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먼저제275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따라10월11일최기호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제27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를2018년10월16일부터10월25일까지10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10월5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민원서류감축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에등7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2018년도10월11일최정용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규칙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임미경입니다. 제275회임시회에서다뤄야할안건중조례안9건,규칙안1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배부하여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원발의3건에대하여보고드리면3쪽의가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4쪽의검토의견입니다.조례제·개정안입안과조례안심사에대한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법률고문외입법고문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5쪽의가평군의회효율적인운영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은가평군행정기구개편으로인한부서의팀명,의사팀장을의정팀장으로일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며,6쪽의가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의원신분증제작과관련안3조의내용을변경하여규칙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두안건모두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7쪽,가평군민원서류감축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과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8쪽입니다.개별조례의개정으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방지하기위하여민원서류감축에따른자료활용,상위법령및정부부처과제개선,행정기구개편등에따라일괄개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10쪽,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주요내용은안제12조의2제6호에직원정신건강을위한심리상담지원근거,규정을규정하고안제17조의조문내용중변경된조례명을반영한사항입니다.11쪽,검토의견입니다.다양한행정수요와급변하는행정환경속에스트레스와긴장,불안등으로심신이지친직원들의후생복지를위해심리상담을지원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15쪽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국가보훈대상자의희생과공헌정신을존중하고안정적인생활보장을위해보훈명예수당을참전명예수당과동일하게월10만원으로상향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올해참전명예수당이5만원에서10만원으로상향개정되었고참전명예대상자와형평성문제가대두됨에따라상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경기도내시군별보훈명예수당지급현황을보면다수시군이5만원,7만원을지급하고있으며구리시,화성시2개시군이10만원최고액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참고로인근강원도시군의경우강릉시외6개시군이10만원,인제군·정선군·화천군·평창군은15만원.철원군·횡성군은20만원까지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가평군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20쪽,검토의견입니다.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시행으로생산관리지역의지자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농촌융복합시설설치가가능하게되어농촌융복합시설설치를허용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6차산업화사업자로인증받은사업자에한하여2년이경과후농촌융복합시설설치가가능하도록하는것으로현재가평군의인증받은업체는7개업체로써이미사업장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기에조례를제정한다고하더라도별다른이득은없어보이나향후생산관리지역에서사업을하고자하는인증업체를위해제정하는사항으로타시군의형평성문제및생산관리지역에서사업을하고자하는인증업체의권리제한등을고려하여야할것입니다.아울러지난주례회시에이상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업장의사후관리에대한규정이법8조의4,법38조의2,법38조의3에마련되어있고인증사업자의관리도강화하는등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였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현재경기도를비롯하여안성시·여주시·평택시에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이며아래의6차산업인증자현황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쪽,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29쪽입니다.상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과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다만태양광발전시설을정부에서권장하고있고태양광발전사업이대표적인친환경에너지로인식돼있지만경관훼손,안전사고발생위험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어설치에대한기준마련은조속히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현재경기도내에서는여주시·연천군에서운영지침으로운영하던것을상위법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되어도시·군계획조례에신설하여개정할예정입니다. 다음은39쪽,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참고하여주시고40쪽검토의견입니다.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일부미비사항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지난주례회시최정용의원님과강민숙의원님께서말씀하신안18조의제10항에가설건축물의기준에대하여상위법에저촉이되지않는범위라면기존건축물의외벽으로부터폭2.5m이하로독립형은기둥으로부터2.5m이하로벽이없는비가림용시설로현실적인규제완화로주민들의편의도모및불편사항을해소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46쪽,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47쪽입니다.수도법시행령제53조의2가일부개정됨에따라상수도사용료감면대상자유치원을추가하고과태료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에의거과태료에관한이의신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