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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20

강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가평군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은 5,288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인 730억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694억1,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0.5%인 1,071억6천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전년보다 4억9,900만 원이 감소한 총 세입의 15%로 4억9,900만 원이 감소한 총 세입의 15%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 세입의 비율이 전년보다 2.5%p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전년보다 483억8,100만 원이 증가한 총 세입의 56.1%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은 전년보다 1.6%p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3,694억1,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6억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70.9%로 평균 집행률 이하의 분야는 집행률 저조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20.5%인 1,071억6천만 원으로 전년도 1,008억3천만 원보다 63억3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 시 자체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보다 8건에 3억3,300만 원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으로 향후 전용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7억9,6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7억3,600만 원이 감소한 430억6천만 원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한 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결산감사 결과 총 14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53억3,5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70억2천만 원, 자본적수입은 71억3,200만 원, 이월액은 11억8,300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94억1천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58억9,900만 원, 자본적지출은 28억7,800만 원, 이월액은 6억3,300만 원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순손실액은 40억9,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천만 원의 손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익이 1억3백만 원, 비용은 1,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수익의 증가는 예금 평잔 증가 및 타 회계 지원금 수익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경영 관리와는 무관하며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413억3,6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06억4,400만 원, 자본적수입은 294억6,200만 원, 이월액은 12억2,900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363억9,3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108억9,300만 원, 자본적지출은 243억5,800만 원, 이월예산은 11억4,100만 원입니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순손실액은 151억8,600만 원으로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7억3백만 원 및 관거장비 2억2,800만 원을 감안하여도 손실이기에 독립채산 경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4,564억4,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68%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1건에 6백만 원, 일반회계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쌀 소비 촉진 경기미 떡 가공시설 지원 6백만 원, 세출예산 삭감액은 8건에 2억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 담당공무원 해외산업 시찰 2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뮤직빌리지 언론홍보 및 홍보콘텐츠 제작 외 1건 4천만 원, 관광사업단 소관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 시설 보수 1억 원,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미 떡 가공시설 지원 1,600만 원, 보건소 소관 환경성질환센터동 및 숙박동 간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외 2건 4,1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삭감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2억1,100만 원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해외연수 부서별로 편성 자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 철저 및 군청 앞 홍보탑 설치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에 힘써 주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4억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10억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37%p 감소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군 영·유아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등 3건 및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1건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가평군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