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세정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민원지적과 그럼민원지적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민원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우리분야의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민원지적과는민원행정과지적민원등을통하여주민이만족하는행정서비스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이진옥팀장입니다.(인사) 지적팀박연화팀장입니다.(인사) 지적재조사팀이재성팀장입니다.(인사) 부동산관리팀박윤수팀장입니다.(인사) 공간정보팀박석현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4쪽에서6쪽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7쪽이되겠습니다.군민중심공감행정실현입니다.군민이체감하는민원행정서비스혁신으로군민이행복한민원행정을실현하겠습니다.사업비는1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8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찾아가는종합민원실은매월넷째주목요일에실시하여건의31건을접수받아추진중에있습니다.일과시간에여권발급,신청교부업무를매주목요일은9시까지연장접수하여처리하고있으며여권발급은처리는2일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민원모니터는28명이위촉되어주민생활불편사항49건을제보하여접수처리하였으며민원편의시설확충으로노후무인민원발급기를장애인도사용가능한것으로교체하여민원서비스를향상시켰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신속하고효율적인복합민원고품격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사업비는2,400만원이되겠습니다.11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민원사무처리기간사전예고및독촉대상민원통보를수시로하고있으며민원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힐링캠프를1박2일로총58명에대하여1기와2기로나누어실시하였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입니다.취득세자진신고기간이지목변경일로부터60일이내로민원인의가산세부과방지를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취득세신고대행건수는220건이며가산세부과방지금액은약5,200만원이되겠습니다.13쪽이되겠습니다.지적도도곽오류정비사업추진입니다.지적도의도곽으로인해발생한오류사항을현지지적측량을통하여현실경계와부합하도록일괄접합하여측량수행자에따른오차를사전에차단하여동일한측량성과가제공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사업량은4,077필지이며사업비는1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14쪽입니다.연도별추진계획으로3개년에완료되도록추진하겠으며정비대상필지는1만1392필지로총사업비는약4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올해정비대상4,077필지중681필지를정리하였습니다.15쪽이되겠습니다.반듯하게가치있게행복하게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아정확한토지정보제공을통한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호에역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사업개요입니다.2018년지적재조사사업은상색1,2지구로농협장례문화센터일원이며2019년지적재조사사업은이곡1지구로가평북중학교일원이되겠습니다.17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2018년지적재조사사업상색1,2지구는토지소유자현장입회를통하여경계협의조정중에있으며2019년지적재조사사업이곡1지구는사업지구지정신청을하여경기도로부터승인을득한상태에있습니다.18쪽이되겠습니다.지적종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입니다.2020년12월31일까지종전동경측지계로등록된지정공부를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해야하는사업으로우리나라와일본만동경측지계를사용하고있어전세계가공통으로이용하고있는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2,600만원이되겠습니다.19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지적삼각보조점총71점은일제조사완료하였으며지적도근점381점은추진중에있습니다.20쪽이되겠습니다.지적기준점관리체계확립을통한정확한측량성과제공입니다.소방청지적기준점1,774점과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기준점1,980점을소관청에서일괄관리함으로체계적인지적기준점관리를통한정확한측량성과가제공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2,200만원이되겠습니다.21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한국국토정보공사사용미등록기준점1,980점은일제조사추진중에있으며지적소관청관리지적기준점1,774점등지적삼각보조점248점은조사완료하였습니다.22쪽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공시지가의객관성과공정성이확보되도록정기분과수시분지가선정시토지특성조사를철저히조사하여지가선정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2억1,900만원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의견운영으로의견제출접수된143필지에대하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통하여결정하였습니다.24쪽입니다.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과실거래신고위반조사를통하여거래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3,500만원이되겠습니다.25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을18개소실시하였으며,부동산중개업소는현재132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은2건에1억1천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26쪽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사업비는1억원이며대상면적은도시계획구역내1,500㎡이상,도시계획구역에2,500㎡이상으로누락되는사업장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27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개발부담금부과를여섯건에3,268만2천원을부과하였습니다.28쪽입니다.가평군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효율적운영입니다.사업비는9억8,700만원이며지하에매설된상하수도의위치정보를한번에확인가능하도록최신항공사진을배경으로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30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도로및지하시설물DB구축은2단계1차DB구축대상인설악면,청평면지역435km중사업중50.19km는2019년3월에사업완료하였으며2단계2차사업인설악면,청평면지역71.98km는2019년6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31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시계열정사영상구축입니다.군의변화모습을한눈에볼수있도록국토지리정보원에보유중인1947년부터2006년도중10개년도항공사진을우리군공간정보시스템에구축하여전부서공유를통한공간정보운영을활성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5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32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시계열정사영상제작사업을위한협약체결을국토지리정보원과체결하였으며분담사업비를납부하고사업착수단계에있습니다.33쪽입니다.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추가설치와유지관리및도로명주소홍보에역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8,1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도로명판확충을총109개신규설치하였으며34쪽입니다.도로명주소홍보6회와국가주소정보시스템및도로명주소기본도를유지보수완료하였습니다.35쪽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지적불부합공공용지정비사업입니다.1977년부터1978년도신규등록당시에도로,구거,하천등의공공용지인비과세토지는경계를측량하지않고인접토지의경계를기준으로잘못등록하여현실경계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880필지이며비예산으로추진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사업량은880필지중328필지를정비완료하였습니다.37쪽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지적재조사애프터서비스측량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완료지역에대하여사업완료후1년간경계부분측량신청자에한하여측량을무료로제공하여주민만족도를극대화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8개사업지구906필지가대상이며사업비는예산으로지적소관팀인원이직접수행하였습니다.38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가평읍이화리436-1번지에19필지에대하여서비스측량을실시하였으며토지소유자측량비절감비용은약1,500만원으로사업지구내주민이만족하고있는실정입니다.39쪽입니다.특수시책세번째!개별공시지가현장상담제운영입니다.의견제출및이의신청을제기한민원인과담당감정평가사가의견을함께나누는현장상담제를운영하여개별공시지가산정의신뢰도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대상은의견제출및이의신청토지중민원인이상담신청한토지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7월,9월,10월에운영하는이의신청기간중현장상담제홍보를통하여많은토지소유자가상담을받도록하겠습니다.특수시책네번째!40쪽이되겠습니다.공간정보기반일하는방식을개선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각부서별주제도제작을위해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41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부서별주제도파악및교육수요조사를통하여실무부서를찾아가1:1맞춤형교육을실시하였으며직원누구나손쉽게공간정보를활용한자료분석및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행정업무체계개선및이용활성화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43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은1건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44쪽입니다.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최정용위원님,연만희위원님,강민숙위원님이지적하신공공친절도향상방안마련입니다.조치결과로6개읍면을방문하여친절교육을실시하였으며민원우수공무원에대한인사가점등의인센티브는월0.05점의가점을주는것으로자치행정과와협의되었으며종합민원실방문민원인을대상으로민원담당공무원의친절도를설문조사하였으며행정안전부민원서비스종합평가결과기존보통등급에서우수등급으로상향평가를받은바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공무원친절도향상을위해친절교육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45쪽입니다.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및조치계획은해당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돈목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상면이죠?

네,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지난해감사때도이렇게있었지만혹시그민원인을대하는매뉴얼이있나요?민원인들이들어오면처음에인사를한다.두번째,의자를뭐우리민원인이오시면민원인이앉아서업무볼수있는앞편에의자들이다준비되어있죠?각읍면이나민원에?

네,준비되어있습니다.

사실제가의회들어오기전에저는이렇게갔을때한번도공무원들이먼저의자에앉으라든지뭐이렇게권하는얘기를들어본적이없거든요.

네.

그래서그런매뉴얼들이혹시있으신가요?없으신가요?

매뉴얼은있습니다.

있는데숙지를안하는거죠?

매뉴얼은있는데그절차를이행을,이제손님이오면이행을안하는데.

해마다교육은하신다고하는데그기본매뉴얼조차이렇게이행되지않고있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도친절교육을하면서화요일아침에그부분도지속적으로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매뉴얼이있다면일단직접적으로현장에서민원인을대하시는우리공무원들은매뉴얼대로좀숙지를해서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민원지적과를칭찬을한번드리고싶어요.

(본위원석에서)칭찬하실부분은해야죠.

어저께보니까CS교육을8시50분에가니까자체적으로시행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참감명깊게봤는데그게행하든안행하든그걸강령을계속반복적으로하다보면아무래도인이박히게되겠죠.그러면우리공직자들께서그민원인을대하는태도가아무래도좀많이나아지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그게좀읍면으로확산이됐으면좋겠다.그런데읍면에는그것을하면서도면장님들이애는쓰세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게형식적으로이루어져.어색하지.계속교육을안하니까어색한게있으니까아까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국장님께서암행순시를한번나가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11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네,우리민원인공무원들이상당히진짜주민들과의대척점에서가지고상당히고생을많이하시는데보면힐링캠프를운영을했어요.운영을해가지고민원실은또작년에예기치못한사건도있고그래가지고아마거기근무하시는트라우마들이상당히있을텐데힐링캠프가이게도움이됐습니까?어떻습니까?

저희가이제작년에도,작년에는더많이갔습니다.직원들한테여쭤보면상당히심신치유를하기를위한1박2일간의시간인데그래도상당히만족해하고있는상황입니다.

1박2일이좀짧지는않습니까?

그런데각부서의이제민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보니까그렇게시간을많이할애할있는시간이안돼가지고요.

그래서이게뭐보여주기위한프로그램보다도진짜우리공직자분들,민원을담당하시는분들한테도움이되는그런프로그램으로했으면어떤가이런거를건의를드립니다.

그래서지금도그대상자가허가민원과에근무하는직원이대상자가많이많습니다,참석인원이.그래서아마좀1박2일이지만그래도어느정도힐링이된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좀더들어가더라도진짜보여주기위한프로그램보다도공직자들한테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게편하게힐링을하고심신치료도될수있는그런알찬프로그램이됐으면하는게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또한이상현위원님과같은맥락입니다.이런힐링캠프가형식상에그치는그런캠프가아니라정말질높은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질높은그런프로그램운영이되었으면좋겠고요.지금과장님말씀중에허가민원과직원들이대상이라고하셨는데저는거기에좀읍면민원을보시고계신분들도좀이렇게참여대상에이렇게합류가됐으면좋겠고요.그래서누구보다현장에서이렇게고생하시는분들에대한대우는당연히해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게잘못된것에대한지적은누구나할수있거든요.하지만잘하고계신거에대한칭찬은좀인색한게지금현실이잖아요.뭐현장에서고생하시는분들에대한그런대우는충분히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힐링캠프에대해서는질높은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고예산이더반영되더라도좀이렇게만족도가높은그런프로그램으로운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프로그램을제가그직원들이또만족할수있도록보다이제나은프로그램으로구성을한번해보겠고요.그대상자가이제읍면까지다민원접점부서에있는직원전체가대상입니다.

아,읍면까지요?

허가민원과가민원을많이보다보니까참가대상이많은거고요.읍면민원접점부서에있는직원들까지도참석대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2페이지를잠깐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이제민원서류처리가현장에나가서직접뛰는민원이있고자동발급이있는데여기그위에되어있는게민원처리현황은6개읍면이합쳐진현황이죠?무인발급기말고.

아,네,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뭐토지!

네.

지금우리가보면무인발급기가운영시간이지금몇시까지운영을하시죠?

저희지금에있는밖에외부에있는거는24시간운영하고있습니다.

24시간발급이되죠?

네,네.

그런데읍면에는6시,8시되면문을닫잖아요?그렇죠?

네.

여기는군청은어떻게해요?

외부에있어가지고저희는24시간운영하는데.

바깥에있으니까여기는가능하고?

읍면에는이제내부에있기때문에시간을24시간운영할수없어서지금원칙적으로9시까지운영을해야되는데.

무인발급기비율이15.9%정도되거든요.

네.

그런데여기청평농협같은경우에는무인발급기를발급하는게주민등록등‧초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70%정도,그다음에민원인이와가지고민원발급신청하는것은토지대장이나지적도가78%,그러니까이렇게몰려있는거죠.결과적으로그러니까무인발급도마찬가지군이나읍면에가서발급하는것도한정되어있는걸많이한다이제이렇게분석이되는것같고요.지금청평농협같은경우는뭐발급건수가많지를않네요.이거는이제실질적으로있어도활용을안한다이제그런생각이좀들어가고요.지금무인발급기유지관리는위탁을줬습니까?어떻게운영을하고있죠?

그무인민원발급기는위탁을줘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총8대가있습니다.

네.

그래서지금여권업무도그렇고9시까지운영하고이제무인민원발급기도외부에있다보니까.그리고53종의민원서류를발급합니다.그래서지금여기에서도보시다시피이제뭐등기부등본이나뭐가족관계이런주민등록은저희창구에서이제발급하지않고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을해서발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유지관리비가1년에어느정도나들어가죠?위탁주신금액이있을거아니에요.

그거는별도로다가.

별도로주시고요.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민원발급기가효과가있라다고하면주민들한테현장에안와도우리가거의인터넷을가지고있잖아요,집에서.발급이가능하잖아요.그러한안내홍보를혹시하신적이있나요?

저희가이제민원24시라는것은민원인들이상당분이알고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러한지금보면16%정도가이제민원발급기를이용을하기때문에이런분들은실질적으로여기까지안와도가정이나이런데서가능하기때문에그러한홍보도좀필요하지않나그런건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22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에대해서.이개별공시지가이렇게결정되는시기가되면부쩍민원이많이늘어나는시기거든요.어떤민원이냐하면민원인들이요즈음피부로느끼는토지현실가격은많이예전보다하락을하는데반대로개별공시지가는역으로지금계속오름세를띄고있다는거죠.그래서이게어떻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있어서심의를하잖아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이렇게절차를자세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어째서이러한현상이일어나는건지.

먼저이제언론보도에서도개별공시지가이상이너무높다해가지고방송을많이탔습니다.개별공시지가를산정하는게이제국토교통부에서전국에있는그공시지가를산정하기위한표준지가를이제선정을합니다.

네,표준지가!네,네.

그럼국토교통부에서그표준지가를선정을해서해당시군에표준지를해당시군에이제송부를합니다,국토부에서이제심의를해가지고.그러면내려오는표준지안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가평군에있는개별지,개별지에대해서이제산정을하게됩니다.

그러면지금우리표준지가전국표준지가그안을기준으로했을때우리가평하고는안맞을수도있는거아닙니까?

그래서지금저희국토교통부에서파견된감정평가사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이제표준지에대해서표준지를가지고저희15만7천필지에대한,개별지에대한,필지에대한산정을합니다.그래서그인상안은인상률은거의국토부에서표준지에서부터결정된다고보시면됩니다.

뭐이걸지자체에서그표준지에대해서각지자체의현실에맞게끔우리는여기가뭐전체적인전국적인현상은그땅값이오름세로나타날수도있지만지금가평군으로봤을때는지금땅값이떨어지고있는상황에이러한민원을지자체차원에서이렇게뭐제기할수있는그런시스템은없나요?

저희가그래서그부분은이제저희국토교통부에저희평가단원들이담당을하고계시기때문에그분들한테저희가건의를드리고있습니다,그부분은.

좀적극적인건의를통해서주민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피해의식을갖지않도록.

참고로저희가지금이제지가현실화율이요.이제전국적으로는한59%가됩니다.그리고이제경기도가한66%!그다음에저희가평군이한52%정도가됩니다.국토부에서이제하도이여론이좋지않아서발표는안했지만그현실화율은70%까지생각을하고있습니다.국토부에서도저희가평군에지가가너무낮다고매년질타를받고있습니다.좀인상을하라고!그런데저희가감정평가사분들한테저희가평군실정은이러니까어느수준에서동결해줬으면좋겠다그런건의를많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민원인입장에서좀적극적인건의를통해서지가가좀현실화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56페이지를참고해주세요,과장님!부동산중개업소현황및지도단속실적이있는데우리가지금등록된업체가135개!그런데지도단속결과를보면지도점검만64개소를했다.64개소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시겠다는거죠?

아…….

뭐업무를지도점검을해서가르쳐주시는건가요?아니면위반사항이있는거에대해서지적을하시는건가요?

저희가이제지금부동산경기가지금현재로는좀안좋은상황이라고판단을해서단속을뭐중점적으로한다기보다는계도에중점을두고이제단속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분기별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올해상반기에는이제계도부분을이제중점을뒀고요.하반기나이부분에가서는단속에이렇게중점을두고이렇게추진할방침입니다.

실질적으로부동산중개하시는분들이경기가어렵다보니까쉽지가않죠.그래서계도위주로하는게맞다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요.또아울러서밑에보면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를하신게있어요.그건개인별한테과태료를부과하시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네!

이건무슨법위반이에요,이거는?

실거래신고를…….

신고를정확하게안했다?

60일이내에해야되는데그기간.

처리기간을넘겼다?

네,네.그기간을지연시켜서한게되고요.실거래위반에는뭐허위신고나실거래지연이렇게뭐두가지가있습니다.

면적에따라서과태료를부과하나요?아니면건수에하나요?면적에따라서?

면적에따라서하는게아니라.

건수로?건수로?

실거래가격에의해서.

아,가격에의해서요.그러면지금체납되신분거는어떻게처리가뭐이월돼가지고받으셨나요,올해?

집행기관은이건재산압류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이제재산압류상태에있기때문에이부분은또교부를해서이부분은징수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이건19년도거아니야?

아,이거는19년도거입니다.

지금우리배영식위원님말씀하신것중56페이지.이게11건중에10건은징수가됐고한건이체납이됐는데체납액이이게제일커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1140!이게어떤내용인데이렇게된거죠?이게개인겁니까?

네,개인들이거래한겁니다.

개인들이거래한건데그래서재산가압류를.

네,재산압류는시켜놨습니다.

압류를시켜놓은겁니까?

네,네.

그러면이게상당히이분이처음입니까?아니면이쪽에와가지고계속이런부동산거래를했던분이신지.

부동산거래가보통이제서울분들이맞습니다.

네.

가평에토지를구입하시는분이.그리고또점차외지인이토지를많이취득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지금이건같은경우는뭐…….

그럼면적이이건상당히크겠네요.면적이크고가액이상당히크겠네요?

자세한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어요?18페이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

네.

이게동경측지계에서세계측지계로변환을시키는거아닙니까?좌표변환을시키는거죠?

네.

그런데이게기한이이렇게오래걸립니까?지금동경측지계로나와있는좌표들은다있을거아니에요?

네.

그런데그거를어떤공식이나그거에대입시키면변환이되는게아닙니까?이게뭐어떤절차가있기때문에내년까지가야되는거죠,이게?

지금저희국토부에서이추진방침이지금좀오락가락한다뭐그런상황입니다.

지금우리가기준점을삼는데가어디죠?울릉도입니까?독도입니까?옛날에동경에서지금어디로삼죠,지금?

울릉도에서대상그본점이넘어와서우리이제분배를하는데요.그래서그이당초에는저희가…….

저거하시면팀장님!

아니,저희가이제.

알고계세요?

그앞에거를말씀드리려고했고요.당초에는저희가그한3년전에국토부에서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가평군에서시범사업으로해서우리가좌표변환을하겠다해서그전국적인우리가평단위전체로해서그좌표변환을하는걸로이제추진을했었습니다.그런데국토부에서작년에담당자가바뀌었습니다.바뀌면서전지역을일괄통틀어서변환을하면안된다.그지역마다변환계수를별도로해서변환해야된다그런식으로지금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아,DB을통째로바꾸는게아니라케이스바이케이스로이렇게바꾸…….

그지역마다상황에따라서바꾸자는얘기거든요.그래서그거는저희가3년전에시범사업을하면서그부분이아니다라는거를해서지금이부분도지금현재까지는그전국지자체가지금국토부에서확정을확실히못해가지고그냥약간보류상태에있습니다.

아,보류상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이동을하는거죠.

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한테건의를좀하나드리고싶은데들어와가지고지금우리최정용위원이얘기하는시나통을들고들어오시는분도있지마는전화폭언에시달리는공직자분들이상당히많으실겁니다,뭐욕하고.그래서지금일반기업에서도뭐콜센터에하도뭐욕들을해대고자기스트레스를거기에발산을하니까녹취를통보를하고녹취를하고있거든요.그렇게되면욕설민원이상당히많이줄어들것같은데이게뭐전부서는아니더라도이게허가민원과나아니면그다음에아니면민원담당과에그거라면이전화민원에시달리는것도이게진짜상당히고통스럽거든요.이게전화받기도힘들고트라우마가무진장생깁니다.그래서이거를한번검토해보시는게어떤지요.그래서뭐멘트에“지금서부터녹취가하고있음을통보해드립니다.”이렇게하면전화민원이!왜냐하면또몰래녹취하는거는그렇게되니까아예멘트에그거를뭐“희망과활기찬가평군입니다.”하면서“이전화는민원전화로써녹취가됨을안내해드립니다.”이렇게하면민원인이한꺼풀꺾고들어오거든요.욕할것도덜하게되고.그래서그런거를한번적극적으로건의를드리고좀시행해보시는게어떤가그런건의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국장님이해주셔야죠.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우리이상현위원님!좋은의견꼭반영됐으면좋겠습니다.우리직원들보호차원에서라도.과장님15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그지적재조사를하고계시죠?

네.

혹시지적공부상하고지금현재이렇게해보시면맞지않는게좀발견이되고있나요?

네.

그게몇건정도되고있습니까?

그래서지적재조사사업이이게추진하게된배경이저희가일제강점기때우터내려오던,이제일제시대때는측량방법에차이가나기때문에그래서내려오던불부합지가가현재저희가평군에는전체필지의약10%정도가있습니다.10%정도라고하면한1만7천필지가됩니다.그1만7천필지에대해서저희가이제지적재조사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전국적으로는불부합지뭐한15%정도가불부합지를보유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지금이자료에의하면19년도까지이곡1지구까지하면이게완료가되는건가요?아니면계속적으로?

사업기간은이제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에요?

네,그리고1만7천필지가,1만7천필지를정리해야되는데아직도해야될정리해야될사업이많습니다.

그러게요.이게지적공부상에등록에만약에오류가발생했을때는오류상태로만약에부동산거래가됐다그러면피해는고스란히주민들이이렇게떠안는거잖아요.누군가한사람은피해를볼거잖아요.뭐매도인이든매수인이든.그래서그런피해를줄이는차원에서라도좀이게제때시행이돼서주민들이이러한걸로인해서손해보는일이없도록좀빠른사업추진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지구단위로다가지금이제강민숙위원님질의하신내용인데요.지구단위로묶는이유는뭐죠,이게?왜지구단위를이렇게결정을해가지고이거를정리를하려고…….

그런지구단위하고는틀리고요.

틀려요.

네,네.

그럼여기에보면그상색1,2지구가완료가됐는데명칭을왜그렇게표시하셨어요,그럼?

아,이게…….

2019년도부터시행이곡1지구다그러면1지구,2지구,3지구이렇게하면뭐구분이있을거아니에요.

네,그거는저희가,저희가이제그사업지구를구분하기좋게그사업…….

2030년까지하신다고그랬죠?

네,네.

2030년에몇개지구로이렇게갈리시는거예요?

그거는뭐몇번까지나갈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번호를부여한겁니다,이걸.

그러니까할때마다정리계획된지역을몇지구다,몇지구이렇게해가지고전체적인1만7천필지를다정리한다?

네,네.저희가이제공부정리를하고관리를쉽게하기위해서.

행정편의상지구를묶은것이지이거는뭐개인적인내용을다정리하는거다?

네,네.그렇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어요?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민원지적과에서본예산에반영이돼가지고용역이나계약체결해가지고발주해야될계약착수할게몇건이죠?민원지적과는많지는않죠?

네.

본예산에뭐이제용역주고그다음에뭐계약하고착수하겠다라고하는게사업이몇건이나…….됐습니다.그건뭐.31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이제31페이지에보면그항공사진구축해가지고사업비가5억7,500이죠?5억7,500.이게본예산에반영이된거죠?

이게본예산하고이제추경에.

추경에반영이된거죠?이거지금5월달에추진계획에보면제작업체계약하고착수한다고그랬는데지금진행중입니까?아니면아직안했습니까?

아,이게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언제쯤하실거예요?이게.예산을받을때는언제좀지금,뭐보면은스케줄이나와있는데받고나서보면은이게전부서가다그런것같아서.그래서이게전부서에지금방송을보고계시면은그거는좀감안을해가지고행감에들어오실때좀들어오시기를바라고.지금본예산에추경해가지고일정대로하면은용역을주고그다음에착수를한다고그랬는데지금진행이안되고있지요?이것도지금.

아,이건진행이되고있고요.

언제쯤그러면착수하는게.계약이됐습니까?

이거는이제국토지리정보원하고계약이된사항입니다.

아,그래요?

그리고전량이게이부분은시기와정사영상은국토지리정보원에속하고있습니다.

아,그래가지고그러면은5월중에지금제작업체계약하고착수를하셨다는얘기입니까?

지금4월에이제저희가국비하고지방비,군비하고해서분담금이있습니다.지금분담금을납부한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스케줄대로좀꼭좀진행을시켜주십사하는거를부탁을드립니다.

이사업은저희가공간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필요한거라서요,이거는뭐시간을늦출수가없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의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18년도것을한번…….저희가여기에보면은이의신청이이제159건이작년도에이제발생을했는데거기에보면이제하향해달라,상향해달라는내용이이제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86번을한번보시면은16만9천원을한10여만원정도깎아가지고하향해달라고그래서이제7만9,700원에했고그다음에156번에보면은하향해달라고그래가지고9만8천원짜리를한50%내려가지고5만1천원에.이거는처음에지가조정을잘못했다는얘기인가요?

저희가이제지가산정은24가지이제토지항목이있습니다.

아니요,어쨌든내려줬으니까잘못된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하향이나이제상향조건을거의보면은이유가뭐어떤이유가제일많습니까,이게?개인적으로다가뭐…….

가장중요한게이제…….

이게조정을해달라고해서그거들어주는게몇퍼센티지정도나되지요,이게?

제가이제한10%에서한20%정도는지금한2명이되고요,나머지는거의다기각이됐습니다.

기각되고?

네.

매년이거는뭐되풀이되는사안이잖아요,그렇지요?매년지가조사를하니까.그리고먼저골프장관계와관련해가지고원형보존된데는지가조정을다시해달라,이런게들어왔던거는어떻게정리가됐지요?

그거는그특수토지로또특수사항이고요.그거는그상황에맞게정리를했습니다.또골프장같은경우는이제세금에민감하기때문에그부분은이제정리를하지않을수밖에없어가지고정리를했습니다.

18년도에다정리가된걸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위원장이마지막으로제안하나하겠습니다.일전에자치행정과장님께서말하시기를청원경찰배치문제,그때이제어설픈대처로인해서군에서도피해를보고전국이떠들썩했던그런사건이있었잖아요?그후로다가이제청원경찰이다다시재배치가됐는데일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제가이제그런제안을했어요.모의훈련을한번해보자,불시에.그랬더니하신다고그랬는데그거한경험이있으십니까?

모의훈련은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이제앞으로그런일이있어도자신있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한번더연습같은거한번필요하지않을까요?

그래서저희가이제뭐평상시에이제직원들한테얘기하는게이제그런민원이오면은일단뭐자제를좀권유하고두번째는뭐동영상촬영을하고그다음에세번째는동영상촬영하면서경찰서나신고를바로하라,이제그런주입은가끔씩제가말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교육하고실전상황에서는또달라질수가있거든요.

네,맞습니다.

불시에한번또연습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제안한번해봅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민원지적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최돈목민원지적과장께서는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10분간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복지정책과장박재근입니다. 연일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병록복지기획팀장입니다.(인사) 고성호통합조사팀장입니다.(인사) 이선우생활보장팀장입니다.(인사) 김중열희망나눔팀장입니다.(인사) 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사무분장,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8페이지가되겠습니다.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시책추진입니다.우리군국가유공자는1,570명이며사업비는19억5,6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참전명예수당2억5,500만원,보훈명예수당1억7,600만원,국가유공자생활보장수당,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독립유공자의료비를지급하였으며가평의병3·1항일운동기념식외3건의보훈행사개최와가평군보훈회관운영비지원,미국참전기념비내에화장실1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명예로운삶을위한보상과복지서비스를지속제공하겠으며희생과공헌에대한선양행사도적극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10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를위한민·관협력활성화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복지재단지원,경기청년기본소득지원및재해구호등에사업비14억3,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2억1백만원,읍·면협의체활성화사업비2,700만원,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3억9,100만원,1분기청년기본소득1차에5,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이재민임시주거시설안내표지판을22개소에설치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6월중에사회복지종사자힐링워크숍을.9월에는사회복지의날기념식을.12월에는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운영평가보고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아울러청년기본소득지원도분기별로지급할계획입니다.다음은12페이지가되겠습니다.군민중심의맞춤형서비스통합조사관리입니다.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위해재산·소득조사,부양의무자조사,보장결정,공적자료변동사항처리,근로능력판정으로최대한신속하게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급여를제공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접수처리는1,470건을.상반기확인조사및월별확인조사처리는1,451건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변동처리는3,748건을현행화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신속한맞춤형복지급여제공을위한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14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관내의료급여수급자는3,115명으로사업비는10억6천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요양비및장애인보장구급여비는62건에2,300만원.진료비및건강생활유지비는8만7,577건에5억6,600만원.의료급여수급자및과다이용자사례관리는182명.의료급여상해요인조사104건.부당이득금결정은1건에1백만원입니다.앞으로도저소득주민의의료급여서비스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관내맞춤형급여수급자가구및저소득층가구는3,919가구이며사업비는115억8,7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에28억1백만원을.수급자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급여사업추진에41가구3억7천만원을.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을위해1억1,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및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19페이지입니다.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자원,가평군자원봉사센터1개소,자원봉사단체144개,자원봉사자1만3,353명으로사업비는5억3,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1개소,자원봉사자자질향상및역량강화기본및전문교육을4회실시하였으며전문자원봉사단체육성·운영은총35회,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및지원은20개단체,20개사업.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을통해이동빨래서비스33회,노인전문자원봉사단11회,독거노인카네이션달아드리기가족봉사단23가구,56명이참여하였습니다.향후에는6월에벽화봉사단구성을.10월에는청소년자원봉사순회교육강사단역량강화심화교육을.10월과12월에는자원봉사워크숍및대축제를개최할계획입니다.다음은22페이지입니다.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저소득층·취약계층및복지사각위기가구지원을위해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등3개사업에사업비는10억4,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위기가구발굴을위한가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위촉하여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으며촘촘한인적안전망구성을위한찾아가는방문교육을3회운영하였으며복지사각지대발굴1,610건,찾아가는방문상담984건,공공·민간자원연계지원1,581건,통합사례대상자50가구를선정·관리중에있으며아울러생계·주거비160건,의료비21건,기타59건의위기가구긴급복지와무한돌봄사업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복지자원일제정비를통한자원현행화와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대상자를연중발굴하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24쪽입니다.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저소득층주민을대상으로사업비는2억3,5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이웃돕기추진에3,700만원,지역사회서비스제공대상자지원에1,700만원,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에2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지역사회소외계층에대한성금·성품지원으로나눔문화확산을통한이웃사랑실천이지속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8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전적비수호대운영입니다.전적비수호대3회운영으로환경정비및화단가꾸기를실시하였으며향후에도현충탑중심으로6·25관련전적비시설보수및제초작업등을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사회적취약가구희망나눔운영입니다.중증질병·장애·노인이포함된가구로기초생계급여중지또는생계급여를신청하였으나보장에서제외되는가구에대해그간긴급생계의료비지원연계15가구,읍·면사례관리연계10가구,차상위계층연계136가구,생활보장심의위의의결로11가구를맞춤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책정하였습니다.향후에도사회보장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사회적취약한가구의복지안전망구축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다음은특수시책세번째,‘똑똑똑건강한삶만들어요!’입니다.찾아가는의료급여제도안내및홍보를위해신규의료급여수급자및사례관리대상방문상담143가구,장기입원의료급여수급자의료기관을방문39명을대상으로제도안내및홍보를하였으며향후에도신규의료급여수급자및장기입원자,질병대비과다의료이용자에대해지속관리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네번째,촘촘한인적안전망구성을위한찾아가는교육입니다.그간3회에걸쳐정신건강복지센터,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을방문하여교육을통해홍보를실시하였으며향후에도복지사각지대발굴,인적안전망역할제시및유관기관의협력을통한맞춤형지원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다음은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건의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겠으며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복지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박재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평의봉사단체아니야?청평의봉사단체.

그러니까뭐청담회도있고여기에보면맘스봉도있고다모여도있고그들이,자원봉사자들이모여서단체를,이제친목단체를하나구성을해서내가이렇게봉사활동을하겠다.거기에따라서이제신청한다고다나가는건아니고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연만희위원입니다.거기55페이지에보면은요,6개읍·면중에여성설악자율방범대만있거든요.6개읍·면중에.

네.

그런데여기는뭐지원같은내용이없는데봉사들은열심히하고있는거는제가알고있습니다.거기에뭐지원해줄그러한생각은갖고계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작년같은경우에는지금77개봉사단체가활동을했습니다.그중에16개단체가선정이돼서4,936만원이이제보조금이나간건데요.예를들어서설악여성자율방범대도지속적으로이제활동을계속한다고하면은내년도예산에대해서다시신청을이제신청을할경우에…….

내년도예산에신청할경우에가능하다?

그렇지요.심의해서지원을가능합니다.

꼭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지원내용,활동내용에보면은이제새마을도또1만원이지원이돼가지고뭐집고쳐주는데5백만원,고추장담그는데5백만원.지원봉사단체우수프로그램지원이라고하는거는자체에서16개사업을이게표시해놓으신것이지요?

그러니까자원봉사센터에등록이된단체중에내가어떠어떠한,내년도에어떠어떠한사업을하겠다.이제새마을회같은경우는사랑의집고쳐주기집수리3가구를이제5백만원을신청한사항이고요.

매년하는것입니까,이게?

매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것이지요,이단체에서.

올해도계획이있지요?

네.

고추장은며칠전에했지요?

고추장은엊그저께…….네,450통해서만들어서배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지원금을요청안한데는그냥와서봉사를했다.이렇게보면되겠어요?

네.

행사내용은어쨌든간에하여간봉사를했고.

그래서증가될수도있어요,단체가.작년에는16개단체고금년에는4개단체가플러스돼서20개단체가됐습니다.

77개단체는그러면뭐복지정책과에등록이돼있는봉사단체입니까,이게?

네,자원봉사센터에등록이된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네.

올해혹시뭐더늘어난단체가또있나요?

지금77개단체정도.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0페이지에보면요,가평군지역사회이제보장협의체청평면하고이제설악면쪽에보면은매월1회의목욕봉사하는게있고요.또어르신들나들이행사도시켜드리는게있습니다.매월.

네.

그다음에이제생신잔치는연한4회정도하는게있고요.그런데뭐가문제냐하면봉사하시는분들이차를이제배차를이제군에서그걸받아가지고해야되는데배차받는게문제가많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제때받지도못하고그래서직원들이여러데로다가차를운행하다보니까이거인원들이너무많이동원되고불편한사항이많더라고요,사실.특히이제목욕같은데나들이뭐할때.그래서설악도마찬가지지만요.봉고차를하나그걸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들을많이하고계셔가지고요.

네,잘알겠습니다.단지지금까지자원봉사센터에봉고차한대가일단있습니다.봉고차는.그래서일단뭐…….

그런데제때제때이제쓰게금해야되는데그게잘안된다는문제가자꾸…….배차를받는다고해도.인원은평균한번하게되면한15에서한25명정도는된다고하거든요.인원이.움직이는게.그래서그것좀저기좀검토좀잘하셔가지고지원이될수있게끔좀…….

하여튼간배차관련은요,제가좀확인하고요,원활하게이제배차나임차가좀될수있도록…….

그게또안될경우에는일단은제가차그것좀한번검토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8페이지좀봐주십시오.

네.

설악면천안리에있는전적비있습니다.거기가이제민원이좀자주저기제기하시는분이있어가지고그걸지금법적으로다가하고있는상태인데현재어떻게되고있는건지그것좀말씀좀해주십시오.진행상태.

전적비내의소송관장얘기하시는것이지요?

네.

저희가그건은뭐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1심,2심에서는저희가승소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승소를했는데저희가하나를더이제소송을냈습니다.통행료가없다.통행료가아예없다.그래서이제부존재소송을내가지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통행료를하나더추가시켰다고요?

아니요,그땅에민원인이요구하는그도로는민원인도로가아니다.그래서이제아예도로가없는거다라는이제소송을저희가하나더냈습니다.1·2심에서는승소를했고요.

아,1·2심은요?

네.

거기에진행대처마다좀어려우시겠지만서면으로다가좀제출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보면한가지더건의하겠습니다.여기이제복지과직원들로구성을하셔가지고전적비수호대를하셔가지고매월셋째주수요일전적비이거를주변환경정화사업을실시한다고하셨는데이거제초작업을하시는것입니까,아니면주변의뭐쓰레기같은거그거하시는것입니까?

환경정비이제…….

환경정비지요?

네.쓰레기도수거하고오물도제거하고화장실도있으니까요.

제초작업은아니지요?

네,제초작업은별도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게좀진즉에좀이렇게됐었으면하는생각을드리고자했었습니다.그러나지금이라도늦지않았습니다.이렇게해주신다는거를계획을잡아놓으셨다는거에대해서복지정책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더많은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그래서이거는직원뿐만이아니라앞으로향후에는보훈단체들이좀있습니다.회원님들이.그래서보훈단체회원님들하고전적비유지·관리를좀더같이했으면하는그렇게이제추진하고자합니다.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16페이지를과장님좀참고해주세요.저소득층이제3,919가구가있는데저소득기준은얼마로1인당기준금액이있겠지요?

네.그러니까우리가보통말하는이제기준중위소득이라고있습니다.그러니까총가구중소득순으로순위를매긴다음정확하게그가운데를차지한그가구의소득을기준중위소득이라고하는데1인일경우에는170만7천원이해당이됩니다.그래서이제170만7천원을이제기본으로하고이제생계급여같은경우에는이제30%,뭐의료급여는40%뭐이런식으로이제기준중위소득을적용을하는것이지요.그래서생계급여일경우에는51만2천원까지이제지원이되는것이지요.

그러면여기이거는뭐이제변동없이그런기준은계속세워져있는데거기에계속해당되시는분들이늘어나나요,그러면또?고령화되고혼자사는분들이많다보니까.

변동은매년있습니다.이제증가추세에…….

증가추세라고봐야되겠지요?

전출·입도있고요.뭐사망자때문에감소할수도있겠지마는그거에따라서또…….

어쨌든노령화되고있으니까해당되시는분들은늘어날것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53페이지를좀.기초생활보장수급부적격자가18년도에상당히많이발생을했어요.

네.

원인이무엇입니까,이게?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소득이기본이됩니다.또연령이기본이되고.그런데이제소득이있음에도불구하고신청이되니까이제부적합자가되는거고요.

신청했을때는적합하다고해서다시조사를해보니까,재조사를해보니까부적합자다?

아니,신청하시는분은내가적합인지부적합인지모르는상태에서이제내가지원을받고싶다.그래서이제신청을하는거고요.이제조사팀에서조사를한결과적합하면은거기에맞는뭐수급자가책정이되는거고요.

그러면예를들어서뭐수급자가되면은혜택을받아가지고뭐1년,2년동안지급을받다가지금적발이돼서이번에뭐를부적합자로판단이됐다.이런경우도있을거아니에요?

극히드물지만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이분들이…….

그러니까재산이증가되는경우가있거든요.부양의무자가…….

294명이적발이됐는데지급된금액이있을거아니에요?

적발이된거는아니고신청을했는데부적합처리를했다는것이지요.

부적합이다?

네.

그러니까제얘기는수당을줬었는데…….

아니요.

주진않았어요?줬을경우도생겼잖아요.

그런경우에는…….

저는이제예를들어서준경우가있다라고하면그거에대한처리는어떻게했느냐이거지요.그거를다시필수적으로했느냐그냥포기를했느냐.

상·하반기로이제조사를하거나격월로다가이제월별조사를합니다.조사를해서항상변동이있습니다.재산변동이항상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보장결정을하는데지속적으로지원을하고아니면은변동이재산이증가하기때문에부적합통보를하고이렇게되는것이지요.

그러면부적합해가지고이의신청을하시는분들도있나요,혹시?

있습니다.그래서아까이제보고를드렸는데금년같은경우는15가구에대해서그러니까사회보장심의위원회…….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11가구를심의해서책정을해드렸습니다.

어쨌든뭐이통계로봤을때는부적격자가너무많이나왔기때문에제가지적을하는사항이니까향후관리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우리복지정책과에서하시는업무들이우리복지사각지대내지는저소득층가정에서는아마넓은바다의등대같은존재가아닐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시는업무에좀자긍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좀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한편으로는또주민의입장으로서는또감사하게도생각합니다.그러함에도불구하고어쨌든저소득층지금나온그런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을지금다루고있는관련부서이기도하지요?

네.

그래서이제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이렇게적용이됩니다.그조례14조에보면빌려준기금에대한상환금이연체되었을때는연체사실을알리고상환금납부를독촉하여야하며쭉나가다가빌려준기금을일시에상환하게하거나채권을확보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고했었는데제대로이런조치가취해지고있나요?지금상황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급자생활안정자금건인데요,이게이제저희가지금31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31명에지금2억3,006만4천원을관리하고있는데이제뭐최고많이나간분들은당시에뭐1천만원,적게나갔으면뭐평균한5백만원정도이렇게지원융자가나갔는데그분들이이제받고나서도여건이안좋으시니까는지금…….

그렇지요.상환에어려움이있으니까연체가되고하기는하겠지요.

그래도나름대로부서에서는뭐항상고지하고독촉하고이렇게이제하고있는데.

네,뭐그런상황이라서충분히이해는하고뭐할수있습니다.할수있는데어쨌든그게이해차원에서끝날일은아니지않습니까?어쨌든해결은돼야될상황이고만약에이것이뭐받기힘들고그사람들의경우가나아,생계가나아지지않고계속어려움에처해있고그리고그분들이가평군에살다가사망을했거나아니면다른데로전출을갔거나내지는뭐앞으로도갚을능력이안보인다.이러한결과가초래됐을때는이거를어떻게지금처리를하고계십니까?

지방세처럼결손처분이라는거를하고있습니다.

네.

그래서상환능력이없기때문에상환능력당사자가없거나그랬을경우에이제결손처분을하고있는데결손처분은매년이제해야되는사안이거든요.아니,매년이제발생이되겠지요.

그래서매년결손처리는그렇다면먼저만약에2000년도에상환을받은,아니,상환이란다.뭐대출을받아간사람일경우에연도가지날수록기한이지나갈거아닙니까?그렇지요?그러면매년발생되는지금과장님말씀은맞아요.그렇다면이걸결손처리해야될시점을어떻게잡고있습니까?

결손처분은보통지방세에서5년에한번씩이렇게하니까요.

5년에한번이요?

네.

그러면그시점에만약에사망을했다.그러면그분사망시점이후에5년이…….

뭐징수대상자가사망했을경우에는그다음년도에…….

바로처리,결손처리가되는것입니까?

결손처분은뭐이렇게많이될건이아니기때문에수시로는안하기때문에.

지금상환이제일많이된데가년도수가몇년정도이렇게되어있습니까?

지금제가알기로는94년도분이지금이렇게나와있는…….

지금94년도면지금2019년도인데그때지금어떤상황이기에그게지금처리가안되고지금까지있습니까?

세부적인사항은확인을안해봤지만최초에이제제가31명에2억3천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최초2억3천에이제최초융자가언제있나확인했더니94년도에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것을이렇게뭐계속상환이어려운지이런거를판단을제때빨리하셔서요,이거를끌고가는게맞는것같지가않아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회수를위해서지속적으로독려하고있습니다.

회수를할수있는것은당연히나서서적극적으로회수를하시고요.결손처리를해야될것은또저는마땅히결손처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결손처리를할때는또심의위원회가있을거아닙니까?

네,심의위원회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뭐무조건결손처리할것은아니지만기한을계속무한정으로가져가는것도저는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좀앞으로는적극적으로이렇게상환,채권상환을하는것에좀더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네.

그리고물론저희가이렇게채권상환하는게일반인들도힘들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위기가정을상대로채권상환을한다는거자체가정말어려운업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걸단시간에이렇게단기간에하려고하지마시고조금시간여유를두시고그분들의마음을얻어서그분들스스로내가이렇게나한테관심을가지고도와주시는분들이이런분들이신데내가조금이라도다만1천원이라도주머니에돈이생기면갚아야되겠다는마음을먼저얻는그런자세로좀이렇게다가갔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참조찾으셨습니까?

네.

거기불우이웃돕기성금접수및배분현황이있네요.성품은1억5,700이들어와가지고분출을했네요.

네.

그런데성금은이제1억7백이들어왔어요.

네.

1억3,200이나가가지고한2,500이차이가나는데어떤원인이있습니까?

저기금액은전년도이월이2,435만4천원이포함된금액입니다.이월액을포함해서집행된.죄송합니다.이비고란에미리표기를해드렸어야되는데.

아니,성금도이월을합니까?

아,이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예치금은요.연도별로이렇게누적관리가됩니다.

이게성금의성격이어떤성격입니까,이거?

성금의성격이요?

이게뭐불우이웃돕기처럼이렇게자발적으로이렇게사람들이하는겁니까?아니면이게어떻게?

아,저희그뭐보통연말에많이들그성금을내주시잖아요.그런데365일이제성금을내주시는데성금을내시는분들이다들내게되면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있습니다.그쪽에서총괄관리를하는거죠.그래서이제군청에기탁을,가평군에기탁을하는경우도있고특정읍면을지정을해서기탁하는경우도있고요.

그러면뭐이장협의회나어디에서와가지고연말되면불우이웃돕기2백만원,3백만원하면어디로들어가는겁니까?그게여기에포함이된겁니까?아니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들어갑니다.

무조건?

설악면에이제…….

만약에설악면에서5백만원을했다?그러면은그거?

설악면을위해서쓸수있습니다.

그돈이경기도로일단돈이들어가고그럼거기에서다시분출을받는겁니까?

네,네.

그런데그차액이2,500만원이있어가지고그걸추가로받았다?

아,연도별로관리가되는거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그러니까작년도금액이있는거고금년도에이제현재까지5월말현재까지그또관리하는성금이있는거고요.그래서…….

그러면이번에얼마이월됐습니까?

가평군청게가평군에5천,아,9,300이요.9,300이이제작년도말에이월이돼서지금한3,700여만원을설맞이때이제일부사용했습니다.

나는이해가안가네요.

그러니까연도별로누적관리를했다고.

지금우리가2018년도에는1억7백이성금이모아졌는데.뭐그러니까경기도에서받았든어떻게했든그냥모아졌다고칩시다.그러면배분은1억3,200을했어요.그러면2,500이이제더된거아닙니까?그렇죠?

네,네.

그러니까그거는그전게이월돼가지고더됐다는거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올해도이월된게있습니까?6천얼마,6천몇백만원이월됐다는겁니까?

9,300만원이이월됐습니다.

거기에서?

설맞이때한3천…….

3천이나갔고지금한6천정도는지금.

지금5,700정도남아있습니다.

갖고있다?

네,네.

그래서차액이발생한다?

네.

이게통상적으로매년이렇게이월돼가지고합니까?

네.

아,그래요?

연도별로이렇게지정관리를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47페이지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위탁사무를준데가이제2018년도에는하나가있네요?

네,자원봉사센터운영하나있습니다.

계속연도별로줄어들었는데원인이뭐위탁기관이도래해서그렇습니까?아니면?

네,종료가돼서이제.

전부다종료가돼가지고요?

네,네.

그러면17년도같은경우에무한돌봄센터운영자체도그럼없어진겁니까,이게?

지금존치는하고있습니다.저기사례관리사들얘기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제.

운영실태는어떻게되고있어요,지금?

저희가희망나눔팀에서이제사례관리사5명을관리를하는데읍면에이제재배치를한다고그럴까요?그래서읍면에서근무들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위탁업체에서는빠진거고실질적으로그분들은읍면에배치가돼서운영은되고있다?

네,네.

그러면지금뭐자원봉사센터는이상이없는거고여기또의회동의여부는왜표시해두신거죠?

그민간위탁은당연처음에이제위탁을할때의회의동의를받지않습니까?

네,얻어야되죠.

그다음에재해발생이될경우에는다시이제보고를갈음을하는거고요.그래서이제서식자체가있었으니까이렇게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대한지원금이해마다증가되는이유는뭡니까?

일단인건비상승분입니다.올해같은추경에한4,900만원정도를이제증액계상을해서이제의결을받았는데요.센터장인건비로이제.

그러니까과장님판단해보셨을때계속적으로증액이되는것이맞다이렇게판단이가시나요?어떻게?

일단적정한직재에따른인원은충당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지금올해는되어있으니까요.내년에는그증액부분은없을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님이자원봉사센터를말씀을하셔서54페이지를좀참고해주십시오.

네.

지금계속자원봉사센터가예산이늘어나요.그렇죠?

네.

늘어나가지고전년도에는4억6,500을했는데실제집행된건3억4,500이에요.저기3억7천이요.맞습니까?그럼9,500이지금남아있죠,예산액대비.

네.

이게이유가뭡니까,미집행사유가?이게자원봉사센터라는이명칭아래이게예산을과다책정하는거아닙니까,이거?이게지금9,500이,9,500이…….팀장들!뭐야보조자료주시려면주세요.9,500이지금과다책정돼가지고9,500이지금잔액이남았는데이이유가뭡니까?예산과다책정입니까?

아,먼저그사무국장이이제중간에이제사퇴를하면서사직을하면서발생된인건비부분입니다.

아니,사무국장인건비가9,500이나돼요?

그게이제주사유고요.일부그잔액발생이된거겠죠?

자원봉사센터올해예산얼마신청하셨죠?

5억3,800만원.

여기에도센터장그인건비가들어가있죠?

네.

그것도과다책정한거아닙니까,지금보면?

이제그센터장을이제모집마무리중이지마는급여가1호봉에서부터예를들어서10호봉까지가있는데요.그분이어느분이들어올지모르니까뭐적정한호봉건이있어서내년에는뭐1호봉센터장이들어오신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그만큼세우면되는거니깐요.

센터장급여가1억원이나됩니까?

아니,아니오.1호봉에서부터10호봉까지있는데어느분이…….

지금센터장은내정이돼있죠?

아,지금진행중에있죠.

진행중에있습니까?

네.

몇명이응시했습니까?

2명응시했습니다.

두분이전부다사유가결격사유있는분이.

한분있었습니다.

그러면지금.

적격자한분이있습니다.

그러면두분이응시를했는데한분이부적격자니까그냥한분이당연히되는겁니까?뭐어떻게되는겁니까?

당연히는아니고요.뭐서류전형거쳐서,서류심사거치고인사위원회거치고이사회의심의의결을거쳐서최종적으로이제군수님께서.

낙점을하시는겁니까?

네,네.임용.

그러면인사위원회라함은어디를얘기하시는거죠?

자원봉사센터내에인사위원회가별도로또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어느분이십니까?

위원장은없습니다.그다섯명에게위원으로되어있고요.

위원장없는위원회도있어요?그럼회의진행을어떻게해?아니,위원장없는위원회있어요?

(본위원석에서)군수님이.

아,아!인사위원회가아니라면접심사위원회요.면접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거기에서넘어가면이제임용이된다?

이사회의또의결을거쳐야되는데요.

이사회는구성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이사회는이사장님은지금군수님으로되어있고요.지금15명정도로!

15명정도?

네,네.

그래서지금은적격사유에들어온분은한분밖에없다?

네.

누구인지모르지만그렇다이얘기시죠?지금진행중이다는거죠?

네,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지금과장님답변중에좀이상한점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1호봉센터장이들어올수도있고10호봉센터장이들어올수도있고그럼예산책정을그러면고무줄로뭐이렇게어떤사람에따라서이게늘어났다줄었다할수있나요?

아니,아니오.그렇게말씀드린게아니고요.센터장이제공고를낼때경력이이제포함될거아닙니까?

네.

호봉경력을인정받을수있는부분이저희가어느분이들어올지모르니까뭐최소에서최대치가있는데적정한선에서이제계산을해야되겠죠.

그런데요.센터장공개모집을하잖아요.그공개모집을할당시에경력이어느정도되어야된다고해서이미발표했을때거아닙니까?

아,그거는.

그러면그정도의경력을갖추신분은.

그거는센터장임용에대한자격기준이고요.

네,네.

그임용이후의호봉은저희들도모르지않습니까?그분에대한호봉은.

그러면예산은지금어떻게?

그러니까중간치정도에했을겁니다.그래서한4,600정도세웠던것같은데요.

그것보다더예산이늘어날수도있다는?어떻게보면?

안될수도있고.

안될수도있고.

(본위원석에서)그렇게뽑을수밖에없지.

그러게요.아니,저는그러면어느분이든그러면들어오시고난이후에는그기간동안에는그러면확정이되는거네요.몇호봉.

그렇죠.

그리고연수에따라서이제호봉이올라가겠죠?

네,네.한호봉씩.

네,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고생하시는증인한테오후에폭풍질문해서죄송합니다.25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해서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지원이있어요.이게예산이3,900만원이되어있는데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어디입니까?

지금달전리에이제가평푸드뱅크라고2008년에서부터운영하는사업장이있습니다.현재는달전리에있습니다.

달전리에?

네.

한곳입니까?

네.

그럼뭐푸드뱅크가주식회사입니까?아니면?

주식회사는아니고요.지금저희가,저희한테신청들어왔던분들,신청들어와서저희가해준거는주예수사랑교회라고.

뭐,뭐?

주예수사랑교회,교회!종교단체에서이제이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보니까세부내역이인건비가2,400만원나가네요.

네.

그다음에운영비지원을1,500만원을해주네요.

네.

기부식품에서어떤걸지원을해주고이거를기부식품받아가지고이거를이제저거하신분들한테나눠주실거아니에요?이거몇분이나혜택을받으시는거예요?

지금작년같은경우에는이제개인이1,209명,시설이8개소에이제제공을했고요.

개인이얼마요?

개인이1,209명.1,200여명!

그러니까연1,209명이죠?

네,저희가이제신청접수를읍면으로부터받습니다.이러한공산품이있든뭐물품이있는데적격자를선발을해달라.그런데연인원이그래서이제제공된연인원이1,200명!

음…….그러면그종교단체이죠,지금?

네,종교단체에서.

주사랑예수뭐사랑예수그러면종교단체아닙니까?

네,네.거기그렇죠.

그런데거기를선정한이유가있는겁니까?아니면봉사단체인데이렇게지원을해주면할수있는게있는데.

아니,보통시군당1개소로알고있습니다.

언제부터.

2008년10월14일부터.

특별한결격사유가없으면계속가는겁니까?

네,네.

이게그러면거기는몇년도에서부터?

2008년10월14일부터운영하는걸로.

그러면그거는그냥계속가는겁니까?중간에특별한결격사유가없으면?

네!

그냥결격사유가없으면?

네.

그런데지도점검은나갑니까?

저도한번나갔다왔습니다.

아,나갔다왔습니까?

네,네.

괜찮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기지금일반수급자에대해서생계비가지급되고있죠?

네.

아까제가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에대해서그채권관리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이렇게해주시라고당부말씀드린게있는데거기에대해서좀잘못된이시스템의잘못이라고해야될지잘모르겠는데한번체크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게2017년도10월에이제사망한독거노인이있습니다.자녀가없으셔요.

네.

여기서당시일반수급자였고집에서돌아가셨어요.이런분들같은경우에는저희가장제비가지급되고있죠?

네.

얼마정도나가고있습니까?

지금75만원나가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도75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이분같은경우에,이분같은경우에이제돌아가신날짜하고저희가그생계비를지급하는날짜하고공교롭게도차이가얼마나지않아서56만6,080원이라는과오납금이발생을합니다.그런데저희가그자녀분도없기때문에돌려받을수도없는과오납금인거는맞습니다.하지만저희가뭐가나가죠?장제비가나갑니다.그렇다면저희가돌려받기가어려운이런분들을대상으로할때이게장제비지급에있어서이것을선제하고나가야되는게맞습니까?75만원그냥그대로나가야되는게맞습니까?

제하고나가야…….

그렇죠?

네,네.

그런데제가살펴본바로는75만원그냥나갔습니다.그리고56만6,080원은그냥돌려받을수없는징수제외로처리가됩니다.

네,네.

이러한사사로이금액적으로는뭐50여만원얼마많지않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이게한두건이아니라고본다면이것도무시할수없는금액이거든요.그래서물론업무를보시는입장에서는시간차를두고벌어진일이라그리고뭐시스템상이쪽과이쪽팀하고이쪽팀하고그런차이도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뭐이것은지극히잘못되었다.물론잘못된건맞지만바로잡을수있는개선책이있는지좀고민해달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여기에대해서는.

이제그절차가그렇습니다.이게기초수급자의생계급여는이제매월15일정도에전산확정을짓습니다.

15일이요?

네,그리고20일날급여가이제지출이되는거고요.15일날확정을지었는데그이후에사망을하셔가지고사망신고를한달이내정도.

네,그렇죠.한달정도여유가또있네요.

그래서장제비를신청을할때그때당시에상계처리라고그러나요?

네.

그래서이제제하고나갔어야되는데그때는그게안됐던것같고요.제가확인을해보면작년도에138명이사망을했는데상계처리를한130정도작년에했습니다.

네,네.

올해한50명이사망을하셨는데상계처리한건없고요.그렇다보니까하여튼간작년,올해는그렇게사유가발생된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게요.장제비지급은그게이렇게발생했을때바로나가야되는게맞는거죠,또?

신청중이면.

신청을하면?

네.

그것도어떻게기한을둘수는없을까요?그런시스템에.

보통다들신청들을하시죠.그런데하는데하여튼간그런사항이없도록지속적으로하여튼간노력을해보겠습니다.

아니,왜냐하면과오납금이있는지우리가만약에그기간을두고봐야될상황도있을수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고민을해보셔야되지않을까.

네,그래서작년에는그래서350만원을지원을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좀적극적인.

알겠습니다.

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본위원석에서)죽은사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49페이지과장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보훈단체가저희이제8개가있는데협의회까지해서9개단체가지원을받고있는데그두번째보면전몰군경유족회와미망인회가있어요.그래서이거는왜이렇게두단체로다가구분이되어있죠,이게?

보훈단체는저희가임의로구분해놓은건아니고요.이제뭐법령에의해서이렇게나누어졌으니까.

유족회가별도,미망인회가별도로.

네.

그러면예를들어서월남전우회에회원으로계시다가작고을하셨어요?그러면그사모님이미망인회로갑니까?애매해요?

(본위원석에서)신청하면가겠죠.

제가…….(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죄송합니다.하여튼간지금현재이중으로등록되어있는분들도계시고요.

아,그래요?

그렇게해서이전,단체이전도가능한걸로그렇게.

뭐유족으로가있는데미망인회에가입을안하신분도계실테고.

네,네.

미망인회에있어도유족회에도가입을안하신분.그리고여기보면상이군경이라고그래가지고군인‧경찰이같이되어있는거예요.전몰도마찬가지로미망인도!그렇죠?

네.

그럼경찰쪽에서도자치단체에서지원해주는거말고지원을해주는게있나요?여기단체에다가?

저희가요?

아니,아니오.그러니까경찰쪽에서우리자치단체에서그군인하고경찰유족회잖아요,이게.그렇죠?군경!

네,네.

그러면자치단체에서는군경을지원을해주는데이제군이라고하면국가군인이있을테고경찰이다하면경찰인데경찰쪽에서혹시지원을해주는게있느냐이거죠.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당중에는뭐국고보조를받는게있죠?과장님,수당말고단체지원비는전체군비로하고있는거죠?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재근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행복돌봄과 다음은행복돌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행복돌봄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보고에앞서먼저위원님들께사과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중수정사항이있어별지로배부해드렸습니다.차후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보고서작성에더욱철저를기하겠습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위원장님!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팀장신성남입니다.(인사) 여성가족팀장양명자입니다.(인사) 장애인복지팀장이정아입니다.(인사) 아동복지팀장이선미입니다.(인사) 복지시설관리팀장박정일입니다.(인사) 행복돌봄과는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조성을비전으로삼고있으며특수시책3건을포함총12개사업에930억9,5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일반현황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8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노인에대한소득지원및요양보호노인을위한인프라확충등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1만5천여명의노인과복지시설등을지원하며사업비는436억8,8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28개소에10억5,900만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13개소에36억9,800만원,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외2개소1억1,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저소득재가노인에대한식사배달사업250명에1억!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425명3억9,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다음장11쪽두번째!노인여가활동활성화를위한운영지원사업입니다.노인복지관,노인회,경로당등노인복지시설및단체에대한지원으로사업비는28억7,2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및생애재교육프로그램사업에5억6천만원,경로식당무료급식및취사원인건비지원5,400만원,어버이날행사에4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164개소에대해서8,100만원,경로당사회활동및운영비,냉‧난방비,양곡지원은4억9,700만원을지원하였고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운영지원에1억400만원,노인대학및대학원운영지원에5,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중에는청평노인복지관개관준비에철저를기하여내년부터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14쪽세번째!양성평등실현및저출산극복추진입니다.사업내용은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및성폭력등예방교육,여성단체활동지원및여성이안전한가평조성!양성평등실현을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추진,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설치,출산장려를위한자녀출산축하금지원등이있으며사업비는25억3천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첫번째이하출산가정축하금지원에185명2억백칠천만원…….아니,2억1,700만원을지원하였고직장내성폭력등4대폭력예방교육을4회에걸쳐931명에게실시하였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141명에1억1,900만원을지원하였고여성회관냉‧난방비교체사업에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경로당순회발관리서비스제공3,800건은성별영향평가교육을2회에걸쳐60명에게실시하였습니다.17쪽!네번째!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통한건강하고행복한가정지원과결혼이민자가정에정착을지원하고아이돌보미사업,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을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는14억2,3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운영에168건2억5,700만원,여성회관에취업설계사를배치하여구인구직등록467건,취업100건,상담알선55건을실시하였고가족문화전문상담서비스운영440건,전문보안업체활용한홈(HOME)방범서비스를34가구에지원하였습니다.다음장다섯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장애복지서비스향상및자립생활지원등을통한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하며등록장애인5,282명에대한지원사업으로사업비는60억7,100만원입니다.장애인단체지원장애인일자리및활동지원등장애인자활능력향상지원과장애수당,장애인연금,장애인의료비지원등장애인의생활안정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지원사업에1,957명11억6,700만원을지원하였고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지원4개단체에1억2,400만원,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비에3,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장애인사회활동참여지원5개단체에2,600만원을지원하였고장애인일자리사업은일반형8명,시간제2명,복지일자리29명,직무지도원한명을채용하여1억5,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85명,발달재활서비스이용아동이용86명에8억4,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2쪽여섯번째입니다.장애인노숙인시설의서비스의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5개소,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3개소,노숙인요양재활시설등에대한지원으로사업비는116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지원법인시설4개소,개인시설1개소에23억8,600만원,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지원및운영지원에3억7,100만원,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연장근로수당지급및기능보강사업에1억6,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비지원6억,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비지원1억1백만원,수화통역센터운영비지원에1억1천만원을지원하였고노숙인시설운영지원2개소에6억8,300만원과기능보강사업은1억3,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5쪽일곱번째입니다.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은만18세미만아동8,083명에대한지원으로사업비는62억9,4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아동복지지원사업및어린이놀이체험시설설치,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및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취약계층아동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드림스타트운영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평일방학기간결식아동식품권지원373명에대해서2억6,300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124명1,300만원,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및학습활동비는23명에2,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축물에대한계약심사는올해4월에완료하였고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을위한학부모및어린이집교사등으로구성된군민참여단회의를지난5월에개최하였습니다.만6세미만에게지원되는아동수당은1,956명8억5백만원을지원하였고지역아동센터4개소에1억5,800만원,그룹홈한개에4,300만원,만12세이하취약계층아동드림스타트운영에6천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5월5일에개최된어린이날기념행사에3,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다음장!여덟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어린이집의품질관리및보육의공공성강화를통해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하여아이들은행복하고부모는신뢰할수있는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하며사업대상은만0세에서5세영유아2,022명,어린이집36개소입니다.사업비는164억1백만원으로영유아의무상보육및가정양육수당지원과어린이집에대한운영지원사업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어린이집이용영유아무상보육료지원1,360명에22억3,800만원,보육시설미이용가정양육아동수당지급에460명에3억7,700만원,어린이집운영및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에36개소187명에대하여5억8,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어린이집보육교사인건비및보조교사지원은98명에5억9,100만원,공공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지원6개소에2억3천만원,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에1소1,900만원을지원하였고어린이집보육컨설팅추진을20개소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다음30쪽9번!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공설묘지,노인복지관,마을회관,경로당,여성‧장애인‧아동복지시설등이며사업비는21억2,2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공설묘지재개발사업추진,마을회관,경로당신‧증축및개보수,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및여성회관실시설계추진,장애인복지관증축추진,어린이놀이체험시설및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시설공사추진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마장2리송정경로당및신하리신복경로당이공사착수하였고행현1리마을회관,신상2리마을회관이실시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읍내5리마을회관에30개소에대한소규모개보수사업은읍면으로사업비를재배정하였습니다.가평공설묘지재개발공사는봉안당부지성토및잔디장을조성중에있으며군립한석봉어린이집신축공사는현공정률27%가진행되고있습니다.하반기중준공이예정된가평공설묘지를비롯한장애인복지관증축공사,한석봉어린이집신축공사등각종공사를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019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어르신께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사업입니다.결혼이민자가경로당을찾아가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고자하는사업으로1월부터4월까지16개소의경로당을방문하여130명의어르신에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장!시각장애인의안전을위한승강기호출벨개선사업입니다.이사업은당초호출벨테두리에야광테이프를부착하고자하였으나시중에적합한판매제품이없고플라스틱커버로된완제품이있어서비상호출커버로변경하여추진하였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4월부터5월초수요조사실시를한결과공공청사및사회복지시설20개소중에10개소는기설치가완료되어있었고나머지10개소에대해서16대의승강기에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장세번째!취약계층아동생일지원“오늘의주인공은나야나!”입니다.생일을맞은드림스타트사례관리대상아동에게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2019년1월사업대상자를선정하였고사업추진을위한지역빵집과의협약을실시하여축하케이크를20%할인해주기로협약실시하였습니다.4월현재18명에대하여케이크와선물을전달하였습니다.37쪽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총6건중4건을완료하였고2건은추진중임을보고드리고이하내용은첨부된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행복돌봄과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행복돌봄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입니다.어제우리위선경과장님증인선서하시고나서본위원이얘기하는얘기들으셨죠?

네.

어떤내용을들으셨죠?

보고서작성에오탈자라든지어떤숫자의오류가있는것들에대해서는이제기회를주셨는데저희가못한경우에는…….

주무계장이어느분이세요?주무계장어제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메일받았습니까?안받았습니까?받았어요?안받았어요?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왜어제6시까지제출안하고지금바로행감전에제출하는이유가뭡니까?

아,이자료말씀하시는겁니까?

네,수정자료!

저희는이거는첫날,그전날6시까지로들었고저희가이거는바로그자리에서주라고저희는그렇게들어가지고이거를제가오늘갖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그렇게연락이갔습니까?

저희는그렇게연락을받았거든요.왜냐하면시작하는날,첫날어제미리그전에까지기회를주셨는데다시저희가수정이힘들어서…….

제가다시파악을해보겠습니다.

네,네.

향후로는,향후에는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꼭각별하게주의를요구하고요.17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17페이지,18페이지!다문화정착지원사업이있어요.

네,네.

가구당3백만원해가지고1백만원씩3회분할지급한다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예산이얼마입니까?

아,다문화.

5백만원이에요,5백만원!

아,네.5백만원.

아니,이게뭐전시행정도아니고무슨5백만원가지고이게됩니까?6백만원이면두가구가간다고치는데5백만원같은경우에는뭐예요,이거는.

아,그거는위원님!1백만원씩3년간지급하는거니까만약에5백이면.

1백만원씩3회를지급하는거예요?

3년간으로분할해서지급하는거라5백만원이면다섯명에대한사업비인거죠.그래서지금이게교육을실시를해서10회교육을해서그일정부분수료를해야지…….

그러면5백만원이면다섯명을지급을하고.

네,그런데…….

그런데이제그다음에오면1,000만원이나1,500만원올라가겠네요,예산이.그렇죠?

그렇죠.

만약에다섯명이추가적으로오면.그렇게되잖아요.5백만원에또그다음에오려고하면배수로계속올라가는거아니에요.

그렇죠.저희가이거는지금교육을받고있는.

이게지금수혜자가있습니까?

지금10명이교육받고있습니다.

10명이요?

네,네.현재.

그러면지금5백만원가지고모자라는거아니에요.

그래서저희가2회추경에지금1천만원을예산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몇명이나예상을하시는거예요?

10명중에일단8회이상참여를해야지만지원을하는거라서요,아무래도이거는다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18페이지에같은페이지에있어가지고질의하고자합니다.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실시용역에1억6천이지요?

네.

이거지금설계들어갔습니까?

지금설계의뢰중에있습니다.

의뢰중에있습니까?언제설계들어갑니까?

이게지금…….

이거본예산에예산확보했지요?

네.

이거원래스케줄어떻게하시려고그랬던거예요?몇월달에설계용역을주려고그랬던거예요?

저희가지난4월부터해서설계계획한거고요,이게당초에저희가사업이이게1억이책정되어있었잖아요.그래서6천만원을추경에…….

팀장!뭐보고할거있습니까?

그러니까본예산아까지금말씀드린본예산에는1억밖에책정이안돼서사업비가부족해서2회…….1회추경에6억,6천만원을추가로더저희가사업비를확보한건이거든요.그래서좀설계가늦어졌고요.사업비가부족해가지고.

원래본예산에반영이되고스케줄표에있으면은스케줄표대로좀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6페이지다문화와관련된질문이기때문에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다문화지원사업으로한2억2,500만원정도가이제작년도에집행이됐는데지금여기인원이한1,856명이라고지원인원이나와있는데6개읍·면,설악에분포가어느정도제일많으면몇퍼센티지정도되나요?이게.

지금저희가다문화가정이총465,456명인데요.

465가구?

456명.

456?

네,456명인데설악에…….

6세대?

그렇지요.이게저희가이번에집계를하다보니까456명이고그거는이제결혼이민자수.

네.

그러니까그가족을포함하면숫자가더많아지는것이지요,실제.

그렇겠지요?

네.

그러면이거는이제가정을가지고있을때지원을해주는정책이고,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혹시여기중에,지원대상자중에결손가정이된가정이있습니까?결손,실제로다문화가족들이보면은중간에문제가생겨가지고갈라진경우가많이있는데그런사례가있지요?많이.그랬을때도지원이가능합니까?

네.그래도어쨌든다문화가족이기때문에보호를받을수있고요.그외에이제저희가뭐귀화를한경우에는우리나라국민이면받을수있는뭐각종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뭐한부모가정이라든지이런쪽으로같이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대체되는다른혜택을받을수있는거는받는거고엄격히따지면은뭐예를들어엄마가받는데엄마가이혼으로갔어.그러면은해당은안되는거지마는해당은해준다?사업지원은?

그거는다문화가정을하는거는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그것까지는…….

그래서이게확실히그러한경우에도가족이라고해서저는이제말씀을드리는거고너무그렇게또야박하다,이렇게생각을할수도있는데명확한구분을한번해보실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연만희위원입니다.청평면에국·공립어린이집있는거아시지요?과장님.

네,새나래어린이집있습니다.

거기건축년도가혹시몇년도에됐는지혹시알고계신가하고요.

2008년에건축했습니다.

2008년이지요?네,맞습니다.거기먼저누수,옥상에서현상이있어가지고보수한적도있으신가요?

아니요,이제누수가돼서올해옥상방수공사를하려고사업비를편성을해놨습니다.

아니요,아니요,그건알고.

예전에요?아,그이전에?

네.

옥상방수공사는하지않았습니다.다른사업을…….

한적이없습니까?

네,방수공사쪽으로는지원안했습니다.

5년전에한적이없어요?

5년이요?저희가…….5년이라면2015년도말씀?

그전이요.

그때까지는파악하지못하고있는데요.

제가알기에는5년전에방수공사한걸로알고있거든요.

아,저희가그거는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거기에자료가안남아있습니까?

그거는미처…….네.2010년도에아마실시한것같습니다.한9년전쯤.

있지요?

네.

거기뭐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나국·공립어린이집에1년에뭐한번이라도갔다오신분들계신가요,이자리에?이자리에계신분들중에.

저희담당자…….

(집행부석을바라보며)몇번다녀오셨습니까?두번이요?그안에들어가보셨습니까?그상태가어떻게돼있었습니까?10년전에보수공사를했습니다.그거는맞습니다.그러나누수공사그거를하고나서도가서현장확인도안하고업자만둬가지고제대로공사를했는지안했는지확인들도안하셨습니다,제가알기에.그래서작년에제가거기에또갔었습니다.갔는데배수구가옥상에여러군데가있는데배수로구멍은높고누수되는문은낮고그런현상이있었습니다.지금도그렇게또현재있고요.그리고제일중요한거는뭐냐,안에들어가보면거기방이5개인가있습니다.2개인가세군데귀퉁이에흰곰팡이가그전에누수돼서10년전에다시가려놓은게있습니다.그게다시피어서커튼으로그거를막아놨습니다.만약에그걸학부모들이어린아이들방에서교육받는모습을볼때는어떤심정이겠습니까?과장님.

네,그래서환경이좀열악하고누수가계속되는걸로저희가파악이돼서올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사업비1,500만원을편성해서누수방수공사를할계획에있습니다.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건땜질공사가돼서는안된다는거를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시간이더뎌도현장에가보셔가지고확인을하신다음에뭐가잘못이됐나그거를제대로파악을하시고거기서바라는게무엇인가그앞에가면어린이놀이터가바로정문앞에좁은데있습니다.앞에,뒤에,옆면은다아파트에다가려져있습니다,어린이집이.앞에가잘보이지도않습니다.어린이놀이터는재질이그걸뭐라고그러지요?그게거의다이제딱딱해가지고어린아이들이놀다가자빠지면은다칠위험성도있습니다.그래서그위층에올라가보면은증축을하셔가지고요,증축.그땜질식으로하시나마나입니다,그거는.왜냐?10년전에한게그게계속누수현상이나서곰팡이핀다는거는누수된부분에서가을이지나면겨울이오지않습니까?들어가젖었던부분이부식이될수도있습니다.얼었다녹으면항상이게팽창이됩니다.그래서땜질식으로는하려고하시지말고요.완고하게,완전100%완고하지는않겠지만증축을하셔가지고지붕을하시는걸로다가한번검토를잘하셔가지고거기에가셔가지고현장확인을하시고꼭그렇게되게끔한번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

네,저희가현장에가서보고요,필요,부모님들도…….

아무리바쁘시더라도한번다녀오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