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먼저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되는회의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5월27일부터6월14일까지총19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5월17일가평군수로부터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포함하여결산승인안3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조례안2건,동의안2건등총8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안건입니다.의원발의안건은총2건으로5월17일최정용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이발의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본위원회에서의원발의안건을포함하여조례안3건,동의안2건,규칙안1건등총여섯건을심의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인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2018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결산승인안,2018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결산승인안,2019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4건은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함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에대하여검토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의견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대신하겠으며,3쪽에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난2018년12월24일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개정시행됨에따라관련된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국민권익위원회에서마련한표준안을토대로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두번째!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5쪽에검토의견입니다.그동안일부지방의회의원의국외연수가외유성해외여행이라는논란이있었고최근지방의회의원의일탈행위로사회적물의가빚어지는사태가발생됨에따라행정안전부와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관련규정의개정을권고한사항을반영하여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규칙안에서공무국외여행문구를공무국외출장으로변경하여공무로인한것임을명확히하고민간위원회비율을3분의2이상으로확대!심의의결한국외출장계획서를의무적으로홈페이지에공개하고공무국외출장후심사위원회를본회의에서결과를보고하도록하는등사전·사후관리가강화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아울러공무국외출장계획서및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출시기에대해서경기도내타시군대부분은행정안전부표준안과같게개정하고있지만현재경기도고양시,수원시에서는표준안과달리규정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8쪽에경기도타시군공무국외출장과관련된조문내용을첨부하였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봐주시고검토의견10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관람료감면조항을신설하여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에서의결토록권한을부여하고국신설에따라서운영위원회위원장인부군수를경제복지국장으로조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현재작은영화관의관람료가성인,노인,어린이등구분없이6천원으로일부대상자들에게감면혜택은적정하다고판단되며향후감면관람료결정및대상자선정에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참고로12쪽에타시군작은영화관관람료운영현황을첨부하였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14쪽검토의견입니다.재난·재해대책법제66조및행정안전부에서작성한조례표준안에따라자율방재단의재해보상지급기준에따른지급방법및절차,지자체개별기준에따라지급하는여비표준화를규정하고일부미비사항및용어를정비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참고로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구성현황및예산현황에대하여첨부하였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16쪽과20쪽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16쪽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지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되어의결된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관련된안건으로초등학생의방과후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다함께돌봄센터를안전하게운영하기위해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또한아동복지법제44조에2항에따르면다함께돌봄센터의설치운영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기에민간위탁관리동의에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수탁기관선정에있어서우리군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돌봄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이선정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민간위탁동의안두번째!청평노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대신하고21쪽에검토의견입니다.고령화사회로인해다양해지는복지욕구를충족시키고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6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따라전문성과운영능력을갖춘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만노인복지관도체계적인시설운영을위해적법한수탁자가선정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제280회제1차정례회에상정토록제출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