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최기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기호입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는5월28일부터6월5일까지9일간이며본청,직속기관,사업소,가평군시설관리공단,가평군체육회,위탁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본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6만4천여군민의대변자로서지역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을면밀히살펴봄과동시에가평군의발전방향에대해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또한가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는한편행정의잘못된부분은시정을요구하고우수한시책이나사례에대해서는널리확산하는등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감사를실시하는것입니다.따라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위원님들께서는감사대상업무를벗어나는질의,개인감정에치우친질의,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감사를받으시는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부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럼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께서는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선서소리에맞춰오른손만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난후부군수께서는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부군수께서는증인석으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위원님!
최기호위원장
네.이상현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증인들께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행정사무조사,아,행정사무감사자료를검토한결과계수오류가상당히많이발생을하였습니다.그래서어제계수조정의기회를저녁6시까지부여를했음에도불구하고계수조정을안한부서에대해서는그만한질타가분명히있을것입니다.계속수정을어제요구를했고그다음에집행부에도그사실을통보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시질타가좀심하더라도그것은개인적인질타가아니라그실·과에대한역량에대한질타라고그렇게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그러면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감사진행방법등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진행순서는해당부서장으로부터소관부서간부소개와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19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및조치결과,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받은후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되1문1답형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회계과,일자리경제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장께서는돌아가셔서소관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가.기획감사담당관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10시07분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평소기획감사담당관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저희소속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최규일기획조정팀장입니다.(인사) 정진숙평가팀장입니다.(인사) 탁혜경군정홍보팀장입니다.(인사) 신진섭예산팀장입니다.(인사) 정선영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인사) 남경호감사팀장입니다.(인사) 박인구희복공동체팀장입니다.(인사) 그럼2019년도기획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실적을중심으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군정비전주요정책사업의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본사업은군정비전의주요정책사업관리강화등3개사업으로9쪽추진실적으로는먼저군정비전의주요정책사업관리강화를위하여주요업무계획보고회개최,관계공무원스마트행정워크숍등을실시하였고군정주요현안사항해결및대외협력강화를위하여국회등상급기관방문국회의원과의정책간담회를지난4월에개최한바있습니다.다음은11쪽,정부혁신평가를통한사회적가치실현입니다.본사업은정부혁신평가지침에의거2018년12월부터금년도11월까지5개과제,14개사업에대한평가를수행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시행계획안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4월에실시하였고,다음쪽5월9일행정안전부주관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지표설명회에참석한바있으며향후행정안전부혁신평가시행계획이시달되면저희도자체종합계획을수립하여상위목표를달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3쪽,2019년시군종합평가효율적대응입니다.본사업도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의거경기도31개시군을대상으로총124개정량지표에의한평가가되겠으며다음은14쪽,추진실적으로는시군종합평가결과분석및대응계획을1월에수립하였고4월에는시군종합평가인식전환을위한직원교육을실시한바있으며향후에는10월시군종합평가에대비하여추진상황보고회,정성지표사례발굴,부진지표에대한부서별컨설팅을통하여경기도내에서상위실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쪽,군정성과관리입니다.군정성과관리를위한추진실적으로는17쪽이되겠습니다.군정성과관리과제를1월과2월에설정하였고3월에부서의견을수렴하여4월에성과관리운영계획을확정하였습니다.또한군수공약사업에대해서는추진상황을확인하여이행상황을가평군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습니다.다음은18쪽,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입니다.본사업은연중실시하는사업으로19쪽,추진실적으로는행정광고72회,보도자료및콘텐츠제공92회그리고가평소식지를5회발간하였습니다.다음은20쪽,뉴미디어시대의능동적정책홍보로본사업은그간추진되던정보의일방적인전달에서벗어나소통식홍보로전환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21쪽추진실적으로는제2기SNS서포터즈발대식을3월19일에개최하여파인너트기자단을운영하고있으며가평군블로그의경우블로그방문객이18년도대비4배이상증가하였고특히지난4월에는22만5천명이방문하여역대최고치를기록하기도했습니다.다음쪽,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계획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하여예산편성,운영계획을수립하여추가경정예산을운영하고있으며23쪽,추진실적으로는2020년국고보조금1,398억원을4월30일신청하였으며특히현안사업해결을위하여특별교부세2건과특별조정교부금8건을신청하여의존재원확보에노력하고있습니다.24쪽이되겠습니다.또한지방재정투자심사와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에도최선을다하고있으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2월에한번,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총3회개최하여행정절차이행과타당성검증으로건전재정운영에힘쓰고있습니다.향후에는건전재정운영과적법한행정절차등을통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27쪽이되겠습니다.불합리한규제발굴및법무행정서비스제공으로주요사업으로는불합리한규제및자치법규정비,중앙부처건의규제완화그리고소송및법무업무지원으로28쪽추진실적으로는조례·규칙심의회를3회개최하여35건의안건을처리하였고규제개혁위원회는2회개최한바있으며,불합리한규제의발굴건이8건,자치법규규제사전검토42건등규제완화에적극대응하고있습니다.또한군민의권익보호를위해법률자문실연중운영과지방세고충민원처리도힘써나가고있습니다.다음29쪽,군의회와의협력관계강화로군의회관련업무지원등을통해법정회기의성실한지원과의원주례회등을통한협력관계개선에노력하고있습니다.다음은31쪽,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으로,32쪽추진실적으로는자체종합감사계획을1월에수립하여3월에시설관리공단에대한종합감사를실시하였고계약심사및일상감사추진으로3억원의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향후에도사전예방감사로감사의효율성을제고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33쪽,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을위해34쪽추진실적입니다.2019년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공직자정기재산신고대상자164명에대한신고를완료하였고청백e-시스템과개발모니터링도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은35쪽,희복마을·공동체만들기추진이되겠습니다.마을의공동체성복원을위하여26개마을및10개의공동체를운영할계획으로37쪽추진실적으로는1월에희복만들기공모사업에6개사업이접수하였고3월에희망마을상호,주민상호심사를거쳐서희망마을4개마을,이바지마을2개마을을선정하였습니다.그리고희망마을4개마을에대한현장포럼을진행중에있으며2019년가평군주민제안공모사업즉,공간조성5개소,공동체활동5개소를모집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희망마을현장포럼을10월까지실시하고희복만들기공개오디션과성과공유회를11월에개최하여주민주도의마을·공동체활성화기반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쪽지역맞춤형인구정책추진으로저출산·고령화사회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39쪽추진실적으로는가평군인구정책저출산·고령사회세부계획을4월에수립하였으며전입세대를위한생활가이드북,임신·출산·육아지원정책가이드북을제작·배부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다자녀혜택확대를위한실무추진단운영,전문가,주민,지자체가함께하는지역주민토론회개최,임산부배려및저출산의식개선캠페인등을통하여주민의식개선에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41쪽,특수시책으로먼저우수특수시책발굴육성이되겠습니다.본시책은각부서의차별화된특수시책발굴을장려하고군정발전에기여한우수시책을선정하기위한사업으로42쪽추진실적으로는3월에군정성과관리공동지표반영을위한부서의견을수렴한후4월에공동지표로확정하였습니다.앞으로본시책등을통해창의적인공직분위기를조성하여군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3쪽두번째,카카오톡플러스친구운영입니다.본시책은SNS사용자들의트렌드변화에따라국내최대SNS인카카오톡을이용하여군정을홍보하기위한것으로44쪽추진실적으로는4월말현재515명이가입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좀더관심을갖고홍보와이벤트를통하여많은이들이가입할수있도록홍보해나가겠습니다.다음45쪽세번째,보통교부세페널티최소화입니다.보통교부세산정시자체노력부족으로받는페널티를최소화하기위한시책으로,다음은46쪽입니다.지난1월에보통교부세자체노력도극대화계획을수립하여자체노력도를분석하여페널티최소화에노력하고있으며향후에도안정적인보통교부세확보를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다음은48쪽네번째,다자녀가구지원정책확대입니다.다자녀의기준을3명에서2명으로변경하여다자녀의,다자녀가정의출산과양육을지원함으로써저출산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시책으로,다음은49쪽추진실적으로는다자녀가정기준확대를위한관련세부사업조사를4월까지실시하였으며향후에는인구정책실무추진단회의등을통하여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방안을확대할수있도록조례개정등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50쪽,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담당관께서답변이좀미흡하거나계수가안맞을때는뒤편에계신참모들께서메모지를전달해서원활한답변이이뤄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배영식위원입니다.저는민선6기,7기김성기군수님의공약사항에대한부분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화면을한번좀올려주시기바랍니다.지금이제자료에보면은새로운민선7기의6개분야,56개의공약사항을제시했습니다.이공약사항협의는지금어떻게해서결정하신것이지요?공약을처음에나오셔가지고군수출마하셔가지고당선이되셨어요.그러면당선이되신다음에검토를해가지고이거를만드신것입니까,아니면은군수님이요구하는대로다가작성을하신것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군수님공약사항에대해서저희가이제취합을,총괄부서에서취합을하고요.거기에대해서이제실·과·소의견을들어서저희가자체적으로.군수님이결정하시는게아니라저희가내부적으로결정을하였습니다.
배영식위원
같이실·과·소장들협의하에결정을하셨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그러면그전년도에그러니까이전에도이제민선6기39대가평군수를14년7월1일부터18년6월30일까지하셨는데그당시에이제공약사항을보면은6개분야에80개의공약을제시하셨어요.혹시아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그내용아시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거기에보면은여기자료앞에보시면돼요.거기에이제추진상황을보면은32개는완료가됐고,이거작년도자료입니다.2017년도.45개는추진중이고추진이미흡한게4건이있었습니다.거기에대한결과는추진미흡은어떻게됐습니까?지금.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우선적으로저희가민선6기공약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총80건이었고요.여기서이제저희가이제최종적으로완료한사업은53건이고요.
배영식위원
51건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53건이요.추진중인게27건인데이중에서이제아까말씀하신대로정상추진이23건이고추진미흡이한4건으로분석되었고요.그리고이제물론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임기가끝났다고해서끝나는것이아니라저희가연속적으로사업을관리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여기에미흡했던사항은새로운7기공약사업에추가가됐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요.
배영식위원
천천히보세요.천천히보셔도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2건만포함돼있습니다.
배영식위원
2건이포함돼있고그러면6기때의그결과를놓고목표80건에대한정리를하면은이행률이몇프로예요?그럼.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제가알기로는한66%로이행률을보고있고요.매니페스토에서평균적으로이행률은한63%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은상당히계획은좋았으나실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이렇게평가를해도되겠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효과가없는게아니고요.지금전국…….
배영식위원
성과목표달성에는못갔다고…….전국평균은뭐어떻게됐든지간에평균이고저희가봤을때는군민들이희망을가지고군수님을택해가지고앞으로향후6개사업의80건에대해서이렇게4년안에공약을추진하겠다라고해서했는데결과를놓고보니까66%밖에이행률이안됐다.그러면은주민들한테어떤사유로해서이행이안됐고어떤사유로해서계속추진중인사업이있다.이렇게혹시뭐계획을가지고설명한적이있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한적은없고저희가공약사항에대해서는홈페이지에다가이행상황을게시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이총예산이80건에대한당초예산은어느정도계획을세우셨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민선6기공약사항에대한사업비는제가지금갖고있지못하고요.
배영식위원
네,그러시고.좋습니다.그러면그다음에7기,7기자료를한번보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제가위원님들한테배부해드렸고이거혹시보시고계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민선7기에는6개분야,56개의사업을공약하셨어요.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그런데여기에재원을보면은4년간에걸쳐서1조9,770……1조9천억,약2조에가까운돈을투자를해가지고공약사업을하겠다.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저희작년도말에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우리결산액이4,900억원이에요.4,900억.세출이.그러면이게전체적인돈을다4년동안공약사업에만합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공약사항중에는임기내에가능한사업과임기내에가능하지못한사업을저희가분리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거는요.그리고이제이사업중에는민자사업도포함된거고요.
배영식위원
그러면민자사업에투자된다고하더라도그러면민자사업에어느정도계획을하고계세요?투자금액으로봤을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거기자료에의하면기타가민자가되겠습니다,그게.
배영식위원
그걸다합치면은약2조원이되는데그러면이거민자는어느정도협의가된사항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민자사업같은경우는어떤개인업자의능력에따라서하다보니까사실인·허가절차라든지자금수급면에서저희행정이하는것만큼수월하지는않다고보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기타가민자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1,600억을빼도그래도이거는계수가안맞지요,전혀.전체적인예산을100%다공약사업에만한다는얘기예요,지금이거로봐서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도이해가가고요.지금56건중에서임기내에가능한사업이저희가43건으로분석하였고요.13건은한24%는저희가임기외.
배영식위원
임기외인데예산편성을해놓으신거를보면은임기내에가능한사업이거의다거든요.그런데…….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이제또뭐가있느냐하면요,공약사항56건중에는국책사업이4건이있습니다.위원님도잘아시는제2경춘국도라든지국도37호선,승안-목동하천IC,고성간이런국책사업은,국책사업4건이또여기사업비에포함돼있습니다,또요.
배영식위원
그러면이거는협의를해서자신있게추진할수있는사항들인가요,이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군에서지금말씀드린국책사업은저희군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고또당연히또저희가…….
배영식위원
국책사업이라고하면어느거를한번좀,한두가지만한번말씀해보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제2경춘국도지금우리가현안으로갖고있는경춘국도확정하는것하고요,그다음에국도37호선.
배영식위원
그것도우리예산에적용해서공약사업이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공약사항에다들어가있습니다,그게요.
배영식위원
그러면이게외형적으로는상당히이제2조원이라고하는돈을투자해가지고사업을한다라고하지만세부적인내용으로들어가서보면은국비가예를들어서원하는대로안됐다고하면은이거는상당히차질을많이가져올것같고지금이부분에보면은거의이제투자되는게지역개발부분에대해서1조7천억이이제투자가되거든요.그러면이것도향후에계획으로잡힌게1조5천억이에요.그러면임기내에는이게뭐지역개발이또아무것도아니에요.그렇게따지면은,빼면은.계수수치가전혀이거는좀이해가덜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아까그위원님이제시하신투자계획재원을보게되면은이제국비사업이한1조3천억정도가되고요.군비같은경우는한2천,한3천정도가이제저희가보고있거든요?재원관계는요?
배영식위원
지금이제말씀하신대로다시정리를하면2022년이후에1조5천억원이들어가요.이게,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그러면임기내에는그금액을빼면은사실별거아닌데외형적으로볼때는상당히부풀려졌다,군민들이볼때.그런생각이좀안들어가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어떤부풀어졌다는면보다는가평군이안고있는문제점을공약사항을통해서해결할어떤뭐의지가담겨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거는요.
배영식위원
공약사업이다,공약이라해가지고무조건공약사업을추진할것이아니라저는이제여기에대한상당한검토를했느냐부분을제가이제지적을하고싶은거거든요.그래서물론뭐처음에나오실때는여러가지뭐공약사항을하겠지만실질적으로군수가돼서입장을보니까과거년도도66%밖에달성을못했는데상당히여기에대한거는걱정을많이할수밖에없지요.전년도의결과를놓고봤을때는,전기수에.그런생각들어가시지요?그러니까이게꿈같은얘기다.2조원을투자해가지고한다는것은.그림은좋지만.이거이행률몇프로정도달성하실수있어요?실장님.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성급하게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저희가최대한역점사업을두고공약사항을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공약사업을추진하시는데1년정도해봐서문제점이발생하면과감하게그거는폐기하시고또새로운뭐공약을해가지고제시하시면되잖아요.처음년도에시작했다고그래서끝까지4년동안할게아니라그런거를좀판단을잘하셔가지고추진했으면좋겠다는것을지적드리고싶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지역개발에서지금국책사업이들어가있다고그랬지요,네가지가?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예산이얼마입니까?어떠어떠한내용이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세부적인제가지금…….
이상현위원
제2경춘국도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얼추알고있기로는한9천억정도,그렇지요?자료있으면좀주세요.국책사업.뒤에팀장님.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경춘국도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을한8,600억정도잡았습니다.
이상현위원
또?이제국책사업이다보니까덩어리가큰것같은데.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다음에국도37호선같은경우는1,650억정도잡았고요.목동-승안도로확장같은경우는,가변차선같은경우는한430억.그다음에하천IC에서고성간도로개설호명터널화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한1,470억정도예산을잡았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뭐한1조2천,3천억이지금이지역개발에서는지금빠지는것입니까?그래서국책사업으로빠진다고그러면은1조3천억이빠지면은한3천억정도가지금되는게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우리배영식위원께서지적하신1조9천억정도에서그러면한6천억정도가지금국책사업빼고는그렇게되는것이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도비,군비.
이상현위원
도비,군비해서?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것까지포함을하니까그렇게9천억이나온것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행률이지금아까매니페스토가63%정도가…….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6대,민선6기공약사항이고요.지금은저희가이행상황은지금작년도말로그냥추진상황만확인했지,이행상황은진행중이니까아직그판단은아직못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본위원이지금민선7기공약사항에서보니까완료된게2건이있네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2건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2건이있고지금착수는다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다하지는못한것도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본위원자료에서는지금착수를다했다라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이제진행중인데관점에따라다르겠지마는사전이행절차같은경우는이제어떤절차를거치는경우가간혹있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는아직까지착수라고보기에는…….
이상현위원
여기는우선순위가있습니까,혹시?56개사항중에서,공약사항중에서이게뭐이제지금저희가이제위원들이통상적으로지금지적을하는것은모든것은착수만시켜놓고완료가안돼버리면은그러면뭐문어발식의그냥공약아니냐.그런데이게만약에우선순위가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저희가우선순위로공약사항을관리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지금본위원이지금갖고있는자료중에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신청있으시지요?자료찾아보십시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있습니다.
이상현위원
12가지우선순위를해가지고지금올렸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자료있습니까?거기에지금450억이지금지원이된다라고지금그러셨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도비…….도비,그렇습니다.네.
이상현위원
천천히찾으세요.천천히.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찾았습니다.
이상현위원
거기에지금1순위부터10위순위까지가있어요.이게제가이제본위원이다음에질의할사항이기는한데북면LPG배관망구축사업부터12번에보면은가평군현리하수처리구역관로정비사업까지.이것도공약사업에들어가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일부들어가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비용이많이,사업비가많이소요되는것을가지고이제우리가보조비를신청을하는건데,맞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여기에이제우리군에서는부담이되니까신청을한건데여기에는공약사업에들어가있는게크로스체크는안해보셨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대략적으로…….
이상현위원
잠깐만요,뒤에서팀장님이답변하실것같은데.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12개사업중에서6개사업이공약사항으로돼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혹1번부터6번까지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않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지금12가지사업중에서우리담당관님께서…….(기침)죄송합니다.담당관님께서는어디까지가우선순위라고보십니까?지금.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지역균형개발사업은저희가이제수요조사를해서도에올리게되면요,결정은도에서합니다.그래서지금갖고계신자료는어떤우선순위가아니고요.저희가경기도에제출한현황이되겠습니다,그거는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이파악한거는이제450억정도지원이되는데본위원이1번부터6번까지는거의가능성이있고7원부터12번까지는가능성이없다라고얘기를들었는데…….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않습니다,그거는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연번이다르게올라갈수도있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은도에서선택이잘못된다는것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제올라간거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2차심의를거칩니다.첫번째로이제실무위원회를거치고요.그다음에심사위원회에서최종결정을합니다.그래서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다음주정도에실무차원에서사업설명회올라갈거고요.절차는도에서이제1차,2차거쳐서확정되기때문에지금저희가드린자료가우선순위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현위원
연번이아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리고이12가지중에서어느게초이스될지모른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117페이지입니다.담당관님,보면은이사업시설비읍·면별투자현황이거기에나와있습니다.117페이지.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잠깐만요.117페이지요?
최정용위원
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찾았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여기를보면요,2016년도에보면은가평읍이55.8%,2017년에52.6%,2018년에44%예요.그런데설악·북면·상면을보면은16년도에3%대고17년도에5%대입니다.18년도에6.5%.이거는어떻게설명을해야됩니까?이게제가봤을때아무리가평군에가평읍이인구가많더라도지역별균형발전이돼야되는데55%대3점몇프로라고그러면이게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제사견이지마는지역불균형은말씀하신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불균형은국가정책의결과이기도하지마는제한된자원으로최대의효과를얻기위해서는도시지역이나인구가집중된지역을중심으로투자되어왔던거는사실입니다.그렇다고일률적으로예산을분배한다는것은경제원리뿐아니라경제원리에도부합하고어떻게보면읍·면별중복투자가군재정을더욱악화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듭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저희가공감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제가행감자료를보면은상면·북면·설악을찾아보면요,설악은요즘좀나아졌는데상면·북면을보면은예산을찾을수가없어요.뭐도시계획도를하나찾아보니까4억하나상면에있던데4억중에그것도올해3억,내년에1억이게민선6기때부터공약을하신건데여태이런것도안해준다고그러면은읍·면별균형발전이안된다고볼수밖에없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이제도로같은걸말씀하셨는데요,도로계획도로는도시지역내에이제투자금인데…….
최정용위원
아니,최고큰사업이4억짜리예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도시계획도로는뭐상면에할수가없으니까그건데찾아보니까그거밖에없다는얘기지요,상면에.그래서어느정도균형에맞게뭐가평에40%면은상면이10%라든가뭐북면이10%라든가이게나와줘야하는데다찾아보면은가평에다투자하고다른읍·면은없다는얘기지요.투자하는게현재.조종면도보면은이제이번에운악산에구름다리하나놓는다고그래서그거하나생기는거고지금밀리터리한다고그래서밀리터리하나했는데그것도되지도않는사업갖다놓고실질적으로지역적으로관광이라든가모든면에서가평에집중이돼있는거지면별로는돼있는게한가지도없습니다,관광적으로는.그래서앞으로이런거를좀시정해서면에도좀발전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를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우리최정용위원께서설악은발전했다는데그게그렇지는않습니다.제가저자료는제가요청을했는데요,그래프가나와있다,저그래프를보다시피2018년도는조금개선이됐습니다.그래도55%에서44%로좀개선이돼가지고그개선된게뭐상당히좀많이됐다라고좀생각을했는데그거는이제뭐기간사업의인프라사업이좀끝난부분도있고그래서2019년도에읍·면별주요투자사업현황을제가자료를요구해서받았습니다.혹시과장님갖고계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갖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은가평읍이역시이제44%로해서더내려간게아니라46.3%,설악면이11.2%.개선이됐습니다.우리최정용위원님이지적한것처럼6.1%해서뭐11.2%로.그러니까이제청사가들어가고60억짜리가있으니까그렇고.청평면이17.4%,상면우리최정용위원님말씀하신데는역시6.9%.전년보다도떨어졌습니다.그다음에조종면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얘기해가지고10.2%,북면이여러가지큰공사가있는데도결국은7.7%이렇게돼있습니다.혹시저기과장님,우리2019년4월30일가평군인구가얼마나되는지알고계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한6만3,70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우리과장님공부많이하신것같은데맞습니다.인구비율을보면은가평이31.2%입니다.그다음에설악이15.4%,인구구성비가.그다음에청평이22.7%.그다음에상면이8.8%,조종면이15.3%.그다음에북면이6.3%.인구대비해서는한3분의1의인구를갖고있는데예산은50%를갖고간다.그다음에2018년도행감때도분명히이것을지적을했습니다.이개선책을혹시갖고계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제위원님들께서먼저작년도행감에서도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예산부서에서나름대로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경기도시군을조사했더니나름대로지역균형발전관련된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는시군이한경기도포함해서4개시군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래서경기도김포·여주·파주가이제지역균형조례를운영하고있고요.그래서이제저희또한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단순하게총액적으로예산을분배하기보다는읍·면에나름대로이제인구증가율이라든지뭐고령화율뭐상·하수도보급률이라든지가스보급률같은거,도로율보급률을통해서나름대로읍·면의지표를통해서지표율을개발해서예산을편성했으면어떻겠나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고요.그래서이제경기도같은경우는보통세의한2%를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운영하고있고요.김포시는보통세의5%를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어떤보통세의일정부분을읍·면,낙후된읍·면의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했으면어떻겠나해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거상당히좋은제안이신것같은데보통세의2%정도면은재원이얼마정도됩니까?지금.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같은경우는보통세가한550억에서6백억사이거든요?그러면한2%라고하면은…….
이상현위원
한1백억정도,110억정도?아니,10억이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니,안되지요.
이상현위원
10억?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10억도안되지요.
이상현위원
10억도안돼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저는사실이런제안을좀드리고싶었는데모든게이제가평에집중돼있습니다.가평은뭐공사가참많이이루어집니다.6개읍·면을다니다보면은공사가이루어지는데가없어요.공사가많이이루어지면은경기도활성화가됩니다.그거는인정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네.그런데가평은군청이라는또,군청소재지이기도해가지고군청이라는조직이있어서그래도여기는지금서비스산업이좀돌아가고있는데나머지읍·면은저녁때되면은불켜진곳이없습니다.그런데지금모든이지금포괄사업비가면에얼마씩나가고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1억2천정도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거를저번행감때도제가제안을했었는데조그만공사같은경우는만약에읍·면에좀많이할당을,한10억정도씩이라도할당을해가지고급한사업은그읍·면에서해결할수있게끔.그런데뭐계약의문제점이있을것같다라면계약은계약팀에서,회계과계약팀에서하더라도거기의면장한테좀자율성을부여해줄수있고거기에서우선순위를해가지고지역개발을할수있는그런재원을일정부분을주지않으면은만날올라오게되면여기서깎이고밀이고,힘없으면밀리고우선순위에밀리고.그거에대한생각은어떠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타당한지적을해주신것같고요.저또한읍·면장을해봤기때문에그런아쉬움도없지않습니다.그래서이읍·면어떤예산의재분배에대해서는위원님들과좀더깊은상의를통해서발전적인방향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꼭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그동안뭐두위원님께서좋은말씀들을해주셨기때문에저는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고민해보겠다고이렇게말씀을하신거에대해서고민으로그치지마시고요.지금작년에도저희가읍·면별균형재정투자에대해서분명히지적사항이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저희가이틀동안현장실사를나갔었는데상면의환경성질환센터를빼고는다가평읍에만다녔습니다.이게이제어떤내용인지는뭐말씀드리지않아도충분히아실것같고.그래서보통세뭐2%?10억도되지않는금액이지요.그래서거기에대한자세한계획과그리고각읍·면별의특성이있지않습니까?그런거를고려해서좀계획을세우신자료를저희군의회에다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경기도시군을조사하고나름대로각시군에서하고있는균형발전에대한선례를모집한자체가저희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사항을긍정적으로검토하려고저희가했던거고요.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나름대로안을잡아서한번위원님들께설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경기도에…….지금말씀을하셨는데경기도에서저희들이항상외치는게어떤내용인지아시지요?경기도에서가평이어떤지역인지.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가평의북면이아마그런경기도의가평이아닌가싶어요.그래서낙후된지역에대한균형있는재정투자를좀요망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적극적으로힘을실어주신다면은저희또한열심히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62페이지입니다.찾으셨나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위원
2018년도예산액중50%이상불용사업해서여기에있는데그러면예산액이147억3,800만원이고불용액이146만,146억.지출액이1억1,500밖에안돼요?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매번이제결산검사때지적하신사항이불용액이과다발생하신다는지적이있기때문에저희가추경때마다예산을불용예상되는금액에서는저희가추경때예산을삭감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이거같은경우는…….
최정용위원
이거는2018년도거잖아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그리고불용액이많은경우는이것이내시,그러니까사업목적이정해져서내려온경우에대해서는저희가삭감을하지못하기때문에이런불용액이많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집행사유미발생,미발생뭐이런게많지않습니까,여기보면쭉내용에?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만큼노력을안했다는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우선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이제저희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자료고요.그자료에대한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이제저희가희복공동체운영에있어서마을공동체활성화에있어서저희가이제사업비를지출하지않은경우가있거든요.이같은경우는저희가도비로다른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군비를아끼는차원에서저희가추천하지않은거가되겠고요.그다음에지금전체적인불용액은저희가예비비로갖고있는것이되겠습니다,그거는요.
최정용위원
예비비도있지만이게이제아까도읍면별균형발전이안된다고그랬는데거기는돈이없어서못하는데여기엉뚱한데다묶어놓고서있으면안되지않느냐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타재원같은경우어떤수급에서는위원님말씀이맞고요.지금예비비같은경우는저희가법적으로일반회계1%를일반예비비로편성되어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예비비가잔액이발생한겁니다,이거는요.
최정용위원
이게뭐냐하면이예산팀에저희가봤을때예산팀에뭐를한번하라하면1천만원,2천만원을하라고해도아휴,예산없습니다이러는데여기보면이게1천만원,2천만원이아니지않습니까?이게예산팀에서이거를잘해주면이런일이안나오고다른거,다른실과도보면이거예산왜올렸느냐그렇게물어보면그거필요없습니다이런예산이많아요,업무보고때보면.그러면예산팀에서이거를잘못하고있다는얘기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세입비나어떤가용재원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가가용재원내에서최대한저희가주민숙원사업해결에예산을편성하게끔실무부서와유대관계를가지면서추진하겠습니다,그거는요.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먼저기획감사담당관에그담당관실에대해서좀질타를하겠습니다.이행정사무감사자료최종스크린은어디에서합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사실본위원이갖고있는자료이거보이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봤습니다.
이상현위원
오탈자라고저한테지금온내용인데앞으로한번더좀철저하게검증을좀해주십사하는거부탁의말씀을드리고우리옆에계신부군수님한테도각실과소에서이게기획담당관실에서는이걸혼자스크린을다못합니다.그런데보면너무무성의하게이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출하지않았나.그거를또맡고있는실무부서가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제가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죄송합니다.
이상현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대해서좀한번얘기코자그위원분들이몇분이시죠?가평군지방보조심의위원회?천천히찾으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좀쉬었다하면안됩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총15분으로위촉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잠깐만요.위원님들의요청에의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그러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이상현위원
네,휴식전에말씀드렸던분이12분이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당연직이12분.총15분입니다.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혹시명단갖고계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갖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당연직은누구누구시죠?12분명단갖고계시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조례를보셨나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봤습니다.
이상현위원
심사위원면면을보면지방보조금을다받으시는분인데요.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보조금과관련된이해관계가있는분에는보조금심의때제척이되어야되는게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명단을왜이렇게뽑으셨어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보면이분들다제척사유가되실분들인데.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단체와관련된위원인경우에는단체심의할때제척되기때문에.
이상현위원
만약에A라는단체가있으면안부르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제척시키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떻게제척을시킵니까?허위증언하시면안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저희가제척보다는간사님이그건에대해서일체심의참여하지말라고이야기를하고운영,회의를운영했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이들은바로는같은회의장에있으면서그위원이랑이해관계가있으면발언이안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게제척이랍니다.그게말이됩니까?어떤말씀이무슨말을하는지다아는데.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지적타당하시고요.작년까지는그랬지만금년도부터는.
이상현위원
금년도부터어떻게하시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반드시제척시키도록하겠습니다.읍면별로안배해서위촉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위원장은어떻게여기에서선출을하는거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들중에서선임을합니다.
이상현위원
팀장님들필요자료있으면주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으로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본위원이들은바로는위원들이누구인줄도모르는데자기가위원장이다얘기를하고그렇게한다는얘기를들었어요.아니면내정을해놓고서형식적으로위원회를하는겁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하지않고요.사전에내정된것도없었습니다.위원들중에서선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도투명하게좀위촉이됐으면하는바람이고제척도확실하게좀이해관계가있을때도제척을시켜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한가지더!주민참여위원회도구성이되어있죠?부군수님도당연직위원이시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읍면에서추천을받습니다.
이상현위원
읍면에서추천을받아가지고.여기도면면을보시면지역에서말씀좀하시는분들이들어가계신것같은데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핸들링할수있는예산이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어떤예산이한도가있는건아니고요.신청들어온거에대해서전체심의를다합니다.
이상현위원
한도가없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12억입니다.
이상현위원
총12억인데읍면별로1억씩만나간것같은데.주민참여예산!실적을보니까1억씩나간것같은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요.아!지금그…….감사자료89페이지를보시게되면주민참예산제저희가운영실적을제시해줬는데저희가1차적으로읍면지역회의에서각읍면별로1억정도의한도를주고있고요.그건읍면에서산정하는나머지6억을심의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총12억이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전년도에는9억밖에안한겁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이게지방자치로가면주민참여예산이점점늘어야되는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제가한예를들어서말씀을드릴게요.2018년도경기도주민참여예산제를실시하면서가평군에서신청한거는북면이처음인알고있습니다.저희가북면에있을때북면자치단체장과이름을빌려서사업비를확보할수있었고요.마찬가지로군주민참여예산제도읍면에저희가홍보하고있지만많은사람들의관심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홍보가덜된겁니까?나머지5개읍면에면장이무능력하신겁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홍보가덜된것도있고요.군위원회같은경우조종면은없거든요.신청자체를안했기때문에없었던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주민참여예산제에본위원이갖고있거든요.15분이시네요.그러면이분들은군위원회를.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서선정합니다.
이상현위원
몇분씩.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각읍면별로4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읍면에는4명.조종면에는실적이없는데는가평읍같은데는군위원회에서신청을안했다는얘기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조종면은심의대상사업이없었고요.가평읍은있었는데주민참여예산을신청한사업이기우리가한사업.중복된사업이기때문에배제시켰습니다.
이상현위원
올해예산이얼마입니까?12억그대로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이거를늘리실생각은없으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사실주민참여예산제는예산의어떤효율적인면에서늘리는면도좋을것같고요.우선주민들의참여가기반이되면저희가더늘리도록검토하겠습니다.사실주민참여예산이우리가바라는방향대로가지않고다른방향으로갈수있기때문에그런기반이다져지도록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다른방향이라면.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순수하게주민들이필요한사업들을하면좋은데.
이상현위원
특정단체에서그런경우가있을수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건의를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
배영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건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에보조금내역을보면3,007건정도.그렇게보조금이나갔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실질적으로본예산대비3.6%라고하면보조금이많은편인가요?적당한편이라고보시나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보조금같은경우는교부세하고연관이있기때문에전년도수준으로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통해서160억을줬는데16억5천만원을쓰지않고반납을했어요.그러면10%라고하는돈이적지않은돈인데확보해놓고쓰지않았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어떻게보면조금좀강도가좀약하게심의를했다거나위원들이심의를했으니까위원들의책임도있다고볼수있습니다.보조금심의위원회를강하게해야되겠다는의미로생각이들어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달라는사람은많이달라고얘기를하겠죠?이내용을보시면10%을안쓰고반납을했는데16억5천만원을.향후이런거를감안해서내년도예산을세우실계획이있으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저희예산도부족한걸아시니까참고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배영식위원님이아마자료제출을요구하신것같은데2018년도보조금심의위원회비율갖고계시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가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여기보면2018년도하고2019년도에보면100억차이가나요.2018년6월부터2018년10월31까지심의한거고100억차이가난거는심의시기때문에그렇습니까?보조금심의위원회가언제언제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보통가장큰게추경때와본예산때하고있는데요.이자료같은경우는2018년도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를뽑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2018년도예산편성계획은2018년도1회,2회추경이되겠고요.2019년도10월에운영한내년도2019년도심의액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은지금다른데를보고있는데요.여기에보면본예산에들어갔기때문에보조금심의결정액이많아진다는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거를연도를보조금위원회개최시기를기준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통상적으로보조금심의해서결정하는게약얼마나돼요?220억에서나누어서하면880억정도됩니까?연얼마정도씩됩니까?
배영식위원
밑에자료가.
이상현위원
연간168억정도?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지금여기보시면시정이나훈계약한징계를줬어요.유난히도작년같은경우에외부감사가많이있었죠.그래서결정된내용을보면징계를12건을요구를했고또추징금내지는회수금을3억7천만원을요구를했어요.저내용을봤을때는자체감사가소홀했다생각이들어가는데어떻게보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보시는관점보다는저희자체감사는사업소만을대상으로하는감사되겠고요.외부감사는전체를감사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
외부감사는전체를본거고자체감사는읍면이나사업소를본거예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어쨌든지적을많이받았다.지적을덜받을수록좋은건데그원인이외부감사를그외고소고발건으로인한공무원들이상당한18년도에곤욕을치렀는데원인행위가어디에있다고보시나요?군수님으로인해서감사나징계를받은사람이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배영식위원
외부에서나도는얘기를들어보면군수님의수사로인해서공무원들이수사를받고있다고하는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배영식위원
2018년도수사개시통보받고조사받은사람이몇명이나됩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별도로보고를해주시고요.제가지적하고자하는사항은자체감사,물론자체감사라고해서읍면이나사업소를보다보니까신분상조치사항이약할수있어요.그런데계속해서외부감사로인해서지적을받아서이렇게징계건수가많이나오고추징건수가나온다면평상시에일처리하는데서미숙한점이많지않나.스스로자성을하든기획감사자체기능을발휘해서요구를하든그렇지않으면계속이러한사례가발생할수있다고보는데어떻게보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외부감사초청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아까말씀드린수사개시통보를받아서조사를받고있는현황에대해서별도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최정용위원입니다.76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성과시상금지급내역이나오는데요.첫번째보면운악산주차장포장으로인해서성과금을받았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위원
이건당연히해야될내용아닙니까?성과금받을내용은아닌것같은데.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당초확인한결과는일자리경제과에서태양광발전을도비로설치추진하다보니까태양광설치하고나면바닥자체가많이훼손됐기때문에그냥하면군비로해야될입장이되었습니다.그래서담당계장이현황을파악해서어차피도에서태양광설치하니까너희들이도비로주차장포장비를달라해서1억6천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내용을써놔야지.다른사람들이보면주차장포장을했다고성과금을받았다고오해의소지가있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여기보면시상금2,700만원을받았지않습니까?포상금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군비입니다.
이상현위원
포상금이외부에서온거로알고있습니다.전부다군비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건성과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요.
이상현위원
인센티브나근무평정을주면되지아이디어하나만내면시상을받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성과시상금목적이군정발전목적도있고세가지가있는데요.예산확보분야라든지예산절감분야를심의해서나름대로시상금을주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과장님,자료보셨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위원
좀낯뜨겁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일부그런것도없지않습니다.
이상현위원
지양해야됩니다.나눠먹기식포상금밖에안되지않습니까?그런거다돈으로결부시키고문제가있다고보는데개선여지가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심의할때좀더팩트를가지고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이없도록확실하게걸러서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담당관님18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군정홍보에서언론매체신문홍보를하시나본데제가그자료를받은걸보면이주재기관님들이19분이계시더라고요.오늘도여기가평저널,가평타임즈왔는데정당하게왔다고보는데55개신문사가되어있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추가자료인가요?
이상현위원
별도자료.
최정용위원
아니,거기에서보내주신자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갖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19부나있으면거기에맞게나갔어야되는데55개신문사가자료에보면주셨어요.여기에보면형평성에안맞는게100만원부터몇천만원까지있어요.어떠한조건으로나갈수있는건지말씀해주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어떤조건이아니고요.언론인들이한85개사가돼요.그리고중앙지,지방지다있겠지만저희가나름대로그사람들의요구에따라서광고를줄수없기때문에저희가나름대로광고언론재단을통해서ABC유료협회가있습니다.방송ABC협회가있어서요.각신문사별유료부스를제시하고있고이분들이를통해서공표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광고료같은경우는광고ABC협회에서제시한기준하고랭킹닷컴신문사별순위를정한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그다음에저희가평군의소식을얼마만큼보도하느냐에따라서저희가어떤세가지기준을가지고나름대로광고료를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발행부수로해서ABC등급을매긴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이게자료를보면ABC가안맞아죠.따져봐도ABC도아니고어떠한조건이없어,이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보시게되면…….
최정용위원
여기보면100만원짜리도있지않습니까?800이면2천이면2천.이수준이되어야되는데100에서몇천까지갔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한국ABC유가부수기준이있거든요.저희가언론사를가나다로해서1만부가지고있으면가등급.5천부는나등급.3천부이하는단가가신문받는부수가3천매도안되는부수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여기100만원,150만원받은거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발행을하는데유가,돈을받고발행하는신문…….
최정용위원
그러면저는이신문이어떤신문인지모르겠는데홍보효과는없다는얘기아닙니까?그렇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어떤홍보말씀하시는지.
최정용위원
군정홍보비에서나가는거면얼마발행이안되면홍보안해도되지않습니까? 무조건주라는법은없지않습니까?가평군의홍보를얼마나했는지이런게나와야지기본적으로출입기자이니까줘야된다는거는아니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발행하는데보느냐안보느냐기준이있고요.
최정용위원
군정홍보비로하는데군정홍보비로나갔을때그러면100만원짜리면신문을몇개를본다는거예요,보는거다확인해서주는건아니지않습니까?발행부수가여기3,000개,5,000개따로한다면기본3,000개라고치고요.다른게3천개에서1만개라고치면금액도비슷하게나가야맞지않습니까?그건아니잖아요,이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이게…….
최정용위원
금액이애매하게160만원,5백만원이게이렇게금액이들쑥날쑥하면어느신문사에서보든지거는잘못됐다고판단되는거아닙니까? 가평신문은가평에홍보를많이해서줘야지그냥신문사니까무조건줘야된다는법은없죠.
이상현위원
인터넷신문은조회수로주는거아니야.
최정용위원
그래서앞으로제가주지말라는게아니라주시되어디에기준을둬서이사람이가평군에홍보를얼마만큼많이했느냐에따라서홍보비를줘야지무조건신문사라고그래서막주고그러면이게형평성에안맞다는그걸지적을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무슨말씀이신줄알겠고요.나름대로기준을만들다오니까어떤기관의데이터하고저희가준보도자료를얼마큼수용을했느냐를따지고있고요.신문사별광고단가가중앙언론에서제시한게있어요.그래서단가가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주고있고요.나름대로기준을만들어서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얘기가아니고요.50개에서정말홍보를할수있는.이금액을똑같이줄수있는.55개업체에서30개를주더라도똑바로홍보를할수있게주시라는거지.100만원,200만원주면홍보비도아니고아무것도아니잖아요.제가그거를지적하는거지.필요…….못했다는얘기지.55개를다주라는게아니라홍보비를가평군에홍보를할수있는이방법을찾으시라는거지.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가평군홍보가제대로될수있게끔언론사별로경쟁을유도하면서나름대로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위원입니다.홍보얘기가나와서다른맥락에서홍보얘기를하겠습니다.55페이지보면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나왔습니다.가평군홍보대사!홍보대사가지금12명으로명단이올라와있습니다,33페이지보면.한번위촉이되면위촉기간이라든지이런건없는겁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활동이저조한분이있어가지고저희가먼저달에이번달5월달에세명을해촉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분은기간이정해져있는건아니지만그때그때사업에따라서한다는얘기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봤을때어설픈연극제같은경우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해촉했습니다.이게기준시점이4월달이기때문에저희가5월달에정비를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조치결과에보면어떻게하겠다고하신거에보면재즈페스티벌,행복주택,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기관이나자라섬막걸리축제하나도지나가지않은상황이거든요.그렇다면추진중이라고나와야되고완료라고나올건아닌것같고요.조치결과에따라서잘활용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홍보건에대해서저희가현재가평군을홍보하는건홍보팀에서만하고있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않습니다.
배영식위원
관광홍보별도로하고있어요?가평군을홍보하는부분이있고관광에대한홍보도있을텐데구분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한팀에서하고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각부서에공보가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공보같은경우는입찰을한다든지그것도홍보로봐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같은홍보비에서나가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제가이제건의드리고자하는사항은과거에도그런형태로돌아갔다가집중적으로가는것같은데관광부분에대한홍보를별도로관광과에서하면어떠하겠느냐제시를하는건데요.지금우리가인구가늘어나는정책도쉽지않고농사를관광쪽에대한그런쪽으로다투자를해가지고수입을창출해야되는경우가발생하는데관광부분에대한홍보가부족하지않느냐.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일반적인홍보쪽담당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문적인거는사실각부서에서하는게맞고지금도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부분에대해서쭉평가를해보셨나요,혹시?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평가한거는없습니다.
배영식위원
담당부서이니까종합적인평가를하셔가지고여러가지가평군에대한홍보를어떻게하는것이좋은지를연구를해서내년부터반영을하든지준비를해보시는게어떨까하는말씀을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분야는광고에대해서전반적으로평가차원에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53페이지에보면작년에가평군탈북자봉사자들을홍보대사로적극활용해달라는방안을고려해주시기를바랍니다라고건의를드렸었습니다.아직탈북봉사자들에대해서아직한번도하신적이없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제가왜그거를말씀드렸느냐하면남과북!젊은층이나중학생,고등학생학교그렇게1년에한번씩만이라도잠깐이라도탈북민들북과남한에있는학생들과대화할수있는곳!그거를좀검토좀해주십사하고다시한번건의드립니다.그러면학생들이모르는부분도많을테고탈북민들이또여기에대해서알고싶어하는것도많고할테니까그거를좀방안을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마음은있습니다마는그게저희일개부서에서가능한사항인지.저희가정례회때남북협의회운영관계로제안설명하겠지만그런차원에서정부차원이나도차원에서같이해줘야군차원에서어렵지않나보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2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저희가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분기별로한번씩하고있죠?지금우리가자체이게얼마나되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20억에서60억.
이상현위원
20%증액되면재심사하게되어있죠?지방재정법에그렇게되어있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거하고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얼마나됩니까?재심사건수가혹시알고계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지금이번정례회때공유재산관리계획공설운동장스탠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투자심사를좀그냥형식적으로하지말고또혹은만약에80억짜리공사다그러면심사를피하기위해서40억씩쪼개서하고있죠,그런거?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심의때걸러지는게아니고.
이상현위원
걸러지는게아니라따로따로자체심사로.왜냐하면도에서60억이넘어가면심사를하니까제가그런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정말군민을위해서하는사업이라면떳떳하게하셔라그런말씀을드리고기획담당관실에서는검증해야되니까거기에대해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그렇게좀부탁좀드리고철저한검증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3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지금인구정책을이제최종확정을아마현재6만3천에서8만명으로과거에서는13만명,20만명이렇게추정을했다가8만명은언제쯤가능할걸로보시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2020년으로잡고있고요.경기도에서는한7만2천명으로보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경기도는우리가보는것보다는희망적이지않고노력해보겠다.그러면인구변동추이를보면저희가2017년도에태어나시는꼬마들보다돌아가신분이더많아요.그런데인구변동추세를보면그대로유지가된다.그래서결과적으로는인구가유입이되기는되는데어르신들이나농촌인구가유입된다그렇게볼수가있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
인구정책사업중에31개시군중에저희특별사업을하는게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오늘경기도에서문서가왔지만경기도인구정책공모사업에저희거가올라갔습니다.그게뭐냐하면다문화가정정착인구정책으로하고있는것중에북면에서하고있는건데농촌유학사업도지금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다문화는설악일부분에편중된사항이고요.지금말씀하신유학관계는효과가나타나나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호응하고있는데학교측의식이저희의식을쫓아오지못하고있습니다.선생님들은편한걸원하시다보니까타지에서온학생들에대한거부감을갖고있기때문에선생님들의의식교육이필요하지않느냐보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공무원중에서관외에서사시는분이얼마나됩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데이터는없고요.
배영식위원
춘천에사시는분들이상당히말죠?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가평군에주소를옮기시든지…….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쪽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뭐지금이제이통계만보더라도인구는늘어나는것이아니라줄어든다.그러니까태어나야이게인구가늘어난다고보는데실질적으로계속감소되는것이지요,태어나지를않으니까.그러면이거는한계가있지요.인구정책을쓰면은.그렇지요?그래서지금뭐저도먼저번에도그랬지만클린농업대같은데도한번청소년이나어린이들에대한프로그램을도입을해본다든지.노인대학이나그런데는잘돼있어요.그렇지만어린아이나애들을낳기위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미흡하다,아직까지도.가시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새로운출생의부분에대해서정책을강구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동의를하시나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동의합니다.
배영식위원
또예측을해본다면올해말정도되면은또한60,70명정도가태어나는애들이줄어든다.이렇게되면은초등학교가13개가있어야가평군교육청이유지가돼요.그런데머지않아몇년안에교육청이폐지될수있다.그렇게추정을하거든요.그렇게되면은가평군의교육문제가상당히큰문제가대두돼요.그런문제를강구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가평군의인구정책은일자리와자녀교육여건을만들어주는것이최우선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저희도정책방향을그쪽으로집중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담당관님,가평군의인구정책을이게잘활용을해야하는데현재보면은인구정책을인구늘리기를하는데거의90%가노인층이에요.그러면가평군에현재도노인이많은데노인만사는군이될수도있다고.일자리가뭔가생겨야생산인구가생기는데,일자리를만드는데주력을하셔야생산인구가들어오지않습니까?와서일자리문제,뭐젊은사람이들어올리는없고그리고옛날에보면은노총각결혼시키기다문화랑이게있었는데지금은없어진것같아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게아마일몰적용해서없어진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이런것도다시부활해서해야인구가좀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염려하신것만큼며칠전에도부군수님께서말씀하셨지마는저희군에서자체적으로일자리박람회도개최하지마는저희가관내에머물지않고안산이나시흥같은일자리박람회때저희기업들이가서일자리가필요하신분들을가평으로유입하는방향을저희가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계속저출산에대해서굉장히정책적으로이렇게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저출산에대해서이러저러한지원을많이하겠다고이렇게고민중에있지만제대로이게시행은되지않기때문에이문제해결이되지않는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조금전에말씀하셨지만북면에농촌유학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감사담당관님께서는인식이바르지않고협조가덜된다고하셨는데우리가지금교육청으로나가는교육지원비가꽤만만치않게나가고있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그런걸로조율을할수도있지않나.우리가지향하는사업이면교육청과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우리가지향해야될사업이면같이갈수있도록좀적극적인정책으로이렇게끌어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농촌유학사업을이렇게추진하시고자한다면아이들이와서머무를곳.그리고그다음에아이들만머무는건지,물론유학이니까아이들만머무는거겠네요.그렇다면아이들의숙소나저희가케어해줄수있는공간마련이나이런게제대로갖춰져서와야지만올것이고아까우리배영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초고령가평이되어가고있는데계속지금유입인구들은귀농·귀촌으로인해서고령이신분들이지금퇴직이후의분들이많이찾고있는게현실이거든요.그거에대해서제대로된계획이나이런게있으신지좀궁금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우선위원님께서염려하신교육청과의협업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교육청과간담회를통해서나름대로인식의전환을꽤해보도록하겠고요.그다음에실질인구정책이라는것이한자녀,두자녀할경우에2백,3백준다는자체가올바른정책이라고는개인적으로생각하지않습니다.그리고중요한것은가평군에있어서는가평군에계신,살고계신분들의과연행복지수를얼마큼높일수있느냐이거와인구와같이한번병행해서고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요,저는한자녀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2백씩주고하는게큰도움이되지않는다고진짜로생각을하신다면이런거는어떤가싶어요.파리같은경우에어느시장님이아파트를지어서여기서아이를낳으면무상거주를할수있게해주겠다,그런파격적인정책을해서성공한사례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평군에서도뭐지금공공적인건축물을지어서운영비가지금뭐낭비가되고어쩌고계속이렇게나오는그런시설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건축물을짓는것보다오히려정말아파트라든지주택이라든지이런거를지어서젊은세대가들어와서출산을하면몇년간은무상거주이런식으로파격적인정책적으로끌어낼시점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기획감사담당관님은어떻게그런쪽의정책은혹시계획해보신,생각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1차적으로따복하우스같은경우에그런차원인것같고요.사실그런정책결정이라는것이많은주민들이알아주신다면검토하겠는데위원님도아시겠지마는저희가아파트짓는다고해서외지에서들어오는경우는아니거든요.시골에계신분들이나와서사시는경우이기때문에아파트를짓는다고해서인구가는다고보지않습니다.그런타외국사례도저희가좀더검토해서나름대로저희재정여건속에서가능한부분이있다면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요,꼭외지분들을끌어들이라고아파트를지으라는것이아니라일단은우리가건축물을짓는다면혜택의1순위는우리주민이여야지요.청년이나신혼부부나아니면아기1명을가지고있는젊은부부라든지젊은가정에서출산을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지요.그러한것으로.파격적인정책을고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끝나는마당에한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가평에거주하시는예능인들이상당수있으십니다.잘알고계시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최기호위원장
그분들은중앙에서거의불러주지않으니까지방에머물면서부업형태로다가또이렇게행사에참여를하고계시는데그분들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분들을잘활용을해서우리가평군에서각종행사나또세미나라든가축제그분들을이렇게…….기획사에다가많은돈을주고모시고오는것보다그분들은간단한이렇게저렴한비용으로다가자기의재능을기부할수있는그런기회를기획감사실에서많이좀기획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이제의원들의또주목받는것이조례제정이거든요.의원들이조례제정한거에대해서는일전에강민숙의원께서도조례를챙겨봐라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조례가촉진될수있도록의원발의된조례에대해서는꼭사업을진행을해서의원들의좀사기도올려주시고그분야에서활동하시는분들의또권익도올려주실것을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시므로한시반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나.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후간부소개후자치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저희군행정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저희과간부공무원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이동철입니다.(인사) 인사팀장이석규입니다.(인사) 대외협력팀장조정임입니다.(인사) 후생복지팀장조상희입니다.(인사) 기록물관리팀장곽경환입니다.(인사) 전산팀장박계진입니다.(인사) 통신팀장신상운입니다.(인사) 간부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중4페이지일반현황,6페이지의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8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행복공간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주민자치기능강화및지역공동체형성의공간으로확대운영,주민자치위원회및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의운영,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직무교육,연간운영성과보고회및시상이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읍·면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등특성화지원운영비예산을1분기와2분기로나누어재배정하여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수주민자치센터벤치마킹을수시로실시하여운영에반영하도록하고있습니다.2019년6월13일광주에서개최되는경기도주민자치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는청평면항공모형을선정하여참가할계획으로있습니다.이어서향후계획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간담회를개최하고2019년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을금년도6월에.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조례제정과2018년주민자치위원회운영성과보고회를개최하여주민자치역량강화와주민자치센터간우수사례공유로활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합리적이고효율적인인사운영이되겠습니다.2019년4월30일현재기구는2국1담당관17과1의회2직속3사업소1읍5면142개팀으로인원은945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2019년인사운영기본계획을2019년1월수립,전직원에공람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을위해승진인사사전예고.그리고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맞춤형인력관리로전문토목인력확충으로업무추진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2019년공고채용인원으로경기도에채용요청하고인사고충상담창구를상시운영중입니다.향후계획은공정하고…….근무평정후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공개하고신규임용자임용전인성검사및실무수습실시로업무능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실효성있는대외교류협력사업발굴추진입니다.자매도시는국내가6개,국외가3개시로운영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은캐나다벤쿠버가평석제막식참석,캐나다위니팩참전비가평석지원,영연방4개국무관초청면담,미국로스알라미토스시자매결연제의등을실시하였으며향후계획입니다.호주퍼스참전비가평석지원,미40사단참전용사초청및로스알라미토스자매결연을추진하고해외자매도시를초청할계획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네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단체현항은민주평통,바르게살기운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새마을회,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자율방범대,해병전우회,이장연합회등32개사업을지원하는것으로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민간단체운영지원과사업보조금교부및지원을하였으며민간·사회단체군정안내를위한홍보자료배부,민간·사회단체임원간담회개최,부서별사회단체간담회개최,가평군새마을회임원면담및,면담.민간자율방범대체육행사실시,새마을지도자직무교육실시,해병전우회가평군지부신규보트진수식실시,이장검진비지원,이장자녀장학생선발및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민간자율방범대운영점검과민간·사회단체공익봉사활동사업보조금교부및지원,민간·사회단체군정안내를위한홍보자료배부,민간·사회단체임원간담회개최,이장상해보험가입지원및이장역량강화워크숍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소통과배려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사업내용은노사간화합과이해증진을위한소통·협력창구마련,노사관계인식제고를위한교육참여지원입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임금협약체결을위한사전준비와노사소통을위한대화추진,공무직노조체육행사경비지원,산업안전보건법관련업무를추진하였으며향후계획은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임금협약과공무원노사화합한마음워크숍을추진하고경기도시군노사담당회의를주관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즐겁고활기넘치는공직분위기조성을위한직원사기진작시책추진과건강,휴양,안전,후생등다양한맞춤형복지제도운영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과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가입하였으며,다음페이지입니다.장기재직공무원해외연수를실시하고있고관내휴양·숙박시설이용협약체결,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희복식당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향후에는신규자에대한복지포인트추가배정,공무원단체보장신규대상자가입,직장체육동호회활성화지원,모범공무원및모범공무직근로자산업시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사업내용은보존기간준영구이상중요기록물의전산화,우편물수발및우편모아시스템운영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그간추진실적은기록관리기준표를고시하고2019년도기록물평가를통해1만4,272권을폐기하였으며보존기간30년이상기록물을이관하고행정정보공개및사전정보목록을공표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중요기록물DB구축사업과기록물관리실태지도·점검,기록관보유한시기록물폐기,기록물관리및행정정보공개직원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사업입니다.사업량은시스템업그레이드및용량증설6종,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28종등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웹개인정보필터링,PC개인정보보호시스템,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였으며온나라시스템과공통기반시스템용량을증설하고수납관리시스템을교체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계약,상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구매,업무용노후전산장비를교체하고정보화프로그램,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및교육을지원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은통합백업시스템고도화,홈페이지웹취약점진단,주민및공무원정보교육실시,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및교육을지속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속처리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대회의실방송시스템및영상회의시스템고도화사업,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및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처리,민원업무처리가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대회의실노후방송시스템교체및고도화와도-군간영상회의시스템고도화사업을추진하겠으며무선도청탐지시스템구축,대회의실프로젝트용전광판설치,북면신축청사및,신축청사와북면보건지소구간광케이블및구내통신망설치,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관련민원을처리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노후장비교체를통한장애요소제거및고품질정보통신서비스제공,청사신축등에따른사무실이전개소에원활한행정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직무숙련을위한실무수습제도운영건이되겠습니다.시기가미도래되어추진실적은없으며2019년6월15일시행되는지방공무원임용시험최종합격자를대상으로실무수습제도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두번째,행복한직장생활을위한직원심리상담지원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복잡·다양한업무수행으로인한직무스트레스완화를위한상담지원,민원인대직원,직원대직원등대인관계갈등해소를위한상담지원,기타자기이해및개인적성장을통한업무적응및능률향상을위한상담지원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은직원심리상담지원사업위탁용역을5월8일체결하였으며심리상담요청시심리검사및신체스트레스측정,개인상담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세번째,가평모바일행정전화번호부서비스제공입니다.추진실적은모바일행정서비스,행정전화번호서비스구축및기운영중인조직,업무검색기능에가평군청대표번호추가및바로가기기능을추가하여가평군청모바일행정전화번호부를활용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부서별로가평군청홈페이지조직및업무자료를현행화하여서비스에차질이없도록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저희자치행정과는시정2건과건의3건으로총5건중추진중이3건,완료가2건입니다.세부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조규관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2018년도인사건에대해서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유난히도2018년도에직재개편으로인해서인사발령을많이한거같고또공무직전환으로인해서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저희가인사가2018년도에인원으로봤을때몇명정도가인사이동,정원이945명중에전체적으로몇명정도가인사가됐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한650명정도가대상이됐습니다.
배영식위원
650명정도면기구개편이라든가뭐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여기지방공무원임용령규정에보면은필수보직을빼고는전보제한을,전출·전보를제한한다,이런규정은알고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통상2년동안은인사발령을하면특별한이유가없으면은그자리에놔둬야된다.이것도알고계시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특별한경우에는1년이내에보직을변경할수가있는데그런경우도특별하다.그렇지요?여기에보면은1년미만에대한인사이동이25명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은25명중에는4개월미만이8명,19일이1명,2개월이1명.그러니까이거는뭐예측인사가아닌그냥일방적인인사를했다.이렇게생각해도되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19일이랑4개월같은경우는이제대상자가3개월이내자가4개월같은경우는대상자가자기고충을요구를해요.고충을요구를하면은저희가이제고충을수렴을하다보면은그고충을해결하다보면은그거에따라서가다보면은뭐1개월이내자도그자리에가게되는,그러니까고충민원해결을위해서이뤄진게좀대부분이라고그렇게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
1년미만대상자중에여기에특별히이제한4개월미만,19일이나2개월미만은고충처리민원을해결해줬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실예로다가요,어느직원이이제고충민원을갔는데1개월만에자리를안옮겨주면은좀사표를내겠다고하는그런좀뭐라고그럴까,저희한테와가지고고충을안해주면은사표를내겠다는의견까지있어가지고이제그당시만해도저희같은경우는기술직이부족하다보니까그의견을들어서좀처리를해줬는데올해는그런폐단을좀없애고자좀토목,시설직을좀많이공채요구를했어요.그래서그런사례는좀없어질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
또2년전보제한에걸려서해당되는사람이57명이에요,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거는원인이뭐이유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이제이거는뭐승진에따라서승진을그자리에따라서충원을하다보니까는결원충원이좀대부분인데요.일단은이것도어쩔수없는경우,원활한인사운영을위해서결원충원을필요로하기때문에전보제한대상자지만그사람이거기에적성에맞게…….
배영식위원
이런저런이유를한다면은여기전보사유에보면은결원충원이제일많은데물론한사람을인사이동하다보면그다음에결원충원이생기는거는당연한거지요.이거는충원이전보사유가되지못하는거같고.여기에이렇게돼있어요.해당임용령27조에해당직위에임용한날로부터2년이경과한다음에직위를전보할수있다.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2년이경과해야지만전보가…….
배영식위원
필수보직기간은1년이상으로하여야한다.그다음에또연간전보제한인원은정수의10%이내만하게돼있어요.아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런데이거는10%도아니고여기전보제한임용령에의한규정도전부위반하고.이런사항이거의다인사가그렇게이루어졌다.이거는그러니까담당자의인사의힘보다는임용권자에의한명령에의한인사다.이렇게생각이저희가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이제전보대상자가오면은저희자체인사위원회가있어요.그래서인사위원회에다전보심의대상자를심의요구를해서거기에일단전보제한대상자에대한심의요구를하게되면일일이한명한명저희인사위원회에서심의를받아가지고서지금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요,하여튼간최대한법에저촉되지않도록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인사위원회의심의를받는것은법테두리안에들어가서인사심의위원을받는것이인정되는것이지법과규정을무시해가지고인사위원회를하는것은아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그냥자체적으로인사위원회심의없이전보,1년미만을전보한건은없습니다.없고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전보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배영식위원
인사위원회의심의대상은어떤경우에해당이되느냐하면은기구개편,직제개편변경에대한공무원의전보,해당공무원승진또는강임,형사사건에관련된수사기관의조사를받고있는경우,감사담당공무원중에부적격자로인정되는경우,제7조사항에따른전문직이런그밖에임용권자가전보제한…….이것도인사위원회를개최해서할수가있는데그거규정도전보제한인원은100분의10이다.이렇게돼있어요.전체적으로인사를다무시하고한거예요,이거는.이규정으로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저희전보제한을준수하도록하고요,하여튼간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배영식위원
아니,이게먼저번에도저희가똑같은지적을했는데이규정을하나를안지키다보면은계속해서이런사유가똑같이또발생을해가지고도돌이표가됩니다.그러면은이걸로인해서불평·불만자가자꾸나올수밖에없지요.그렇게하면그사람이업무의효율성이있겠어요?8급에서7급승진할때군에서읍·면으로발령하게돼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렇게하고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8급에서7급승진할때읍·면전보를해야된다고요?
배영식위원
네,원칙이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인사운영계획에는그렇게수립해서운영하고있지않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렇게안돼있다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30조에보면은군수는군본청사업소에근무하는8급공무원을7급으로승진해서일용하고자할때에는읍·면전보임용을원칙으로한다.아닌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그래서이제그거는인사관리규정이고그래서저희가매년이제2019년,아니,매년인사운영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있는데요.
배영식위원
기본계획수립은행정적인사항이고인사규칙이그렇게돼있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인사규칙을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개정해서맞추시든지규칙을준수하시든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규칙을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다음에무보직59명이또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무보직59명과승진초짜들에대한보직결정은어떻게뭐규칙이있나요,그것도?기준이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인사관리규정에저희기본운영계획에보직기준을수집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거기에새로운승진을하는사람도2년,3년대기하는사람이있는데도불구하고보직을줄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연공에의해서는아니고요,보직관리지침,방침에능력에따라서그렇게할수있게끔하는,그렇게할수있게끔…….
배영식위원
그러니까능력이있다라고하면은승진해서보직받기전에벌써그전에했어야지요.2년,3년대기하는사람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사람을무시하고보직을줬다.승진을먼저한사람들은어떻게생각할까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런사례는많지는않고요.극히일부분인데요.하여튼간…….
배영식위원
극히일부분은인정하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시정하실용의가있어요,다음인사에?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일단뭐극히일부분이지만그런것도같이직원들생각을좀참작을해서요,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다음에먼저감사때업무보고때제가지적한다면평가실시는안하는이유가뭐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뭐규정에…….
배영식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제8조4에보면은다면평가를실시하게돼있고우리공무원인사규칙에도27조에다면평가를하게돼있는데안하는이유가뭐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재량권으로돼있어가지고요,승진후보자명부에다면평가는반영을안하도록돼있어가지고요,그래서굳이안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는공무원등으로,그러니까다면평가를구성하여실시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어떻게해석을하세요?이거그렇게해석이안돼요?하도록강제규정이거든요,이거는,규칙이.가평군규칙이그래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조항까지는못봤는데요.그래서저희지금현재는승진후보자명부에다면평가가필요가,반영을안해놓고,안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굳이안하고있는데…….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영에는이제해도되고안해도되는데우리인사규칙에는하도록돼있다.이거를한번확인해보시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현재까지인사가뭐인사담당자,과장으로서그런사항을파악을못했다는거는좀이해가덜가는부분이있고향후인사부분에대해서는이런제반규정을준수해가지고하면은불평·불만이생길수가없어요.저도감사하기전에이런내용을몰랐는데몇분이간부직에와가지고이러한좀불편한사항이있으니까좀시정권고를해주십사하는얘기를했어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일을괜히잘하시고계시는데받을필요가없으니까이런제반규정을꼭2019년도에는준수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아,강민숙위원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인사얘기가나와서여성공직,관리직공무원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작년에도제가행감때지적사항입니다.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때우리과장님답변을뭐라고하셨는지기억나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가급적맞출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강민숙위원
노력하신결과가지금작년에는여성관리직공직자가우리가평군에7.4%였는데지금노력하신결과가5%대로떨어졌습니다.그거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노력을하셨는데5%대로떨어졌다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거에대해서는좀자세하게말씀드리기좀힘들고요.저희가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할때일단해당부서실·과·소장들근평점수1차적으로이렇게하고요.2차로는이제국별로다가승진후보자명부를조정을하고요,국별로.그리고이제최종적으로다이제근무평정심의위원회에서조정을하는데요.1차적으로다는점수가솔직히낮습니다.낮아가지고상위승진후보자명부에들어가는분들이극히적어요.그러다보니까이제승진후보자결원당배수가들어가는데뭐1명일경우에는7등까지만…….
강민숙위원
7배수된다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심사대상이되잖아요.그런데거기에안들어가는경우가좀많다보니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여성관리직공무원,그러니까쉽게말해서5급이안늘어나고있는데요.그래서그거를좀개선하고자좀뭐라고그럴까,주요보직에대한거를좀전면적으로좀배치를많이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지난번인사에여성팀장님들이혹시주요보직에배치된인원은몇명정도라고이렇게말씀하실수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이나저희자치행정과에좀많이전면배치를좀시키고있어요.
강민숙위원
그래서근평점수는본인이이렇게원한다고받을수있는것도아니고본인이그자리에가고싶다고해서갈수있는거아닙니다.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군수님의지가있으시거나아니면실·과부서의장님들께서계획적인여성관리직이나여성공직자들에대해서계획적으로이렇게운영을하신다면충분히우리여성공직자들도남성공직자못지않게능력을인정받을수있는기회를저는지금못받는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본인이가고싶다고갈수있는자리아니잖아요.보내주셔야지가서근무평정받을수있습니다.지금과장님말씀처럼주요부처에가야지만,그평점을받아야지만승진기회를받을수있는데가고싶어도보내줘야지가지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신규우리공무직,저기공무원들이렇게들어오시는거보면남성공직자들보다여성공직자들인원수가더많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6급은여성공무원비율이39%고요,7급은37%,8급은52%,9급은46%인데지금말씀하신대로다가8급,9급은여성비율이상당히높은상태고요.그런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뭐주요부서라고이제말씀하신그부서에대한근평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보면요,그렇지도않고요.뭐기획감사나자치행정과같은경우에는경제복지국에대한일자리나안전재난과같은경우가더높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우리과장님께서계속원론적인답변만하시고계시거든요.노력하시겠다고.언제쯤이면지금경기도에서임용목표율,저기하고있는우리가15.4%대에들어갈수있는거는언제정도라고지금계획을세우고계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누구나계획에의해서다추진되면참좋을것같은데요.
강민숙위원
어쨌든계획이있어야지추진할수있는목표치가있을거아닙니까?지금이런식으로가면여성지금6급공무원들이사기떨어져서일할맛나겠습니까?지금본위원이얘기하는것이뭐억지주장이라고는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뭐여성을특별히대우해달라는것도아니고요.양성평등에의해서,그렇다고뭐역차별적으로남성공직자들을뭐이렇게그거해서우리를특별대우해달라는거아닙니다.우리라고표현하면좀그렇지만여성공직자들을.지금가평군청의여성관리직공무직상황을보면요,정말여성6급공무원들사기떨어져서일할맛안납니다.이거행복한일자리,직장이라고말할수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개선되도록어떻게좀보고좀잘드려가지고요,개선될수있도록하여튼간노력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내년2020년도행정사무감사때는제가똑같은이러한걸로과장님께질의하지않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최소한1명이라도더늘어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최소한1명은작년에그정도고요.작년에도지금마이너스해놓고그거한자리를올린다고해서지금그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그거는이제제가그정도로노력을하겠다고표현을한거고요,1명이될지2명이될지그거는저도모르겠지만최소한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고표현을하고싶어서그렇게말씀을드린거예요.
강민숙위원
아니,작년보다못하게지금떨어…….작년7.4%에서5%대로떨어진걸작년7.4%기준으로해놓고서는거기까지하겠다고하신거에지금저더러만족하고지금질의를그만하라는말씀이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그거는아니고요,하여튼간그정도노력을열심히해보겠다고말씀드린거예요.
강민숙위원
그정도노력갖고는저는안된다고지금생각합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어떻게해서든지노력할게요.이거참숙제가너무심하셔가지고이거제가해결할수있는,제마음대로해결할수있는숙제가아니라가지고요.하여튼간위원님하고자주대화를나눌게요.
강민숙위원
저하고자주대화를할게아니라과장님,우리지금정말열심히일하고있는6급우리여성공직자들의지금전반적인근무를얼마나열심히하고있는지거기에좀눈을돌려주십시오.저하고이렇게자주대화한다고해서이렇게나아지는거같으면제가매일과장님실로출근도할수있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이우려하는거하여튼간잘참작해서요,인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작년에방화사건때청원경찰이근무를섰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청원경찰이몇명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20명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20명인데지금20명중에작년도에제가봤을때허가민원과에1명,민원지적과에1명이항상있었는데현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은방호로다가아마지금5명이있는데요.지금안내…….종합민원실에2명,허가민원과에1명,행복돌봄과에1명,안내실에1명이렇게지금근무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저희가…….
최정용위원
그럼허가과에1명있습니까?그런데허가과에내가매일가봐도요,맨처음에는있었어요.한두달동안은.현재내가엊그제그직원을한번봤어.한번봤는데그직원이왜안보였냐고그랬더니자기는4명이근무를하는데돌아가면서민원지적과갔다가정문갔다가허가과갔다가.1명이선다고그러시던데?교대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그렇지요.이렇게순환.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근무자는1명이라는얘기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1명이지요,네,허가민원과에.
최정용위원
민원지적과에따로따로1명이아니라…….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그건아닙니다.전체인원이4명인데요,안내실에2명,이제허가민원과에1명있고안내실에2명있고종합민원실에1명있고이렇게4명이순환으로돌아가면서하는것이지요.
최정용위원
그러니까항시허가민원과에1명이있다는얘기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그렇게근무를안하고있다고요,현재.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제가확인해가지고조치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엊그제그당사자한테물어봤어.어떻게근무를서는데매일안보이냐.그랬더니허가민원과에있다가민원지적과갔다가다시여기정문에이렇게돈대.4명이래.4명인데그분들이교대로이렇게근무를선다는얘기야.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원칙은허가민원과에서안내실가면은안내실근무원이종합민원과에가고종합민원과근무자가허가민원과로가게끔이렇게순환으로다가이제하게끔해놨는데그게제가확인을할게요.지금저희는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
최정용위원
그런데여기허가민원과에항상가면은그사람이대기를하고있어야되는데.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1명은있어야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현재그렇게근무를안하고있다고.그래서허가민원과가항상먼저도민원지적과갑자기,방화사건이갑자기난거지예고하고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분들이자기업무에딱맞게근무를서야하는데이사람들이청원경찰이다른업무를많이본다는얘기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지금우려하시는대로요,그렇게다른업무없이하여튼그근무만,허가민원과에서1명은최소한근무할수있도록저희가바로조치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정문에서근무하는사람도청원경찰이에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거기는누가담당입니까?과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정문에근무를서면그분들이뭐하는거예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은안내,찾아왔을때안내업무가주인데요.원래는방호니까는청사방호가주고안내하고하여튼간요즘은차량이좀부족하다보니까주차업무까지좀하라고지시를하고있는데.
최정용위원
제가봤을때는저번에주차장바리케이트이게안열려서차가빵빵대는데도안나와.그안에서내가창문을열어서가서어디있어요,이러고물어봤을때1명이나타납니다,거기가.그래서거기는굳이근무를안세워도돼,내가봤을때.정문에.그사람들앉아서뭘하는지모르겠는데나오질않아.그래서주차잘못했다고가서찾으면은저쪽엉뚱한데가있어.주차,차를막대놓으니까내가가서차를빼려니까거기찾아가서이거를얘기를해야하는데주차업무도제대로안돼,정문도안돼.근무가완전0점이야,거기는.그거를과장님이…….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위원님,주차관리시스템이6월1일부터고정배치가되니까요,지금까지시범운영으로해서고정배치를안했는데6월1일자로다고정배치될것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청원경찰이자기의업무에충실할수있게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조직에서인사가만사라고하지요?들어보셨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조직의충성도를높이기위해서우리가뭐공정하고예측가능한인사를하는것이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지방공무원임용령에보면은우리가승진을시키는게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위원님.
이상현위원
어떠어떠한방법이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포함해가지고요,승진심사하고근속승진또시험까지해서세가지로돼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저희가인사를하면은배영식위원도지적을했는데잡음이많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뭐지금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인사가만사라고요,일단인사를1명을하게되면은,아,인사를하게되면은50%는좋고50%는나쁘더라고요.그러니까는…….
이상현위원
51대49면은인사가성공이라고얘기를하는데그세가지방법이있는데지금잡음이계속나고있고그런방법을고집을,이게관례처럼해오고있는것입니까?아니면은이세가지방법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신적이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는뭐이제저희같은경우는시험승진은없고요,저희는운영을안하고있고.그러니까이제인사위원회심의하고근속승진그두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일단좀문제가되는거는근속승진제도가연수가되면은좀자동승진하는그런제도예요.그러다보니까이제그거에대해서좀문제가되는게좀있는데요.하여튼근속승진은어떻게개선해야되는지좀,개선할방법은개선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7급에서6급을승진하는근속연수가몇년이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11년입니다.
이상현위원
11년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최저연수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이상현위원
2년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6급에서5급을승진할수있는거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최저연수는3년6개월이요.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계속지속적으로6급이나7급인원이계속늘어나겠지요?지금.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근속승진제도가운영되면은늘어날수밖에없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지금7급에서6급가는게근속연수가11년이라고말씀하셨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대상자가몇명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7급대상자가승진해야될대상자말씀하시는것이지요?
이상현위원
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만말고요?
이상현위원
네,근속승진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만이요?
이상현위원
네,대상자가몇명이나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한26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중에서근속승진이몇퍼센티지를근속승진을하는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원래만인원수로만보면은30%이내인데요,30%이내인데이거를이제저희가승진후보자명부를전체인원으로한다면은이제26에서30%만시켜주면되는데이거를직렬별로다가승진후보자명부를만들게돼있어요.승진후보자를직렬별로다만들게돼있다보니까는소수직렬한두명,이제대상자승진후보자명부에7급이1명인직렬이있고2명인직렬이대부분이좀많아요.그분들은근속승진대상자가바로되는것이지요.
이상현위원
아,소수직렬일때는그러면훨씬유리한것이네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소수직렬일때는뭐쉽게얘기해서가만히있으면은자동승진한다고볼수가있지요.
이상현위원
아니,그런게불합리하지않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지금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근속승진제도는좀개선이돼야될그런여지가좀충분한것같아요,제가검토를해봐도요.그래서…….
이상현위원
저기우리부군수님이인사위원장이시지요? (○ 집행부석에서부군수 -네.)
이거개선의향이있으십니까? (○ 집행부석에서부군수 -근속승진자하고이제일반행정과의형평성문제인데요,저희가조금자세하게통계적으로보고그러고보고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게지금저희가승진이1명일때7배수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게근평대로가는건아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근평점수가우선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근평이1번부터7번까지가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서이제낙점이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낙점이아니고요.그러니까승진,7등안에까지만들으면심의대상자가…….
이상현위원
심의대상자인데그러니까근속,근평이7등인데도승진을할수가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지요?인사위원회에서하면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인사위원회가실질적으로그렇게현실적으로이루어지는것입니까?아니면집행부수장의낙점입니까?이거는우리부군수님께서한번말씀을좀해주십시오.인사위원회위원장이시니까. (○ 집행부석에서부군수 -지금이제아마근속말씀하시는거는소수직렬의경우는결원이생기게됩니다.결원이발생했을경우에그분이이제근속승진자에올라갈수도있고.그러니까일반행정같은경우에는TO가많지마는소수직렬같은경우에는수가적기때문에그래서한분이퇴직을하는사유가발생을해야그직렬이올라가는경우거든요.그래서약간어느것이유리하다,불리하다하기가조금은일반직하고같이좀봐야될것같습니다.)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인사위원회위원장이시니까인사위원회를개최를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제근평들이쭉올라올거아닙니까?그러면이제인사위원분들이계실거아니에요?거기서합의된도출이중요합니까?아니면집행부수장의의중이중요합니까?
부군수님이생각하실때는인사위원장으로서의역할은충분히공정하게하셨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인사와조직이병행되기때문에조직건에대해서좀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지금18개과에24개팀이보면팀장한분하고팀원두분하고이렇게세분이팀이구성되어있어요.그런데팀을구성하는그요건이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는최소4명으로다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팀을구성하려면팀장에팀원이3명이있어야팀이된다는거아니에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24개팀이지금세명으로구성이되어있고그중에두팀은팀장하나직원하나이렇게구성이되어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
배영식위원
그냥마음대로하시는건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자체적으로운영하는인원배정에는그렇게맞게끔해놨는데지금저희가결원이…….일반직결원만지금54명이에요.54명이다보니까.
배영식위원
그러니까54명결원충족이되면다정상적으로돌아간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확실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리고작년도감사,종합감사결과를보면그자체감사에서뭐큰문제가없는데외부감사에서지적된사항을보면징계가12건,시정이스물일곱,주의열아홉,그렇게해가지고많은지적을외부로부터받았어요.그러니까자체감사기능이약하다,이거는.어떻게보면.그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평군자체감사기능이요?
배영식위원
네,자체…….그러니까이런외부로인한징계가많다라고하는것은우리자체적인감사활동이좀약하다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런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는우리부군수님도그런우려를나타내신바있으세요.그래서지금거기는인원을보강해주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게그대부분보면다른시군같은경우는아마조사와감사기능을별도로하고것같고그래서우리도필요하다라고하면이런기능을해놓음으로써예방이가능하잖아요.그러면징계맞을필요가없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하여간인원이보강…….
배영식위원
그렇게생각을하세요,이부분에대해서는?부족한거를알고계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인원이보강이되든조직이보강이되든둘중에하나는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좋습니다.그러니까24개팀에대한인원보충은언제까지가능하죠,그럼?팀구성요건으로맞출수있는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6월15일날이공채필기시험이고요.한9월정도면충원이완료될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렇게하시고요.이게만약에다시한번진단을해보셔가지고필요한지필요하지않은지를한번구분을해가지고필요하지않다라고하면과감한통폐합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렇게하실용의가있으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거는필요하다고봅니다,저도.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저희가지금현직공직에계신분들이945명이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맞죠?지금우리가6만4천이죠,군민이?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6만,네!
이상현위원
6만3,800명정도되는데요.우리가지금공직에계신분들이1인당담당하는주민수가몇명인지혹시아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한90명…….70명정도1인당.
이상현위원
67명이죠.지금전체적인경기도시군에평균이얼마인줄알고계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전체평균은잠깐만요.한110명정도될것같은데요.
이상현위원
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한110명정도되는데요.110명정도되면저희가지금1인당업무로드라고볼수는없죠.물론면적이넓기때문에우리가커버해야되는지역이넓기때문에담당공무원이많을수도있다라고얘기는될수가있을지모르지만업무가로드인거는아니죠?그런데이번에또지금신규채용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리고공무직지금178명이나있습니다.맞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178명을어떤식으로활용을하실겁니까?지금178명이물론적재적소에들어가있다라고말씀을하시겠죠.그런데공무직178명이이제급격하게늘어난거죠.그렇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반이그냥한꺼번에반이늘어났어요.
이상현위원
작년에만76명인가했다가지금178명,한100여명이늘어났는데공무직1인당연봉이얼마인지아십니까,혹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도이제자료를뽑다쭉봤는데요.4,300까지되더라고요,평균이요.그래서뭐…….
이상현위원
1인당평균이4,200만원,4,300만원입니다.그러면우리가이분들을잘활용을하시고업무에공백을메우고필요한부분에적재적소에써야되는데이게활용이전혀안되고있다.요새시중에속된말로이게녹취가되기때문에말씀은안드리겠지만뭐뭐위에뭐뭐!뭐뭐위에뭐뭐이런식으로까지얘기가나오는데그러면이거는인력을활용하는제도의문제점이지그분들이뭐일을안하고안하는게아닐거고단순직에있고싶어서있을게아니고이분들을위해서혹시배상책임보험들어놓으신거있습니까?업무에대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이제배상책임은공무직전체는다못들었는데요.일반직위주로다하다보니까직무분야에따라서좀분류가된것같아요.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공무직도전체가배상책임에가입될수있도록다시그계약을좀뭐라고할까.다시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야그분들이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도좀적극적으로할수가있고수동적이아니고.그래서우리또군청에서도일을하면서어느일정부분같이부담을해줘야된다는그런것을심어줘야책임감있게일을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앞으로공무직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갖고계신겁니까?어떻게운영하실계획을갖고계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글쎄요,제가제개인적인생각도좀포함이되어있으니까좀이해를해주시고요.인원이저는178명까지,178명까지이렇게공무직이운영된다고보지는않고있습니다.않고있는데.그러니까정책적으로다가이제정책적인부분이있다보니까는170명까지100여명이인원이갑자기늘어났는데그래서저희가그걸비율을좀정년퇴직비율을봤어요.어느정도되면좀,어느정도되면되느냐그래서50대이상비율이60대가34%되더라고요.그리고40대가한40%되시고요.그래서제생각에는그분들은이제자연감소를유도를하면서직무분석하고평가를좀온정주의로흐르지말고하여튼간정확하게해가지고서자연감소를시키는쪽으로해다가해가지고내실있게운영해야되는게일단은먼저는그렇게가야될것같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의소신있는발언,뭇매를받을수있는데도소신있는발언내가고맙게생각을,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아무튼공무직에대해서는진짜우리가좀제도적으로나아니면집행부에서상당히많은고민을갖고있어야될거다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그다음에질의하려는데좀쉬었다하시면?
최기호위원장
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위원님들의요청에의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이상현위원
인사에관해서또다시한번질의코자합니다.작년에우리기구개편을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인원충원도의회에서동의를해가지고의결을해가지고넘어간거로알고있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때우리자치행정과장께서저희의회랑약속한사항이있습니다.혹시기억하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한명약속한게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거는인원이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우리가소상공인팀을꼭좀신설을해달라고그때건의를드렸는데지금이게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그하나만갖고하기가좀기구개편조례규칙개정하기가좀저거해가지고요.다른거실과소그의견을받아가지고지금정리하고있는데7월에는바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것좀꼭좀실행을해주시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7월중에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6급에서무보직이신분들이59명이시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분들이이제팀장으로못나가시죠,보직을못받았으니까.그런데그분들이팀장하고그다음에팀장이아니신분들하고그게성과차이,그러니까급여의차이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급여차이는없어요,호봉제이기때문에요.
이상현위원
그러면그냥직책간갖고있는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6급무보직이나…….
이상현위원
팀장의직책을그냥,그러니까무보직하고팀장을하고계신분들하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급여차이는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급여차이는없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팀장을맡고계신분들이어떤근평에서유리한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업무에대해서근평이플러스알파가있을것같습니다,플러스알파가.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이게왜냐하면팀장하고그다음에팀장이아니신분하고업무로드가틀릴텐데여기에서어떤인센티브가없다고그러면그게뭐팀장이라는직책이그렇게의미가있나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급여차이는없고요.근평에서조금플러스알파를받는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렇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위원입니다.혹시지금우리과장님들께서직원들근평을주시지않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과장님들이이렇게근평을주시고나면그걸따로이렇게뭐평가하는평가위원회가있습니까?아니면과장님들이주신그전체적인점수를어떻게평가해서이렇게승진을시키고하는거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다시구성되어있습니다.별도의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다시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평정위원회가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거기는몇분으로이렇게구성되어있나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4급,5급평정위원회는부군수님하고4급두분하고요.
강민숙위원
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5급이하는부군수님하고5명!5급5명하고요.
강민숙위원
네,혹시우리관련평정위원회에보통우리공무원들도보면인친척관계나가족관계가계시는분들도계시죠?같이근무하시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저희지역사회이다보니까는가족이공무원인데가있죠.
강민숙위원
그러면혹시그근무평정위원회에가족이라든가아니면인친척관련그런평가점수를줄수있는분이계시면안되는거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제척을하고있고요.사전에그거심의대상자를보고요.만약에좀쉽게얘기해서가족이라고그러면제척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거에대해서는공정하게누가봐도공정하다고말할수있을정도로잘체크하셔서그거는좀이렇게그런것에대한불평이있지않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인사와관련된내용인데요.지금저희가이제2020년도에인구정책을이제기획감사담당관실에조금전에보고를했는데8만명을예상하고서지금이제인구정책을쓰고있어요.그거는알고계시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매년이자료를보면저희가출생,그러니까돌아가시는분하고출생비율을비교를해보면수십명씩감소가계속되고있어요.그래서이사람들이이제지금태어나는사람들이향후한6,7년지나면그때가서는가평군교육청은없어질이런위기에와있어요.그래서어느때인가는일정부분행정공무원들의주거지를한번제한한적이있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지금보니까는우리정원에비해서113명정도가관외거주자로이렇게파악이되고있는데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113명맞습니다.
배영식위원
네,113명이요.그러면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보면26조에특별승진임용규정이되어있어요.거기에그추가사항을넣어가지고가평군에거주하는공무원은뭐특별승진이가능하다이런가산점을줄수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가능한데지금그렇게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가능하다라고하면뭐인구정책도어차피가평군에서하는거고가평군의생존위기가달린문제인데거기에대한특별한규정을삽입할용의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거주는지금안하고있고요.다자녀에대해서는가점을주고있는데요.
배영식위원
다자녀도다른데거주하면서다자녀이면아무소용이없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거주는좀조심스럽게좀접근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
배영식위원
거주이전의자유는이거는뭐법적으로보장을받았기때문에그렇습니다마는어차피우리는뭐지방자치단체이니까지방자치단체가가능하다라고보면어떻게해서든지성장할수있는기틀을마련해야되는데지금행정공무원뿐만이아니라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그런부분에대해서도관외거주가상당히많거든요.그런데거기에대한지원은우리가상당부분해주고있는데도불구하고규제는못하고있다.이거는한번제반법령을뭐위반하면서까지할건아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특별한검토가필요하다.지금어려운시기다,가평군이인구로인해서.그래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
배영식위원
검토하실용의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법에저촉이되지않는한도내에서가능하면다방면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우리조규관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가많으십니다.가평석에대해서한번질의코자합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가평석이지원이계속되고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지금계속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가평석지원해주는데가몇군데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여덟군데,현재까지추진한거는여덟군데추진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완료가된게여덟군데이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지금또진행되고있는데가.
향후에기회하고있는게캐나다하고호주두군데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럼올해는10개로,누적,누계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누계로다가는10개인데요.캐나다는올해가좀가능할것같은데호주는올해는…….내년상반기에나가능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언제서부터지원을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1999년도부터지금가고있습니다.아니,1992년도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현군수님!지금3선이시지않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임기동안나간거는몇개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임기동안4개.
이상현위원
4개에다2개지금나가고있는거하면6개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6개가나가는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92년도서부터가평석지원이됐다고?그런데이게성과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상현위원
이게지금참전국의참전비로써의역할로해서우리가보훈의뜻으로지금지원을하는거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참전국이아니라참전도시입니까?아니면그참전했던분들이살아계신곳어디서나신청하면가능한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이제저희가4개국연방가평전투에참가했던그국가위주로다가지금지원을하고있잖아요.하다보면예를들면호주에가면그참전하셨던분들이동부,서부,남부,북부에분포돼서살고계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예를들면호주에뭐동부에그가평석을지원해서제막식을갔어요.가면남부,서부,북부에참전하셨던분들이오세요.오시다보면자기도가평전투에참석을했는데가평석이세워지는걸보고서가평의발전상을듣고지방정부에서그런걸해드리는것을보고서그분들이지방정부,쉽게얘기해서군수님이손을잡고서눈물을흘리세요.그러시면서동부에만세워주지말고내가사는서부에도세워달라.또내가사는남부에도세워달라이렇게하다보니까는뭐이제국으로나가면하나인데이렇게동부,남부로가다보니까는호주같은경우에는지금여러군데가지금생기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면예를들어서이제호주에참전군인들이뭐동부,서부,남부,북부이렇게와가지고가평석을제막을한다고그러니까왔는데그노병들이노구를이끌고오셔가지고나는서부에갔다놨는데나는남부에살아.그러니까나도가평전투에참석을했으니까나도가평전투를잊어버리지못하니까나도지원을해줘라라면이게지원을해준다는얘기아닙니까?그렇죠?그래가지고결정을해가지고그러면앞으로예측을어떻게하고계신거예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호주같은경우는크게증가될거,거의동부,서부,남부이렇게위주로다가많이지원을해서그래서갈건없고요.캐나다가좀문제가될것같아요.캐나다는좀늘어날것같습니다,캐나다.
이상현위원
어떻게예상을하십니까,캐나다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캐나다같은경우에는지금하나가가있고하나가지금계획이되어있는데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이번에하나가가있고하나가지금계획중인게캐나다거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6월달에계획되고있는데캐나다입니다.캐나다는하나,둘,셋.한세군데더늘어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우리자매도시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우호도시예요?자매도시예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요.
이상현위원
자매도시에도지금가평석이지원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에는없고요.가평전투에참전했던국가위주로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렇게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지금질의계속해도됩니까?이거랑같이연관이…….
최기호위원장
아,그러시겠어요?끝내시겠어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저도좀비슷한얘기입니다.저희가이제실질적으로국내에이제6개도시하고이제자매결연을맺어있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필요한제일우호적으로가까이지내야될도시는사실남양주시거든요,여러가지부분에서봤을때.그래서거기하고자매결연을맺는것이어떤가.저희가이제생활구역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로봤을때다른데보다는더제일가까이지내야할도시가남양주다.그래서뭐먼저번에선거지역도우리남양주로해달라는수만명의건의가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검토를필히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처음에제가들어와서한얘기가예를들어서뭐호주다,캐나다다,미국이다그러면그도시하고우호적인관계를가지고있으면하다못해시드니의거리라고하든뭐가평에다가.그렇게해서좀더우호적인관계를가질수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지금외국에호주같은경우에가평의거리도있고한데요.그런데저희는그거는없는데하여튼간좋은생각이신것같아요.그러니까한번그렇게검토를가능한지하고검토를해가지고괜찮을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
오페라하우스비슷한걸하나해놓든뭐파리의탑을하든거기와연관된거와관련해서한번생각을해서해주면더우호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지역에상징성이있다는거그런거한번해가지고가능한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자매도시가국내에6개,국외에는3개,총9개가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자매도시를해가지고얻는효과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은호주같은경우에는우리잣막걸리같은경우에수출이되고있고요.우리국내같은경우에는직거래장터를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얼마나돼요?여기국외는제가봤을때는이해가가요.미국,캐나다,호주같은경우는뭐참전국이니까우호도시가된다라고,자매도시가된다고그러면국내성남시,강남구,은평구,성북구,과천시,서울시이게뭐의미가있습니까?아니면그냥이건홍보용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는지금그자매도시에가서농산물직거래장터를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직거래장터지금여기보면추진실적이나,추진실적을보면13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추진실적을보면이게뭐냐하면국내직거래장터의실적이2,300만원,그다음에향후계획이3,800만원이이게의미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뭐직거래장터하고성남같은경우에는저희초등학생같은경우를1년에한번씩30명정도초청을해서요.거기성남에대해문화체험도해주고시설견학도해주고요.청소년교류나그체육교류는지금이루어지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무분별하게그냥자매도시,자매도시하지말고좀내실있게좀추진하고자매결연시나우호도시를맺을때좀신중하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최정용의원입니다.38페이지입니다.39페이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예산불용액이라고그래갖고불용액3,600,1,000,1,000이런식으로써놓으셨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다른과는예산액이얼마,사용액이얼마,불용액이얼마이렇게적어놨는데이게뭔뜻인지이거알겠습니까,이게?뭐그냥3,600세워서3,600인지이거를써놔야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선진지배낭여행같은경우에는예산액이5천만원이었는데요.그거는그사유보셨듯이감사와관련하가지고좀연장이돼가지고취소가돼가지고불용액이발생한걸당초예산하고개입을못했습니다.다음부터는자료작성할때는요.당초예산도기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보면작년도에도불용액이7,600이나돼요,작년도예산보면.그래서이거를예산을짜실때실정에맞게이렇게하셔야지작년에도7,600이면이게작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올해또3,600이에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당초예산액을평균을잡아서세우다오니까이런저런사유로다가불용액이발생이되는데요.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당초예산수립을할때신중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런예산이낭비가안되게낭비는아니지만이게다른예산으로써야하는데이것때문에못쓰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유의하겠습니다.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입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선진지견학으로예산이3억9,100잡혀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지금국제화여비로얼마잡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억5,200입니다.
이상현위원
네.이게총5억4천정도가해외여행갈수있는가용자원이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저희가금년도운영하는금액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잘운영이되고있습니까?본위원이질문하는거는이렇게이공무여행에대해서보니까불평등한것같더라고요.가시는분이계속가시는것같아요.최고많이가시는분은제가열몇번까지갔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래서제주변에몇분갔다오셨느냐고그러니까두번,한번.또30년이상인분은30년그장기재직으로한번해가지고30년동안공직생활하시면서두번갔다왔다고.물론이운좋은부서가있겠죠.그렇죠?가면자주해외여행할수있는그런부서도있는반면에이게해외여행을보내는게가서그래도견문을넓히고그거를그것도군정에반영하라고그랬을때이게균등하게기회가,균등까지안가더라도그래도어느정도기회가공평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어떠세요,생각?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국외연수선정기준을이제자체수립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가2년이내에는,동일인이2년이내에는공무국외를저희가선정을안하고있습니다.안하고있는데부득이하게이제그런사례가있다보니까는…….
이상현위원
마이크가나오는거야?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이제그런사례가있는데요.하여튼간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거는제가봤을때는기회를균등하게줬으면좋겠다라는저도건의를받았습니다.그다음에지금갔다오시면이제항공권이있으면마일리지있지않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는어떻게적용을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사적으로는사용을못하고있고요.
이상현위원
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적립해서공공으로다가만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공공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뭐얼마나지금되고있는지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누적마일리지는별도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가지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41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각종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나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가평군새마을운영해서4,120만원이집행된게있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41페이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어떤목적이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거기새마을회그사무국장이라고있습니다.사무국장인건비하고사무실운영비하고가되겠습니다,주내용은요.
최정용위원
사무국장인건비라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새마을회관이지금체납액이제가알기로는1억2,400만원이있는데그렇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총상환액이9억3,200만원.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계속적으로이사업이안되는데여기를인건비까지줘가면서운영을해야되는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은아직은인건비나운영비를안주게되면그조직은이제운영이힘들어서어떻게소멸될수있는그런우려도있기때문에지금최소한의사업비하고운영비를줘가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부의장님말씀하신그반납하셔야될금액에대해서우려를나타내시는것같은데지금거기명도소송중인데명도소송이민사로가다보니까상당히오래가더라고요.그래서최종이저희는6월20일정도면최종명도소송재판이종결이될것같아요.그래서그거에따라서향후계획을새마을회하고저희가향후계획을받아가지고서운영을어떻게할건지사업을어떻게할건지한번저희가자체적으로판단을다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이게새마을회원들이손해를봐요,이건물때문에.이건물때문에이익을봐야되는데거꾸로손해를보고있어요.부녀회고지도자고.그래서먼저직무교육도2,500만원삭감하셨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인데이거는삭감하고여기다4,120을또줬어요.그러니까아무의미가없다는거지,이삭감한의미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지금저희도최소한의사업비를지원을하면서지금갖고있는데요.반납도작년에겨우겨우받아서작년에1천만원,올해1천만원받아갖고있는데6월20일날지금잡혀있는명도소송최종재판을보고요.향후계획을별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리고이게소유권도보니까는새마을회하고전지회장하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누구라고밝힐수없고그래서이렇게되어있는데이분이잘못을해서이게사건이터진건데이분을아직도소유자로놔두면됩니까,이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그게가능한지요.그공동소유,그분에대해서공동소유에서제외가가능한지하여튼간그것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걸빠른시일내에해결을하셔가지고이게해결이되어야부녀회고새마을지도자고이게활동을제대로하시지이것때문에그분들이손해를보니까.이건물때문…….아니면그분들이충분히지원받아서활동을잘할수가있는데이건물을지어주고거꾸로가는거야,지금.욕은욕대로먹고요.빠른시일내에이거를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종합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과장님!지금보조금을우리부의장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저도이제지금우리가가평군에서연간보조금나가는게164억원이나가고있어요.여기에는지금이제자치행정과에서지원은6억1,200이나가고있는데.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비율을따지면3.6%라고하는많은돈이나가고있어요.그런데지금자치행정과에서예산을신청한거를보면군단위뿐만아니라읍면단위에그사회단체까지도보조금신청을해서집행을하고있어요,19년도부터.알고계시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과연읍면단위까지이게보조금을지원해줘야되느냐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똑같은내용먼저도한번질의한것같은데요.읍면단위까지해줄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이렇게되면다른단체도전부읍면까지해달라고할텐데.지금은뭐이번에는결정이됐는데향후어떻게,생각을어떻게하고계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해당단체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2020년도에는이런이런부분은지원사업에서제외하겠다고저희가간담회를개최해서그렇게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게진짜심각하거든요.사실뭐사회단체보조금을줌으로해서활성화도되고그렇게되면가평군발전이올것이다라고하는데대외적으로주민들이보는시선은사실따갑습니다,여러가지면에서.그래서단체들도2중,3중으로같이되어있는분들도많이있고그래서읍면단위까지지원까지해주는것은좀지나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향후이러한계획을철저히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8페이지과장님!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조금전에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대해서말씀들나누셨는데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각단체를운영하기위해서군단위로사무국장을다두고운영을하고있죠?인건비지원되고습니다.그렇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혹시그런얘기는없습니까,아직?우려가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는읍면에그런사업,뭐라고할까요.정주하는그렇게하는간사같은경우는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작년에저희가행감때기억나실지모르겠는데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에대한투명성을공개하라고이제말씀을드린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보면전체5억1,500만원,군비가지금각읍면주민자치센터에이렇게지원이되고있는데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여러가지행사들을물론많이하고주민들이혜택을보는거는사실입니다.그런데이제운영면에있어서,운영면에있어서지금본위원생각은제가뭐이런행감자리에서이런발언을하면주민자치위원들에게화살을받을수도있겠으나저는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자하시는분들이라면어느정도그래도이런운영에대한것은자체운영을할수있는정도의역량을갖추신분들이그래도각읍면의주민자치위원을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그지금운영을하시는데어려움들을많이토로를하고계세요.회계쪽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잘하지못하겠다,좀도와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들이나오고있는게현실이거든요.그래서좀교육을저는이런여러가지이렇게지원사업들에대해서일반적인역량강화교육이런것을간사님들이나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운영에필요한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교육으로좀전환이되어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그래서그냥역량강화교육이라고해서1박2일어디모시고가서몇시간좋은교육을듣게하고맛있는거드시게하고스트레스를풀게하고물론그런거필요하죠.그런중에예산이좀더들어가더라도저는이분들이자기의역량을뭐제대로해서갖춰서각읍면에필요한주민자치위원들이해야될일을스스로좀알아서찾아서할수있는그런역량들을갖출수있는제대로된교육을좀해달라고부탁을드리고싶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전체적인역량교육을할때그것도포함이되겠고요.저희가주민자치위원장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간사분들을모시고2월달에토의와간담회를했어요.그래서말씀하신예산을집행하는거는어떻게공통화시켰어요.공통화시켜가지고이런건이렇게하고저건저렇게하라고1차교육을했는데요.하여튼간…….
강민숙위원
그게이제1차교육으로끝날게아니라그분들이어려움을겪지않을정도의단련이되실수있을까꾸준한정기적인교육이좀필요할것같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정기적으로준비해가지고요.간사님하고위원장님하고간담회준비해가지고교육개최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조금오전에저희가행감했었죠,기획감사담당관.주민참여예산제사업운영되고있어요.그런데조종면에서는신청자체가없었대요.신청자체가.그렇다면주민자치위원을할정도고이장협의회활동을하실정도의위원들이라면그래도군정의이렇게정책이어떻게가는지,우리읍면의주민들을위해서우리가어떤역할을해야되는지저는그정도로그래도주민자치위원들이나이장분들이나새마을지도자나이렇게그래도그런분들은이런정책을좀알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좀자치행정에서해야된다저는그런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저희가그래서지금저희가군정홍보지이제군정홍보를월두번만드는거에서거기각종사업에서,각종사업이군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이나오는데요.그거는그래서월2회나오는자료는매번민간사회단체에다가지금저희가송부로우편발송을하고있고요.궁금한건답변을해드리고있는상태입니다.
강민숙위원
우편발송을하시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그런거를좀이렇게받아보셨는지확인도좀하시고이런교육을통해서늘체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연만희위원입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외부에서오는분하고지역에계신분하고강사료가다르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이제.
만희
연만희위원
나가는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주민자치위원회에서그거는자체적으로결정해서운영하도록하고있습니다.저희는총괄예산을배정을해주고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이군에서하는게아니라그거는면단위주민자치?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자율적으로선정해서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20페이지입니다.관내휴양숙박시설이용협약체결한게있어요,4개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750박해서5,100만원.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그바로옆에보면관내휴양시설해서또협약체결된게있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0페이지하고요.또어디?
최정용위원
21페이지에또있잖아,1,100만원.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이거는이제5,100만원갖고5,100원거750박을운영을하겠다고거기에서협약체결을한거고요.21페이지에1,100만원이요?
최정용위원
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지출된금액입니다,이건.
최정용위원
아직다못다썼다는거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여기원래사용료가얼마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시설별로틀린데요.시설별로틀린데저희가가평군이70%를부담하고30%를본인이부담을하기때문에자라섬같은경우캠핑장같은경우에는한7만원?
최정용위원
제가여기계산해보니까100%라고보면10만원중에7만원을여기서지원을해주는것같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가평군부담입니다.
최정용위원
이런식으로하면가평군민이하는업체있잖아요.숙박업을.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사람들은어떻게이숙박업을하라고이렇게3만원에방을빌려주시면이게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이거는이제글쎄요.한편으로는사적인영역에대한우려도있는데요.직원들에대한사기진작하고직원들편의제공을위해서시행하고있는제도인데요.
최정용위원
아니,군민전체가아니니까.그래서될수있으면자라섬캠핑장다른과에있는데요.제가계산을해보니까는요.이게오기는사람이많이왔어요.이게적자더라고요.인건비계산하고뭘하고뭘하고하다보니까이게자라섬캠핑장같은경우에는적자가나와요.그래서이캠핑장같은경우는개인한테세를차라리주는게낫지이게열심히해가지고돈도안되고우리숙박업한테피해만주는거지실질적인지원이안오는겁니다,이게.다른과라서내가계산을못했는데다른과에서계산을해보면마이너스에요,이게캠핑장이.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제안과과장님의의중을듣고싶습니다.그2017년도에행정안전부에서읍면장공모제를한번발표한적이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아십니까?과장님!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실시하는데가있나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경기도내에서실시하겠다고3개시군인가언론에서봤는데요.지금임명돼서운영되고있는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게찬반논란이있죠?이제거기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거는이제일반인까지공모를하다보니까행정경험도없는그런분이혹시나동장이되면읍면장이되면문제가있다이제그런내용인데.우리가평군에서도많은업무를총괄을하고또많은업무에시달리는그런읍면장님들이이렇게이제자기하고는매칭이안되는그런읍면장을맡다보니까그와일드한민원인들한테이렇게시달리기도하고요.그리고또읍면장님들은많은사람들하고많은단체와이렇게간담회를통한그런또저녁자리도많다보니까그런데스트레스를많이받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우리가평군도과장님들중에서과장님들얘기들어보면아,내가퇴직전에한번내가태어난마을에서읍면장을해보고싶다라는그런분들이간혹계세요.그래서우리가평군도장점을좀살려서읍면장을과장님중에서공모를해서진짜자기가가고싶은곳에서읍면장을하면더열정을가지고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그리고또도입할의도는있으신지그거에대한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은이제공무원중에서읍면장을공모제를운영하자고그러시는것같은데요.좋은아이디어인것같고요.제가생각하기에는읍면장나가면자기에대한역량도좀강화되고넓혀지고인적네트워크도상당히도움이되더라고요,저도경험을해보니까.그래서읍면장가면30년이상근무하고서읍면장한번씩은해야될것같은데요.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기계발을위해서는읍면장이필요할것같은데공모를하게되면여러명이신청할것같은데요.
최기호위원장
한번적극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위원
30분쉬어요.
최기호위원장
30분더하자고?
이상현위원
30분쉬자고요.
최기호위원장
체력이달리나본데요,하도말들을많이하시니까.자,그러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다.회계과
「네」하는위원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회계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회계과소관업무보고를해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심은물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배려그리고지원을해주시는송기욱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회계과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희경리팀장입니다.(인사) 이기성계약팀장입니다.(인사) 정경림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최상호차량관리팀장입니다.(인사) 2019년도회계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쪽,예산현황입니다.회계과주요사업은총10개사업으로계속사업7건,특수시책3건으로사업비는209억9천만원입니다.다음은4쪽,주요업무첫번째,건전하고투명한회계업무관리입니다.사업비는6,300만원으로회계의책임성및투명성강화를위해2018년회계연도결산검사를4월1일부터20일까지20일동안실시하였으며소속직원868명을대상으로2018년도귀속연말정산을1월부터2월까지실시하였습니다.또한재정자금을효율적으로배정운영하여4월현재공동예금이자수입은3억8천만원으로일반회계1,640억원의유휴자금을정기예금으로운영,이자수입증대에노력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제1차정례회에서승인된2018년회계연도결산서및재무보고서를6월중군민이알수있도록고시할계획이고2020년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험을11월에가입하여회계관직의안정성을확보하겠습니다.6쪽두번째,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4월말현재전체계약의90%인399건에154억7,500만원을전자계약으로체결하였고사업발주사전예고제시행및군홈페이지에입찰,계약,대금지급현황등계약의전과정을공개하고있으며주민참여감독대상사업을9건으로지정하여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투명하고신속한계약업무추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8쪽세번째,효율적인청사및물품관리입니다.2019년도사업비는12억8,4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군청사내에초화류및철쭉1,430본을식재하여정원을조성하였고대회의실내장공사등을실시하여청사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군청사주차난을해소하기위하여지난5월1일주차관제시스템을설치를완료하였으며6월1일부터유료주차장을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6월까지여성휴게실조성및관사리모델링을완료하겠으며하반기에는가평청사복합임시주차장복구및북면행정복지센터철거와행정기록관리모델링공사를마무리하고가평읍행정복지센터주차관제시스템을도입하여직원및민원인들의이용불편을해소하고효율적인청사관리및물품관리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0쪽네번째,공유재산관리입니다.공유재산103건에대하여대부료9,600만원을부과하였고보존부적합토지1필지와용도폐지된선박등2건의공유재산을매각하여2억3,800만원의세외수입을징수하였습니다.향후6월말까지농협상면지점창고부지를취득하여행정재산으로이관할예정에있습니다.또한용도가폐지된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는수시매각을추진하는등공유재산에대한체계적인관리로군정계획에효율적으로활용하고공유재산의무단점유방지를통한누수없는세외수입징수로공공성과수익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2쪽다섯번째,복합건축물경기행복주택신축공사입니다.사업비는군비158억3,200만원과경기도시공사부담금63억9,600만원으로총222억2,800만원입니다.건물규모는1층부터4층까지는업무시설로면적은8,015㎡이며일자리센터,희망복지센터,통합사무공간등을배치하고사회초년생과주거약자를위한주거공간인행복,경기행복주택은총면적3,972㎡에42실로5층부터7층까지배치하였습니다.지난2016년4월경기도시공사와업무협약을체결한후긴밀한업무협조와관리·감독을통해차질없이공사를진행하였으며올해4월대부분의제반공사를마무리하였습니다.6월말까지부서이전과경기행복주택입주등을완료하겠습니다.14쪽여섯번째,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북면행정복지센터는목동리913-4번지외3필지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2,463㎡의규모로총사업비55억4,600만원을투자하여지난4월준공하여5월10일준공식을가진바있습니다.설악면행정복지센터는연면적2,800㎡에지하1층,지상3층약65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2021년6월을준공을계획하고있으며금년에는주민의견청취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거쳐현재경기도에투자심사를의뢰한상태입니다.다음은15쪽일곱번째,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18억3,600만원의사업비로216대의차량을관리하고있습니다.2019년부터공용차량보험가입에대해입찰제를도입추진하여공정성을확보하였으며약2,400만원의예산절감효과를얻었습니다.또한후불형하이패스카드사용을시행하여공용차량의사용자의명확성을확보하였습니다.공용차량공유이용서비스의행복카셰어의본격적시행으로지역주민들이월2회이상공용차량을이용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이용자대상,이용대상자확대를위해관련조례를개정할계획으로지속적인홍보를통해이용자층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특수시책및첫번째,관급자재및물품관리관내업체구입추진입니다.4월말현재용역및입차…….임차관내수의계약률은75%이고물품관내수의계약률은48%로관내업체와우선적으로계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관내업체와의우선계약추진으로관내업체들의안정성을도모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9쪽특수시책두번째,군청사내직원휴게실조성공사입니다.5월에서6월중2,500만원의사업비로군청사내편리시설을갖춘여성휴게실1실을조성하여직원들에게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20쪽특수시책세번째,공용차량졸음운전방지경보시스템입니다.1천만원의사업비로눈동자및얼굴인식을통한졸음운전과전방주시태만을방지하는졸음운전방지경보시스템을도입할예정입니다.4월에제품선정을완료하였으며6월말까지중·대형,승합및장거리출장이잦은부서의차량을대상으로본청차량의약10%차량에대해시범설치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21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회계과는2018년도에3건의지적사항과2건의건의사항으로총5건을관리하고있으며5건모두추진완료하였습니다. 이상회계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신용성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신용성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번에결산검사받으면서권고사항나온게있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부가가치세신고부적정이나왔네요.알고계십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2018년도에만12억7천을과소환급받았다.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2018년도뮤직빌리지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전년도2018년도,이게지금15년도부터계속공사를해왔지않습니까?그거는환급을받으셨습니까,아니면지금아직도진행중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제준공시점으로다가환급대상인지,부가가치세아닌지를이제가늠을하는데요,뭐지금뮤직빌리지가작년12월에준공돼서금년도1월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용역을체결함에있어가지고전문가와협의를통해서남양주세무서에환급요청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총금액이얼마입니까?그러면이제우리가이소멸시효가5년입니까?부가세는5년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5년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2015년도같으면은이제올해해야되는것이지요?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올해.그러면은지금예상을얼마나하고계십니까,부가세환급예상을?이게지금결산검사의지적사항으로는2018년도에만12억7천이거든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게총준공시점을가지고하는거니까요,2018년도부터5년간을예상하면됩니다.
이상현위원
그게무슨말입니까?‘건축등조성비유지·관리비에대한관련부가세는전액공제가능함에도27.4%만공제하고나머지는72%,72.6%는매입세에불공제하여’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무슨말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뮤직빌리지내에서환급을받은부분도있고요.환급을받아야될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이제환급을받은부분은게이트하우스,레스토랑,로컬푸드장은이미공제를받은부분이고요.그다음에이제뮤직센터,스튜디오,연습동은저희가이제위탁을주다보니까저희가공공시설로사용했을때는받을수가없고요.임대,대관을주다보니까받을수있는…….
이상현위원
아니,이게그러면은결산검사할때이개선및권고사항했을때이게서로가토론이안되고일방적인지적사항입니까,아니면은이거에대해서토의가있어가지고개선하고권고사항이나온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거는그당시에이제위원님께서부가가치세환급이누락되지않았느냐,이게그렇게해서지적을했는데지금뮤직빌리지내에서도건물동수가여러동이있는데받은부분도있고안받은부분도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지금부가세환급을받을예상액은지금파악을못하고계신것이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한12억정도됩니다.
이상현위원
아,이게토털?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이제처음서부터,조성시기서부터지금까지그러면이게누계개념으로봐도된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어바우트로12억7천정도는환급을받을수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게그거는이제저희가경정청구를남양주세무서에서하면은남양주세무서에서나와서실사를통해서결정을하게돼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무튼뭐우리군민의혈세아닙니까,그렇지요?들어간게.어떻게됐든간에최대한뭐악용을한다고그러면모르지만세법을활용을잘해가지고우리군민들한테좀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51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은하자보수현황이나옵니다.여기보면은1년이안돼서하자보수생긴거또한3개월만에하자보수생긴거이런게몇건이있어요.그래서맨아래보면가평교내진성능보강공사이래갖고이게불량해서이게3개월만에하자가생겼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관리·감독을잘못해서그런거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뭐관리·감독을잘못했다고이렇게단정을지을수는없겠지만그공사가준공이되고사용하면서문제점이있어서하자보수를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에보면은콘크리트불량으로나오지않습니까?콘크리트매입불량.그러면이게맨처음에도준공나기전에도3개월만이니까뭐1년이고2년지났다고그러면모를수있는데이게3개월만에이렇게된거아닙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그래서하자보수조치를시켰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하자보수한거는여기에나와있으니까아는데어떻게3개월만에이게하자보수를할수가있냐는얘기지.그위에가면은또상면봉수리공장및지역진입로포장공사이거는한달,딱한달만이네요,이거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구체적인사항은뭐제가다파악은못했지마는지금말씀하신상면봉수리같은경우는옹벽이전도우려가예상이되므로그거를보완공사를시킨하자보수였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청평면예비군중대신축공사이거는과장님이관리·감독하셨을거아닙니까?이것도1년안돼서이게또하자보수생긴거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이거는이제제가청평면에근무할때인데안전재난과에서한건데2017년도에하고2018년도동절기가되다보니까관로의관로깊이가구배가좀낮다보니까얼어가지고…….
최정용위원
아니,부실공사아닙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부실공사가아니라요,그현장지역여건의구배를설계에나와있는대로하다보니까그게이제안에그게얼다보니까그걸하자보수를시킨것입니다,추후에.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것도문제가없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지금은다조치완료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위에보면칼봉산진입도로개설공사이것도몇달만에이것도6개월만에이것도그렇게됐네요.그렇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제이게위원님들이좀참고로…….
최정용위원
이게왜제가이거를지적을하냐하면요,먼저환경과에서한거환경성질환센터도준공나고한달만에가서보니까는한강이됐었어요.이게군청공무원이관리·감독을안해서이런현상이나오는거지실질적으로가서관리·감독을제대로했다고그러면은이런현상이안나오지.이게보면은환경성질환센터작년에끝난거아시지요?똑같은현상이여기에있지않습니까?거기보다여기는더한거야.이거3개월,한달이렇게나오면은이게만약에과장님이집을하나짓는다는말이야.그러면얼마나신경써서지으시겠어.그런데이게콘크리트불량을갖다부어도준공이났다고그러는거는이거는전문가의입장에서볼때는한참잘못된것이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거를좀말씀을드리자면요,어떠한이제공사현장의여건에따라서이게동절기에공사한거라든가하절기에공사를했는데그게동절기라든가하절기로넘어오면서그런발생이될수가있고요.또방금지적하신것처럼공사감독관이세밀하게감독못한부분도놓친부분도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하자보수한거는현황을여기에갖고오셨을때는과장님이어느정도이거는파악하고오셨을거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냥와서대답하시는거는아닐거아니야.그래서앞으로이런현장이안나오게관리·감독을잘해서이게한달만에사고나고두달만에사고나고이러면안되는거아니야.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앞으로는관리·감독을잘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저는궁금한게있어서요.혹시이런뭐하자보수를할수있는이런하자보수는뭐하면되겠지요.그런데치명적인하자보수가만약에발생을했다.이랬을때우리관에서그건설업자나감리업자에대해서다음뭐다른사업을따낼수있는그런거에대한대안같은게뭐이렇게설치가되어있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게중대한사실이뭐있고어떤제약요건,입찰이나수의계약제약요건이된다면은우리계약심사위원회를통해서할수가있는데요.지금하자부분이단순한하자라든가이런부분은그렇게할수가없고만약에시행처나이런데서저희하자보수를따르지않는다든가이런문제점이있을때는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을저희는생각해낼수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저도뭐환경성질환관리예방센터를뭐지적을안할수가없는것이거기를가서보니까정말기가막히더라고요.준공1개월만에지하실에갔더니물바다가되어있고.제가뭐장담할수는없지만거기도사실은불안해요.지하방수자체를하지도않고했다고했고처음에하자보수를해야된다고했을때그쪽에서는처음에는안하겠다고얘기를했었거든요?그런데적극적으로우리가이제환경과에서대처를했기때문에인정을하고하자보수를해준그런케이스란말이에요.그런데지금바닥의하수보수를그정도해놨으면측면의뭐라고그러지,방수,바닥방수를그정도로해놓고,미약하게해놓고했다고하는업체같으면측면의방수도지금장담할수없는상황이라고저는생각이돼요.그래서거기도이제지켜봐야될상황이지만그래서좀건축물을이렇게새로신축을하고할때는우리최정용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관계공무원의관심이무엇보다중요하다.하자보수를하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정말한번가서관계공무원이한마디함에있어서업자들에선행되는그런일들이많은변화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에좀하자보수발생이돼서뭐하자보수를정당하게했다.뭐이거는뭐법에저촉되지않는다.그런것을논하기이전에하자보수발생빈도를낮추자는것이지요.그런측면에서좀당부를드리고요.그리고이번에북면에행정복지타운이제신축준공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엊그저께제가한번방문을했었는데면장님이요즘뭐선설치뭐와이파이이런관련설치하느라고막바쁘시다고그런말씀을제가언뜻들었거든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랬는데신축건물에있어서이후에우리가이제사용하는물론뭐어떠한전선이들어가고뭘하고들어가는거에대해서주름관을미리삽입해놓겠지만그래도예측하지못했던그런시설들이또들어갈수,필요할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좀주름관같은것도여유분을좀뚫어놔서준공된새건물에뭐타공을한다든지그런일이좀발생하지않도록좀그런거를좀미리미리좀그걸뭐라고그래야돼요.설계도면이나좀체크해서전기시설들어가고할때좀관련부서에서신경을좀써주셨으면좋겠어요.새건물에뭐그런전선들어간다고타공하고하면나중에방수나뭐이런거에대해서내집같으면그렇게쉽게타공을하고하겠습니까?좀주인의식을가지고사전에좀뭐예측을할수있는것들은예측을해서좀여유있게좀그런것도좀할수있는그런걸로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그러면뭐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두가지사항을좀제가간략하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환경성질환센터는굉장히문제점이많았던시설물로알고있는데요,이게이제추진은환경과에서추진하다가현재는보건소에서운영을하는데하자에관계된부분도이제보건소에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추후에16억을더추가를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조치를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다음에북면행정복지센터는신축을했는데민방공경보시스템을설치를해야되는데이거는저희설계에담을수없는부분이뭐냐하면경기도,도하고,도에서직접무선으로연결되는사업입니다.모든청사에.그러니까이제그시설이설치되는데아마그런부분에있어서그거를예측하지못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그런데앞으로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을할때는한번그런것까지감안을좀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작은것까지좀이렇게관련부서에서관심을가지고책임감있게좀수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53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차량유지관리비에대해서좀.자료좀띄워주시지요.어제우리주무계장님이…….어느분이시지요?주무계장님이.아니,거기말고회계과주무계장님이어느분이세요?회계과주무계장님.어제저희가의회에서,그다음에기획담당관실에서아마전화로,그다음에메일로아마보낸사항이있을것입니다.어떤내용받으셨습니까?우리과장님보고받으셨어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보고받았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떤내용보고받으셨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차량유지관리비에서금액,수입이금액이…….
이상현위원
아니,금액이아니고요.그건기획담당관실에서는알지는못하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요,이부분에서수치가잘못된거를지적하셔가지고저희가수정을하려고그랬는데좀시기적으로별도로…….
이상현위원
지금회계과때문에어제그난리법석이난건데요.그리고내가어제과장님도개인적으로뵙고그다음에저기이주무팀장도뵙고나서차량유지관리비에대해서좀자세하게살펴봐라라고했는데도어제6시까지본위원이기다리고있었는데계수조정을안해가지고오셨어요.지금이제행감중에저기내용보시면은,맨위에보시면2억2,436만5천원입니다.그렇지요?혹시지금과장님2014년도에서2015년도까지차량유지관리비가얼마들어갔는지아십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몇년도요?
이상현위원
2014년에서부터2015년도까지수리비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거기는파악은안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2015년도부터2016년도차량유지비가얼마들어갔는지아십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저기에보면은지금계수가지금수정계수저한테준게2억1,773만원이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은빨간거로친게76주2980이663만5천원.그다음에빨간줄19번째가28노9325가804만2천원.그래서이804만2천원이너무과다하다해가지고저희가백데이터를요구했더니그때부랴부랴104만7천원이라고지금정정을해가지고온것입니다.그러면은우리가행감자료를낼때지금보면총계가2억2,400이지요,그렇지요?지금53페이지에보면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를데이터를전부다더해가지고온것입니까,아니면은연간수리비가난거를그거를가지고서정리를하신것입니까?어떻게된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4월에수리비가지출된부분을…….
이상현위원
아니,지금53페이지에자료를제출한것이차량수리비가1년동안들어간게차량수리비를지금저희가제출을요구하니까2억2,436만5천원을제출하셨잖아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는경리상이맞고있는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낸자료에보면은2억1,773만원을했으면또틀리지않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2억?그런데지금…….
이상현위원
네,지금제얘기를좀들어보십시오.제가자료를수정을하라고어제18시까지수정을해달라고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이제보니까회계과에뭐가있구나해가지고소문이나가지고지금정정을해가지고온거예요,이게.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그래서2억2,436만5천원에서지금28노9325에804만2천원이76주에2980663만5천원이중복계산됐다.이렇게됐다는얘기입니다.그리고28노에9325는140만7천원밖에들어가지않았다.그러면은제가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이수리비는,맨위에있는총계는이게경리상이맞는계수입니까,아니면2억1,700이맞는계수입니까?660만원이지금떴지요?중간에떠버렸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위원님이지적하신게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느게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2백…….
이상현위원
더군다나회계과는돈을만지는과인데이게계수가지금어느게맞는것입니까?둘중에어느게맞는것입니까?지금.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660만원이과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경리지표에는지금1년동안회계과에는차량에나간수선비가있을거아닙니까?그러면여기우리위원들자료에낼때는그계수를확인도안하고그냥밑으로썸(Sum)을해가지고그냥썸만해가지고낸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요,그거를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위에그76주에2980하고그다음에28노에9325가자료를한,수리대장을한부를뽑다보니까그게중복이됐는데…….
이상현위원
아,그거는제가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지금그게그래서28노에9325가140만7천원이라고.여기에역순으로계산했어요.제가어제우리담당회계저기하고이걸일일이다계산을해봤습니다.돈이맞나.그러면은그렇게따지면은2억1,700이나와야돼.중복계산됐으면은.그런데이합계는또중복계산된게맞는거야.더군다나돈을만지는회계과에서…….우리가둘이어제저녁8시까지전부다계산기를두들겨봤어요,역순으로.그런데그러면은이게중복계산이됐다이거야.그러면총계나간게만약에총계를봤다고그러면은640만원이빠져가지고이합계썸이안맞아야지요.그런데썸은맞아.중복계산된게맞아버리는거야.좋습니다.그러면은지금유지비가평균보면은2년평균이130만원이에요.아,1억3천이에요.그다음에여기보면은1억8,500.이거뭐자료제가갖고있는자료아닙니다.여기에보면은회계과에서제가받은자료입니다.그런데지금설령663만5천원어디에도망갔다고칩시다,그거는.그런데수리비가2억1,700으로늘어나는이유는무엇입니까,이게갑자기?더군다나배가늘어나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제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차량유지관리비중에보면은과다그러니까많이좀지출된부분이있습니다.만약에연번8번같은경우는이제회계과버스인데그게이제히터버너를교환하다보니까한530만원정도가지출이됐고요.또이제그밑에11번에89러에1890은이거는이제…….
이상현위원
아니,그거는수리비가많이들어간거에대해서는제가뭐의심을하고그러는거는아닙니다.좋습니다.그러니까뭐맨처음에는28노9325가지고이게제가지금이자료를파기시작을했는데8백몇십만원.그러고매각을시켰더라고요.저기9325는매각이아니고그다음에어떤거는여기에좀과다한부분이있어가지고매각된것도제가지금파악을해가지고흐름을봤습니다.이거지금차량유지관리비새올에전산입력하게돼있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2011년도인가에서이수리비가지고이중청구하고그래가지고감사나와가지고지적받은사항이있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감사가아니라내부저기경찰서에서이제조사를해서요,무혐의로다종결이된…….
이상현위원
무혐의로?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2013년도였습니다.
이상현위원
아,2013년도였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무혐의로종결이됐다고그러는데다음자료좀한번띄워주십시오.보이시는지모르겠는데이거는뭐별도자료로하겠습니다.이게확대가안됩니까?이게어떤특정차를제가뽑은것입니다.특정차를뽑았는데보시면은파란줄처져있는부분이있을것입니다.그래서날짜나차의넘버는제가가리고옆에보면은운행거리만해놨습니다.자,밑에보면은파란색엔진오일,에어클리너,오일필터65,000원명성카센터.얼마입니까?주행거리가?주행거리가얼마입니까?과장님,안보이십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잘안보이는데요.
이상현위원
16만9,665km입니다.그런데그위에엔진,오일필터,이거새올에서뽑은것입니다.이자료를제가임의로만든게아니고새올에서뽑아가지고만든거니까.엔진,오일필터,에어클리너해가지고6만원.17만683.1,000km뛰었습니다.명성카센터가아니라벧엘에서오일교환을했습니다.자,위에봅시다.자동미션오일18만원벧엘에서17만6,803km있을때뛰었습니다.그런데위에보면미션오일해가지고15만원.얼마입니까?17만797km에서뛰었습니다.자,그런일이절대로없을거라고얘기를하셨고어제도우리제가증인한테차량유지·관리를한번들여다봐라,이렇게계속말씀을드렸었다고.자,브레이크오일봅시다.5만원씩인데이게공통적인게있어요.다른카센터로가요,그렇지요?브레이크오일5만원해가지고명성카센터17만797km.브레이크오일교환5만원,위에서세번째입니다.벧엘정비소17만4,999km.이거뭐를의미하는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자료는별도로제가지금파악을못하니까…….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면감사중단을지금할테니까그거를한번뽑아가지고오시든지요.지금그러면부군수님이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부군수 -저도이거에대해서처음말씀하신건데지금뭐…….)
이게새올이그러면전산시스템이잘못된것입니까,아니면은제가인위로조작을한게아니고새올을뽑아가지고특정차를뽑은것입니다,제가.그러고나서이특정차를뽑는데그차를보면은또여러가지변명을댈까봐.그래서차넘버하고날짜하고다지운것입니다.그러면이게전수조사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담당과장님이랑부군수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거에대한거는별도한번…….
이상현위원
별도보고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한번살펴보겠습니다.지금뭐당장제가여기내용을충분히몰라서요.한번확인한다음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감사중단을좀요청을해도됩니까?감사중단을.
최기호위원장
다른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배영식위원
잠깐만요.
최기호위원장
네,발언해주십시오.
배영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그러면지금이상현위원님이질의하시는내용중에한대만가지고말씀을하시는건데또이거말고도또다른사례가또더있습니까,뒤에?
이상현위원
지금한대만지금…….
배영식위원
아,한대만가지고하시는거예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그샘플링을뭐전체다할수가없으니까.
배영식위원
전체를다하시는게아니라한대만?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저희가접근할수있는거는새올에접근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그래서어느직원을받아가지고,직원의도움을받아가지고이한대만해가지고인위적으로저희가만든것입니다.그런데이걸그래서저는이한대뿐만이아니라여기서보시면은카센터가같으면은충분히A/S때문에이해를한다고치는데보면은벧엘갔다가명성갔다가이런식으로계속이게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지요.더군다나3건이봤을때이거는그러면고의성이있다라고저희는보는것이지요.
배영식위원
그러면잠시정회를하고과장님의답변을듣고하도록하지요,뭐.
최기호위원장
자,그러면위원님들의요청에의해서10분이면되겠습니까?
강민숙위원
10분은짧지요.
최정용위원
아니요,위원장님!5분정회를하고여기서상의를해서다시얘기를하시자고요.5분정회해놓고여기서상의를해서어느정도걸리는지그걸물어보고몇분정회를해야지요.그냥여기서10분하면안되고.
최기호위원장
지금아니,그러니까과장님한테몇분의시간을주면은자료가,답변자료가되겠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한10분정도…….
최기호위원장
네,그러면한15분정도…….
강민숙위원
20분정도.
최기호위원장
20분?
강민숙위원
네.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배영식위원
아까이상현위원님이요구하신거어떻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지금자료가져오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자료…….그러면이상현위원님이자료요청하신거는자료가도착하는대로그후에하는걸로하고새로운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여기주차장은6월1일에개장이되나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6월1일에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정용위원
확실히되는거예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다준비된것이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저희가이제주차관제시스템요원도이제공고를통해서지금신원조회까지마친상태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요원도다되고준비다됐다는말씀이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시스템도다정비를하고확인을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물품불용처분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75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리증인께지금누차얘기를하고있습니다.어제분명히계수조정에대한얘기를시한을줬다라고누차지금똑같이제가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이불용품의매각에대한조례가있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떻습니까?우리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불용처분을하거나관리전환을할때는이제그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가평군물품관리조례에의해서매각을합니다.불용품을처분할때에는시장가격을고려하고그매각가격을결정한다고돼있고요.물품당장부상취득가격2천만원이상의물품은이제재활용가능한물품에대해서가격을공시나감정평가를해서매각을하고그외의것은저희가우리가평군관내에서처리할수있는업체가없다보니까정부물품재활용센터라고춘천에소재…….
이상현위원
네,그거는자료를제가봤고요.그밑의조항이있습니다.그렇지요?지금조례를지금증인께서얘기하신밑에5항에보면은제4항에따라감정기관에서감정을할수없을때나감정의실제이익이없다고인정할때에는계약상대방또는제3자로부터직접조사한견적,가격또는거래신뢰가격에따라결정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맞습니까?보고계십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견적서나거래실가격에따라서그게증빙이다있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75페이지를봐주십시오.보안용카메라가밑에서한일곱,여덟번째인데보안용카메라한대가1억152만5천원이에요.그런데2018년6월15일에이렇게해가지고뭐2,700만원부터쭉해가지고했는데여기처분금액을보면30만원입니다.이게어떻게나온근거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게이제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서견적을받아서처리하다보니까그렇게…….
이상현위원
아니,2천만원미만것은,그다음에여기에보면은데스크톱컴퓨터같은경우는30개니까2,700만원이래도단가가90만원이니까충분히이해가가는데이거는1개품목이2천만원이상이거든요?그렇지요?1억152만5천원.이보안용카메라1억짜리가아무리관공서에서쓰더라도30만원이나한다는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게그냥한카메라만갖고그러는게아니고요.처음에이거구입금액은거기에필요한뭐USB라든가이런장치를다포함해서그가격이나온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처분할때는이거를다분리해서…….
이상현위원
이보안용카메라가어디에설치돼있던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거는…….
이상현위원
아니,이보안용카메라가어디에설치돼있던건데그러면이게1식이라는얘기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그러니까구입할때는1식이었고요.이제매각할때는그걸다나눠서매각을하다보니까이제…….
이상현위원
이게지금견적서있으시다고얘기하셨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구입할때요.
이상현위원
아니,여기규칙에보면은,조례에보면은감정기관해서감정을할때,2천만원이상은감정기관의감정을받아야되는것이지요.맞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2천만원이상에서감정기관에서감정을할수없을때나감정의실제이익이없다고인정할때는계약상대방또는제3자로부터직접조사한견적가격또는거래실예가격에따라결정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이거견적받았습니까,1억짜리?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얼마나왔습니까,매각이?불용품매각견적이얼마나나왔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지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수량에서이제한대를해갖고1억152만5천원으로돼있는데요.수량에서이제이거같은경우는1식입니다,1식.그래서이제저희가카메라열두대금액하고전부견적이30만원나왔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견적이30만원나온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나머지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나머지다포함해서요.
이상현위원
나머지포함해서?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1건이견적이30만원나온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아니요,지금연번16번부터36번까지나온게41번까지나온게연번52번까지요.
이상현위원
나온게30만원이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한가지더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2018년12월14일에보면은모래살포기가있습니다.세대가.79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2018년도12월14일에보면은불용품을매각하는데모래살포기를세대예요.그러면이게한대가이제3,300만원이넘는다면서요.그래서이것도2천만원이상의물품이지요,그렇지요?모래살포기.밑에서다섯번째요.79페이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연번몇번입니까?아,200번째요?
이상현위원
네.200번에보면은1억47만원짜리가있습니다.이게보면은세대니까한대가3,300만원이지요?그러면2천만원이상의물품불용품매각에대한규칙에따라야되지요?맞지요?그거는견적이얼마나왔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견적이40만원나왔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견적이어떻게산출된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까말씀드린그업체에서이제물건을확인하고견적을이렇게내는것입니다,저희한테요.
이상현위원
이업체가져가는데가독점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독점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요,3개업체가있는데요,보통이제우리가…….
이상현위원
3개업체가있는데공개경쟁을합니까,아니면돌아가면서그냥순번대로주시는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다가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이제양여를하는거는충분히이해가가요.뭐사랑의PC,그린(Green)PC보내기이런거는그런데이건뭐40만원,30만원,10만원.2018년11월26일10만원입니다,매각비가.이건뭐커피값도아니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러니까이게이제어떻게보면이제고물로이제사람들이견적을…….
이상현위원
그래서제가고물상에물어봤습니다,이거.고물하는친구가있어가지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제고물로다가견적을내다보니까이렇게가격이…….
이상현위원
지금이거수의계약으로하고있습니까?세군데가어디어디입니까,지금?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정부물품재활용센터하고요,춘천의아주고물상하고태영정원이라는3개업체.
이상현위원
태영정원은어디에있는거예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3개다춘천에소재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수의로주는데어떻게그러면과장님뜻대로주는것입니까,아니면순번을정해서주는것입니까?그저기불용물품의품질에따라서주는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견적이높은금액으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견적이이게말이되는소리를하고…….아니,30만원,40만원인데무슨견적을여기서따지고있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서는30만원을견적을냈고요.아주고물상에서20만원을내서정부재활용센터에다가…….
이상현위원
제가다시감사중단을요청할수가없기때문에이거처분금액에대한거있지요?근거.견적에대한근거를별도로저한테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업체,그다음에준업체있지않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업체에대한것도2천,3년치를좀뽑아가지고,3개업체지요?지금.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하고있는데.그불용매각을한횟수하고그러니까분할,분할을시킨횟수하고업체하고그거를별도자료로좀뽑아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과장님!95페이지를잠깐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공유재산매각계획이섰는데그당초에8건을18년도에세우셨는데7건만매각이되고하나는그다섯건이나유찰이됐어요,이게.금액이한20억정도되니까큰금액인데지금이게무슨용도로쓰고있는거죠?맨아래.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거는이제역세권에지금역세권에신역사앞에있는부지인데요.2018년도에이제공개경쟁매각을온비드를통해서했는데그것만현재유찰이됐습니다.
배영식위원
거기에다른땅은매각한게또있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다른땅은매각이네필지인가되고요.
배영식위원
올해인가?18년도가아니고19년도같아요,그렇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2017년도.
배영식위원
17년도?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지금그러면이거는뭐계속해서의지는팔려고하는의지를가지고있는데매각이안되는이유는뭐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게이제금액,평수가면적이좀크고요.
배영식위원
이게뭐333평밖에안되는데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런데입찰거기가…….
배영식위원
원가격이19억원입니까,이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금액이.
배영식위원
다섯번유찰됐으면많이내려왔을텐데.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금액이높다보니까유찰이돼가지고향후에는다시매각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2019년도10월에도시과에서이제그도로앞에도로를준공예정에있어가지고그거하고병행해서이제매각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이런경우에수의계약에가능합니까?유찰이많이됐는데.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수의계약은안됩니다.
배영식위원
면적때문에?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매각의사는있는거고매각이아직추진중이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도로가완공되면다시추진하겠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44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본위원이지난행감때지적을해가지고공용차량이지금공개경쟁,보험이공개경쟁입찰로됐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얼마나절약이됐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한2,400만원정도절감됐습니다.
이상현위원
2,400만원정도가절감이됐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덕분에우리보험모집하시는분들한테아주숱하게많이야단을맞았습니다.그런데지금101번째순번서부터112번까지보면다시삼성화재로돌아가고있어요.더K손해보험에서.이유가뭡니까?변경사유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건금년도신규에취득한차량에대해서더K손해보험거기에입찰에들어가있지는않아가지고요.그신규차량에대해서보험을가입하면서그삼성화재지점에다가하는데대리점에,이대리점이많답니다,대리점이.그래갖고…….
이상현위원
더K손해보험에서신차이기때문에안받아준다는거는제가봤을때는궁색한변명이고요.왜냐하면더K손해보험에서는우리가평군청같은경우는아마그룹의손해율을적용을할겁니다.그래서신차가들어와가지고그거를안받아준다는거는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써는좀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지금뭐신차니까그렇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2월20일날우리가했기때문에추가적으로안받아준다.그말이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추후에는이단체공개경쟁입찰에…….
이상현위원
이게제가듣기로는모설계사분께서상당히좀강하게어필을해가지고이거다시회귀하는거아닙니까?답변하시기곤란하시면안하셔도됩니다.그런데어차피욕을먹더라도우리예산절감을위해서한번욕을먹은거아닙니까,그렇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초지일관밀고나가는게맞고그다음에그런경쟁이있어가지고단체로보험을받게돼가지고우리의손해율이낮아지면또대형보험회사에서도더저렴한보험료를들어올수가있거든요.그게우리가세세하게신경쓰면서특히돈만지는회계과에서는그거를타부서보다도적극적으로좀시행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곤란하시니까답변안하셔도됩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저기공개경쟁입찰로이렇게보험이턴하셨잖아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이제거기에대해서하시면서전체한꺼번에이렇게단체로보다보니까그런현상이있었는지는모르겠는데차량이보험기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거기를중단하고공개입찰로들어간차량도있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거는어쩔수없는상황이었는지그게궁금해서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환급을받고요.
강민숙위원
환급을받았어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만약에그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만약에1월1일부터시행을한다,예를들어서.
강민숙위원
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만약에4월까지되어있었으면그부분은환급을받고다단체보험에이제가입을하는겁니다.
강민숙위원
확실하게환급받으시는거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환급받은내역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15페이지를참조해주세요.저희가지금2019년도에차가216대가관용차량이있네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여기밑에보면19년도에20대를새로구입을하는데대체가14대,신규가6대.6대가늘어나는건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신규는6대가이제늘어난거고요.대체14대는이제.
배영식위원
바꾸는거고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러면지금이제여기보면위탁임대를20대를쓰고있네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직영으로하는것과위탁임대를줬을때하고비교를하면어떤게더효과적인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이제여기위탁임대라는거는이제뭐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배영식위원
아,거기에준거.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아,저희가렌트카를쓰는게아니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렌트나지금리스를쓰는건지금없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뭐위탁을준거는운영비전체를우리가다지원해주는거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닙니다,별도…….
배영식위원
거기자체운영비?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좋습니다.그러면지금읍면에또36대가있고본청에도그소형차량이많이있어요.화물차같은건이해가되는데한번이런걸제안하고싶습니다.단순하게이제보험들은다개인들이다보험들을들었고운행해가지고거의다복지관계로인해서물품을나누어준다든지가서어려운이웃을상담을한다든지이런단순업무를하는업무가많이있어요.그런데거기에차량을이용하는거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읍면차량이요?
배영식위원
그렇죠.읍면에도마찬가지고이제본청에도복지쪽에그런게.그래서이거를개인한테유류비정도를지원해주고본인차를가지고가는거를의견제시를하면동의를안할까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직거기까지는검토를해보지않았는데요.지금저희가금년도에도전기자동차를이제구입할계획에있는데보통읍면에는소형차하고이제또스포티지라는차하고이제화물차이렇게있습니다.그런데개인의차량을이용해서할수있는그러한거는아직저희가검토를못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여기에보면읍면에도이제36대다라고하면적은대수가아니고육육이36대씩가지고있어요,차량을.뭐용도는어떻게되어있든지간에.그리고저희가뭐정기인원이한구백몇십명되는데관용차가두사람앞에한대씩있는거나마찬가지죠,관용차가.그렇죠?물론세분화하면화물에뭐버스에여러가지가있는데.너무차량이많다,이거는.공무원인구수에대비해봤을때그런생각이안들어가세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런데지금도지속적으로그차량을구입해달라고그런다든가아니면위원님참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차량을구입을하면서이게일괄적으로우리차량팀에서해야되는데예산은경기도에서주고실과소에서차를구입하는경우도있고이러다보니까일관성이없습니다.이제그런부분도참…….
배영식위원
그런거는뭐회계과를중심으로하든뭐자치행정과를중심으로하든한번일관성있는행정이필요한것같고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차량이운영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한번회계과장책임하에검토를하셔가지고과연이게존속필요가있느냐,줄일수있는방법은뭐가있느냐좀방대한것같습니다,사실.그래서이러한얘기를저도이번감사를통해서저의견을제시한일반인들의의견도가미가됐고또한가지는휴일이나이런때에개인적용도로쓴다하는얘기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확인도좀철저히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9페이지한번.특별히자료를보실거는아닙니다마는우리청사내에이제여직원휴게시설을만드시겠다고하셨는데어쨌든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런데직원자녀들이학교를마치고지금마땅히갈곳이없어서이렇게기다렸다가엄마랑아니면아빠랑같이가게되잖아요.그래서제가업무보고때한번부탁을드린기억이있어요.아이들이같이쉬어야되는공간이기때문에거기를이용할대상들을이렇게좀수요조사를어떠한환경이좋은지좀이렇게한번해보시라고부탁드린적있는데한번해보셨어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가지고요.지금1층민원실뒤에기동처리반으로운영하던사무실이있습니다.그사무실을일부분은여성공직자가쉬면서아이돌봄을할수있는그공간을같이확보해서하고있는데정확한설문은별도로저희가실시를해서운영을,본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어차피뭐아이들을위한공간도같이확보를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보통아이들이학교나아니면학원을거쳐서이렇게그시간대에오후시간에오다보면낮잠잘시간일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냥일반적인휴게실처럼소파와테이블만이렇게갖춰놓은휴게실이면갖춰놓고서도오히려제대로이용하지못하는그런공간으로전락할까봐제가한번노파심에서다시한번짚은거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그여성공직자들이쉴수있는휴게실을조성하는거니까는요.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
제가한번!
최기호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우리회계과에서는주민참여감독제를운영하시고계시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주민참여감독제를운영하고있는사업이몇개나지금되고있습니까?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팀장님!자료드리세요.
강민숙위원
주민참여감독제를지금위촉받으셔서활동하시는분이몇분이나계신거예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지금이제다섯건을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현재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게지금지난년도도감사지적사항이기도했잖아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감사원감사지적,저희가이제법률적으로되어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거는위원님들께말씀을드릴부분이보통주민참여감독제,감독을선임하는게보통해당이장님들을하는데준공시점에가서이장님들이본사업하고관련없는부분에대한요구사항이있고이러다보니까본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고그래가지고그걸못했었습니다.그래갖고지적을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아홉건에대해서지금지정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요.저는주민참여감독제를잘활용을하면하자보수그런건수도좀낮출수있지않은가싶은그런생각에서좀적극적으로이렇게,어차피법률로도제정되어있는거기때문에적극활용을좀권장해드립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금년도부터는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주민참여감독제추진을해서이장님이하신다고되어있는데다섯분이에요?○회계과장신용성아니,지금아홉건을지정해서하고있습니다.
아니,감독하시는분이몇명이냐는얘기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감독은해당공사별로한분씩다.
최정용위원
무조건?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아까다섯명이라고그래갖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아홉건…….
최정용위원
어느지역은있고어느지역은없나이래서여쭤보는겁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홉건이었는데요.지금이제금년도에그재즈센터부터자라목까지보도정비공사하는부분,포장공사가있는데현재그부분만미지정되어있고그건바로지정을할겁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여기보니까는뭐마을회관못해전부그게감독관으로되어있어요,그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마을의이장은거의다참여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보통주민참여감독대상이이장들입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좀전에이상현위원님지적하신질의하셨던내용이되겠습니다.지금저희가그관용차량이216대중에본청에있는게115대가관리를하고계시는거예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마이크가안나오나…….그러면여기54페이지에제출하신내용에보면여기에는113대인데차량유지관리비현황을제출하셨어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두대는어떻게그럼빠진건가요?115대를관리하고계시는데자료에는113대에대해서만차량유지관리를제출한거죠,서류를.그러니까그건어떻게됐느냐는얘기를드리는거죠.자료에는115대가있는데유지관리비로는113만.뭐찾으시는동안제가다음질문하겠습니다.역으로여기113대중에1년동안유류대가하나도안들어간차량이15개가있어요.그리고수리비가1원도안들어간게9대가있고그다음에정지중인데예를들면고장인지뭐여튼불분명한차도몇대있고그래서15대는1년동안운행을안했다는얘기죠,유류대가안들어갔으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부분은제가좀더파악을한다음에별도로…….
배영식위원
아니,이거로봐서는유류대가안들어갔으니까서있는차량이다이렇게이해가가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수리비가또많이들어가있는데서있는것도있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수리비만들어가고차량운행은안한것도있고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수리비가많이들어가고이제그런부분은대체로…….
배영식위원
일단유류대가안들어간거는서있는차량이냐만답을하세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그부분은별도로파악해서제가답을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좋습니다.그럼이상현위원하고연관되어있는내용이기때문에잠시후에다시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자!자료가도착이됐나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배영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유류비가여기에지금안들어가있는거는관리부서에서이체관리부서에서유류비가나가다보니까여기에는이제빠져있는겁니다.
배영식위원
아,그러니까유류를별도로공급하는데가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쓰레기매립장에서운영하는거는쓰레기매립장에서유류비가나가다보니까는요.여기에는기재가안되어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마찬가지로수리비는들어갔는데유류대가안들어갔다.똑같은경우로보면되겠고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두대가차이가나는거는어떻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두대가차이가나는거는지금115대를관리하고계시는데자료는113대만내셨기때문에.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그게저희가금년도는관리하는게이제아까위원님…….
배영식위원
금년도는두대가더늘어서115대이고18년도기준에는113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좋습니다.이해가됐습니다,그러면.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자료가도착된것같으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그거를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 (영상자료를보며)
최정용위원
이거랑그거랑비교를해봐야될것같은데.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상현위원님께서아까지적하신차량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농업기술센터차량인데요.지프용이다목적승용차산타페입니다.그런데이게일반타이어교환여기보면위에서하나,둘,셋,넷,다섯,여섯번째!1번여섯번째일반타이어교환까지는농업기술센터에서정비를했고요.그다음에매각직전에는저희가받아가지고차량수리를매각직전에는저희가이제하기전에차량상태를점검을합니다.그래가지고점검을해서차량에대해서거의사용할수있게끔다연료나오일이라든가다시다정비한상태에서그온비드에다매각처분하다보니까이게이런일이발생이된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번호를용케찾으셨습니다.9260번맞습니다.그리고새올에들어가서다시한번확인을하시고요.그다음에2017년3월22일에서부터는이차가운행이안됐었습니다,맞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리고2018년8월달에매각을합니다.그렇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차량에수리비가있어야겠죠?수리비가지금여기에보시면몇페이지를보시느냐하면56페이지를보십시오.아니면이게또허위자료라는게나옵니다.56페이지에보면,106페이지에보면577만5천원에대한수리비가들어갑니다,그렇죠?맞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거는왜여기정비대상에안나와있습니까?새올로전부다입력을시킨다면서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거는새올에등록을못해…….
이상현위원
이제궁색한변명이시고더웃긴걸또한가지얘기를해줄게요.92페이지를보십시오.거기에보면연번7번에보면28로9260이차가매각이됩니다.그렇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550만원주고매각을했어요.그런데수리는얼마주고했느냐.557만5천원주고했어요.폐차시키면30만원나오지않습니까,밑에.그런데무슨이런경우가어디있는겁니까?매각하려고매각차량을고치는비용이577만5천원.이거는순수하게자료에제가새올에들어가지못하기때문에이자료를,행감자료가지고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그냥폐차를시키면30만원이나오는데577만5천원고쳐가지고550만원에매각을해요.이게무슨경우입니까?어느경제논리가그렇습니까?그다음에아까어제도지금본위원이계속새올에,새올에정비내역이계속들어가느냐안들어가느냐누차물었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그러니까한건도빠짐없이들어간다고그랬고어제분명히또무슨얘기를했느냐하면이런유사한사례가그전에있었으니까한번살펴보라고내가우리증인한테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궁색한변명이수리비에대한거는새올에다들어간다해놓고나서지금새올에는뭐이건매각을하기때문에없다.그러면이게언제서부터냐하면2017년3월22일에서부터차는서있었던거예요.그리고2018년언제?8월달에매각을합니다.그런데2018년도에얼마?577만5천원을주고차를가쳐요.그리고550만원받고팔아요.이게어느누가봐도이게,이게뭐제대로된행정입니까?아니,농업기술센터고어디고간에상관없어.우리는집행부를가지고얘기를하는거기때문에지금뭐증인께서는아니,이거는뭐내가타던차도아닌데결국은돈은어디에서나왔어?회계과에서나갔으니까!왜?회계과에서유지비가나갔으니까이행감자료올라왔을거아니에요.맞습니까,아닙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차량운행은계속지속적으로.
이상현위원
아니,운행을누가했든지간에이유지비가안나오는거로회계과에서그럼이행감자료가전부다허위로작성한거예요?유지비나간거죠,수리비?매각할때나간거아니에요?지금논리대로하면매각때그차값을받으려고수리를한거야.제가여기죄적어놨습니다.여기보시면자료에얼마에수리를했고얼마에매각을했는지제가수작업으로전부다작업을해놨어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자료를별도로제가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새올,새올!담당자도들으세요.새올뽑아가지고새올에입력된거하고그다음에577만5천원에대한세부내역뽑아가지고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가지고뭐계속할수없기때문에그리고뭐지금우리관리하시는증인께서도억울할수있겠죠,이게.그런데저희는어쨌든간에집행부에대해서감사를하는거기때문에또차량이어디과입니까?회계과죠?그리고누차얘기했지마는자료를정정할기회를부여했는데도불구하고안했다는거는의회를무시하는처사랑똑같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런거는아닙니다,위원님!
이상현위원
그러면어제주무계장님누구계시죠?주무계장님!연락받으셨습니까?못받으셨습니까?어제? (○ 경리팀장이영희 저희가직접와서수정을할생각이었기때문에…….)
수정을했어요.회계과에서왔어요.회계과에서세분이오셔가지고수정을했어요.여기수정하신분이있어요.그래서이게아닌데했는데도계속그냥칼로배째라.그리고나서부랴부랴갖다놓은게지금행감시작하기전에종이한장갖다준거예요.우리증인께서도그리고부군수님한테도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는게차후로는이런행위가없었으면좋겠다.분명히아까어저께도말씀드렸고증인선서때도말씀을드렸는데그거를지금감을못잡고있는부서들이지금숱하게있다.그래서이방송을만약에보고있다고그러면미리미리본인들이갖고있는그실과에서틀린거는수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저는지금이와같은상황에대해서한가지부군수님께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부군수님!지금저희의회의원들은새올에접근권한이없습니다.그렇죠?그래서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단기간이라도기간을정해서저희가새올에좀접근권한을주시면자료확보에좀도움이될것같기도하고저희가그런또시스템이생기다보면우리관련공무원들이좀더이렇게자료나이런입력에있어서세심하게한번더짚어볼수있는계기도마련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좀고민해주십사제안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제가아까조금전에우리증인한테지적해드렸는데2018년도에수리비가급격하게증가를했어요.한배정도가증가를했는데그거는어제우리담당팀장인최상호팀장이자료를저한테자료를제출한근거로해서얘기합니다.그래서그전거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기때문에2015년도,16년도,17년도,18년도그차량수리비내역하고18년도에급격하게증가한사유를그것도좀같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인제가하나제안및보충설명을종합해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군에서이제행정복지센터를신축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가이제설악아니겠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북면은끝났지만.그런데이게순수한군비잖아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사실주위의여론에의하면아직도멀쩡한데30년됐다고그걸짓느냐그런비판도있어요.아마개인집같으면한더블로다가활용을하겠죠.그런데요새이제잘아시겠지만세계적인트렌드또우리나라의새로운부동산개발의트렌드가복합건물이거든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거뭐잘아시겠지만복합건물내에는주거,업무,또문화,주차공간그리고이제상업뭐그런다양성을지닌게복합적으로들어와서다양한연계시설을활용함으로인해서새로운수요창출을해서인구를많이유입하고같은공간에서업무를보고슬리퍼끌고밑에가서상품을사고업무를보는그런트렌드로다가흘러가고있습니다.일본은특히그런관내시설을활용을해서그런복합건물이많이들어서더라고요.우리나라는아직까지미미하지만개인기업에서많이이렇게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평에도군세도약하고또새로운앞으로건물을지을때예를들어서이제지금설악같은경우에는복지센터를지금짓는데준비잖아요.그렇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여기자료에보면준비중인걸로알고있는데그런데도좀그런거를적용하면어떨까.하다못해터미널문제도설악에서터졌는데터미널그런것도같이복합을한다든가또거기에워낙이제땅값이비싸니까거기에주거시설이라든가아까말한것처럼복합시설을도입을해서땅을좀더매입을한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좀활용도를높이는차원으로다가뭐거기가아니더라도앞으로그런계획이있다면그런것도한번신중하게검토를해서우리도한번도입해볼필요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잠깐듣고싶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저희가설악면행정복지센터는이제지역주민들의의견을먼저수렴한게있었습니다.그래서최대한지역주민들의의견을본설계에는반영을해서수렴해서가려고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앞으로좀검토를신중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용성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위원
10분!
최기호위원장
위원님들의요청에의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라.일자리경제과 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유양덕입니다.평소군정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고계신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서저희과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간부소개는직제순에의해서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정선기입니다.(인사) 일자리창출팀장권병천입니다.(인사) 일자리지원팀장하윤희입니다.(인사) 기업유치팀장최희용입니다.(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관련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9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9년도주요사업장방문시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중주요업무추진실적의일반현황,전략표및추진과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주요사업장방문시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7쪽2019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먼저사업예산총괄입니다.저희일자리경제과사업예산은15개사업145억6,300만원으로국비6억9,500만원,도비52억5,500만원,군비80억5,300만원,기타5억6천만원으로계속사업5건,공약사업3건,신규사업4건,특수시책3건을중점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다음은8쪽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첫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기존난방비4,60%절감효과가있는저비용,고효율에너지도시가스를공급함으로써주민들의실질적인가계경제부담을완화함은물론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상면행현리외1개소에금년도12월까지7억9,300만원의사업비로도시가스배관및종합기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행정절차이행을금년5월에,사업착공을금년8월에해서금년12월까지완료할계획이며,추진실적은상면항사리는사업대상지완료및실시설계중이며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금년8월까지상면항사리사업착공및완료와가평읍일대실시설계를완료하고금년10월까지가평읍사업착공및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북면LPG배관망구축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이불가능한북면지역에에너지복지를위해LPG배관망사업을통한서민경제부담완화로주민들의복지증진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북면목동1리,목동2리2개지역에연장10.37km,LPG저감탱크5톤짜리2기를금년부터시작해서2020년12월까지46억원의사업비로LPG배관망매설및저장탱크설치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금년9월에사업을착공해서2020년12월에완료할계획이며,추진실적으로는금년3월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저장탱크사업대상지선정완료를금년4월에한바있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금년8월까지사업실시설계를완료와사업시공사를선정하고금년9월에사업을착공해서금년12월까지저장탱크설치및배관망을매설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2쪽!신재생에너지보급입니다.정부의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따라주목받는신재생사업을보급함으로써주민들의에너지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약66가구에1억원의사업비로그린녹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사업준공및보조금지급을금년12월까지하고태양광개발인허가를연중실시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태양광65개소,지열1개소의사업신청서접수및대상지선정을금년3월에완료한바있습니다.향후에는금년12월까지사업준공및보조금을지급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추진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3쪽!가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추진입니다.지역경제선순환을위한지역화폐의도입과정책발행을통한지역자금의역외유출방지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하고자가평사랑상품권발행을지류형과카드형두종류로20억6,400만원의규모로발행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카드형상품권을금년4월15일에농협중앙회,농‧축협,산림조합등6개소23개지점에1,450개를배부하였고지류형상품권은금년4월12일부터12만매를발행하였으며상품권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가평군상품권가맹점모집업무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향후에는군장병특별할인업소스티커를일괄제작배포하고군장병효율매출확대에따른지역상권활성화차원에서특별할인을위한조례개정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15쪽!소상공인간편결제도입시범운영입니다.본사업은소상공인비용부담을획기적으로줄기위해결제중간단계가없는간편결제도입에따른사전시범운영으로사업자번호를가진법인및개인사업자에게적용수수료를연매출8억원이하는0%,8억원에서12억원은0.3%,12억원초과는0.5%를적용하는사업으로서울시외타자치단체에서도입에대한효율성의문제로운영에적극적이지않은점을고려해서저희군도타자치단체의운영상황을봐가면서앞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7쪽!일자리창출전략적추진입니다.일자리중심정책기조에대응할일자리창출로드맵을마련하고좋은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을개선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사업비9억8,400만원으로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24명을운영하고가평군장애인육성및지원사업을연중추진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8년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11개개업에청년13명이취업하였고2018년도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으로2개기업에3명취업을,2018년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운영과2019년도일자리목표공시및신규일자리발굴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가평맞춤형신규일자리발굴을연중추진하고2019년도가평군장인선정계획수립및선정을금년10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9쪽지역맞춤형전략교육을통한일자리창출입니다.가평군청‧장년의인구유출을막고가평에정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우리군지역에적합한맞춤형일자리실전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가평군에주소를둔청장년60명에게금년4월부터12월까지취업희망업종관련자격증취득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교육홍보및참여자모집을4월부터12월까지하고사업추진및프로그램운영을5월부터12월까지추진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2018년도에소규모소자본청년창업아카데미운영을한바있으며향후계획으로는금년도에도교육홍보참여자모집및프로그램운영을12월까지하여전략교육등일자리창출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쪽!가평군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일자리중심국정과제에맞추어가평형공공일자리사업추진으로최소한의생계보장과고용안정을도모하고지역의특성,기술등을일자리사업추진으로군민에게활력을주고자사업비9억8,700만원으로재정일자리지원과사회적기업,마을기업및협동조합육성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27개사업장에37개일자리를마련하였으며자체사업으로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운영으로16개사업162명,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품평회개최,사회‧경제적창업교육운영과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에2개업체,예비마을기업지정공모에1개소를선정하여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는2019년,2020년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공고,선정,품평회를12월까지추진하고2020년희복마을1차대상사업참여자모집공고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22쪽공공취업지원서비스확충을위한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지역일자리창출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구인·구직자간취업연계역량체계및인프라강화로공공고용서비스에대한종합허브센터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사업비3억3천만원으로일자리목표1,600명을목표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현장밀착형원스톱취업지원과취업자신감향상을위한계층별취업프로그램운영,취업능력향상을위한청년층취업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가평군일자리센터기업체구인현황조사를실시하였으며찾아가는일자리이동상담소프로그램운영을북면등2개소에서실시하였고2019년도가평군일자리박람회를4월18일운영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2019년도일자리박람회구직자지속관리및미취업자맞춤형집중관리로취업이전원이뤄지도록노력하겠으며취업취약계층대상취업지원프로그램의다각화에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4쪽,중소기업육성지원강화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신기술개발을위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알선과중소기업의경영애로해소및기업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4억9천만원의예산으로자금지원,기술개발지원,기업애로해결,기업유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일반산업단지·첨단산업단지유치활동전개,가평잣고을시장복합건축물창업공간조성,중소기업등특례보증지원등을추진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8년도에개별공장유치등공장신설승인12개,공장등록7개사를유치하였고산업집적화를위한공장설립승인은7개업체를하였으며2019년도에는개별공장유치로공장신설승인2개,공장신규등록1개소를하였고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3개소,낙후지역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1개소를하였으며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기금2억6,500만원을출연한바있습니다.또한중소기업시책설명회개최와산업단지조성등기업유치를위한간담회를개최하여기업유치및중소기업애로사항에대하여적극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6쪽,잣고을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입니다.가평잣고을시장내에먹거리타운과특산물판매,창업공간등상업중심지기능을강화하기위한건물을신축하여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가평읍내리405번지일원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2020년6월까지120억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주차장,일반음식점,특산물판매공간,상인회사무실,1인창업및벤처기업입주공간등을마련하기위하여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문화재표본조사착수를작년9월에설계의경제성완료용역검토를작년11월에하였고새로운경기,정책공모2018에서2018년12월24일에우수시장으로선정되었습니다.또한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금년1월22일에.문화재표본및정밀발굴조사착수를금년2월26일에.친환경건축물,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B/F심의등을금년3월에실시하였고건축물인·허가협의를금년4월에완료하여적극추진중에있으나문화재지표조사결과출토되어정밀조사를추진하고있어다소사업이지연되고있으나최대한단축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8쪽,경기도우수시장공모사업추진입니다.2018년경기도우수시장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중인사업으로써주변관광명소를찾는관광객을시장으로유입시킴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가평잣고을시장1개소에8억2천만원의사업비로5일장구획및바닥공사,특화거리및LED광장구성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월간지알리잣발간을작년11월부터월1회하고있으며잣고을시장광장조성과캐릭터포토존조성을완료하였고LED특화거리및광장조성과디자인특화사업및두네토마켓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1쪽,특수시책사업으로가평군진로길JOB(잡)이직업진로캠프입니다.관내특성화고학생들의적성과소질에맞는진로선택방안을제공하고직업과진로에대한희망과비전을제시하여청년의외부유출을막고가평에정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청평고,조종고재학생60명을대상으로금년7월중에관내연수원에서2박3일일정으로취업트렌드바로알기등특강및관내사회·경제적기업등현장체험을실시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진로,직업진로캠프세부프로그램운영관련수요조사를금년4월부터7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실적으로는학교별진로길잡이직업캠프일정확인을금년4월에완료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는학교별직업진로세부프로그램수요조사를6월에하고가평군진로길잡이로서진로,직업진로캠프운영을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2쪽,희복마을공동일터생산제품YGOON입점추진입니다.34만명의회원을가진YTN이운영하는YGOON할인몰에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제품입점기회를제공하여마을공동체생산제품의생산·판매자립역량을강화하고자읍·면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참여마을을대상으로온라인몰입점요건이갖추어진사업을입점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하천1리달샘협동조합온라인입점제안서작성을금년4월에완료하였으나온라인입점업체제안서검토결과보완사항이있어서준비중에있으며향후에온라인입점업체MD대면심사및운영자교육과YTN할인몰입점을7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3쪽,상권활성화상생협력협의체구성·운영입니다.가평잣고을시장중심으로다양한국·도비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함에따라관련상생협력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고자관련부서팀장,시장상인회,상가번영회등10명내외의인원으로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협의체정기회의및임시회의를월1회실시하여2019년도일자리정책마켓공모사업선정과군장병할인동참방안논의및참여에대한사항을협의하는등상권활성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위원입니다.49페이지입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에보면가평사랑상품권발행·유통실적이3개년간나와있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여기서판매부수를보면은가평군군지부및출장소에서판매를많이하셨고요.여기이제실질적으로보면축협에서도많이팔았어요,어느정도.그런데단위농협에서보면은상면지점에는하나도없고설악지점없고조종지점도없습니다.그런데가평군농협거기본점에보면팔은게42만5천원이에요?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런식으로해서가평군농협도군에서지원을많이하는데이렇게보조를안맞추면은이게안되는거아닙니까?여기서홍보를안해서그런것입니까?어떻게이렇게됩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과에서지속적으로지금지역화폐에대한효율성이라든가아니면지역의어떤이점또소비자가지역화폐를쓰면은어떤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홍보를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다소좀미흡했던것같습니다.지금이런차이는농협중앙회같은경우는이제지역화폐발행관련해가지고직접업무를수행하는데고그다음에이제축협본점같은경우도좀적극적으로이렇게동참했던그런사항이라서좀실적이좋은것같고요.저희가지금금년에는이제지류형판매를두차례했는데지금금년에저희가4월에카드형이발행돼서카드형관련해가지고는지금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또군장병까지도지금사용을확대하고있습니다.앞으로좀더나아지리라고생각하고저희도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가평읍조합장님도만나보시고뭐이렇게홍보를하셨나요,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제가직접뵙고요,뭐협조를부탁드렸고지금관내농협뿐만이아니고축협,새마을금고또저기신용협동조합뭐이런데까지도지금다참여를시킨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아니,이제다른데는제가이해를하겠는데농협지점은이게1건도없어요,이게어떻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이제지류…….
최정용위원
상면,설악,청평,조종이게1건도없지않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류형에대해서이제뭐다아시겠지마는가평읍쪽에는많이활성화가됐는데타읍·면에는사실좀많이운영이잘안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가평읍이많이됐으면은가평군농협본점이라도어느정도했어야하는데가평군농협거기가매출액이상당한데인데어떻게42만5천원에그칠수가있냐는얘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뭐죄가있다면저희도뭐좀홍보가부족했다고생각하고요.제가여기와서직접조합장님뵙고,찾아뵙고또협조도부탁드렸고적극적으로이렇게또협조해주신다고그래서이번에는우리카드형관련해가지고교육이라든가뭐여러가지하여튼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셨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이거를좀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가지고이게더판매가될수있도록과장님이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뭐읍·면설명회를하든지뭐여러가지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페이지입니다.50페이지.가맹점및사용자인센티브제공실적이있네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조례가16년12월21일에개정이돼가지고.2017년도에는상품권판매량이7억5,500이됐어요.그런데이할인액이11만8천원이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12월에,그때2017년도에12월에조례개정이후에저희가이제지류형을발행한게1개월실적이적용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무슨말이에요?조례는2016년12월21일에개정이됐는데2017년도에도총상품권판매량이7억5,564만원이에요.그런데상품권할인액은11만8천원이고.그다음에2018년도에보면은상품권판매량이11억2,513만원인데할인액은2,079만8천원이에요.이게늘어나고퍼센티지가틀린이유가무엇입니까?조례는2016년12월21일에개정이됐는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2017년아닌가요?조례개정이…….
이상현위원
이게지금사용자조례개정위에보면은2016년12월21일이라고돼있거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그거는저희가지금조례를개정년도가오타가난것입니다.죄송합니다.
이상현위원
어저께…….여기주무팀장이또어느분이세요?어제보고받으셨습니까?못받으셨습니까?기획담당관실에서얘기한거.오늘아침에증인선서할때제가…….얘기들었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주무팀장이거오타나단위고치라는얘기들었습니까?못들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주무팀장 -제가고쳐놓도록하겠습니다.)
네?아침에까지제가그런얘기를했지요?서류를보시거나아니면자료를내는거를그러면이게조례가개정이돼가지고지금어떻게바뀐것입니까?2017년도에조례가개정이돼가지고요,어떻게바뀐것입니까?그전에는인센티브가없었는데그다음서부터는인센티브가있는것입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2018년서부터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를그때적용을해가지고1개월치만지금나온상황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2017년도는그렇다고치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2018년도는인센티브가얼마입니까,그러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지금뭐저기평상시에는저희가지금6%적용을해준거고요.
이상현위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평상시에6%요.
이상현위원
할인금액이2,079만8천원아닙니까?11억2,500에2,079만8천원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할인율이1.8%밖에안되는데이게어떻게된것입니까?담당팀장님저기만약에자료있으면은주세요.어떻게된것입니까,이게?무슨6%예요?
강민숙위원
이게명절전후로만할인을해서그런거아니에요?명절전후로만할인을해서.
이상현위원
아니,할인…….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이제저기명절때는10%를적용하고…….
강민숙위원
네,10%적용하고평소는그냥판매하는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본위원이너무질의를어렵게한거같은데2018년도에보면은상품권할인금액이2,079만8천원입니다.판매량이11억2,500이고요.나누면은1.8%밖에안나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본위원의질의가어렵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이제저희가1인당월사용액이이제30만원이내만가능한데이판매된금액은지금한도액을넘어서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한도액내에서만인센티브를적용을합니다.
이상현위원
네?이게판매가되고회수가안돼서그런거아닙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이제저기뭐야,판매된게금년도에,이게5년동안유효하기때문에사실은전년도에…….
이상현위원
그러니까판매는그렇게됐지마는이게소비가덜돼가지고상품이들어와가지고할인율을적용받은티켓이그렇다는거아닙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이거는이제저희가할인율을적용해서…….
이상현위원
판매될때할인을아예해줍니까,아니면어떻게됩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이제소비자가…….
이상현위원
제얘기는10만원…….1백만원을했다.그러면6%를해준다고그러면106만원을줍니까,아니면94만원을줍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류형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상품을판매해가지고농협에다가자기가이제저기가맹점에가서사용해가지고농협에다가납품하면농협에서저희한테회수된게얼마라는게들어오면은그거에따라서저희가내보내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이게아니,제가조금아까질문한거는1백만원을팔으면은6%를인센티브를준다고그러면은106만원을줍니까,아니면은6%를할인해가지고94만원을줍니까?94만원가지고1백만원을삽니까,아니면1백만원을가지고106만원을줍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한테는선할인이되는상황입니다.
이상현위원
선할인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고나서들어온게이래가지고이렇게나갔다는얘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제질문이어렵습니까?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저희할인권이종이로하다가이제카드로하려고지금지역화폐그것도우리이상현위원님께서좋은아이디어를주셔서이제지금이제카드로이렇게턴하려고하시고계시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지금저희도종이할인,종이지역화폐일때그게명절때한달전후로만할인을10%해주는그런상황이었지요?평소에는그냥일반가격그대로가고.그게이제그렇다보니주민들이평소에할인,지역화폐이용에대해서무감각합니다.그러니까명절에상품권뭐선물을하기위한걸로하기때문에지금아까최정용부의장님께서도이렇게쭉보셨지만판매되는곳이정해져있잖아요.공무원이용하고있는청사내그리고뭐가평군지부그리고뭐북면에서일부.지금그게이렇게제한되어있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사용하는사람들만지금할인권을사용하고있다.그래서좀카드로이렇게전향하는차원에서홍보도하고그리고지역주민들이카드의활용에대해서좀더이렇게다가갈수있는것은평소에어느시점까지라도정해놓고카드구입을했을때10%를더이렇게얹어주는거예요.만약에10만원짜리를저희가충전한다고그러면거기에10만원에10%1만원을더얹어주는것이지요.그러니까기간을만약에예산에문제가있다고하면홍보차원에서어느정도1년간,2년간단기간도저는좀괜찮으리라고봐요.그러한홍보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지금저희가이제요새카드형을많이지금보급을하고있는데카드형은이제가맹점이나일반적인이제우리카드를쓰는단말기가있는그런업체는다사용하고유흥업소같은데는안됩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거기서해보니까기존에지류형에대한거부반응이있었는데이제그런거부반응은없습니다.없고저희가한달에30만원까지만저희가할인적용을해주는상황인데월30만원이면1만8천원이저희가30만원을구입할경우에카드로구입하면은31만8천원이들어갑니다.그래서이제그런혜택이된다는거를저희가홍보를하고있고또저희가지금여기뮤직빌리지에뭐영화관이라든가공단의사용관계라든가또아까도말씀드렸지만각읍·면의농협을떠나서제2금융권까지도지금확대해서지금홍보를하고있고또그쪽에서도카드를지금제공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과장님홍보채널이어디를통해서홍보를하고계십니까?뭐홈페이지혹시이런쪽으로만하고계신건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저희뭐SNS도있고요.그다음에뭐읍·면또아니면뭐지금각종회의또우리뭐크게는우리수요회같은데군부대뭐거기사단장님이나이런분들도오시기때문에그런데다홍보를했더니군부대에서도상당히관심을많이갖고저희한테전화도적극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군부대도좀좋으신생각같으시고요.저는이런것은살림하는것은여성단체협의회를적극이용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아무래도.물론뭐각종SNS나뭐단체회의나뭐이장님들통한것도좋겠지만입으로전수되는게제일빠릅니다,뭐든지.그래서여성단체협의회의각여성단체들을좀활용하시면그나마지역화폐에대해서카드전향에있어서좀판매량이늘지않을까.그리고그래야지만지역경제가좀살아나는그런영향도끼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홍보에대해서다각화를꾀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
배영식위원
보충질의요.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강민숙위원님하고같은내용인데요.저희가지금상한선을30만원으로정해놓고판매를하고있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런데30만원을내고구매를하면27만원만내면은30만원을주는거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30만원을구입을하면요,6%니까1만8천,그러니까…….
배영식위원
할인율을예를들어서그전에그랬,한시적으로할때30만원상품권을사면은27만원을주면은30만원을줬어요,상품권을,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요.
배영식위원
그런데지금이제바뀌어가지고예를들어서30만원을사면31만8천원을수수료정도를더해준다,이런얘기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할인을시켜주는거지요.플러스를시켜주는거지요.
배영식위원
먼저는10%적용은이제없어졌다?카드형이되면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10%는이제명절때.
배영식의원
명절에한시적으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러면명절때한시적으로30만원을상품권을사면27만원만내가주면은30만원카드…….아니,뭐지류형이됐든카드형이됐든가져오는거예요,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뭐30만원어치를사시면은거기에그만큼그러니까지류형같은경우는그러니까30만원을다안주고사시는것이지요.
배영식위원
일시적으로,한시적으로다가한달정도는그렇게해서판매를하는데30만원을상품권을사려면27만원만내면30만원을준다,이런얘기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런데그렇게하면소비촉진이덜되지요.그러니까30만원을주면은33만원을줘야지.그래야효과적이지요,그게.그렇게생각안하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카드형은사실그렇게가고있는데요,지류형은이제…….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카드형도이게31만8천원을주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카드형은이제저희가플러스를시켜드리는데여기같은경우는지류형은저희가그만큼제한금액을내고사시는거거든요.
배영식위원
어쨌든취지자체가이제우리가시작을한것은뭐경제활성화를하는건데활성화가제대로되려면은제얘기가맞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렇게바꾸실생각있어요?안돼요,지금?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지금뭐저희가저희생각은지류형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금9차발행을했는데지류형은좀이제다소진이되면은저희는여러가지이제지류형에대한뭐위원님들먼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관리에대한부분도여러가지이런이야기를하셨기때문에카드형으로이제모든것을좀전환해서이렇게사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카드형으로바뀔때는31만8천원으로이해를하면되겠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52페이지입니다.여기에보면마을기업현황지원실적이나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여기에보면은8천만원,8천만원하다가1억,1억이렇게이제18년,19년이렇게지원이나가는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1천만원이요?
최정용위원
8천만원이잖아.맞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지원금액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렇게지원을해주고몇년간이거를관리를하십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마을기업일경우에는이제이게이제1년에다주는게아니고요,1차년도에는저희가이제5천만원을주고2차년도에3천만원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이제…….
최정용위원
그러니까2년,1년거치2년아닙니까?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지금지원방법은8천만원이1차에이제5천만원을주고2차에3천만원을주는게…….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어떻게주든그거를줬잖아요.군에서관리를몇년을하시냐이얘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관리기간이요?저희가지금이관리는지금뭐기업이저거되지않는이상지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봤을때는이게이렇게지원을해주고이거매출도실적도받나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받은거있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받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상면연하리여기영농조합법인이요,작년도에매출실적이어느정도돼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요?여기는지금작년에휴업을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재작년에는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자료파악을제가다못했는데별도로그자료는저희가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알기로는요,16년도에휴업이됐어요.그런데16년도에휴업에됐는데여태까지관리를한번도안하신거야,여기를.휴업했는데뭔매출이있겠어요,없지.그래서이렇게지원을했으면그다음에사업을계속안하면이게환수를하든가뭔방법을써야지이사람들이그금액만받고서는받을때만좋아해.몇년지나면아휴,안해.귀찮으니까안한다는말이에요.그런사람들을막기위해서는환수조치를해야돼요.이거전체적으로여기에보시면지역마다다상면,조종면뭐설악다계시니까는지역마다보시면위원님들이다아실거예요.여기가되고안되고다안다는말이에요.그러면기껏지원을해놓고그거1년,2년받을때만하고그다음에3년차들어가면영업을안한다는얘기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뭐저희가…….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거안할때는어떠어떻게해서이걸환수를하겠다,이렇게조치를취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도이제이번에저희가추진상황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거고요.이거는이제금년에행안부하고같이이제어떤컨설팅을할예정입니다.그때저희가전반적으로다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리고또한가지가뭐가있느냐하면이게이제한1년,2년하면한3년째되면잘되는동네는잘돼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잘되면은그마을에서싸움이일어나.싸움이일어나서못하게장사를해요.그러면너도나도못하는거야,장사를.그랬을때너네장사안하니까이금액환수를해야한다.이러면은장사를계속할텐데안해도그만이니까그냥지네끼리싸우고안해요,이사업자체를.그래서이거방법을찾아달라는얘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런데이게사회·경제적기업이라고그래서저희가이제이런마을기업이라든가이런뭐협동조합이라든가이런거를육성하는취지는이제어떤공공적인그런측면이상당히강하거든요.그래서지역의어떤일자리창출도필요하고또그걸통해서지역주민의어떤공동체성을좀강화하고뭐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가사실예산대비수익률을따지면은한80%정도되는데당연한어떤경제논리만가지고따질게아니고어떤순기능적인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도지금이런마을기업이라든가이런데를지금계속육성하려고지금노력하는상황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요,경제논리를안따지면이사업을하면안되는거지.이게그냥8천만원너네갖다가매출나눠먹어라,이거는아니고그사람들이이게뭐냐하면이연하리도매출액이1년에1억이넘었어.그러니까어느정도되는거예요.그런데이게잘되니까마을에서이걸뺏으려고덤벼.그럼마을에서줬어,마을에다.그러면마을에서운영을해야되잖아요.자기가해보니까또안맞아,안해.그러면그걸로끝이라는얘기예요.그거를무슨조치를취하라는얘기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위원님말씀저희도참고를하고요.그리고저희도이제아까전에말씀드렸지만어떤이러한마을기업의순기능을찾아가면서저희가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작용이라든가이런거는저희가좀실태조사를통해서개선점을찾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여기8천만원씩지원이다섯군데이고이제1천만원씩두군데하면은4억2천만원이라고하는지원금액이나갔는데요.이게처음에는8천만원지원이사무장을뒀어요.혹시아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네,뭐…….
배영식위원
그래가지고이게뭐일자리창출같은돈이잣대도되고또뭐지역기업활성화뭐이런차원의잣대를대가지고2년동안사무장을두다보니까2년은유지가돼요,이게.순수기본경비를주니까그사람이있는데.떠나가잖아요,그사람이.계속성이없으니까.결과적으로하나마나한결과를가져올수밖에없는사업이지요,이게.그래서이러한그게사업이지속성이없다라고하면처음부터하지를말아야되는게맞아요,사실.영리목적이아니라고하더라도.그래서앞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는물론정부에서지원을해주는금액을가지고저희가보태가지고하는사업이다,사업인데과감하게아닌거는아니다라고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지금뭐잘되고있는데는나름대로또잘되고있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좀미흡한부분도있는데얼마전에이제저희가여기자라섬에서리버마켓을운영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리버마켓이나우리여기지금가평잣고을시장의이제두네토마켓같은데우리가,저희가일부러이런마을기업이나이런데를전화를해서같이참여를시키고어떤,이제이분들이뭐냐하면은어떤상품을만드는게그상품을소비자가과연원하는상품인지또장사하는법이무엇인지만드는거는아는데사실그런쪽은잘모르거든요.그래서그런어떤장사하는법을배우는그런기회를좀많이제공하고요.뭐전체적인거는아니지만거기에참여한분들중에보면은그래도뭐첫날보다는이게다음에또이렇게참여하니까조금뭔가변화가되고조금수익도늘어나고그런점,긍정적인부분도있습니다.
배영식위원
네,과장님,뭐리버마켓같은경우는그거는뭐여기서발의돼가지고할사업은아닌거같고정부지원사업부분에대해서저는말씀드리는거고요.이런사항에대한철저한조사·관리그런게필요하다,이런거를말씀드립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다음페이지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54페이지입니다.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지원실적이이게경기도에서나온것이지요?경기도에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이요?
이상현위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육성기금.이게경기도에7백만원출자해가지고받은것이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자료를찾아보십시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2018년도에는업체수가열두군데에서41억1,300을받았어요.맞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혹시2017년도자료를알고계십니까?뒤에서팀장님자료주실분있으면주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준비를안했습니다.별도로…….
이상현위원
이거는자료를찾아가지고와야되는데.본위원이파악한거로는2016년도에업체수가23건에다가281만5천원이지원이됐어요.2017년도에는업체가5건에137만원이지원이됐어요.이게2018년도행감자료에나온것입니다.그런데2018년도에12건에41억1,300이지금지원이됐어요.이거도저히일반적인상식으로는이해가안가는데이게어떻게된것입니까?자료를찾아가지고오실수있으십니까,이거?2016년도하고17년도가아니,업체수가23건인데이게단위가.그래서물어봤습니다.281만5천원이라는거예요.그다음에2017년도에는5건에13억,아,137만원이라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지금2018년도에금액이많이증가한부분은카브루에대해서지금저희가창업자금을지원해드린게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거는뭐25억8,300.여기에보면육성자금을지원해줄수있는벤처기업자,그다음에건축비는뭐30억까지되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좋습니다.그거는뭐25억8,300이나갔다고치더라도한16억이나갔는데여기에보면종로약국이라고있어요.12번에,연번.이게4억원이지원이됐습니다.약국도지원을합니까?거기에다가또보면은4번에보면은남이섬주유소도또뭐5천만원이나갔고그다음에뭐그라비아,가남환경이런데도지금5억원,3억원이나갔어요.어제우리최희용팀장님이신가?내가이자료를받았을때,과장님,공부안하셨어요,이거?본위원이자료요청하고육성자금이거좀관심있게보는것같아가지고조례하고싹뽑아가지고왔는데조례에보니까…….지금이조례갖고계십니까,혹시? (○ 집행부석에서– 네.)
조례5조에보면은기금의용도가중소기업에대한융자,그다음에금융기관에대한철회에대한2차보전이돼있거든요?그러면은만약에예를들어서2016년도,2017년도에이숫자가맞다고그러면이게2차보전도아니고도대체이해가안가는계수거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업,사업…….
이상현위원
지금본위원이이게전년도행감자료입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실적업체수23개,(스크린화면을보며)그거에띄워주면,그거를제가준비를해가지고.저게실적입니다.그래서이게설령계수나단위가잘못됐다고그러면은지금오늘몇번째얘기했는데어제수정하도록그렇게권장을했는데이내용알고계십니까,과장님?전년도것이거그다음에저기전전년도것알고계십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전전년도…….
이상현위원
이게늘었으면은…….그리고팀장님들도마찬가지야.늘었으면은급격하게늘은사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거는감사에들어오는기본적인태도지요.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이게아까도얘기했지만카브루하고…….
이상현위원
아니,카브루는25억밖에안돼요.41억나갔어,16억이나갔는데도대체가2016년도에23건에181만5천원이고2017년도에는5건에137만원인데12건에지금41억이나갔다는얘기예요.이게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거예요?그리고…….
배영식위원
단위가1천원맞는거예요?
이상현위원
1천원이지,맞다니까.그러니까281만5천원가지고이게뭐어떻게된거예요.이거1백만단위입니까?
최정용위원
자료를갖고오시라고그래.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기위원님!
이상현위원
그리고이번년도에낸거는지금천원단위로낸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작년도에는1백만원단위의단위를했던거고요.금년에는1천원단위로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전년도에는13억7천.그다음에2016년도에는28억1,500이다?맞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별도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43페이지입니다.최정용위원입니다.여기에보면은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그래갖고8백만원세웠다8백만원이불용이됐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설명좀해주실래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소규모기업환경해가지고이제별도로이제지원해주는건데이게어떤수요가있으면은수요가이제기업에서요청하는사항이있으면되는데이게예비적인성격으로다세워진사항입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어떤수요가없어가지고저희가이게불용처리된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2017년도에는1억5천을세웠었어요,그거자금을.그렇지요?2017년도.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17년도요?
최정용위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말씀해주십시오.
최정용위원
그렇지요?맞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못했습니다.17년도라고말씀을…….
최정용위원
아니,당연히이게3개년치갖고다니셔야하는거아니야?이거뭐하려고그러면은없어요,없어요,그러시면어떡해.그런데1억5천인데그때는이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어느정도있으니까예측을하고서는1억5천을세운거지그냥생각없이1억5천세운다고하고1억5천세울거아니잖아요.이거8백만원이면내가이해를하겠어,8백만원.그런데1억5천씩세웠던게8백으로줄었어요.그러면이만큼홍보도안하고아무것도안했다는거지,군청에서,경제과에서.그렇잖아요.이게소규모기업에서돈준다고이거개선사업하라고그러면100%하지이게어떻게안합니까?그래서여기에보면은뭐긴급을요하는시설관리비라고써놓으셨는데이거는말이안되는얘기지.긴급을요하는거를어떻게작년도에,재작년이지,17년도에는1억5천씩을세우냐고요.이게예산상을보면은말이안맞아,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뭐이제그예산이일정한저거는아닌데예측하는측면에서의어떤착오인데요.그래서…….
최정용위원
아니,예측을해도10배도아니고이게20배예요,20배.1억5천이8백이된거라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이런사항은저희도뭐좀전년도나그…….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이거남은거를뭐라고그러는게아니라더세워서,먼저처럼1억5천세워서소규모기업에다가개선사업을할수있게끔만들어주시라는거야.이거를예산을없애라는게아니고.이게1억5천세운게맞아요.맞는데그거를사용을안하고줄였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야,이거를.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야이소규모기업도환경개선도하고이러는거지.이거를안썼다?이거안쓴거는홍보를안해서안쓴거지모르는데어떻게씁니까?나도소규모기업을하는데이런얘기처음들어보걸랑.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런것좀참고하셔가지고가평군이뭐기업이라고몇개됩니까?소규모공장몇개있는건데그런거라도잘챙겨서인구늘리기에도도움이되는거아닙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리고가평군이농업을하는사람은농업과에서다지원을해줘요.그리고뭐택시고버스는교통과에서또다지원을해줘요,유류비고뭐다지원을해줘.소상공인,자영업자는어디서지원하는데가하나도없습니다.이거를경제과에서신경을써서지원을좀해주셔야소상공인이가평군에몇천명되잖아요.그달린식구따지면얼마나많겠어요.그래서경제과장님이좀신경을써서소상공인,자영업자도움이될수있게이렇게좀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뭐지금조례를개정한사항이있고요.그래서저희가7월,저희가이제6월에소상공인위원회를통해서어떤2차보전에대한부분을빨리좀결정을해가지고저희가소상공인들한테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이제해마다하는얘기인데과장님이얼마만큼신경을쓰냐,거기에따라서소상공인이살고죽고한다는얘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최정용위원질의에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제이전에자치행정과에도똑같은얘기를했는데저희가이제처음에8대의회들어오면서지적한게뭐냐면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이좀부족하다.그래서소상공인지원팀을만들으라고분명히얘기를했어요.인수인계받으셨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런데현재까지이제이행이안되고있어서원인을분석해봤더니이런저런이유를대는데어쨌든간에빨리만들어야되고또지원책도마찬가지입니다.지원을해줄수있는예산을세워놨음에도불구하고지원이안됐다.이거결과적으로일을안했다,이렇게저희가볼때는그렇게밖에볼수가없고또지금일자리경제과로명칭이바뀌면서여러가지뭐일자리창출하시려고하는데실질적으로나타나는거는공익성에대한일자리창출밖에없어요.여기도보면은무슨뭐한번에일자리수가가평형일자리사업지원해서공공근로에서50명,뭐청년청사관리,꽃길…….이런거는실질적으로늘어나는게일자리창출이되는건아니지요,그렇지요?이제또나름대로노력은무슨박람회다,뭐취업박람회도하고그런거를하시는데그것도마찬가지로실질적인피부에닿는효과는없어요.우리군민들이볼때는.그래서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을진짜대폭강구를하셔야돼요.뭐특례보증몇억해가지고이렇게할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나가서이분들이뭐가필요한가를연구하셔가지고피부에닿을수있게좀그렇게해주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얼마전에이제상반기취업박람회를했는데저희도지금시스템을어떻게해가지고하느냐하면은지역의일자리가이제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지역인근에있는자치단체의기업이라든가이런쪽하고자치단체하고연결시켜서저희가이렇게지금구직자에대한어떤취업의통로를지금이렇게찾고있습니다.저희내부적으로소화를못하면은우리외적인그런자치단체에다가저희가이렇게취업을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과장님,일자리창출이예를들어서기업이나뭐공장이들어오면우리인구를가지고거기에맞출수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뭐기업의애로사항이지금이번에52시간적용뭐이런것때문에지금여러가지어떤시기적으로어떤물량이많이확보되는그런공장라인이라든가이런데같은경우는사람이많이필요한데실질적으로여기관내의인력가지고는상당히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실질적으로기업이들어온다고하더라도거기를점령하는사람은우리주민이아니라지금외국인노동자들이에요,전부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좀각별히좀이해를가지고좀분석해야될것같다.이런느낌이들어갑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8페이지입니다.도시가스공급확대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여기항사리,상면항사리라서제가지역을알아서여쭤보는겁니다.벌말은한군데이렇게싹몰려있고항사가는어디까지를이게잡아놓으신거죠,지역을? (담당팀장일자리경제과장에게설명중)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항사가는쪽은지금별장으로되어있는지역이있고기존에마을지역이있는데그별장지역만빼고마을지역만대상이됩니다.
최정용위원
마을쪽,이제별장쪽은뭐들어오시는분만하시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마을쪽만.
최정용위원
그마을쪽으로해서거기가상당히넓어요,항사간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일대,가로수는아시나?몇가구인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가구수가…….
최정용위원
모르시나?항사간쪽.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아직설계가안끝나가지고요.그설계가끝난다음에그거에대한거는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설계중이시면거기이장님하고만나서미리어디구역을이렇게하자고미리해야지나중에설계다끝난다음에말하나마나잖아요,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벌말도마찬가지로거기반장님이나누구통해서어느지역까지입니다이렇게얘기를미리해주시면주민이아,여기하나빠졌으면거기도넣어달라고이렇게할수도있고그러니까좀이거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출장나가서몇분이렇게뵙고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수용가가전혀생각지도않은데서또우리도해달라고그런게좀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최대한…….
최정용위원
내가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별장지대,별장지대는하고그반대쪽은안한다고거기는소문이났어요,항사리자체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원주민이난리가난거야.원주민이사는데는안하고엉뚱한데를한다고그래갖고제가미리여쭤본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장님하고소통을하셔가지고어느지역이다이렇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37페이지가되겠습니다.작년에최정용위원님께서장애인일자리에대해서이렇게말씀하신게있거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추진상황을보니까여러가지이렇게간담회도하시고준비를많이하시기는하셨는데혹시실질적으로장애인이취업이되었다든가하는성과가있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경주생약쪽하고디에스포리봉수리쪽으로해가지고저희가지금한14명정도가사실구인신청을했는데저희가7명정도는취업을했습니다.그리고이번에우리가호텔객실관리프로그램해가지고교육시키는데도일부지금그취약계층에대해서저희가할애를해가지고한20%정도수강생이거기에서교육을받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뭐다각적으로이렇게노력하시는거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지금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자체적으로세탁업이렇게해서사업을구상중에있거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행복돌봄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는한데일자리경제과에서같이좀도움이될수있는역할이있는지한번좀찾아봐서도와주실수있으면같이도와주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같은국에있는과이기때문에저희가협업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과장님!41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경제가어려운시기에도2018년도에인허가를많이신청을했어요.그래서여기에보면그중에반려가4건,취하가38건해서42건이이제신청을했다가이제취소가되는이런사례가발생했는데반대로인허가를해준거는몇건이나됩니까,이게?일자리경제과에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배영식위원
좋습니다.과장님!그…….그럼천천히답변해주세요.다른내용을제가질의를할게요.자료를팀장님도주셔도됩니다.그런데여기내용을보면반려같은경우가4건은본인이하는데반려는인허가부서에서무슨사유를달아반려를했는데취하하는이제처리기간내에본인이와가지고상담을해보니까담당자하고이런저런사유로안될것같다이렇게해서취하를했다고보면되겠죠,거의?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본인이원해서했던사항입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이분들이나중에취하를했다가다시차후에허가를득한경우도있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뭐여러가지협의관계라든가우리행정기관외에또…….
배영식위원
그건나중에한번참고자료주시고요.그리고요.그밑에보면7월23일날똑같은내용의다섯건의민원이접수가됩니다.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보면7월23일날똑같은건의민원이두건이접수가돼요.처리기간60일,그밑에보면또이제60일짜리가또하나들어오는데희한하게도또같은날처리기간이60일,11월9일날똑같이5건이본인의지에따라서취하를해요.전기사업이에요,전기사업.이당시에무슨일이있었던거죠?전기사업부분에대해서뭐특별한기간을줘가지고인허가를했습니까?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태양광아닙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다태양광관련한사항인데요.이거에대해서뭐저희가세부적으로원인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금제가…….
배영식위원
무슨인허가기간이도래가된다든지규정이바뀐다든지조례가개정된다든지이런사항으로해서된건지아니면특별한사유가또있는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세부적으로그별도로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게지금자료로보기에는답답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조금전에말씀드렸던사항과같이별도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인허가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인허가내주실때이게이제허가가난다음에항상이마을에서알고있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먼저도한건상면에있었는데그러지마시고허가가들어오면허가내주기저에미리마을에연락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전기사업법에관련돼가지고저거하는건이제…….
최정용위원
아니,전기말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다른사항이요?
최정용위원
거기경제과에다른것도들어오더라고요,내가먼저보니까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이제공장,공장하고.
최정용위원
공장이들어오는데그공장이혐오시설공장이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그게들어올때는미리말씀을해주셔야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뭐저희주민들이알권리가있는사항에대해서적극알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미리안알려주면허가난다음에뭐방법이없어.아무리대모하고뭐이래야군청만그러니까시끄러워져,나중에알면.그래서매일민원넣고군수님찾아가고그랬는데그거소용이없어요.미리알려주시면그사람들이합의해서하든지안하든지그렇게해야하는데허가난다음에는군청에서다그민원을받아줘야되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예고적행정을할수있는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미리알려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저는질의가아니라우리지역구를대신해서감사를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저희가저희지역구인설악이사실LPG저장탱크때문에일자리경제과가상당히곤혹을치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몇몇에의해서저지도되고있고그다음에업무도스트레스많이받고있는것같은데조금더고생을하셔가지고좋은결과가있기를진심으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것같아서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보고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항간에편의점이나이제신규개설할때담배소매인이지정을받아서신규매장에한5백여만원정도의프리미엄을붙여서판다는그런제보가몇군데들어왔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신규허가를냈거나또취소를하거나이전한사례그런거를한3년치정도,16년도부터3년치를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써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5월2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