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그런 조례를 결정을 하려면 타시군 지자체에서 그걸 결정을 했을 때 좀 빨리 우리도 발 빠른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수요가 몰리겠죠. 이제 이게 강화가 된다고 하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있던 분들이 이거 강화되기 전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뭐 잘 제정을 하셨겠지만 검토하고 심의하셨겠지만 거기 보면 안전거리, 특히 지역 주민들 간에 주택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안전거리를 꼭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 간에 그 태양광 때문에 분란이 나지 않도록 제가 최근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다른 불법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좀 제정을 해 주고 제정하신 만약에 초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군위원들과 상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