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그리고의회사무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기술기획과 그럼,기술기획과장께서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기술기획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군민과함께하는새로운의회를이끌어나가시는의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기술기획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오황근팀장이상중인관계로차승현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인사) 인력육성팀이광재팀장입니다.(인사) 농업교육팀최은숙팀장입니다.(인사) 농촌자원팀이윤성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2018년도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1쪽에서8쪽까지는유인물로대신해보고드리겠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새로운소득작목개발을위한과학영농시설운영사업은저희농업기술센터내에실증시험포장을친환경생태농업교육및전시포장으로운영하여농업인과지역주민이보고배우고체험하는교육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지난봄에가평에주작목인사과,아리수신품종등4품종을식재하여시험재배중에있으며,체리,복숭아,미니사과등다양한소득작목을지역적응시험재배하여농업인교육장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새롭게도약하는농업인단체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농업인단체육성으로연시총회등21회,532명을실시하였으며,우수농업인단체회원해외연수는7월9일까지13일까지4박5일간농업인50명이참석하여중국의우수농장및유통현장을다녀왔습니다. 가평농특산품한마당축제는오는10월26일부터27일까지자라섬에서1박2일간추진할계획입니다. 시대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경쟁력을갖춘농업인조직체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신세대농업인육성억대농부시범사업은학교4-H회의농심함양과젊은4H회원을육성하는사업으로학교4-H회14개교,15개에235명을대상으로차세대농업인농심함양실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젊은CEO억대농부스마트팜농업인육성4농가를선정하여사업이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우리군에농업의미래의이끌어갈신세대농업인으로지속적으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4쪽이되겠습니다.농업리더역량을위한농업인전문실용교육은해외농업인실용교육을1월15일부터2월7일까지16일간11개과정1,345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으며,품목별연중전문기술교육으로6개과정,16개800명의농업인을대상으로연중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15쪽이되겠습니다.농업CEO양성을위한클린농업대학운영은금년에12회째운영중에있으며,과정은3개과정으로귀농‧귀촌과,농촌관광과,농업전문반으로사과반이되겠습니다.실속있고현장에활용할수있는교과목을편성하여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지난해까지11년간클린농업대학을졸업한1,274명의동문에게도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학습활동을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7쪽이되겠습니다.서울시귀농‧귀촌희망시민프로그램교류사업입니다.귀농‧귀촌을희망하는서울시민을우리군으로초청해서양질의귀농정보를안내하고농업관련체험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우리군으로귀농‧귀촌을정착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현재까지5회271명을대상으로추진하였습니다.향후에도지속적으로귀농‧귀촌희망시민을위한프로그램을교류해서우리가평군으로귀농‧귀촌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8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가공활성화기반조성사업은농업기술센터에설치되어있는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활용해서지역농특산물을활용한음료가공을기본베이스로하여다양한생산을통해가공생산모델을구축하고다각적측면에가공제품개발교육을수행하여미래수익모델창출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또한농업인소규모창업지원을비롯하여팜파티프로그램사업등을추진해서가평지역에맞는농산물가공창업지원시범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이디겠습니다.오감만족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조성사업은가평을찾는관광객에게농촌체험프로그램을병행운영하여농촌교육농장과가공체험,농가맛집을연계한팜투어프로그램을개발보급함으로써융복합농가육성및농촌관광사업의활성화에기여하도록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23쪽이되겠습니다.농촌여성을창업인력육성사업은농촌여성을대상으로농식품,생활문화교육을통한전문인력을육성하여일자리증가와농예소득창출에기여하는교육프로그램과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슬로우푸드를활용한치유체험장조성사업과우리쌀활용교육,축제음식상품화교육으로6차산업에대응할수있는농촌여성인력을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5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업경영‧정보화선도농가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농가경영개선지원으로강소농가SNS기자단,사이버연구회를육성하고농가에농산물판매활동을위한SNS,블로그마케팅배양교육,SNS기자단활동을통한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28쪽이되겠습니다.저희특수시책사업으로써가평농업인네트워크구축을위한데이터베이스화사업입니다.우리군농업인의작목별현황을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가평농업인의주작목,부작목,경영규모및구조,조수입,교육농가현황등을만들어서체계적인관리를함으로써부자농업인만들기에한발앞서고자하는프로그램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또한농가들의수준에맞는체계적인교육과현장학습,견학을통한6차산업발전등수준별알맞은교육프로그램을접목하여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30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로농촌지도자역량강화소규모시설채소연중생산시범사업입니다.조국근대화에녹색,백색혁명의주역인지역의농촌지도자의자긍심함양과로컬푸드활성화에따른시설채소연중생산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노령화에따른시설자동화로노동력절감효과및연중생산으로인한소득증대와더불어노년에안정적인삶을유지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6농가를선정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원산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기술기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39페이지좀봐주세요,감사자료!전년도에,2017년도에우리기술과에서도비하고군비하고사업한게총얼마나됩니까,예산이?

기술기획과사업은…….

군비사업이얼마나됩니까?

군비사업은그건제가과가통합이되면서사업이합쳐져서.

제가,본위원이자료에보면.

군비사업이지금전체하면9억4천정도되어있습니다.

농업인관련보조도비,군비사업현황을제가자료를뽑아가지고갖고있거든요.그러니까기술기획과에서전년도에도비가2억1,700,군비가3억4백,그래서예산이총5억2,100들어가는거로되어있습니다.이자료를제가잘못뽑았는지모르지만.그런데이제올해는총보니까농업인관련도비,군비사업현황이4억5천이에요.전년도에비해서군비는좀줄었는데도비가많이3억1천으로많이신장이됐습니다.이거지금자료안갖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

이게군비가,도비가전년도보다많이지원액이올랐거든요.

네,네.

신장을했으니까좋은현상이죠.이자료에대한거도비가오른원인을좀나중에서면으로.

제가지금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다.

네,네.

도비가오른것은저희가이제도비에공모사업을종합적으로받았습니다.그래서5년간추진한사업을저희가이제내년까지도비사업86억을받은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으로지금군비로써충당하지못하는그런예산을지금85%짜리도비사업으로충당을해서올해많은사업을추진했습니다.그래서도비사업이조금증가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85억이라고그러면이거계수가너무…….

86억인데요.5년간86억입니다.그래서그사업들이지금…….

5년간이라고그러면만약에평균을내면한16억정도씩증가를해야되는계속사업인데.

그전년도에저희가농산물가공센터짓고하느냐고그때30억정도그전전해에그때많이투자가됐고요.지금소득개발사업쪽으로이렇게나누어서저희가분발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저로컬푸드농가용곁두리사업이라는게뭡니까?

이사업은이제사실로컬푸드매장이있지만저희는곁두리사업으로해서농가형카페라든가그리고지역주민이외부소비자들과와서같이체험을하면서즐기고먹기도하고즐기기도할수있는이러한사업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복합매장,로컬푸드복합매장에.

복합매장이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가자주농가에서소규모로판매와자기가생산된걸,로컬푸드복합매장은대규모로해서여러가지를합쳐서하고이거는이제.

로컬푸드매장이지금몇군데운영되고있습니까?

로컬푸드매장은지금이제크게는산림조합하고설악면에있고요.지금역전에있습니다.그런데이거는…….

그런데곁두리사업이뭐카페같은것을지원해주는겁니까?

그런건아니고요.농가체험에서지금자기자체적으로생산해서판매활동을하면서이제농가체험을할수있도록지금그렇게운영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다음식을간단하게만들어서팔수있는영업허가를내주고음식도판매할수있고그렇게할수있게.

로컬푸드매장에대한조례를보셨습니까?

대충은알고있습니다.

로컬푸드이매장이복합매장일경우에몇프로입니까?

50%로알고있습니다.

판매비중이로컬푸드복합매장일경우에20%이상을넘어가면안됩니다.20%이하여야됩니다.그러니까타로컬푸드매장외에20%이하로되어있습니다.

여기는이제…….

이게가평군조례에나와있는게아니고경기도조례에나와있기때문에그조례를우리가없기때문에준용을하는겁니다.그래서나는이게로컬푸드매장에서다른방법으로영리를추구할수있는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또곁두리사업을한다는게.

그런게아니고말은로컬푸드매장,로컬푸드곁두리라고이렇게하는데요.

이거자세한자료가있습니까,지원내역?

네,제가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별도로.

사업하고그내용에대해서제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별도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54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2017년도에하천1,2리마을에2억을지원해가지고조청외에몇가지품목을생산하는지원사업인데이게연도별로지원을연속지속적으로계속하고있습니까?아니면그2억원에대한거를2017년,2018년도에는또다른마을에이런식으로계속사업입니까,이게?

계속사업은아니고단일사업으로끝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2017년도에저희가하천리에그조청하고이런걸해서영업허가까지제조허가까지내서완전하게판매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지금운영이어떻게되고있어요,그래서?

지금작년에,재작년에희복마을로해서조청을생산을했는데그것들이판매허가가없기때문에제대로판매를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지금작년에저희가이런기반시설을다해주고해서올해부터는정상적으로해서제대로된판매제조허가를해서판매를할수있도록지금해나가고있습니다.

이런게이제사업을대부분보면실질적으로이제소득을창출한다든지아니면뭐기반시설을만들어가지고좀지역에도움이되라고하는사업인데대부분이렇게지원해가지고보면지원만하면나중에관리가되지를않습니다,대부분보면,그래서나중에한1,2년정도지나면무용지물이되는이런사항을가지고온데가많이있어요.전에그런사례가많이있죠?

네,네.

그래서지금농업쪽에보면사실소상공인에비해서상당한많은지원을아끼지않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한번점검을한번해볼필요가있어요,지금쯤.그래서주기적으로다가점검을한번점검을하시고있나요,지원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

네,저희가항상나가서또보고지원도하고한번지원만해주고끝나면그것들이이루어지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컨설팅도해주고기술지도를하고해서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정기적으로가가지고확인점검은뭐1년에한번하나요?1년에두번정도뭐계획이있으실거아니에요?

사실1년에한두번이렇게해가지고는이러한시설들이운영이되지않습니다.운영될때마다이제조청을만든다하면조청을만들때가서하는상황들계속같이지도를해드리고또거기문제가있거나기계에문제가있거나하면항상저희하고소통을하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게어떻게보면다른데비해서뭐금액이많지는않다이렇게판단이갈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하여간뭐저희가세금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니까이거말고도큰사업중에지적할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수시점검을강화하셔가지고무용지물이되지않게이렇게좀철저한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최정용위원님께서지금지적을해주셨는데클린농업대학장이어느분이십니까?

군수님입니다.

이거선거법에안걸립니까?

그거는자체저걸로해서하는거기때문에요.선거법에문제는안됐습니다,개인프로그램이기때문에.

지금말씀하신게1274명이졸업을하셨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우리농촌에어떤마중물이되고그지역을변화시키는데는상당히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는데이게자칫잘못하면엄청나게다른조직이되어버릴수가있거든요.압력을행사할수그런조직이되기때문에그런조직을우리가인위적으로우리가관에서지원까지해주면서내년예산하실때아까말씀을하셨으니까좀신중하게판단을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이어떤의미에서말씀하신지제가잘알고있고요.반영토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저도그앞서질의를하신두분위원님과비슷한생각을하고있습니다.취지자체는상당히좋고많은인원이배출되어가지고지역농촌발전에기여를하는건사실입니다.그렇지만그분들에대한심리가바뀌지않는한은앞으로이렇게지속적으로계속간다라고하면가평에균열만생길뿐이지도움이되지않습니다.그러니까지원은계속해줘야되고그러면졸업생은계속늘어날거아니에요.그러면지원금이더늘어야되겠죠,계속해서.그래서한번진단을한번해보세요.이과가3개과가지금까지운영을했는데현재맞느냐.아니면과에대한명칭을변경해가지고바꿔야되느냐.이걸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고민을한번해볼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진단을한번철저히해서냉철하게내년부터시행할때는조금변화된그런모습으로좀태어나야된다.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여러가지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많이들으셨죠?

그래서저희도이제친환경농업과만시작을했던거고요.그다음에관광과가시작이됐고,그다음에친환경농업가과어느정도한계에다다랐고또주민들이원하는게있어서한2년전부터귀농‧귀촌과로변경을했습니다.그리고여성CEO과는기존에있던거를지금중단을하고전문농업과에서작년에포도반을했고요.올해사과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네,좋습니다.좋습니다.

내년에도지금…….

대학원을만든다는계획이있는데대학원계획이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원까지는저희가할수있는여력은안되고요.그거는이제심화과정을해서조금본인들이자부담을해서원하면운영을해드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대학원은좀잘생각해서판단하세요.그게본인자부담을한다고하더라도좀냉철한평가가필요할것같고요.제가그공약사업에뭐라고그랬느냐하면아예이럴바에는청소년취업과를하나신설하는게어떻겠느냐먼저업무보고때도한번그런제가질의를한번한것같은데그러한청소년에대한지원부분에대해서도같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30페이지보면농촌지도자역량강화가있는데요.거기추진실적에보면사전교육및사업추진이있습니다.사전교육이라는거는교육을어떤걸말하는지요.그것좀…….

이제그사업에대한취지를설명해드리고요.취지를하고사업을어떤방법으로추진해야될지,1년중에어떤월별로어떻게사업을추진하고어떻게이제마무리를해서또효과를높일수있는지그러한것들을교육하는사전교육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보면추진실적이있는데어떤거,어떤걸하시는겁니까?

거기하우스를…….

여기에시설채소.

하우스재배,하우스50평을기준으로해서지원을해드렸습니다.

아,그거만든겁니까?

네,거기에서그안에시설2중하우스하고다겹보온커튼등을해서요새이제기상재해가상당히많지않습니까?

네.

노지에서했을경우에하고하우스에서했을경우에상당한차이가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좀연로하신분들이기때문에그래도그것을활용해서소득을조금창출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그래요.그러면젊은층은연세드신분들이.

이사업은이제농촌지도자이상의농촌지도자회원을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아,그래요.그러면이농업과축산은어차피먹거리고깨끗해야됩니다.깨끗해야만이이가평에서나오는모든농산물은깨끗하다는거를,그거를인식이되도록해야되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데앞으로어르신이됐든젊은층이됐든젊은세대가됐든이교육을할때어떤사업이든간에농업과축산에대한교육에대해서는HACCP과같이받아야된다는그거를꼭해주시고요.그래야가평에서나는거는HACCP과그러면거기잔류물질검사까지도되겠죠,나중에판매할때는.

네,네.

그러면가평에서나는거는HACCP과잔류물질을엄청강화해서신중하게나오기때문에가평농산물과축산물은안전한먹거리이기때문에언제든지안심하고먹게끔그런홍보를해주시면서이런교육도같이곁들여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건의를합니다.

네,알겠습니다.잘명심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귀농‧귀촌을하고있죠?

네,네.

우리가평관내에귀촌학교가또있죠?

귀촌학교가있습니다.

거기랑연계해가지고하는사업은아닌거죠?

네,이거는아니고요.거기는귀농‧귀촌을하시는분들이귀농자금을받으려면100시간이상의교육을받아야됩니다.그래서거기는그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시키는,하시는거고저희는이제지금서울시하고자매결연을맺어서서울시에귀농‧귀촌학교를수강한사람들중에귀농‧귀촌을희망하는사람들을저희가이것도서로서울시하고자매결연을맺은데서유치를하려고하는데요.저희도가평에이런사람들을유치하기위해서저희가그분들을가평투어를시키고가평에귀농할수있도록.

귀농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시려고.

네,네.

이게또귀농‧귀촌담당부서가또있죠?

네,그거는이제농업과에서전체적인거는농업정책과에서하고요.

그럼실무적인건여기서하는겁니까?

아니,저희는귀농상담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이런쪽은저희가담당을하는겁니다.

네,그래서이게업무를이중적으로가지고갈필요성이있나라는…….

업무를거기는행정적인업무를하는거고요.저희가기술적인업무,기술적인거하고귀농상담이라든가오면무슨작목을어떻게재배하는지에대해서상당히많이문의가들어오거든요.

그러면여기는귀농‧귀촌을전문적으로담당하시는분이있습니까?

저희가이제각작목별지도사가있습니다.그래서그작목에해당되는작목을하면그담당지도사가직접지도를하고있습니다.

이게왜이런말씀을본위원이드리느냐하면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전문적으로담당하는주무관이안계시다는거죠.그러니까곁가지업무들을하다가전문적으로달리고여러가지상담좀하고싶습니다그래서자치행정과나농정과감사시에제가이거를지적을해가지고건의를했습니다.

네.

담당주무관을한분더신설을해달라라고얘기를했는데지금이게업무가지금또이게같이중복이되는게아니냐.내가봤을때는귀농‧귀촌에대한판단이나상담은농정과에서하는게맞고거기에서이제세부적으로디테일하게들어갈때는기술지도과에서하는게맞습니까?

네,네.

그러면농정과에인원이한분더배치되는게맞습니까?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그걸한명이이제가서전문적으로한다기보다는요.사실저희소득개발과에각작목별지도사들이있습니다.뭐과수담당이있고수도담당이있으면그귀농을하시고자하는분이뭐…….

아,그거는이제세부적으로들어갔을때고요.맨처음에귀농에대한여부를농정과에서하는게맞습니까?

농정과에서정책적인총괄을거기에서하기때문에요.거기에서하는게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55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우리가향토음식발굴및보급이라그래가지고이제우리쌀을활용한요리개발을2017년도에여섯종을하셨고그다음에축제형농식품개발을일곱종을했어요.

네,네.

그런데지금우리가평군농수산물브랜드는지금어떻게되고있죠?

푸른연인입니다.

그거지속적으로쓰고있죠?

네,네.

그럼이음식을개발했는데혹시뭐특허출원을해준경우가있나요?

음식은특허출원까지는아직안했고요.가장중요한게음식을개발해서지금요리경진대회이런데나가서상은받았지만가장중요한거는이것을보급하고확산하는게더중요하거든요.그래서이사람들이지역농민들이소득을올리고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한역할입니다.그래서지금작년에음식은개발해서올해는지속적으로이거에대한교육을매뉴얼화하는교육을시켰습니다.그리고축제음식도이가평에서축제가지금상시열리고있지만지역주민하고는소득하고연계가되지않기때문에저희가이제축제음식을개발해서그안에국수를가지고들어갑니다.지금세계축제에지금어렵지만들어갔습니다.그래서먼저주에도사실축제음식생활개선회회원들이엄청고생을하셨지만…….

좋습니다.축제에지속적으로참여해서이제홍보하는건좋고요.지금보면이러한음식을개발해놨는데예를들어서그럼이런광고물을보고우리가타지에서와가지고이거를먹고싶다고그러면지금어디먹을데가…….

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려고했던것들이이런것을활용해서이사람들이창업을할수있는이런쪽으로지금유도를해나가는과정입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어차피교육을받고재능을가지신분들이이런걸썩히지않고개발된음식이나이런것들을가지고지속적으로판매활동을할수있도록지금이제준비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

그러세요.그럼뭐어차피좋은음식을개발했으니까홍보에도철저를기해주시고지속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11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농업인단체협의회관련한사항인데요.지난해에도,아,올해에도농업인단체해외연수를중국으로다녀왔습니다.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다녀오시고나서해외연수보고회를하셨습니다.본위원도참석을했고요.그런데제가지난업무보고때해외연수관련일정을보고굉장히일정도잘잡았고장소섭외도굉장히잘된것같다.기대가크다그러면서그당시에좀우리그당시에장동규과장님께수고하셨다는격려와함께칭찬을좀해드린기억이납니다.그리고나서기대를가지고해외연수보고회에참석을했었는데저는굉장히좀당황스러웠습니다.조금해외연수보고를,보고를위한보고가아닌정말다녀오신분들의느낀점그리고그분들이다녀오시고나서내가짓고있는농사에어떠한식으로반영을하면좋겠다라고본위원에게개인적으로얘기한사항들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보고회에서는그냥다녀온규모,장소그런쪽으로만보고회가됐었거든요.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앞으로는그냥보고회형식을갖추기위한보고회가아니라저도그쪽에잠시몸을담아보고해외연수를다녀왔지만한번다녀오셔서그많은인원수가다시한번모여서토론을해서결과물을도출해낸다는거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그렇죠,과장님?

네.

네,그래서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데일정에,마지막날일정에오후정도에조금여유를가지고분임토의를하는시간을꼭넣어주셔서이게제가가서보니두개팀으로나누어서그팀장님들이대표로이렇게발표를하시는데저는그것보다는소규모의분임을만들어서분임토의를해서그러니까큰단위의그룹을하면그많은인원수중에내가무엇을하지않아도누군가대표가할거라는것때문에본인은빠져나가는사람들이많거든요.나아니라도다른사람이할거기때문에.하지만네명,다섯명정도의분임토의를가지면한사람한사람의견이다나와야지만결과물이나올수있습니다.그래서소규모분임토의를분명히거쳐서해외연수다녀온보고회에좀더나은결과물이.다녀와서어떠한이후에향후에농업정책에좀반영이될수있는,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그러한농업정책에반영될수있는아이디어들이제대로이렇게도출해낼수있는역량을갖춰주시기를.그러한결과물을도출해내는것도저는담당공무원의역량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

네,저도위원님이말씀하신그내용에절대적으로동감을합니다.

네.

저도이제평가에참석을해봤는데농업인들이발표를하다보니까부담감도많이들고하셨겠지만다소장소나이러한것들만있었지실질적으로거기에느낀점이라든가어떠한아이디어나해서접목을해야될사항들이런것들이상당히빠졌던것에대해서아쉬움을토로합니다.그리고제나름대로도보고서를쭉넘겨봤더니거기에는상당한내용들이많이담겨있더라고요.그래서다음에자료를배부할때도그렇고그스케줄짤때라든가보고회할때도그런거를감안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올해,작년까지는어려움이있어서그랬지만대규모로갔었는데상당히장단점이있습니다.왜냐하면군수님께서보고회를보시고소규모로이렇게가서효율적으로하라고해서예산은더들겠지만내년에는아마그런쪽으로추진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서하고또보고회도실질적인보고가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잘못된사항은분명히있습니다.잘못된사항을어쨌든바로잡아갈수있게끔향후계획을잘세우셔서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들이잘실천이될수있도록적극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13페이지요.젊은CEO농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여기보면3개소선정해서사업추진이되어있는데이거는어디타지역이나해외에거기가서이거를가서접목을하는겁니까?어떻게전개하고있는겁니까?

지금가평군에젊은30대정도전문농사열심히짓는농가들이한30명정도있습니다.그농가청년회원들을대상으로해서지금그분들이다농사를열심히짓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요즘트렌드에맞는지금이제스마트팜이런것들이많이하거든요.젊은사람들은그런거에능숙하게할수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시설개선이나스마트팜을활용한영농을해서소득도높이고여러가지할수있는개선사업을하는.

낙농은어느쪽으로하고계십니까,낙농은?

낙농은지금올해는아니고작년에했었는데요.지금장동준이라고상면에그회원이해서스마트팜해서할수있는이러한것도개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것만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죠?

네.

제가그러면낙농에대해서추가적으로다가…….치즈있지않습니까?

네,네.

치즈배우고싶어하는농가가참많습니다.

네,네.

오래전에그전부터이거는타위원님들한테해서건의사항으로했는데이게건의됐던적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지금은이제어느정도제안이되기때문에남들보다앞서가는그러한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우리나라에특히가까운전라도그쪽에가면거기과장님도대충은아실겁니다.

네,네.알고있습니다.

그쪽에서붐이일어나고현재우리나라에서도거기에대한거는높이평가하고있습니다.실습위주가되게끔그런쪽으로많이추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네,네.요즘은또6차산업이다하고융복합사업이렇게해서많이가고있습니다.그래서농사를짓는것만이아니라거기에서체험과판매를해서소득을올리는이런차원으로많이하고있는데축산낙농농가에서그런것을원하시는우리농가들이있으면저희가그교육과정을만들어서저희가내년에도추진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혹시그런농가들이10농가이상이된다면저희가그…….

아,농가수가꼭10농가가되어야합니까?

그래도어느정도과정을해서그런것들을하려면한두번에끝나는것들이아니잖아요.

그렇죠.

실험하고하면전문적인이제강사님을모시고또어디가서현장도보고이러한프로그램을해야되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한10회과정정도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할수있는각10명이상은돼야그래도어느정도과정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정도만된다면저희가과정을운영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꼭될수있게끔추진해주실거죠?

네,네.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에가평군특산물을활용해가지고맛집육성하셨죠?

네,3개소했습니다.

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게농가맛집으로해서운영을하도록하는겁니다.그래서지금하면에2개소,설악면에1개소해서주로거기2,500만원씩지원했는데요.자부담이2,500해서5천만원짜리사업입니다.그래서주로컨설팅위주로했습니다.이게식당을차리다보면사실메뉴나이런거정하는게상당히어렵거든요.그래서농사를짓는농가들이지만그런게상당히하고싶어하는농가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컨설팅을해서농가맛집을개업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설악에는어디에있습니까?

설악,저희가3군데를했는데요.

이번에두군데.

하면두군데는새로창업을해드린거고요.설악은기존에하고있던그업체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어느정도메뉴개선을해드렸습니다.그래서회곡리에다물촌그쪽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메뉴개선하는데5천만원이들어갑니까?

메뉴개선하면서리모델링을하고요.그런걸같이합니다.사실컨설팅비가상당히비쌉니다.그메뉴이런데업체하면다양한어느메뉴를선정하는것부터해서실습도하고가서맛보고이렇게하면상당한…….그것도농가들이직접해서자부담도더많이드는그런사례입니다.

아니,다물촌에그래서메뉴가싹바뀌었나요?

메뉴를기존에했던거하고좀바꾸고요.그다음에리모델링도하고이렇게했습니다.제가한번기회가되면.

아니오,저는컨설팅비!왜냐하면제가지금컨설팅비용이라고하니까제가지금왜냐하면설악면소재지정비사업해서상가번영해서컨설팅하려고했어요,음식점마다.

네.

그런데이게한개소하는데한2,500들어간다고하면상가가한100개되는데그러면한20억…….

어떤메뉴를어떻게개발하고하느냐에따라서다양한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혹시나이거를빙자해서불법적으로다른거로전용돼서지원하는게없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축제형농식품콘텐츠홍보및판매시범을1,500만원을하셨는데여기에는자료에안나와있습니다.여기39페이지에안나와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저희가이제…….

축제와어울리는메뉴개발및판매활동지원그래가지고집행이됐어요,1,500만원이.

네,네.

어떤내용입니까?

저희가이제축제음식을작년에매뉴얼을해서매뉴얼을개발을했습니다.그래서매뉴얼은개발됐지만그것들이보급이되어야되잖아요.그래서올해희망하는농가나음식점을대상으로교육을축제음식매뉴얼화교육을했습니다.매뉴얼화교육을계속지속적으로하고.

매뉴얼화교육을하셨다고요?

네,교육도하고요.플레이팅해서그세팅하는방법!사실하나에스테이크라도제조하는방법에.

몇분이나하신거예요,교육대상이?

30명이해서.

아,30명이.

30명이해서한20회이상을했고요.또거기에자라섬에나가서축제판매활동도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올해지금한3천만원이상의소득을올렸습니다.

그러면만약에과장님,그렇다면농가맛집조성을한군데하는데2,500만원이고이거는한30분정도가교육을받는데예산이1,500,순수하게군비로하는데어느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이기야이다양한방법이있습니다.그래서교육을이렇게지금30명이교육을하지않습니까?하면지금교육하는목적이교육해서교육으로만끝나면아무효과가없습니다.그러면교육을한농가들을대상으로해서앞으로창업을할수있거나이런농가들이있다면그런농가들한테이제창업해서실질적인소득을올릴수있게끔하는그런단계에서.

이게본위원이이얘기를지적을하느냐하면돈을같이쓰더라도효율적으로쓰자는얘기이고,이제7,500만원이나갔는데물론우리가군비가1,125만원하고도비하고해가지고도비가6,300정도받습니다.그러니까물론기반시설지원해주고그런것은좋지만여러사람한테다양하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이게잘못하면편중돼서나가면그게뭐라고생각하십니까?그게특혜라고생각을하거든요.불공정을하고생각을하고그래서같은비용가지고도좀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방법을좀대안을연구하시라는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저희도그런쪽에상당한심혈을기울여서추진을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

네,뭐잘하시겠지만제가이런거는우려를해가지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29페이지를좀,아,28페이지네요.가평농업인네트워크구축을위한데이터베이스화해서지금보시면농업인현황에대해서그리고농업인현황에대해서쭉데이터베이스화하시겠다고이렇게자료를내셨는데요.물론이러한데이터도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하지만요즘은지금가평로컬푸드라고해서많은쟁점이되고있는데로컬푸드도사실은약간하향이죠.요즘은푸드플랜이라고과장님,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이제는산업적위주의공급위주체계에서벗어나서푸드정책에여러이해관계에균형을잡는지역사회차원의실효적인푸드시스템구축과푸드정책이요구되고있는그런시대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에반영하려면우리가평에서도생산되는양만데이터베이스화할게아니라우리지역에서소비되고있는양도데이터베이스화가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가평군에있는공공기관에,뭐예를들자면소방서,가평군청,뭐어린이집.급식을하고있는공공기관에소비가되고있는농산물에대한그런자료들을좀데이터베이스화해서생산에관련해서소비까지좀해서이렇게일목요연하게데이터베이스화가가능할는지좀과장님께그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네,요즘은뭐4차혁명산업시대라고하잖아요?

네.

그러면거기서가장큰게이제빅데이터거든요?빅데이터가되려면기본모든것이데이터베이스화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돼있으면거기에있는것들을뽑아서활용을하는그런취지인데사실농업분야에서는상당히이게지금어려운,가평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하는취지는그거에대한어렵지만그래도기본이라도할수있는거는우리가한번갖춰나가자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상당히인력적으로나이러한어려움이있습니다.기본조사하는데도어려움이있지만사실생산에대해서도지금전문적인데이터를가지고있는게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뭐경영체등록조사를하기때문에그런데이터를가지고있는데요,같은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이제뭐개인정보이런차원에서공유가안되고있어요,아쉬움이있고사실판매하는것도그런것들이되게딱데이터베스화가된다하면말씀하신것처럼로컬푸드가계획생산이되고또우리친환경농산물처럼판매가정해져있으면거기에맞는계획생산이돼서제값을받을수있는그런것들을할수있도록아마기반을마련해나가는과정이아닌가싶고요.그렇게앞으로는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네,본위원도이게쉽게,쉬운일은아니라는것은물론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그리고제도적으로뭐지금현재우리가평군청에서도과별로업무호환이잘되지않아서어려움이있는데당연히기관대기관으로이렇게업무가이렇게공유를하지않을거라는거,그런거는이제정치적으로이제제도화할수있는방안을또본위원이또찾아보겠고요.어쨌든기술센터에서는생산관련,소비관련이런거를장기적인계획을세우셔서데이터베이스화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원산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를진행하기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인사) 소득개발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작물기술팀김정범팀장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진용일팀장입니다.(인사) 친환경인증팀황범석팀장입니다.(인사) 축산과학팀송창수팀장입니다.(인사) 2018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3쪽에서부터7쪽까지는기구및정원·현원,예산현황,사무분장으로유인물로대신보고를드리겠습니다.금년도현황사항및주요사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쌀생산을통한농가소득안정화사업은7개분야,7억8백만원으로우리군쌀재배면적의898㏊의51%인458㏊친환경으로재배하여쌀1천톤을안양,수원등학교급식으로납품하고있으며납품가격은일반쌀대비40%이상을높게받고있습니다.농가소득증대를위한친환경쌀학교급식확대를위해생산농지확대와품질의고급화등가평지역특색을활용한관광객을대상으로잡곡쌀포장사업등지속적으로추진하는등새로운판로개척및부가가치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밭작물활성화및고품질화훼생산사업은계속사업으로사업비2억9백만원으로지역맞춤형밭작물체계개선시범사업등을추진하여감자,옥수수,양파등가평에맞는이기작모델을구축하고가평을방문하는관광객의기호에맞는찰옥수수신품종특성화사업등시판농산물개발을통한밭작물다양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사계절꽃묘는우리군에추진되는각종축제및행사에맞게시기별차별화된품종을선택하여연간10여종30만본을생산,현재까지10종24만본을공급하였으며,향후가을식재용5만2천본,월동형봄꽃10만본을파종하여10월초순및내년봄에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농기계임대사업은농업인의고가의농기계구입에따른농가부담을경감하여농업생산비를낮추고적기에농작업을할수있도록농기계는임대하는사업으로현재임대형농기계는콤바인등34종201대를보유하고있으며,농업인안전교육은농업용굴삭기,여성농기계과정,이앙기,수확기등238명을대상으로농기계안전및현장용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농기계임대실적은승용기,승용이앙기등34종982건을적기에농작업을할수있도록농기계대여업무를추진하고있으며노후농기계교체는승용이앙기등11종을,11종23대를금년도에신규에구입하여적기에수확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4쪽입니다.지역농업,지역명품신소득작목육성및기반조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8개분야1억7,500만원으로생력화신소득작목재배및상품화시설개선사업으로송화버섯배지공급및왕대추하우스재비사업등4개소.우량버섯생산사업3개소를추진하였으며ICT를이용한느타리버섯균상재배시범은10월말목표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16쪽입니다.전자상거래용택배전용명품농산물포장재개선시범사업으로사업비는5천만원이되겠습니다.최근SNS등사이버를통한전자상거래가늘어남에따라택배를이용한유통판매량도증가하고있습니다만포도,자연란등일부품목은택배가어려운점이있어서농산물에있어서이를개선·보완하고자택배를통해유통할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포도45농가,자연란11농가를선정하여총추진하였습니다.18쪽입니다.과수신기술보급및산업곤충활성화시범사업으로사업량은10개분야6억4백만원입니다.가평군지역의주소득작목인포도의새로운품종보급을위하여국내육성품종인블랙스타,청향등을보급하여지역적응시험을하고있으며,포도비가림개폐시설및그물망설치사업2개소를완료하였으며곤충사육병해충방제시범1개소를추가하여우리군의신소득작목으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틈새시장을이용한고품질시설채소육성사업은5개사업사업비3억3천만원이되겠습니다.기상변화에따라시설재배시가장문제가되는시설내환경변화를최소화하고고품질친환경채소생산지를확대·보급하기위해서천적및생물학적방제기술을보급하는사업으로친환경채소육묘자동화시범등5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24쪽입니다.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운영은현재유기농및무농약등친환경인증173농가를인증을해줬으며토양종합검증및비료사용1,300건,중금속분석100건,농약잔류및수질검사250건등을분석하여농가에발급하였습니다.금년도친환경인증기관으로재지정됨에따라친환경인증농가495농가850㏊를사용·관리하고있으며후반기에도친환경인증농산물심사관리및안정성분석업무를성실히추진해나가겠습니다.25쪽입니다.토양및양분종합관리를통한자체인증명품농장육성사업은과학영농기술지원을통한가평군자체인증제를실시하여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고소득명품농장육성을목표로사과농가3농가,포도2농가등5농가를선정하여토양시비개선을위한토양개량제,고칼슘제,아미노산등친환경자재를활용한고품질과일생산선별작업장,농사체험장,GAP등농작업시설개선을위하여추진하였습니다.조속한시일내에사업을마무리하여명품농장으로육성해나가겠습니다.26쪽입니다.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위한미생물배양시설운영은계속사업으로사업비10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기존유산균등4종의미생물과특수목적기능살충용미생물,탄저예방미생물,축산냄새민원해소를위한냄새저감미생물등현재1천여농가에122톤을보급하였습니다.2007년에설치하여노후화된액상미생물배양기를교체하여안정적으로미생물을보급하도록하겠으며또한원거리지역농가이용확대를위해주1회냉장차를이용해서현장공급을하고있으며,작물생육보조제인클로렐라배양생산시설을조속히마무리하여연간30톤을농가에지속적으로보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8쪽이되겠습니다.고형미생물농가공급을위한가평농업활성화는사업비15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축산용생균제인,생균제를140농가에151톤,토양환경개선용토양미생물제를109톤을공급을완료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으로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2011년도에설치된노후화된고체발효기등고형미생물생산시설을교체하여고품질미생물을안정적으로공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도특수사업추진실적입니다. 31쪽,첫번째가되겠습니다.벼대체작목재배로새로운소득원개발사업입니다.쌀생산감축과수입쌀에의존하는사료작목의자급화를위해서논을이용한총채벼와호밀의이기작을시험사업을하는,사업추진하는사업입니다.또한쌀의소비를촉진을위하여우리군수제맥주생산업체와업무협약을통하여쌀맥주를개발하여농가소득의안정적인향상과지역산업을연계한소득원개발을적극추진하는사업으로지난2월20일(주)카브루와업무협약식을맺고현재쌀수제맥주시제품을생산하여품질평가중에있습니다.32쪽,두번째특수시책사업으로멧돼지포획트랩활용기술보급사업입니다.사업비는1,200만원이며사업량은읍·면별로6개소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최근멧돼지의밀도가증가하여수확기농작물의큰피해로민원이제기됨에따라농촌진흥청에서개발된대량포획기술을도입하여대량포획함으로써농가의고질적인민원해결과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4월에2개소를시범적으로설치·운영하였고부족한점을보완하여읍·면별로1개소씩6개소를제작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33쪽,특수시책세번째입니다.신뢰받는친환경인증,믿음주는친환경농가육성사업으로살충제계란등친환경인증에대한보도가계속되면서친환경인증에대한소비자의불신이높아짐에따라인증기관으로서적극적인인증농가사후관리와인센티브를부여,농가소득향상과가평친환경농산물의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써사업내용으로는농가,주변농가로부터농약등오염방지시설을설치,친환경자재보관함,인증관리매뉴얼,인증농장입간판등을지원하여친환경우수농가로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35쪽,특수시책네번째입니다.건강한동물복지계란생산복합영농육성사업으로사업비는3천만원이되겠습니다.지난살충제계란으로전국민이계란생산및유통에큰혼란을겪은바있습니다.이런불신의위기를우리군의자연란생산농가의기회를잡고자동물복지형건강한인증계란생산이가능한체계적인소규모사육시설과농가컨설팅을통해명품계란생산및상품화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8쪽,39쪽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2건으로써완료된사항입니다.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창하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소득개발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임대농기계에대해서지금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이게장기를하게되면아까15일이라고얘기를하셨습니까?

네,15일에서20일인데이앙기같은경우는한30일.

그러면은이제저도이거에대해서어떤주민이제보를하셨는데수혜가골고루돌아가지가않는다.장기적으로그냥,뭐기계는몇대없는데장기신청을하면은자기가쓰고싶어도못쓰는결과를초래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데그얘기도뭐쓰는사람만계속쓴다.뭐이런얘기까지또지금나오고있어서이거는좀개선을해야되지않느냐.이게뭐기계가무한정있어가지고각농가마다1대씩주면은좋지만그렇지못할바에는이게골고루돌아가게해줘야되는데장기로해가지고하면은뭐내기계를산것처럼똑같은데이건뭐렌트의개념이없는거잖아요.난그래서그거는좀조례가만약에뭐며칠?15일,30일돼있다고그러면은그거는그분들이이제하시는분들이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30일동안가평군에서이앙기나아니면은뭐지요,이게?콤바인을쓰실분이그렇게농토를가지고계신분이계십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

혼자하는게아니고장기같은경우는동네부락별로…….

네,부락별로하는데그래서만약에이것도신청을하게되면은그것도좀감안을해가지고내가봤을때는배정을해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그래서그것도좀검토를좀해보시고요.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그다음에지금아까농기계에대해서지금보관을하는거에대해서는본위원은그거좀구체적인방법으로지금농기계가오래된농기계들이상당히많거든요.이앙기도예전에이렇게소가끌고다니던그거참너저분하게많이있습니다.또연로하셔가지고그걸쓰지도못하고.그거를적극적으로구매를하면어떻습니까?내가봤을때는.

현재지금하고있습니다.

아,하고있습니까?

네,농가에서이제전화를주시면저희가차가있으니까…….

그래서어떤농기계든지뭐지금보면은저희,제가지금거주하는데도주변에보면은뭐경운기도막지금그냥쌓여있고,안쓰는것들이.그런거를뭐농업기술센터에서좀수리를해가지고렌트사업에뭐적극적으로활용을한다든지그러면제가보니까될것같은데그러면지금하고있다고그러면은좀더적극적인홍보를하셔가지고이장들을통해가지고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임대농기계에대해서이제좀다시한번더여쭙겠습니다.2016년도하고2017년도에콤바인은몇대갖고운영이됐었습니까?

전년도에19대갖고운영을하고올해는지금폐기절차를,오래돼가지고요.

아,폐기절차요?

네,저희가지금폐기절차를밟고있는데너무오래돼가지고고장률이너무많아서일부폐기를하고이번에새로구입하려고합니다.

그러면현재이번에새로구입하면은몇대가되는것입니까?

새로구입하는게5대를새로구입합니다.

그러면총몇대가되는것이지요?

15대입니다.

그러면올해그게쓸수있는게15대가…….

이번에이제이상현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장기,단기다농기계를다받았거든요.신청한분들100%다이렇게…….

아,그러면6개읍·면을이제봤을때어느면이제일많고어느면이좀…….

설악면이벼로따졌을때설악면이최고많고청평면이제일작습니다.

아,제일작고요?

네.

그러면이거농기계를,콤바인을저거할때추수기에할때거기농지의평수에준해서이거를내보냅니까,아니면은선착순으로다가신청을하는대로내보냅니까?

올해같은경우는선착순으로했는데요,거의100%요구하는수요에다이렇게맞췄습니다.농업인요구대로.

그러면추구하는데그렇게운영을하셔도지장이없다는말씀이십니까?

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평군에서생산되는쌀이연간몇톤정도나?

2,060톤정도됩니다.

그러면은저희군인구비례했을때어떻게뭐…….

4,040톤입니다.

4천,그러면소비,생산하고소비가어떻게좀비슷하게맞습니까,아니면뭐자급자족이됩니까,저희가?

저희농가에농사짓는분들이드시는거는뭐자급자족을하는데식당분야이런쪽에서는많이부족한,학교급식을…….

우리가생산하는것가지고는소비가안되는것이지요?

학교급식이…….

그리고요즘에논이휴경지가좀많이생겼지요?

네,군데군데생겼습니다.

그리고우리가이제쌀을생산하면은도정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가평쌀이라고하는거를생산지로봤을때붙입니까,아니면도정지로봤을때?

생산지로원래합니다.

그러면,그런데그렇게하지않고다른데의쌀을갖다가가평쌀이다,이렇게도정을하는경우도있지요?

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까지는.

그렇지않은것같아요.학교급식문제로인해서그런사례가발생해가지고사과를한적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확실한좀선을그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여기에보면유기농쌀,최고급쌀,친환경인증쌀이렇게구분해놓으셨는데그게어떻게구분을하신것이지요?

유기농쌀은인증하는게유기농·무농약·저농약으로쓰여있으면그렇게해서유기농이고요.최고급쌀은도비에서내려온건데도비내려올때명칭이최고급쌀로있어서그렇게최고급쌀로붙였습니다.

친환경인증쌀은?

친환경인증쌀은우리일반농협수매쌀하고친환경인증에대해서학교급식으로나가는…….

그러면저농약이유기농?

저농약이없어졌습니다,2015년도에.

그러면이거를이렇게세분화하지말고좀통일을했으면좋겠고요.하여간쌀농가에지원되는게상당히금액이많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은이내용만보더라도7억8백만원이지원되는데추진계획에유기농인증생산단지육성1개소1억.그다음에최고급쌀1억1,500만원.친환경인증생산지50개소3억5천.이게혹시중복지원되는게있습니까,여기?

중복되는거는없습니다.

전부다달라요,이게?

네,50개,친환경쌀인증쌀생산단지50개소는학교급식나가는거,물론이게유기농도일부나가고있습니다만단지별,단지수가50개소라고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단지가50개소?

네.

그다음에육성시범은1개소,1개소가다르다이런얘기지요?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기농쌀에대해서좀질의를하고자합니다.유기농쌀에지원비가나가지요?1㏊당얼마나나갑니까?

이게50㏊정도됩니다.

아니,1㏊당나가는게얼마냐고요.

50㏊에1억원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1㏊당한2백만원이나가는거네요.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유기농을한다고해놓고나서그냥휴경지를이제만들어가지고그냥유기농을해놓는다고그래가지고그냥방치해놓는것입니다.그러고나면은그대로그냥보상비가나온다는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이게진짜뭐유기농을한다는명분하에군민의혈세나,혈세를가지고뭐장난치시는분들이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이거관리·감독을좀철저히,이거관리·감독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그냥팽개치는것이지요?유기농한다고뭐그냥농약쳤느냐,안쳤느냐그것만하고하는거지현장나가시고막그렇습니까?

우리상담소가세군데있어가지고주기적으로한번씩다니면서지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유기농이라고하고나서보면은유기농하는데치고뭐풀이나이런게뭐우렁이농법뭐이렇게해가지고하는데잡초가더큽니다.그래서저건어떻게논농사를한다고그러냐,이러니까가만해놔둬도유기농을한다고그러면돈이나오니까.그런얘기를본위원이들었어요.거기에대해서뭐아니라고말씀하실수있습니까?

일부농가에뭐그런경우가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90%이상은…….

네,무슨얘기인지압니다.뭐또일손이달리고그런얘기를하실것같은데이전체적인게아니라부분적으로그런다고그러면형평성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진짜열심히살고그러신분들은농사를지어가지고지금이득보시는분들이몇분이나계시겠습니까?그래서우리가지원을이렇게많이해드리고그다음에기반시설이있다면해드리는건데이런거는좀일손이부족하더라도철두철미하게좀감독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봅니다.본위원이지적한대로꼭이거한번사후관리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뭐비슷한얘기가되겠습니다.지금그러한휴경지를빌려서뭐대신농사를짓는다든지아니면은여러분야에서농사의형태를보면은지원금만받으려고하는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관리·감독,그렇게자꾸하려고하는것은관리·감독이소홀하다.돈에대한지출만있지사후관리를안한다,이런얘기지요.그래서혜택을받는사람만계속연속적으로받고있다.아까또특히얘기를했지마는농기계임대를쓰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똑같습니다,그런차원에서보면은.그래서자꾸불평불만이나오니까이러한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그다음해에는그러한경우가발생하면과감하게끊어야지요.지원을계속해줄필요가없잖아요.인정하시지요?

네.

네,관리·감독을좀철저히하세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아까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사후관리에대해서추가적으로더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여기이제장동규이제소장님도와계시지만제가사실농업기술센터그런데부서마다가보면사실고생들많이하시고있는거사실압니다.이게너무농업이너무방대하다보니까사실사후관리가한두번씩빠지는거는사실저도인정합니다.결국은그게뭐냐.농업쪽에근무하시는직원들이좀부족하다는걸제가느꼈습니다.과별로다가한분씩이라도더늘려주시면사후관리이거하는데지장이없을거라고저는그렇게보고있는데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별로늘린다는게무슨말씀이신가요?

과별로직원을1명씩더증원이요,증원.

저희가이번에십몇년만에신규세분이엊그저께발령받아서처음왔습니다.이제24명인데,현재인원이.기간제도많이쓰고있습니다.인원문제도부족한면이있는데이걸갑자기늘리기는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은안전성분석센터운영도하시는데사실이거분석하는데도이제전문인원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이거는이제나가서직접보고와서이제또이거를확인하고하는데이거는어떻게운영을현재하고있습니까?

현재안전성분석센터는친환경인증을재지정을5년동안다시받았잖아요?그래서인증하고같이겸해서분야별로수질1명,거의이제계약직입니다만수질1명,농약분석,토양각분야별로그렇게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일하시는데뭐지장은없습니까,그러면?

아직까지지장은없습니다.

지장없습니까?

네.

그러면인원같은거증원은안해도된다는말씀이신가요?

친환경인증쪽에조금인원이원래이제인증기관으로등록을하려면5명이필요합니다.5명이필요한데지금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소득개발쪽은인원이더증원이안돼도된다는말씀이십니까?

더있으면좋은데…….

필요하지요?

네.

제가이제건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과마다제가다둘러봤습니다.그러나일할수있는게제대로안되고있는것도사실절실히느꼈습니다.특히축산과같은분야에는일처리가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기회를빌려서인원좀과별로다가1명씩이라도더증원을해주셨으면하는거를건의를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의강민숙위원입니다.사후관리에대해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각작목반별로이렇게지원되는사업들이있지요,과장님?

네.

뭐제가예를한가지들자면뭐특용작물로버섯같은경우에도버섯사이런관련해서이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렇다면은관련지원사업에버섯을재배해야된다는기간이있지요?몇년입니까?

기본5년입니다.

5년동안혹시농가가이렇게버섯을재배하고있다,아니다,이런관리는하고계신가요?

관리는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지,없는지만관리하고계시지요?혹시그에따른소득도이렇게관리가되고있습니까?

예를들어서올해사업이나갔다고하면은연말에자체평가를합니다.그래서소득을검증을하고장단점분석보완해서내년도에보완해서보급하는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지원사업에대해서외부에서이렇게목소리가좀높습니다.기간도지키지않고뭐변경을해서다른품종으로이렇게한다거나뭐비워놓고제대로그업종에이렇게품목을재배하지않는다든가그러한부조리한경우가있다는제보가있기때문에그런거에좀신경을써주시고.더불어서그에관련한,지원사업에관련한작목들의수입금액이라든지이런것도좀데이터화해서향후그런자료를분석하는데좀도움이될수있는데이터를좀이렇게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는데이거실효성이있습니까?멧돼지포획.

남양주나이런데는꽤많이잡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거기는남양주나도시쪽하고는다르지요,저희가환경이.멧돼지가지금먹을게얼마나많습니까?지천에널려있는건데그게유인틀에들어갑니까,그게?

지금현재는주변은왔다갔다하는데아직트랩까지는…….

멧돼지가얼마나약았는데요.이게그리고지금보면은기껏한게4월9일에멧돼지한마리50kg짜리잡은거예요,50kg짜리.새끼멧돼지지,뭐그거야,어벙한멧돼지가지금들어온거고.그래서이거는차라리진짜이정책이실패라면빨리전환도좀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환경과에도이멧돼지가지금환경과에서도또같이담당부서를하고있기때문에차라리엽사들한테지금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게멧돼지한마리잡으면6만원입니다.고라니는안잡습니다.2만원인가그렇게돼요.멧돼지,고라니값을올려가지고이제멧돼지한테줘가지고,예산에서그러는데,현실적인방법으로가는게낫지않습니까?다먹고나서농가에피해다주고나서포획트랩설치해가지고그거한두마리잡아야뭐이게.이건진짜내가봤을때는전시,행정전시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그래서현실적으로는가장발빠르게움직이고기동성있는엽사들한테기름값이라도좀보전을해주는게낫지않느냐.이것도잡고나면은매일가서둘러봐야지요.들어와있는지안들어와있는지봐야되지요,그렇지요?또유인제또갈아넣어야되지요.맞지않습니까?

네.

그리고또끌어내야되지요.이거는나는제가봤을때는전형적인탁상행정의이게표본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빨리턴을좀하시는게나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14페이지의지역명품신소득작목육성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가평군에도새로운소득작물개발을위해서뭐하고있는게있나요?어떤작물이있습니까?

지금현재요?

네.

여러가지조금있습니다.사실저희들이소득작목을개발로써해서농가에보급해서소득을올린다는게작목선정도그렇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네,어려움이있습니다.어려움이있는거는본위원도인정을하고요.어려움이있다고해서손을놓고있어서는안되지않겠습니까?뭔가이렇게신소득작목을위해서,저기개발을위해서준비를하셔야하고지금뭐과장님이먼저말씀을해주셨지만아로니아의경우를들어주셨습니다.아로니아이전에블루베리있었습니다.블루베리FTA작물인거는알고계십니까?

네.

FTA작물블루베리를가평에서는농가소득대체작물로이렇게지원사업으로펼치고,아로니아또한전국의아래쪽에서는많은생산과잉으로인해서어려움을겪고있을때에또막차를타서일부에서는묘목팔아주기위한사업이었다,이런말이나올정도로지금농업정책이막차를타고있는그러한실정입니다.인정하십니까?

네,일부분은…….

네.그래서본위원은앞으로농업쪽은막차를타지말고좀첫차를타봅시다,이렇게좀말씀을드리고싶고요.2016년도에부여같은경우에보면왕대추라고해서방울토마토대체품목으로이렇게새로운신소득작물로이렇게대체를했고요.그리고같은해16년도에충남기술센터에서는아열대작물로몰로키아라는작물을이렇게신소득작물도했습니다.그리고2018년도에담양기술센터에서는아열대작물로몰드,몰로키아?몰로키아라는작물을이렇게신소득작물로했습니다.그리고2018년도에담양기술센터에서보면단옥수품종이라고해서고단옥이라는옥수수를신소득전략,작목으로이렇게육성을하고있는데우리가평군에서는혹시이러한작물들이지금연구중에있다거나아니면도입을해보시고있다거나이런뭐연구사례가있는지.

새로운기술은저희들이2000년도초반의예를들면친환경쌀을예를들었을때인증,저희들이이제2003년부터학교급식이렇게해서우렁이농업,친환경농업이렇게해서하는데…….

네,과장님,지금쌀같은경우는논농사위주고지금저희가이제어려움을겪고있는거는논농사보다는밭농사위주의작물들이지금많이힘들어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몇년전에가평군이양파가안되는걸알고있거든요.2,3년동안연구한결과양파같은종작목이가능해서지금친환경학교급식으로21농가가13개작목을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양파도좋습니다.양파도좋고…….

그다음에전국최초로찰옥수수이기작을저희들이했고가을자두,멜론.아까말씀하신왕대추도6농가에서정도하고있습니다.

지금시범으로그러면작목을재배하고있는농가가있다는말씀이신가요?

네,하우스재배농가.

혹시뭐저기단옥수수같은경우에도가평에서재배를해보신경험이있나요,아니면그냥찰옥수수만지금하고있나요?

찰옥수수는시험장에다가심어서시험재배를조금해봤습니다.

올해에?

네.

아직뭐결과물은나오지않은상태이고?

결과물은아직나오지않았고요.나오면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앞서도말씀드렸지만좀대체작물에대해서좀더심혈을기울여서막차는타지말아야하겠다.그래서묘목상에묘목을팔아주는그런지원사업이다이런말까지나오지않도록좀더앞서가는농업정책을정책수립해주시기를바라고,농가소득에좀보탬이될수있도록정책수립에좀더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으로다른분들이질의를안했기때문에제가한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기술센터에고유의업무는소득이될만한것을개발을하고시범사업을통해서아,이거다싶으면농민들한테보급하는그런중요한역할을하는곳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기술센터에서시범사업이라든가또특수시책사업하다가실패를해도욕먹지않습니다.왜!일단실증을하는그런단계이기때문에당연히실패할수도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이제특수시책으로다가그동안에AI때문에,또살충제파문,파동때문에많은소비자들이계란을,달걀을외면을하고,또그동안에관행적으로실시되고키워지고있던케이지밧데리형태의계란생산이국민들로부터외면을당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소득수준이올라감으로인해서고급또자연에가까운계란을찾다보니까우리가평군에서특수시책으로인해서동물복지형계란생산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1,500만원지원해주셨죠?

네.

그래서그분들이하고있는실태를제가한번이렇게둘러봤는데이게소득사업하고연결이되어야됩니다.이게뭐보여주기위한시범,특수시책이아니라그래도일전에보면‘1년에매출을20억올리는젊은청년이있다.’그런것도소개가됐고,또자연산지를통해서자연닭을풀어놔서그자연란을생산해서소득을올리는6억매출을올리는그런사람들도사례가발표가됐고.그리고또유휴지를활용해서자연방사를시켜서매출을많이올리는그런사례도이제소개가된바가있습니다.그동안에우리나라에서계란등급이바뀐거아시죠?

네.

1등급은뭡니까?

거기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1등급은자연란입니다,자연란.자연방사해서키운계란을1등급,2등급은하우스,계사안에서방사해서키운란은2등급!3,4등급은일반밧데리케이지에서키운거를3,4등급으로다가새로신설이됐습니다.얼마되지않았죠.불과한두달된걸로기억하는데.그런데지금가평에가평자연란이라고생산돼서판매하고있는하나로마트에가보면요.가평에서생산된게아니에요.그런거보셨어요?못보셨죠?

네.

남양주쪽에서옵니다.왜그러냐면가평에서도자연란이생산이되기는되는데이게판매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요.우리가지금자연란을생산해서시장에다갖다팔면불법이에요?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불법이죠?그래서이게처음시작은참잘했는데앞으로는시범농장을하나지정해서규모가있는시범농장을지정을해서또부화기라든가병아리생산이라든가또계란을집하할수있는부분이라든가또판매할수있는그런인증까지받아서그게판매망을길을터줘야지이렇게만해놓고너네끼리알아서팔아라그러면이게사실법적으로따지면제재를당합니다.잘아시죠?

네,그래서간이판매허가를취득했습니다.

네,그러니까그런식으로행정적인뒷받침을해줘야된다는얘기죠.그래야생산을해서떳떳하니까팔수있는거지암암리에파는거는이제통하지않는다는얘기죠.그래서이게국민들이1년에섭취량이몇개인지아세요?1인당250,60개정도된답니다.이게굉장히많이소비를하는데우리가평에산도많고유휴지도많고그런거를활용해서새로운소득작목,또귀촌귀농하시는분들한테이런거를또보급을하면새로운소득작물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AI로부터도건강한닭을키우니까그것도예방이될수도있고.그래서올해예산을세우신다고그랬잖아요,또.

네,네!

그예산을세우시면그냥세울게아니라선진지농장을한두서너군데정도선정을하셔가지고회원들하고또새로하실그런희망농가하고그리고관계공무원과또의원님들중에서도뜻있는사람들해서같이한번견학을가셔가지고그런새로운소득작목을한번개발하는것도어떨까싶어서과장님한테제안을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말씀을하신대로직판할수있는,지원조정이꼭있어야되겠다고요.세척할수있는시설들검토해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간뭐그렇게꼭실천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또한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기술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중에서투잡을하시는분들많이계시죠?

네.

그러니까본업은공무원이고부인이농장을하는데같이이렇게투잡을하시는분이많이계세요.그런데이게상당히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사과농사를기술을보급하고지도를하면서자기가사과농장을하면서평일날에는근무를하지만토요일날,일요일날활용해서자기농장에서기술을습득하고자기농장에서배운노하우를다른사람한테전수하는그런장점이있습니다.그러니까평일날가서자기농장에서일하지않잖아요.

네.

끝나서밤에할지언정.그래서이게바람직하다는그런평가들을많이하셔요.그래서이런사업도좀병행해서우리직원들이낮에는기술보급과지도를행정을담당하고계시지만토요일,일요일날은또그런기술을현장에서습득을해서우리농민들한테기술을많이전파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소득개발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창하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오늘민방위의날로오늘2시부터행사가시작됩니다.거기에맞춰서식사를1시까지하는걸로하겠습니다.감사를중지합니다. 다.상수도사업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상수도사업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상수도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업무보고는간결하게,응답도간결하게,질의도간결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기학입니다.연일노고가많으신최기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상수도사업소업무에대한깊은관심과지원에대하여사업소전직원을대표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안정적인수돗물공급체계구축및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는저희상수도사업소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영준수도행정팀장입니다.(인사) 임진섭수도시설팀장입니다.(인사) 이경우수도관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순서는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및전략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수도요금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은6월30일기준목표대비89%이며,수도요금의적극적징수를위한카드결제자동납부시스템을10월중에구축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10페이지,상수도원격검침계량기교체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원격검침계량기1,000전을군비3억을투자하여설치할계획이었으나유지관리비과다와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행을위하여옥외설치사업으로변경추진할계획이며,제2회추가경정예산확정후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11페이지,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수도정비기본계획은법정계획으로써2016년도에용역을착수하였으며,2019년완료할계획입니다.현재진행상황은도시과에서추진하는군기본계획상인구확정이늦어져서설악수도시설증설에대한부분변경을선추진하고있으며,군기본계획확정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하여경기도를경유,환경부에제출하여승인을받을계획입니다.12페이지!조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2012년도에시작하였으나사업선정시재원협의한국도비지원이늦어져서추진이지연되었습니다.금년도에국도비21억9,900만원을확보하였으며,11월중에시운전완료후준공토록하겠습니다.14페이지!지방상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3개취정수장운영관리를위한사업으로써정상추진되고있으나시설물유지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검토중에있으며,그결과를2019년도에반영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다음은15페이지!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상반기에64개소1억9,800만원을투자하여사업을추진하였으며,2회추경확정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16페이지!도시생활기반확충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대상은마장2리외13개소에대하여급수구역확장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는사업으로써마장2리외4개소에대하여는공사착공및공사완료,창의리외4개소는실시설계용역을준공하였습니다.다음17페이지!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6월30일기준으로누수탐사22건및긴급누수복구124건,제수변정비등149건을완료하였으며,수도사업경영효율화를위하여지속적으로사업을실시하겠으며,유수율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노후상수관망계량국비사업확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본사업선정에깊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당초본사업은2019사업대상지에서제외되었으나환경부의추가사업대상지확정으로2019년도부터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상수관망현대화사업은총사업비는301억5천만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3년도까지5년간입니다.국비지원은50%에서70%까지지원가능한사업으로써국비가최대로지원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20페이지!경과년도수도계량기교체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원격검침계량기교체사업과병행하여추진할계획이며,2회추가경정예산확정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21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가정급수공사비부담금개선은지난7월4일조례를개정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22페이지,두번째!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2019년도상수도관망현대화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겠습니다.24페이지!세번째,지하수방치공일제조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총대상22공으로써10월중착수할계획입니다.다음은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결과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아울러금번행정사무감사에제출한상수도사업소자료일부가충실하게작성되지못한점에대하여깊은사과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먼저주민편의를위해서생각하는상수도사업소에대해서노고를치하드립니다.감사를드립니다.카드납부같은경우는상당히주민들입장에서보면상당히좋은행정적인서비스라고생각을합니다.우선주민들을대표해서감사를드립니다.57페이지입니다.57페이지보면상수도구역중미공급지역현황하고향후공급계획이있습니다.아까도설명을하셨는데대표적인예가이제리별로해가지고우리가126개리가있는데급수지역하고미급수지역이급수지역이86개리,미급수지역이40개리입니다.단적으로제지역구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설악면이9개급수지역이있고미급수지역이19개가있습니다.아까잠깐업무보고때들었는데창의리외몇개소가있다라고얘기했는데이렇게,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거죠?이게어떤이유때문에그렇습니까?상수도미공급지역이다른데보면50%이상이급수지역이다넘는데특히설악면만보면급수지역이9개,미급수지역이19개거든요.왜,이유를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잘아시겠지만저희상수도급수구역은가평통합상수도에서가평,북면,청평,설악,상면일원에들어가고조종현리정수장은조종면들어가고설악은설악상수도만설악면지역에들어갑니다.설악상수도시설용량이2천톤입니다.2천에7월중에2천톤이넘게배수된적이있었고,현재9월10일어저께현재설악은1,203톤이배수가되었습니다.조금여유가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설악상수도정수장의위치라든가급수구역확장에따른많은문제점이있었습니다.그리고그런내용에대해서수도정비기본계획에지금반영을하고추진하고있고요.참고로설악지역에급수구역확장을위해서저희2019년도에국비사업135억으로3천톤증설계획을갖고있습니다.국비135억은총사업비가135억원으로써정부예산안은확정이됐습니다.만약에그렇게된다라고그러면지금선제적으로저희가손질을했던창의리와위곡리일부지역은다가능할것이고추가로엄소리쪽도저희가급수구역확장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설악상수도증설이정상적으로추진된다고그러면적어도3년이내에는설악상수도에급수구역이한90%이상은될것같습니다.그렇지만내년도본예산에지금1,253톤정도이기때문에창의리지역은급수구역확장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조금전에답변하실때2천에서3천톤이증설이되면135억해가지고.그리고5천톤이되는게몇년도까지.

5천톤은저희사업추진경과에따라서틀리지만내년,지금설악상수도증설3천톤계획은수도정비기본계획에설계를반영을했기때문에내년2월달정도면설계가끝날겁니다.그러면그행정절차를이행을하고내년상반기중에는공사착공이될것같고요.늦어도2년6개월이면끝날것같습니다.

그러면이제어느정도에대부분은해소가된다는얘기죠?

네,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지금이상현위원이거기설악면에대해서얘기한거에대해서이제저기회곡1리혹시아시죠?

네.

거기가물이좀짧다는것도알고계시죠?

네.

그러면거기가가뭄만오면거기가참상당히애로를많이겪고있는데우선급한데부터해야되는게이게방법이아닐까그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갖고계신지요.

지금현재설악상수도2천톤의용량으로회곡리솔고개너머까지넘어오는거는사업비가너무과다하게소요가되고요.

네.

회곡리까지넘어오는지방상수도공급은현실적으로좀어렵습니다.설악상수도3천톤증설이되고나면검토가될수있지만그래서저희가마을급수시설을지금거기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회곡리한지역에는지하수신정개발30톤을지금진행하고있고요.그게한10월달정도면완공이되면.

올10월말씀하시는겁니까?

네,네,그렇습니다.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30톤용량,물량을지금체크하고있는중이고요.그게되면그지역은해결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올10월이면그게해결이될거라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꼭되게끔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8월달에공사착공을했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최정용위원님께서지금지적해주신대로유수율,지금49페이지입니다,누수율.여기보면지금가평군평균이2016년도에는66.1%에서2017년에64.3%로조금개선이됐네요.

네.

지금이게밑에누수량으로인해서재정손실액이하루에이제974만원이라는얘기예요.그게연으로따지니까한35억4천정도가되는데이게1km보수하는데얼마나듭니까?

50mm기준으로1km를매설을할때1억5천정도가들어갑니다.그런데이유수율을높이는방법은여러가지있습니다.물론최우선이노후상수도관로를교체하는방법이있고,두번째는저희가시설관리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또틀립니다.그렇지만다행히도2019년부터상수관망국비사업으로일제정비를하기때문에국비사업상수도관망정비사업의기본취지는뭐냐하면유수율을85%까지올리는사업입니다.유수율을85%까지올리는사업을담보로해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지금저희가유수율이많이낮습니다만사업이완료가되는2023년도에유수율이85%가된다고그러면저희한4천톤,정수장4천톤증설효과가있습니다.저희가,저희직원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마는유수율을높이는데저희가최선을다해서수도행정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상수도관로유지비용이우리가336km에요.맞습니까?

네.

지금보니까사업비는8억1,100만원밖에지금안잡혀있어요.사업비가지금17페이지입니다.그래서이게유수율을높이고누수율을잡기위해서는예산이이거가지고됩니까?만약에지금35억이라는돈이매년빠져나가고있는데이예산을늘려서라도누수율로인한손실을잡을수있다고하면이게점차적으로보면이게더개선되고군에이익이아닌가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장님말씀이100%맞는말씀이십니다.그런데저희가수도업무를하면서현실적으로간이상수도라든가신정을먹는많은사람들의요구가저희가노후관교체를해서수율을높이는부분도있지만우선은지선연장을해서수돗물을달라고하는욕구가더많습니다.그렇다고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유수율이낮기때문에관망지선연장을못해주고노후관교체를더많이하겠습니다이렇게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만다행히도2019년도부터관망정비사업을국비지원으로하기때문에유수율제고를위한사업이진행되고있고그거에발맞춰서지선연장해서수도꼭지율을높이는방법이좋을것같습니다.

이거한번용역줘보셨습니까?

네,줬습니다.

아,용역결과나온게있습니까?

네,저희용역결과나온거있습니다.

그럼나중에본위원한테그거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15페이지잠시보시겠습니다.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에대해서…….지금마을급수시설이99개소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네.

네,그중에서도계곡수만으로이렇게식수를이용하고있는급수시설이24개소입니다.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지금많은위원님들이누수나예산에관련해서질의하고계시는데저는과연계곡수를급수로쓰고있는급수시설에대해서안전한가안전에대해서한번여쭙고싶습니다.지금제가다른곳은현장파악을잘못했기때문에본위원이살고있는도대2리를예를들어서알아듣기쉽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올여름에도대2리같은경우에는이제행락객들이급수취수조그개울에들어가서목욕을하고물놀이를하고하루에도몇번씩이제그런인파가몰리다보니마을주민들이올라가서“여기는마을취수구역이니들어가시면안됩니다.나오세요.”뭐이런식으로계도도하고현수막도걸고철조망이있어서문도걸고그렇게했었지만그행락객들을다일부막지를못합니다.그렇다보니다툼이일어나서싸움이일어나고이렇게하고있는데요.지금급수되고있는그계곡수는계곡물이그대로이렇게탱크에해서마을각가정으로들어가는지금상황인데올여름처럼태풍이지나간다거나집중호우로인해서큰물이나가고나면지금도대2리같은경우에는취수부에이제자갈이나흙이쌓여서지금막혀가지고뭐라그러죠?양수기로계곡물을퍼서이렇게넣고있거든요.그렇다보니양수기가들어가는호스가주입구에는항상문이열려있습니다. 항상문이열려있어요.그런분쟁이나다툼으로인해서어떠한사람이요즘별사람이다있는데그러한사람들이조금만악의적인감정을가지고사고를치자면얼마든지사고를칠수있는그런상황에노출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런거에대한뭐대책이라든가그런거때문이라도굉장히시급한상황이거든요,이식수원에대해서.그래서급수의수질은군민의건강과생명과직결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어떠한안전에대한대책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대2리부분에대해서는저도안타깝게생각을하고저희가지난8월달에급수원수부족으로인해서저희가한40톤에저희수돗물을공급한적이있습니다.기본적으로하천수나공용수,계곡수등에표류수에대한수질검사를저희가반기마다2회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수질검사기간으로부터하고있고그다음에또먹는물기준으로해가지고2년에1회이상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수질은계곡수임에도불구하고1급수가나오는걸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그물을먹고있는한사람으로서물맛도어디에버금가지않게물맛도좋고1급수가좋습니다.그런데앞서제가말씀드렸지만집중호우나태풍으로인해서비가많이왔을때식수가어떠한현상이나는지물이어떻게흘러갑니까?깨끗하게흘러갑니까?

흙탕물내려오고.

네,그흙탕물이그대로저희식수입니다.

그래서저희일전에군수님께서두번씩이나저희사업소에다지시를하신내용이내년도서부터는상수도,하수도에대한예산투자를집중적으로하겠다고말씀을하셔서저희가2019년도마을급수시설에대한사업대상지를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

네!

물론도대2리도포함이되어있고요.

그래서제가여기부군수님도같이계시는데정말당부드리겠는데급수의수질은군민의건강과생명에직결되어있는것입니다.그래서그어떤다른예산보다도앞서서책정되어야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이식수로인해서주민들이질병이나어려움을당하고그런거는잠시참고있을수있습니다.하지만건강과생명을해쳐지지않도록그런거에노출되어있다는것자체는크게잘못된행동이아닌가다시한번그런거를돌아봐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자리를빌어서항상그식수관련문제들이희한하게도퇴근시간이후또는주말,휴일,이렇게이제도움을필요로하는그러한일들이발생을하더라고요.그러함에도,그러함에도우리상수도사업소관계직원여러분들께서한마디에불평도없이빠르게이렇게급수차를보내주시고하신데대해서는감사를드리겠습니다.그래서주민을대표해서그런어려운상황에서도업무에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지만,앞으로향후가평관내24개마을급수에대해서는안전에대해서최우선으로예산수립하셔서제일먼저조치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제가보충설명을잠깐만드리면요.2018년도마을급수시설에대해서저희가총37개마을에1,192톤의물을공급을했습니다,8월말일까지입니다.

네,소장님!지금여기는업무보고자리가아니기때문에그것은서면보고로저한테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금번노후상수관망개량국비확보사업에300억원을어려운여건속에서도확보하셨어요.하여간감사를드리고이공사가아마시작이돼서완공이되면2022년까지유수율이라든가노후관에대한정비가다될것으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

내년에는설계를실시를합니다.

네.

설계실시하고사업기간은2023년도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블럭시스템이라든가상수관망정비,누수탐사복구및수확관리등으로해서저희가목표는유수율85%입니다.

그러세요.그목표율을좀빨리달성하기를저는기원하겠습니다.지금상수도주변에보면하천정비로인한유속이빠르든가아니면주변에대형생수공장으로인한물부족현상,또대규모요양시설,골프장등,올해같은경우에111년만에상당한큰가뭄이지속됐습니다.그래서이번같은경우에그상수도보급하는데이상이없으셨는지.

저희지방상수도로골프장에들어가는물은없습니다.

그로인해서이제물을많이쓰는데상수도보급에지장은없었느냐이거죠.

저희는뭐별지장은없었습니다.다만설악,가평통합상수도에잠깐문제가있어가지고저희가그거는슬기롭게대처를해가지고별문제가없었습니다.

그래요.그부분은좀물부족현상이나왔다고이렇게봐도되겠죠.좋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좀특이한경우다생각을하고앞으로는또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대책을강구했으면하고요.또이제비슷한얘기입니다.지하수방치공이라든가또골프장에중독성농약이런부분때문에상당히상수도와연계해서봤을때환경오염이심각하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그런부분에대한연계는어떻게대책을강구하고계십니까?

저희지하수인허가받은저희지하수는가평군에1만2공정도되고요.지금방치공22개입니다.그22개소는저희가10월달착수해가지고방치공정리는다할거고요.

방치공을어떤식으로정리를하시는거죠?폐공을시키세요?

방치공은저희가폐공을인위적으로시키거나그다음에연고자로확인이되면연고자에게폐공을하라고하고폐공을안할때는과태료를부과하거나이런절차가있습니다.

현재까지그러한폐공을안시키고그냥놔둔거에대한벌칙같은건없습니까?

저희가22공이전에는지하수공에대한,그러니까불법을양성화해주는그런제도들이있었습니다.그런제도로거의다양성화를했고요.지금현재여기과태료상황이감사자료에나왔지만불법으로지하수파고그래가지고과태료7건부과해서7건다받은사실이있습니다.

네,하여간철저한방치공관리라든가환경과연관돼서상수도보급에지장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제408차민방위의날을맞이하여청내에서지진발생정전대피훈련을실시함에따라오후2시30분까지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2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라.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공공하수도를적정처리하여지역사회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향상에기여하고공공수역의하천수질보전을위하여평소하수도사업추진에적극협조하여주신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하수도사업소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김성훈팀장입니다.(인사) 하수시설팀이용복팀장입니다.(인사) 하수관로팀이병연팀장은장기재직회해연수관계로신성철주무관님이참석했습니다.(인사) 생활하수팀정상호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하수도사업소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8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8페이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증설사업입니다.본사업은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을당초1만1,500톤에서3,500톤을증설하고간선관로25.2km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총323억원이소요될예정이며,현재시공중으로2021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10페이지입니다.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본사업은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을당초1,300톤에서1,3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써총122억원이소요될예정이며,현재시공중으로2021년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다음은12페이지되겠습니다.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본사업은북면하수처리구역의하수를적정처리하여가평천에수질보전을도모하고자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하수관로25km를정비하고590개소의배수설비를실시할계획입니다.총190억원이소요될예정이며,현재시공중으로2021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14페이지되겠습니다.가평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본사업은국지성집중호우와도시지역내불투수면적증가등으로인하여침수피해가증가함에따라주민에게안전한생활공간을마련하고자우수관거를정비하는사업으로써6.87km의우수관로교체및신설을추진하고빗물받이311개소를정비할계획입니다.총199억원이소요될예정이며,현재시공중으로2020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청평및현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본사업은현리지역내우수관로3.12km를교체,신설을추진하고빗물받이199개소를정비할계획이며,청평지역은4.17km에우수관로교체를신설을추진하고빗물받이327개소를정비할계획입니다.총268억원이소요될예정이이며,현재시공중으로2019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18페이지되겠습니다.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본사업은상면봉수리및율길리지역내에서발생하는하수를적정처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하수관로20.12km를정비하고500개의배수설비를추진할계획입니다.총120억원이소요될예정이며,현재실시설계중에있어설계가완료되는대로행정절차를이행하고2019년부터공사착수하여2021년도까지사업을완료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20페이지되겠습니다.북면및설악차집관로정비사업입니다.하천변에설치된기존차집관로를정비하여공공하수처리장의운영효율을향상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써,기존차집관로13.6km를정비할계획이며,총123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설계가완료되는대로행정절차를이행하고사업을착수하여2021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22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타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자체사업으로써주민건의등을해소하기위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써가평읍승안리100번지일원오수관로정비사업등총11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총31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다음은24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본사업은현리분뇨처리장에가축분뇨반입량증가추세에따라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위하여개선사업을실시하는것으로당초가축분뇨의처리장을20톤에서95톤으로개선하고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총59억원의사업비가소요될예정입니다.현재개선사업시공중으로2019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26페이지되겠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추진입니다.관내수변구역및특별대책지역내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을대상으로실태조사와기술지원을하는사업으로써2,416개소에개인하수처리시설이대상이며,총3억4,9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금년도12월까지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18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되겠습니다.하수도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본사업은하수도민원발생시즉시기동처리반이출동하여하수역류및막힘,누수,침하,맨홀보수,저지대펌프장기술지원등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있습니다.총4개반,14명으로운영중에있으며,2018년도6월현재648건의민원을해결하였습니다.군민이만족하는하수행정실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29페이지입니다.개인하수시설의관리사항주민홍보강화입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의소유자관심및전문지식부족등으로인하여비정상적으로관리되고있어주민홍보를강화하여생활하수를적정처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민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30페이지되겠습니다.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건의사항총3건으로써3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34페이지입니다.2017년주요사업장방문지적사항결과는건의사항한건으로써현재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기전에최정용위원님께서PPT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제가소지하고있는동영상은잠시후에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우리같은선상에서말씀드리면지금이러한좋은시설을아무리해놓는다하더라도더걱정이되는것은그도로가포장공사를하면서시내보다더올라오는게문제입니다.그래서이런시설을해놓는다고하더라도내년같은경우에집중호우가예상될경우에는시내로다가물이유입되는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그향후에포장공사를할때에는반드시30cm를까면30cm만하고,30cm를파고서50cm를한다든지뭐10cm를까고20cm를한다든지이렇게되면이런시설을아무리해놓아도무용지물이에요.그래서도로관리부서하고협조를해서반드시현리시내에는포장을앞으로할때에는하수도관계하고협의를해서이런관계가재발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시겠죠?

네,알겠습니다.

동영상을참고로좀잠시후에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우수관로연장설치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혹시가평읍이화리가리골마을알고계세요?

네,지금알고있습니다.

지금거기보면주택인지펜션인지숙박시설이최근에지금많이건축물이들어서고있죠?알고계세요?

네,30동들어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진을보면서)관련건축물에서이렇게발생되는오수처리방법과주민들이거기에대해서이제민원을제기한사진인데요,하천이이렇게거기에서이렇게처리되지않고나오는오·폐수로인해서굉장한악취가난다고합니다.그래서그민원처리방법과주민의민원접수및뭐처리사항에대해서좀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화리같은경우에는처리장이이화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이있습니다.

네.

처리장이있는데그지역은,소규모처리장은기존에있는건축물들만지금소화할수있는거고요,새로신축되는건물들은소규모처리장으로유입이안되고요,개인하수처리시설로처리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혹시여기현장에나가보신적이있으세요?

현장은나가보지는않았지만내용은알고있습니다.

네.그래서주민들제보에따르면뭐오수정화시설에서제대로처리되지않은하수때문에악취도굉장하고이게지금건기에만이런게아니라우기에도뭐거의뭐지금이현상과다름이없다고지금말씀들을하시거든요.그래서혹시이에대한대책은있으십니까?

지금거기에대해서개인오수처리시설을갖다가저희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을시키려면하수처리구역을좀확대를해야되거든요.

네.

해야되는부분은저희가이제지금이화처리장에대한시설용량이지금가능한지그여부를좀판단하고그다음에하수처리구역이확대가가능한지여부를판단해갖고저희가직접적으로지금민원이발생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예정된사업을좀추진을,되도록이면추진할수있는방향으로좀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이화처리장에이제더이상의용량이가능한지그런거를한번좀알아보셔서그계획에대해서본위원에게자료제출을좀요구하고요,지역주민들의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수시로좀방류시에수질검사도좀이렇게같이병행해주셔서좀빠른시일내에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좀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수시로점검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개인하수처리에대해서.설악에,설악면의유명산알고계시지요?

네.

유명산주차장알고계시지요?

네.

관로가어디까지돼있는지알고계십니까,과장님?

유명산주차장은천안처리장으로유입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아니,관로가어디까지?

관로,주차장까지,화장실있는데까지만가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위에는펜션이몇채있는것도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거기는그냥개인이하기때문에거기개인하수가거기연결이아직안돼있다는것도알고계시지요?

네,연결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네.그런데거기가문제점이뭐냐하면은한집에5명기준으로해서만약에기준이돼있을때하수정화조용량이있지않습니까?그거를이제휴가철이나이제저때오면은한20∼30명씩모입니다.그러면넘치겠지요?그게.

네.

네.그러면은그거를빨리관로를이제관로에다가연결하라고해야그게원칙이지요?

일단은뭐개인하수처리,하수처리구역이아니면은개인하수처리시설로설치를해야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개인하수처리로하는데그거를용량이넘쳐서계곡으로이게흘러가면은그거를개인한테통보를하시든가어떻게해서관로그주차장있는데까지개인이해야맞는것이지요?

네.뭐개인하수처리시설용량이건축허가가나면서일정용량이있는데나머지용량초과되는거는그부분은건축법위반같습니다.

네.그러니까여러채있습니다.올해거기엄청난양이흘러갔습니다.거기마을주민들이사진찍어놓은것도있고요.그거를빨리실행이되게끔가서단속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현장출동…….

그러면은그게언제까지실행이될수있게해주실수있나요?

감사끝나면은바로현장나가서요,저희가채수하고그다음에…….

그위에,주차장위에펜션있는거가서잘확인하시고요,꼭처리,빠른시일내에처리되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뭐가능하시지요?올연말안으로가능하시겠습니까?

네,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우리가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이있지요?

네.

지금몇개있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은7개소가있습니다.

7개소.총용량이얼마나됩니까?

총2만,한3만1천정도됩니다.

저희가할당받은양이얼마입니까?

처리용량이그게다용량입니다.시설용량이요.

그처리용량은저희가지금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할수있는용량을지금저희가다쓰고있는것입니까?

그러니까지금현재시설용량은요,현재에있는건축물들을대상으로시설용량이정해진것입니다.

지금신천리같은경우는신천공공하수처리장이지금1,800톤해서1,300톤증가해가지고3,100톤이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전시간에상수도과에서,상수도사업소에서한3천톤정도를급수시설을지금뭐냐하면더받아가지고지금시행을한다라고그러면은5천톤이되거든요.하수용량처리시설을거기에그러면상수도용량이,급수용량이올라가면같이쫓아올라가야되는거아닙니까?일반적인상식으로봤을때.어떻게되는것입니까?

상수도용량증가하는거는3천톤인데저희는뭐1,300톤을증설을하게되는데요,이증설도당초에저희가기본계획,하수도기본계획수립할때3,400톤을저희가증설을요청했습니다.증설을요청을했는데이설악지역에이게하수도시설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시설용역을선정할때는요,저희가인구증가율,그러니까향후5년간인구증가율로보게되는데설악같은경우에는2.8%정도가5년동안증가를했더라고요.증가된양,그다음에어떤관광인구라든지…….

네,그래서이제결국은용량이깎였다는얘기아닙니까?

네,용량이깎여가지고1,300톤으로시설결정이됐습니다.

네,그렇게됐는데저는이제상수도가3천톤정도늘어나고거기에인구유입이계속되면은결국은이제상수도도늘어나고인구도늘어나는데우리가나중에이제하수도처리,하수처리용량은뒷북을치는게아닌가.지금이게2021년에완공이되지요?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2021년인데그때되면용량을이제또재선정작업이들어가야되지요?맞습니까?

2016년도에하수도기본계획을정비했기때문에다시저희는또2021년을기준으로해갖고2019년부터준비해갖고2021년도에…….

그렇게되면용량을따온다고우리가속된말로얼마나걸립니까?기간이.

시설용량이그렇게막저기환경부에서주지를않습니다.시설용량은…….

그러니까요.이것도어렵게따오신거아닙니까?1,300도.

네,이것도진짜어렵게산정된것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기반시설이자꾸늘어나고설악같은경우는인구증가율이계속늘어나고뭐아파트도들어오느니막이러면은아파트가구당만약에우리하수처리용량을본위원은뭐주민설명회할때는0.7톤으로들었는데지금우리4톤이나…….

가구당,세대당0.4톤으로계상하고있습니다.

네,그렇게잡는다면서요.그래서이거를좀미리예측을해가지고그런작업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용량을늘리는거에대해서.미리예측하고그다음에인구추이나이런거,또그때가가지고시작을하고인구가막유입됐을때뭐모자라니마니이런것보다도선제적으로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무슨말인지이해가…….

네,알겠습니다.

네.그래서끝나고나서방치해두지말고다음에또인구가늘어날거아니면기존인프라가더저거할거를생각을하셔가지고이거를선제적으로좀대응을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왜그때3,400톤에서1,300톤으로.그러면3,400톤은그냥어떻게해서산출한것입니까?

저희가이제조금과다하게인구증가율은통계적으로나와있기때문에그렇지만어떤관광인구가좀많이온다든지어떤다른요인을갖다가저희가플러스시켜가지고올렸는데…….

더플러스를시켜가지고과하게하신것이지요?과해도엄청나게과하게했네.1,300톤에서,3,400톤으로올렸는데1,300톤이면은.네,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그래서이증설작업하는것도좀계획성있게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의강민숙위원입니다.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현재북면의하수관로백둔리쪽으로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그런데이제본위원에게제보가들어오기는백둔리쪽에한50가구정도가하수도관련공사에서빠졌다고얘기가들어왔거든요.그빠진이유가무엇입니까?

지금백둔리지역에관로가하수처리구역이면서도배수설비가빠진지역은저희가옛날에는차집관로를하천변에다가,하천안에다가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대가낮다보니까저희가이제하수는자연유화방식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은도로에다가묻고있습니다,저희가.도로에다묻다보니까도로보다낮은지역들은저희가펌핑을다해야됩니다,일일이.그러다보니까도로보다낮은지역들이좀일부좀발생해서그런지역은지금현재배수설비지역에서일단제외를시켜놓은상태입니다.

네.그러면그러한사정으로지금제외는되어있는데그러면제외된그50호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왜냐하면그50호로인해서지금백둔리에하수관로를하고있는공사자체가무의미해질수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50호에대해서는어떠한대책이있으신지.

그래서지금그부분은저희가일단은배수설비에빠져있지만저지대인분들은각각일일이다배수펌프를저지대펌프로해서다올려야되거든요.그러다보면은관리도안되고그런상태이기도하지만저희가이부분은좀환경부하고또환경공단하고검토해서좀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자료도뭐검토하신후에어떠한대책이설지그것도본위원에게서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에대한정리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동영상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화면이좀돌아가있어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지금저기서조금만더가면시내로들어가는데거든요.여기가이제농협옆에교차로정도되는부분이고요.이게좀뭐여기서이제화면을지금보시면은뭐크게실감이나실지모르겠지만그현장에서느꼈던제가최정용위원하고같이이제차를타고가면서찍었던장면인데자료를하나보내드릴테니까참고하시고요.결론을제가정리해보면은주택인·허가부서라든가도로관리부서,하수도관리부서에대한서로간의업무협조의미흡이다,이렇게좀생각이갑니다.또지역주민들께서도그러한의견을많이제시했습니다.그래서기왕시작한사업이이제내년에정리가되겠지마는또다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남은기간,뭐한100일정도면완공이된다고그러니까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적극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으로민원과제가현장에갔다온사진을한장보여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이게봐서는어딘지잘모르실거예요.여기가남이섬선착장바로입구,거기의모습입니다.

네.

왜제가이거를보여드리느냐하면남이섬뭐잘아시다시피1년에한330만명정도가방문을하는그런가평의대표적인곳이지요.주차장은일단뭐가평것이니까.그런데이런곳에냄새가풀풀나는그런아주보기흉한장소가있습니다.제가여기사진을드릴테니까가셔서한번현장을방문하시고뭐가근본적으로잘못됐는지,이주변에사는사람들이하수처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또관로가어떻게되는지다시한번재검토해서좀쾌적한환경을만들어주셔야가평의이미지가좋아질것같아서제가이거사진한장찍어왔습니다.

네,현장출동해서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박재근입니다.(인사)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위해연일수고하시는송기욱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의회사무과간부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충규수석전문위원입니다.(인사) 신용철의정팀장입니다.(인사) 조경아의사팀장입니다.(인사) 그러면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등은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고주요업무추진실적위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5쪽이되겠습니다.첫째,내실있고효율적인회기운영입니다.연간총회의일수는정례회41일,임시회39일등총80일입니다.향후운영일정을보고드리면10월중에개최되는임시회에서는내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11월중개최예정인제2차정례회에서는내년도본예산심사위주로운영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두번째,국내외연수등을통한의정전문성제고입니다.그간추진실적은국내벤치마킹5회,국외연수4회를실시하였으며향후일정은주례회시에기간과대상지가결정되면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셋째,의정활동역량강화교육입니다.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지식등을교육과사례중심의연수실시로의정역량을제고하여집행부에대한견제와균형기능을강화하고신뢰받는정책의회상을구현하고자그간입법능력함양교육,소양교육,행감대비특강등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입법능력함양교육등을수시로실시하고자합니다.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다양한매체를통한열린의정활동홍보입니다.그간홈페이지개선및유지·관리,제8대의회안내리플릿제작,전자홍보,게시판운영·관리,의정활동홍보및행정광고등을실시하였으며,향후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홈페이지운영활성화를위한자료를수시업로드하겠으며2018년하반기의정소식지발간,제8대가평군의회홍보영상물을제작,적극활용하고자합니다.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군민과함께하는의정입니다.그간모의의회및의회체험활동을2회에걸쳐실시하였으며의정발전유공자에게표창을115건을수여하였습니다.향후에도모범군민에대해표창을하도록하겠으며10월중에가평군의정자문위원회를구성·위촉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재근의회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저희가이제7월2일에개원을해서현재까지계속해서업무를처리했습니다.하다보니까어느부분에대해서는행정부와의회간의소통이좀덜되는부분이좀많이있었다.중간의업무보고같은경우에도행정부에서인사계획을가지고있었고,또뭐지금도예를들어서어느부분에대해서는좀,내년도예산부분도그렇고여러가지면에서좀소통이돼야되는데그런면이좀부족한것같다.그래서그러한소통이될수있는정기적인계획을내년도에는좀철저하게준비를해가지고그런게실행화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저희8대의회가시작하고나서얼마있지않아서이렇게지하식당,구내식당에서갑질논란이있었습니다.제가그것을한번이렇게치르면서느낀건데요,저희그당시에의원들이분명히줄을서서다른일반공무원들과함께줄을서서같이이렇게식사를하고식기를반납하고그리고디저트까지줄을서서이렇게해서먹고올라왔음에도불구하고의회를보는시선들이,공무원들이이렇게어딘가모르게편가르기식으로이렇게보지않았나싶은그런생각이들어서자꾸제가이렇게뒤를돌아보게되는데.그래서제가두어달우리직원들의이렇게식사일정을좀이렇게좀관심있게봤습니다.그랬더니아무래도집행부보다는구내식당을이용하는횟수가좀적지않나.그래서앞으로는집행부하고우리의회하고의이런보이지않는벽?보이지않는뭐그런선을좀허무는차원에서라도우리,물론저희의원들도마찬가지지만의회의직원들도구내식당을좀이용하는횟수를지금보다는조금늘릴필요가있지않나.그러니까같이하는모습을보여서그런운영이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겠지요?

뭐필요하면주1회정도그렇게시도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이제구내식당의이용자들이직원이대상이거든요.그래서그직원들이또의원님들때문에불편함을또느끼는것도상대적으로얘기할수도있을수도있고요.그거는한번일단시도는한번해보겠습니다.

저희가가서불편하다면저희는안가면되는거지만우리직원들은조금이용횟수를지금보다는조금늘려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이제7월2일개원후두어달이렇게각자의원님들이바쁜일정을지금소화하고있는데요,이렇게들어와서보니의회사무과에서신문을이렇게따로이렇게별도로이렇게수집을해주시는거를봤거든요.그래서저희의원들각자의활동상황을좀이렇게앨범으로이렇게기존에도이렇게해왔던적이혹시있었습니까?

네,지난7대의회때매1년마다활동스크랩을해서드린적이있었습니다.

그게혹시8대도이어져서이렇게각의원들마다이렇게지금앨범구성이가능합니까?

네,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그렇게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재근의회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장기간열의를갖고감사에임해주신위원여러분과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서수고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는9월20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