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부터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는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을추진하면서현부지선정과정과현부지를포함한후보지에대한타당성,향후터미널운영및관리방안에관한사항등일련의과정에서제기되고있는의혹등을규명하고설악터미널부지를두고첨예하게대립되어있는설악면의민심을치유하고봉합하기위해구성되어1월31일부터활동을시작해90일간의조사활동을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우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주민대표들과의간담회,업무보고청취및현지확인,참고인및증인에대한조사활동을통해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했던문제점에대해조사하고향후에는이같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개선방안을논의했다는것에큰의미가있을것입니다. 그러면조사결과보고서에대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구성,활동개요,활동내용,조사결과및처리의견은유인물로갈음하고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현부지진입도로접속에문제점이있었음에도다른부지에대한검토없이새로운진입도로를개설함으로써예산낭비뿐만아니라주민들간에도불신과의혹을갖는계기를제공하였으며,또한막대한군재정을투자하는사업이고지역주민들에게는민감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주민의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는결과를초래하였기에향후설악면민의통일된합의안이도출될때까지충분한시간과신중을기해서버스터미널사업을추진하도록요구합니다. 둘째,설악면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임에도주민들과충분한의견수렴없이밀어붙이기식행정으로주민들간의갈등과분열이초래되고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로인해지금도설악버스터미널정류장을이용하는주민들에게또다른피해를주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며신축터미널이용시까지현재정류장이용객및주민들이하절기나동절기에불편함이없도록주민요구사항을적극수렴하여조치하도록요구합니다. 셋째,본사업의경우기본계획미수립,2019~2023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사업이누락되어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를반영하지않는등관련업무처리가미흡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이에군재정부담을요하는대규모투자사업의경우는정책의입안단계부터집행단계에이르기까지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고추진하되관련법령에근거해사전절차를반드시이행하여야할것이며향후이와같은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투자사업관리를강력히요구합니다. 넷째,㈜진흥여객에서터미널사업시행은곤란하다는입장으로향후설악버스터미널은가평군의직영운영이불가피할것입니다.이로인해버스터미널운영에따른인력,비용등경영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관리운영방안에대한추진계획을조속히수립하여향후사업추진시조치될수있도록요구합니다. 지금까지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조사한결과로볼때가평군이추진하고있는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은지난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에서도출되었던부지선정문제,진출입도로의접근성문제,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의문제등이재차확인되는계기가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아울러부지선정과정에설령부당한개입과압력이작용하지않았다하더라도상당한합리적의구심을불러오기에충분한것이었음을밝히며,이대로사업추진을강행하기보다는충분한시간을두고서먼저,설악면민의찬반민심을치유하고합리적의견을도출하였을때설악면의숙원사업인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대한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비록조사특별위원회는종료되었지만그동안제기되었던문제들이완전히해소될때까지우리위원들은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지켜볼것이며,아울러집행부에서는시정및후속조치사항에대해서사전에의회와상호협의하여추진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바쁘신일정속에서도본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