사가지고요,그거를이제뭐티켓판매할때나그럴때나눠주는것입니다.

그러면얼마나판매를했습니까,저희가?

지금여기수치에있는이금액입니다.1억…….

아,다는안들어왔겠지요,아무래도.들어가면은회수율이…….그래서그러면은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은우리가판매를해가지고어디에다?그러니까우리가재즈센터에다가판매를했다는거아닙니까?가평사랑상품권을.그리고그친구들이7,158만원을팔았다는것입니까,아니면은…….

지금회수율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회수율은파악할필요가없지요.우리가만약에군에서우리가가평사랑상품권을판매를했을거아닙니까?딱이거를판매하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막1억1천만원어치를판매를했다든지뭐,아닙니까?

지금이거,이금액을사가지고나눠준거거든요.

누가요?재즈센터에서?

그렇지요.네.

그리고들어온게이렇다는것입니까?판매현황이이렇다는것입니까,그러면?

그렇습니다.판매현황이요.

아,재즈센터의판매현황이이렇다는거?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데…….아,그래서우리가1억89만5천원어치를판매를했다?재즈센터한테?

네.

그렇게해가지고.그런데이티켓판매나이런거세부적인거는어떻게아신거예요,그러면?재즈센터에서보고를하신것입니까?

그렇지요.그쪽에서이제티켓판매할때가평사랑상품권도같이하고또자라지기할때그런식으로이제부분으로해서저희한테보고를한것입니다.

우리가판매를하고나서사후보고도받습니까,그러면?

네,그때는받았습니다.

아니면이게은행에정산들어온게이것입니까?

저희가재즈센터에보조금을지급하다보니까요,다결과를보고합니다.저희가정산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이런사항은다알수있습니다.

그럼보조금을1억89만5천원을가평사랑상품권으로지급을했다는겁니까?

아,보조금은1억1천만원인데요.군비는5억7천만원을저희가이제보조금을준거고요.

1억1천만원이가평사랑상품권으로다준겁니까?아닙니까?

거기에서산거죠.

산거죠?

네.

그러니까제가그얘기를물어보는겁니다.1억89만5천원이다들어올리없었다는얘기죠.그러니까우리가군비가얼마였습니까?

5억7천만원입니다.

5억7천만원이고나머지가.5억7천만원이요?

국비가한2억2천이고도비가한1억1천!저희가5억7천.

그중에사단법인에서1억1천만원어치를가지고사용을했다는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나서세부내역우리한테들어온거는이렇게들어왔다는얘기죠.

네.

우리가들어온사항은알수가있죠?

그렇습니다.

군에서이돈을지급을해주기때문에?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57페이지에보면요,과장님!대성리에있는파크골프장알고계시죠?

네,네.

제가거기이제자주가보면대성2리이지않습니까,거기가?

네,네.

그전에파크골프장생기기전에는대성2리그주민들하고이제3리주민들이거기를많이활용을하셨다고하시더라고요.맞죠?

네.

거기분들이그걸활용하던거를파크골프장으로저거했는데,왜대성2리주민들이그거까지양보를했는데왜거기에돈을내면서다니게하느냐.그거는면제해줘야되지않느냐그렇게말씀들을하시는분들이거기에많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럼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그냥주민이라고생각하셨을때과장님도,과장님의견은어떻다고생각을하십니까?주민들이원하고계신데.

지금저희가여러번들었습니다,주민들이말씀하신내용.저희도고민중에는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같은관내면서동네라고해서싸게하면싸게하고또어떤사람은비싸게하고그렇다보면형평성이조금걸림돌이있습니다.그래서고민을아직도하고있습니다.

그거고민을언제까지하실건가요,그러면?그래도거기주민들이하시던건데거기주민들만큼이라도좀그거는혜택을주는게어떤가좋을것같은데요.과장님생각은고민을더한참해보셔야…….

좀생각을…….

어느정도생각을.

지금은개인적인생각으로는,개인적인생각으로는요.형평성으로봤을때는다른데하고똑같이받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러면거기마을주민들한테는그냥똑같이해야된다는말씀이시죠?

네,제개인적인생각은요.

반영을되게는생각을안하신다는말씀이시죠?

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최정용위원말씀하신거에연장선인데요.우리주민들이문화적인욕구가커지다보니까는공간이부족한게사실입니다.이게뭐저희6개읍면이전부다동일한현상일겁니다.사무실이나자기네연습장을달라고.그런데설악면에도체육공원이있습니다.체육공원에무대를설치했는데무대지하에보면빈공간이있습니다.지금비가오면막차오르는데거기에지금가장좋은게음악동아리든지이런경우는동떨어져있고그래서충분히공간을활용해줄수있거든요.그래서이거를과장님이물론바쁘시겠지마는현장을한번돌아보시면우리가유휴,유휴공간을생각보다좀많이확보를할수가있습니다.그러면그게주민들의문화생활하는데충분히도움이될것같고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를한번좀쭉6개읍면을다니셔가지고유휴공간을.지금가장큰우리트렌드가문화아닙니까.

네.

그래서그공간을,유휴공간을활용해가지고주민욕구를좀채울수있도록그렇게좀건의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31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특수시책사업으로한사업인데요.엘리시안강촌에서스키교실을1,500만원예산을들여서방학때한것같습니다,이거는.효과가어떻던가요?

의외로잘됐습니다.

그럼효과는상당히기대만족했다이렇게평가할수있죠?

네.

그런데그밑에이제4개종목을더추가해서2019년도부터는다섯개종목을시행할준비를하고계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전부가평에서만해야되나요,이걸?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말씀하시니까조금저도좀고민을해봐야되겠습니다.

이걸이렇게하시지말고그렇지않아도이게아닌여러가지부분에서소외되는지역이많이있습니다.뭐문화적인측면에서는가평읍이제일많이혜택을받죠.그래서계획을한번수정해주실것을요구합니다.수정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인택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이가평군청대회의실에서취업박람회가개최되고있습니다.위원님들이관람및격려를위해서약한2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30분쉬죠.

30분!그래요.앞으로3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3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마.관광사업단

안녕하십니까?관광사업단장조두영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고,저희관광사업단소관업무에대해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저희관광사업단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광사업팀장김성재!(인사) 관광개발팀장현근식.(인사) 농촌관광팀장성진길.(인사) 전략사업팀장박형규입니다.(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2018년도주요업무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8페이지!첫번째,관광가평이미지구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광자원개발및홍보입니다.먼저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홍보물제작,박람회참가,홈페이지관리!수도권전광판광고등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주요관광지해설서비스를위한문화관광해설사운영과관광객편의도모를위한가평관광지순환버스및관광안내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문체부사업인관광두레사업을지원하여주민사업체멘토링등을통한지역주민소득증대를도모하고있습니다.아울러관광가평관광명소발굴및홍보를위한관광가평사진공모전을격년제로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추진실적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역량개발을위한교육을위해2박3일간속초,양구에서실시하였으며,부산에서개최된경기관광박람회에참가하여관내관광지를홍보하였습니다.또한,가평포토존지도1만부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노후된관광안내간판을정비하여관광객들의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다음은10쪽에!최근에부각되고있는비즈니스관광산업인마이스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먼저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지역관광사업체활성화를위한여행상품개발과경기관광공사와공동으로중화권홍보마케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개별여행객들이게SNS를통한관광정보,할인,여행상품등을한눈에볼수있는가평패스모바일플랫폼운영과경기관광공사의컨벤션특화공모사업을계획하였습니다.다음은추진실적입니다.마이스협회구성및활성화근거마련을위한가평관광기능조례를제정하였으며,가평패스모바일플랫폼을3월에서8월까지운영하였습니다.다음은12쪽!군에서운영‧관리하는관광인프라등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대상지는호명호수,이화원,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대성관광지,상천테마파크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백두산천지를연상시키는우리군대표적인관광명소인호명호수입니다.연간2억4,400만원을투입하여수목관리등환경정비와데크및화장실유지관리,인력관리등을할계획이며,상천테마파크공원은연간2억3,600만원을투입,2단계미준공구간용도변경추진과환경정비인력관리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민간위탁한이화원과사용수익허가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은시설유지보수,인건비및위탁금지원에5억여원을투입하고,자라섬캠핑장에이용자편의를위하여카라반교체및수리,이동식화장실구입등3억6,200만원,대성관광지는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과시설인력관리에1억6,400만원이소요될계획입니다.다음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이화원열대온실보수공사등17건과자라섬이동식화장실2대를구입완료하였으며,관광자원운영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13명을고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2014년창조오디션대상을수상하여추진하는가평뮤직빌리지조성사입니다.사업개요는가평대곡리148-3번지일원에사업비400여억원을투입하여뮤직존,플라이존,숙박존,커뮤니티상업존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10월준공과2019년1월민간위탁운영을계획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2018년1월25일민간위탁운영자선정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아람멀티미디어사단법인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를수탁자로결정하여2018년3월7일민간위탁협약을체결하였으며,10월공공사준공후12월까지시험가동하고2019년1월위탁착수및개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다음은16쪽,2016년창조오디션넥스트상수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7080청평고을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청평면청평리일원에263억원을투입하여구청평역사에추억의저장소,테마트레인조성,폐선로에서는7080테마문화시설,중앙내수면연구소저수지에는자연생태문화공원조성,특화가로조성,호명산진입로교량등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2018년8월,청평역세권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착수와2018년9월,호평산진입로교량설치공사준공을계획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2016년창조오디션넥스트상을수상하여시상금79억을받아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등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며,2017년4월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착수하여,2018년6월완료하고폐선로인근7080테마문화시설대상지에편입되는사유지92%를매입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2019년2월지구단위변경용역을완료하고,2019년3월서부터12월까지토지매입및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여2020년12월전체공사를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다음은18쪽!관광인프라가전무한조종면관광객유치를위한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조종면현리산5번지일원에사업비53억원을들여2014년1월서부터2019년12월까지기반시설,취향및휴양시설,문화관리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은2017년11월시작하여2019년12월테마공원조성사업완료를계획하고있으며,금년도추진실적은사업장내지장물감정평가및보상협의를5월완료하였으며,2018년4월공사재착공하였습니다.현재본공사전체공정은25%가되겠습니다.향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테마시설,민자유치공모및사업자선정을금년중확정하여군관리계획및개발행위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2019년12월테마공원조성사업완료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쪽!관광경쟁력확보를위한관광기반시설확충및정비가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총사업비5억9,700만원을들여4개사업장에10건의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자라섬캠핑장공동이용시설개보수,전기사용량증설및보수등4건,연인산캠핑장은오토캠핑장데크보수,모빌홈진입계단보수등네건!산장관광지모빌홈진입계단보수등2건,기타로호명호수문화공원갤러리전망대개선사업등2건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1월에서2월실시설계용역추진하고3월공사착공하여,11월공사완료하는것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2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6월까지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총10건을공사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24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앞서말씀드린마이스관광활성화사업과연계되는사업으로가평을방문하는개별여행객들에게관광매력물에대한할인,무료티켓,정보서비스등을공유할수있는모바일플랫폼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관내81개업체를대상으로사업비2,200만원을들여모바일랜딩홈페이지를구축하고여행할인정보소셜미디어운영,가평과수도권이관광정보플랫폼을공유하고운영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은모바일플랫폼운영대행사업협약서체결,가평패스모바일플랫폼을3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가평패스운영실적을보고드리면,모바일SNS기반여행정보소셜미디어콘텐츠354개를올려놓은상태이며,이용자현황은3월19일부터8월12일기준으로총5만8,400명이이용하였습니다.또한,정부지역주력사업으로선정되어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5백만원을지원받았습니다.향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패스홍보동영상제작과동영상을이용한가평패스설명회를개최하여가평패스참여업체확대와홍보,향후개선방안등을협의할계획입니다.나머지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2018년관광사업단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두영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에앞서경기인터넷뉴스정연수취재본부장과또그밖에민원인들이많이제기해주신관광사업단의최대화두로떠오르는사업!상천농촌테마파크에대한문제점동영상을시청하도록하겠습니다. 잘보셨으리라믿습니다. 우리조두영관광사업단장님!인정하십니까?

네,네!

인정하신다고요?

네,네.

그러면어차피동영상이나온김에위원님들께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우리가현장도두번같이갔었죠.우리과장님도같이가셔가지고나름대로뭐대책을마련한다고했는데사실뭐뾰족은답이없었습니다.그래서이게올해까지2차사업계획을좀축소를추가적인사업비가43억이들어가야되는데10억원정도로해가지고이거를축소하겠다는말이있었는데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다숙지를하셨기때문에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사업이건물은2015년도에준공이됐는데아직까지사용못한부분은경기도농촌정비법에의한인가승인을맡아야되는데저희가인가승인을못받았습니다.인가승인을못받은이유는당초사업계획대로사업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인가를안해준다고경기도나농식품수산부에서얘기를하는것입니다.그런데당초계획이뭐냐하면저희가이상천테마파크공원은1단계,2단계사업으로구분이되어있어가지고저희가일단1단계는사업을하는거로이제는거의다승인을했고,2단계는차후에이제사업을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1단계사업중에서1구간,한옥구간만준공이됐고1단계2구간이준공이안된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거만큼은준공이돼야지만경기도나농림축산식품부에서사용인가를내준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7월30일자로관광사업단장으로발령을받은이후에경기도하고도수차례저희가조율을봤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호의적인상태로사업계획을변경을해가지고1단계2구간에대한공사가이루어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성의를보인다면경기도에서사업계획변경승인을해주겠다,사용승인을해주겠다는담당팀장의말이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오늘마치고모레경기도로가서관련자와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미팅을할일정을잡아놓고있습니다.

네,그러면이게1차사업비하고1단계공사는지금한옥을지어놓은상태죠.2단계까지해야경기도나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이거를인가를내주겠다는얘기죠?

네.

그럼2단계까지가려면아직까지지금들어가야되는게얼마냐하면.

43억.

43억이죠.

네.

43억인데군비는한34억이들어가야되는겁니까?

네,네!그렇습니다.

저한테보고하기로그때우리가듣기로는군비는34억,그다음에도비받는게10억입니까,아니면순수군비가43억이들어가야됩니까?

네,네.

지금까지들어간거는127억이들어가있다는거고.

네,맞습니다.

근본적으로한번좀묻겠습니다.이거농림축산부에서공모사업으로받은거죠.

2009년도에공모해서선정됐습니다.

지금벌써근10년이되어가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농림축산부도거기서자유롭지는않겠죠.공모사업이원래는2016년도까지끝내기로되어있었던건데거기에대해서는관리책임도있을거고.이공모사업을만약에포기하게되면어떤경우가발생을합니까?

이게사실극단적인상황인데요.저희가받았던국비,도비를다반납을해야되고요.그런상황이발생이됩니다.

국비,도비가얼마받았습니까?

국비25억하고도비7억5천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32억5천이죠?

네,네.그부분에대한…….

아,그돈만반납하면됩니까?

그차후에우리가이제페널티를받게되어있습니다.

페널티가구체적으로어떤겁니까?그때제가한번물었는데.

각종공모에저희가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참여가지양이되고요.여러가지행정추진에조금문제가있습니다.신뢰성차원에서도문제가있고요.

그런데지금이게뭐지금내가봤을때는우리관광사업단에서토지보상비가59억들어갔기때문에.

69억들어갔습니다.

59억들어갔기때문에그걸로안위를삼을지모르는데,본위원생각은거기우리두차례나현장갔었는데위에보면뭐가지나갔죠?고압선이지나가고있죠.고압선지나가는거못보셨습니까?그한옥위에!고압선이지나가고있습니다,고압선이.그리고지금그용도로보면생태마을이라고할수도없고제가그래서여담으로그런말을했습니다.드라마촬영장으로나임대를해주면모를까.이거를매각을해버리거나그렇게되면어떻게됩니까?그부분에대해서뭐생각을해보셨습니까?최악의경우!

네,네!사실근본적으로들어가야될사항이되는데요.사실행정기관이어떤적극적인경제활동,사경제를하는사람들처럼그런행위를하기위해서행정행위를하는것은아닙니다.오직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어떤정책사업을시행을하기때문에이것을경제적인논리로우리가아예팔아먹고우리가잘못했으니까,시작이잘못됐으니까,결론이잘못됐으니까그걸매각해서금전적으로손해볼게없으니까그렇게간다면이근본적으로군행정의신뢰도가땅으로떨어질겁니다.

아주과장님,좋은말씀하셨는데요.지금만약에우리군민들이이런거활용할수있는지금어떤플랜도없는거아닙니까?지금10억만더주십시오라는얘기아닙니까?43억에서그것도우리군의원들이악소리를내니까도저히이거지원못해줄거아니냐그러니까10억만더주십시오.그런데그럼주민들한테어떠한청사진을보여줄수가있어야되는데그냥이게아무런용도도없어.지금2단계를못받아.43억이없어서10억주면우리농림축산부가가지고그나마건물지어놓은거인가라도좀받을테니까그거를지금지원을해달라는얘기아닙니까?그것도지금보니까느낌이좋은것뿐이지정식으로통보받은얘기도아니죠?

네,정식으로통보받은사항은아니고요.담당팀장하고연락을했기때문에요.하여튼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금요일날진짜방문한다음에의원님들과충분히이사회에서공유를해가면서사업을하겠습니다.

그럼10억가지고어떻게진행을할겁니까,지금?

아까모두에말씀을드렸듯이원래2단계에우리가저기추진을못한사업이,원래당초에사업계획은광장,소나무,유실수원을조성하게끔되어있었는데요.그거를축소를해서.

과장님!죄송합니다,말씀중에.이게오늘사실뜨거운감자가될거는거아셨죠?○관광사업단장조두영네,알고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미처생각을못해서사과를드리고요.차후에이사업에대해서는의원님들과충분히상의를하고공유를한다음에사업을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대표를하는건아니지마는우리가거기를상천지구를지금두번정도현장을답사를해가지고내린결론은그렇습니다.이게매각이답이아니냐.우리가아픔이있더라도이게공모사업우후죽순으로해가지고결국은관리도못하고,그다음에돈먹는하마처럼.이게맨처음에안은얼마였습니까?최초의계획안은.아까저기뉴스에서도나오는데몇억이었습니까,이거?

어떤…….

맨처음안이공모사업이127억이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지금최소한들어가면얼마가들어가는겁니까?

지금저희가2단계공사에10억을한다면137억정도.

맨처음에원안대로한다고그러면43억이더추가가되어야되는거죠?그렇죠?그렇게되는거죠?

네,네.

그래서이거를추가적인질문이나오겠지만본위원은최악에,물론지금최상이라는방법은없지않습니까?최상은돈을많이투자해서돈으로메워버리면되는데그방법도안되고차선,그러니까최악,최악은매각이죠.차악도있겠죠.그래서그거를좀심도있게내용을논의를하셔가지고집행부랑상의를하셔가지고이거를보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내가봤을때는다른것보다도가장시급한문제에요.이게질질끈다고되는문제도아니고끌고온게지금벌써8년끌고온거아닙니까.그래서가능하시겠습니까,이거.

아무튼이런외람된말씀을드리는게참죄스럽습니다.제가이자리에앉았으니까제가종지부를찍겠습니다.제가이자리에앉은이유도그거를해결하라고군수님이발탁을하신것같은데제가열정과간절함을가지고이사업이우리가원하는대로관철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고요.우리이상현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우리위원님들의이해와동의와협조를구하는입장에서제가별도로PPT로구체적으로보고를드리도록약속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수장께서믿음을얻고그다음에관광사업단의모든일을해결하라고우리조과장님을인사발령내셔가지고오셨다고그러면그만한역할이있으실겁니다.그래서이거를12월까지갈것도없고10월말정도까지해가지고차선,그다음에차악,그다음에최악의경우를다생각해가지고이거를좀검토를해가지고아니면집행부랑우리군의회랑같이진짜끝장토론을내든지하는방안을좀모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이제공모사업건과같이연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그보고된내용만보면뮤직빌리지사업에국비50억원,도비120억원,군비280억원,합계450억원!준공후관리유지비연간25억원,맞죠?

네.

7080청평고을에국비8억원,도비79억원,군비176억원!향후관리유지비한15억정도그렇죠?

네.

그러니까그공모사업을응시를하는거는새로운사업이고발전적으로된다라고하는차원에서저도반대를하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누울자리를보고다리를뻗으라고저희군비는상당히열악합니다.조금전에세정과에서도경제과에서도그런얘기를했지만저희가연간수입이1,100억원인데그중에수백억을빼간다라고하면이게어떻게뭐살림살이가되겠습니까?이러한예상을하고서공모를해야되는데단순한받아오는금액만가지고공모를하다보니까1년차에얼마들어가고2년차에는또더들어가고3년차에또들어가고준공은안되고,이런악순환이계속되는겁니까?이해하시죠?인정하시죠?

네,네.

앞으로공모사업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계속공모를하실건가요,아니면이러한잘못된사항을보충을하실건가요?보완을하실건가요?

위원님의그지적사항에대한심도있는뜻은충분히받아들이겠습니다.그리고또한공감을하고있습니다.

네,공감하시면앞으로는이러한공모사업부분에대해서는예산부서와먼저상의를하시고제대로된계획을세워주시기를바랍니다.하시겠죠,그렇게?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에코피아,에코피아추진단이요.

미래창조정책실이따로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

거기까지만밝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선정을해서따온사업을농업정책과에서수행을했습니다.

저희가지금가평군에서저같은경우도1백억원당선이됐다고,확정이됐다고할때굉장히기뻐한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각단체장들이다서울로상받는데달려가고각부서에서다가서축하해주고.가평군에경사가난줄알고정말그렇게좋아했던일인데알고보니이게좋아할일이아니고땅을치고통곡을해야될일이더라는것이지요,지금현상황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게극단적으로말씀을하시는거는조금어패가있는것같고요.

극단…….

그거는같이상대성인것같습니다.위원님생각은그럴수도있지만…….

지금혈세4백억,지금19년까지…….네.

아니,혈세…….네.

5백억이지금나가는데우리가평군이그런공모사업에4백억,5백억을쏟을만큼저희가지금살림살이가넉넉합니까?

위원님말씀에따르려고하면여기있는위원님이어떻게생각…….

모든사업을하지말아야한다?

소극적인행정밖에할수가없습니다.소극적인행정.

적극적인행정을그런쪽보다는…….

그런데이제처음에,처음은좀미비하지만저희가이제이런부족한점을서로행정력이나여러가지총동원해서…….

과장님,이게부족하다고하기에는지금출혈이너무크지않습니까,이게?

지금이거뭐4백억이라는돈이들고지금거의준공단계에있습니다.10월에준공을하는데요.나머지뭐…….

준공을하면어느정도수익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지금이제민자,우리가위탁을줘서연22억을이제그운영자한테주면서그거에따른이제세외수입으로저희가한5년이상을이제손익분기점으로보고있는데요.이제그거는제개인적인생각이아니라전문가에용역을맡겨서나온경지수지율입니다.

5년안에수익분기점을맞출수있다?

네.

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제그거는예상이고요.하여튼최선을다해,위원님의뜻은뭔지를제가충분히인지를했으니까요,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다시어떤제도적인사항을이용해서라든어떤방법을이용해서든차후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게끔공모사업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다면이공모사업을추진을할때결정은어떻게해서이렇게하게되는것입니까?뭐운영위가꾸리진다든지뭐공모사업을우리가이렇게…….

테스크포스팅도운영이됐었고요.

네.그러니까결정을어떻게해서,이막대한예산이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1백억을받아오지만추가예산이지원이돼야되는거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이공모사업을하자,말자이러한결정을어떻게하냐고요.누구누구가하냐고요.

쉽게예를들어서넥스트창조오디션만제가2건만가지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경기도지사가이제특조금으로이제오디션을해가지고차등있게이제점수를매겨서지급하는이벤트형행사였는데요.

그렇지요.그랬는데우리군에서…….

그런게이제시행이돼서저희가이제간부회의와,간부회의에서군수님과각실·과·소장님들이의견을모아서이거는어떠어떠한콘셉트로해서우리가한번공모에한번나가보자.그래서한3∼4개월저희가이제밤잠을안자고이렇게해서창조오디션,뭐뮤직빌리지라든가7080청평고을조성사업에선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이제집행부에서이제군수님이하실·과장님들의수고는인정을합니다.그러는데그러한사업에있어서이러한막대한1백억이상,뭐2백억이상이러한막대한예산이투자되는거는우리집행부에서만결정을할게아니라이런사항은좀…….

저희가…….

의회나어쨌든저희군비가지원이돼야지되는거아닙니까?

네,좋으신말씀주셔서고맙고요.

같이좀이렇게협의를해서결정할수있는그런제도화를좀하면안되겠습니까?

네,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그리고그때당시에도제가알기로는의회와충분한소통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차후에는그런형식적인소통보다실질적으로어떤제도화할수있는그런소통의룰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반드시제도화해주시기를.

네.

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공모사업에대한문제점이라든가그런거는충분히지금논의가됐습니다.한분만더받고다른현안도많으니까다른문제로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한분만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뭐조두영과장님께서본인이하신일도아닌데지금뭐수습을하느라고좀안타까운것도사실입니다.그런데상천테마지구나모든공모사업을할때저희한테자료제출할때보면비용추계서도없어요.그다음에이거를만약에기안을해가지고올릴때보면은어떠어떠한수익이날거라는게예상수익이나그다음에손익분계점도아마추계가나가지고할텐데그게전혀지금없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이자료를저희가뭐추가보완을하든제출하라고하면은그비용추계서하고예상손익분계점을좀꼭주시고요.공모사업에대해서한가지만더말씀을,할말이무진장많은데지금위원장님께서한마디만더하시라고그래서.우리메르몽아트센터있지않습니까?복장리에.

네?

메르몽아트센터.

네.

네,복장리에있는거.와인밸리사업에지금.

네.

그거임대료를못받고있지요,그렇지요?밀리고있지요?

네.

네,뭐그건알고있는사실이니까뭐그것을탓하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어차피임대료를줬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위원들이가보니까아이디어도좋고거기뭐우리가뭐저희가위원들이뭐예술적인감각은그렇게없지마는아들한테,아이들한테는,청소년이나초등학교애들한테는유연한사고를길러줄수있는아주좋은장소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를교육청이나좀협의를해가지고,거기도어차피인원이와야되니까뭐단체할인을통한다든지아니면지역민할인을통해서거기는조금뭐적극적으로좀활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가지고좀유관부서나학교교육청에좀뭐라고그럴까,통보를좀부탁드리고,협의를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상천테마파크는이제아무것도지금못하는것이지요?현재로써는.

지금현상태로?

그냥스테이되고그냥있는것이지요?이렇게이제지금뭐예산도없고?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하여간집행부에서충분한문제점을인지를하셨을것입니다.거기에대한대비책을단장님이책임지시고좀서둘러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결과에대해서우리또위원님들과또논의도하고보고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공모사업에대해서는이제여기서종료를하고또그나머지문제가많습니다.그런거에대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동의하시지요? 자,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올해는또너무도유난히도날씨가엄청더웠습니다.비도오지도않은상태에서.그러다보니까이제가평군에관광하러오시는분들이참많다는걸알고계시지요?과장님.

네.

거기에대해서관광오시는분들한테,특히버스정류소나전철역앞이제택시타거나기다리는그런데.그렇지않으면이제건널목같은데를이제또건너야할상황이있는데가많습니다,두루두루이제돌아보면은.그런데다가그늘막이나,그늘막뭐파라솔이나뭐간단합니다.뭐그렇게어려운거는아닙니다.조금더신경을써주신다면은공터도넓고하니까좀비가림시설같은거라도해줄의향이있으십니까?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관광지내의어떤교통수단?

아니,이제그렇지요.관광지에많이가는쪽이있지않습니까?관광.

그럼저희그…….

아니,관광쪽도있지만대부분보면이제전철에서내려서오래가는데있고버스에서내려서이제다른데를마트고어디고가다보면이제횡단보도건너는그런방향도많이있습니다.그런쪽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네,그부분에대해서이제종합적인부서가있는데겹쳐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요,관련부서와협의해서그러한관광객들이나교통이용자들의편의를도모할수있게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린버스정류소나전철역앞,횡단보도건너기전.

네,승강장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그관련부서와…….네.

가능하시겠지요,그거는?

네.

그거얼마든지가능하시겠지요?

관련부서와협의해서관철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거언제쯤까지그거는계획을세우셔서답변을주실수있는지요?

택시승강장이나버스승강장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횡단보도나교통과쪽이기때문에제가이제교통과와오늘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전달해서그런위원님의의지대로관철될수있게끔저희가전달하겠습니다.그리고그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그답변을주실것입니까?

(본위원석에서)교통과에서도하는거.

아,교통과요?

네.

(본위원석에서)내일,내일,행감때해야지.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