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기에앞서헝가리에서일어난유람선사건에대한유구하신우리자국민과그리고여러관광객들을위해서잠시묵념하는그런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모두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일동묵념! (묵념) 바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오늘감사에앞서저희가간단한멘트를좀하겠습니다.제가오늘출근을하면서느낀점이모처럼오랜만에제가지상에다가차를주차를하고왔습니다.그것은무엇을말하느냐하면우리의회에서또제안을했고또집행부에서신중하게검토를한끝에유료주차장화시키면서오늘과같은좋은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두고봐야알겠지만아마주민과또민원인과또우리모든이에게아마좋은그런선례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여러분께서한마디,한마디하는그정책제안과제언이우리군발전의상당한원동력이되리라그렇게생각합니다.앞으로좀더남은행감을위해서그동안의문제점이라든가또제시하고싶은얘기를마음껏하셔서우리가평군이날로발전하는그런가평군이되기를간절히바라는마음에서제가잠깐멘트를했습니다.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우리군농업발전을위하여항상협조해주시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앞으로도계속적인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2019년업무보고에앞서농업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주농업정책팀장입니다.(인사) 조중순농업지원팀장입니다.(인사) 추운천축산팀장입니다.(인사) 오흥식방역팀장입니다.(인사) 김기철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사) 정정순농산유통팀장입니다.(인사) 농촌개발TF홍순국팀장과직원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특별교육및워크숍이충주에서1박2일동안실시되어참석을못하게되었습니다.죄송함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업무보고는추진실적위주로다가보고를드리겠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4페이지일반현황,분장사무,전략목표및추진과제,2019년업무계획은서면으로갈음드리고8페이지부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사업입니다.사업량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업인자녀고교학자금지원등을51명지원하여1,1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사업으로816명에5백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139명을선정하여2,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으로5천만원을출연하였습니다.다음두번째,정예농업인육성및도시민귀농·귀촌유도사업입니다.사업량으로농업경영인육성지원등6개사업에1억3,800만원으로추진실적으로여성농업인육성지원에교육및선진지연찬등으로6회,7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농업소식및정보제공으로1,362부를9백만원으로지급하였습니다.귀농·귀촌박람회참가및홍보를2회실시하였으며현장교육3회에걸쳐140명을실시하였습니다.귀농·귀촌홍보용리플릿및홍보물제작으로2종에5천개를제작하여배부하였습니다.귀농·귀촌상담실운영을하여120명가량을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귀농농업창업및주택자금대상자선정을2명을선정하여5억40,아,5억4,500만원에대하여확인서를발급해드렸습니다.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에3명에1,200만원을지급할계획입니다.친환경농업인육성지원에2억,두번에걸쳐2백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다음은2-1,선택형맞춤농정사업입니다.친환경포도단지육성등3개분야에사업비6억9,6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2019년선택형맞춤농정사업의확정및도승인을올해3월달에승인을받았습니다.친환경포도단지육성사업으로유해동물방지시설등3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DMZ사과단지조성은과원조성등4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시설채소현대화사업으로하우스신축등4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2-2,고품질쌀생산및친환경농업기반확대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은고품질벼육묘구입지원사업등11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0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고품질쌀생산으로고품질육묘지원사업에18만상자에대하여대상자를완료하였으며현시점에서는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벼못자리상토용상토지원으로197농가에231㏊1만6,413포를공급하였으며예비못자리7개소에3,500상자를설치하였습니다.육묘장시설개선지원으로하우스보수및피복교체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기반확대지원사업으로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밭토양개량제지원,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으로장기연질필름등3개사업에대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사업으로도신청자를접수를완료하였습니다.농가소득보전을위한직불제추진사업입니다.쌀소득보전직불제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14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9년직불제사업통합접수업무협의회를19년1월16일날실시하였으며19년직불제사업통합접수운영을3월4일부터3월25일까지읍·면별로실시하였으며친환경농업직불제를접수완료하였으며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에대해서도접수를완료하였습니다.농가소득안정지원및안정강화사업입니다.보행관리기공급지원사업등14개사업에11억8,2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할계획이며추진실적으로여성,노약자농업관리기등공급사업의대상자를완료하였습니다.농산물저온저장고사업에5평,3평저온저장고를지원할계획입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써신청사업대상자를접수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친환경축산지원사업.축산환경개선사업등14개사업으로써20억5,100만원이되겠으며추진실적으로친환경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2개소에대하여신속집행완료하였고다용도축산처리장비지원사업에스티드로우더등2대를추진하였으며축산분뇨악취개선사업으로콤포스트1개소를집행하였으며가축분뇨액비지원화사업으로퇴비살포기4대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안개분무시설10개소,폭염휀110대,지붕스프링쿨러13개소,사료효율개선제1,099kg에대하여대상자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사업량으로학교우유급식등지원사업외17개사업으로써20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써6종3,476두에대하여8천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으며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한우,젖소헬퍼사업회2개소에대해서집행하였으며사료급여시설지원사업으로6개소253m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생균제발효기지원사업으로써가평한우연합회에발효기1대를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가축전염병근절사업입니다.사업량으로가축방역사업등1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0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가축전염병예방접종등가축방역사업9종에대하여추진중에있으며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설40개소를추진중에있으며소브루셀라균및결핵병검사에대하여1,500두를검사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4-2청정축산물생산및동물보호사업으로써동물보호사업등8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5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동물보호관련사업으로써유기동물보호소운영218두,동물등록52두,분양비지원사업16건을완료하였습니다.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운영비귀표부착을222대에대하여완료하였습니다.축산농가HACCP컨설팅3회에대하여계약후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5-1,수리시설정비사업입니다.사업량은가평읍개곡리용수로설치등4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가평읍개곡리용수리정비사업외2개소도대리및목동리사업에대하여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농로확·포장사업입니다.가평읍읍내리농로포장외1개소로써사업비는3천만원이며추진실적으로읍내리농로포장사업을진행중이며이곡리농로포장사업은토지사용,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이불가함에따라사업을취소하였습니다.다음은5-3,농업생산기반시설설치및유지·관리사업으로써사업비는4억8천만원,유지관리비로써3억2천만원,저수지보강사업으로1억6천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신하리취입보보수공사외2개소에대하여공사를완료하였으며상천저수지보강사업은행정안전부에사전설계검토가진행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5-4,국유재산관리입니다.사업비는2,900만원으로써사업량은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사용허가및관리와국유재산용도폐지,국유재산지적경계및현황측량수수료1천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사용허가를67건실시하였으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사용료를78건에대하여2천만원을부과하였으며국유재산용도폐지2건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6-1,농특산물유통및소비촉진활성화사업으로써사업량은농산물직거래장터등,운영등7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11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가평휴게소,가평역·청평역농특산물판매장을운영하였으며로컬푸드직매장및가평팜을운영하고있으며직거래행사로써군청실·과·소및읍·면설명절직거래,설맞이강남구,성남시등자매도시직거래에참여하였으며광명동물,성남시직거래장터에주말마다참석하고있습니다.다음은6-2,전통식품및식품가공산업입니다.사업량으로써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지원등4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억5,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식품가공업체4개소와생산자단체간우수농산물공급협약체결을4월16일날실시하였으며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지원등1개소에대하여985만원에대하여사업비를집행할계획이며경기전통주경쟁력강화사업의3개소에대해서2019년에사업대상자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6-3,안전한먹거리공급및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으로친환경학교급식지원등9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4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학교급식용친환경농산물식재료지원에관내초·중·고에16개에지원하고있으며농산물우수관리안전분석을지원을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은농특산물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푸른연인공동상표관리등7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6,2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비즈링서비스실시를,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G마크인증업체포장재지원사업에대하여사업대상자를확정하였습니다.농특산물수출확대사업입니다.사업량은수출농가발굴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3억2,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등4개사업에대하여사업대상자를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정부양곡관리및공공비축미곡매입사업입니다.사업비는2백만원의사업이며사내용은정부양곡관리및공공비축미곡매입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정부양곡보관창고5개소에대하여,5개소및가공공장1개소에대하여점검을4회실시하였으며정부양곡재고조사및안전보관요령교육을1회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7-1,가평군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1년까지이며사업내용은청정가평술식품네트워크1식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70억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써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구성을2018년11월28일날완료하였으며기본계획수립을위한신활력추진단회의및워크숍을매주1회실시하였으며워크숍을3회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19년부터22년까지로써사업은180억이되겠으며추진실적으로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하여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가평지사에위탁을2019년2월26일실시하였으며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을위한추진위원회회의개최를꾸준히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은창조적마을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부터22년까지로써사업은대성리소돌마을마을만들기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5억원이며본사업도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에2019년2월28일날위탁을체결하였으며현재기본계획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사업량은고품질육묘지원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0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고품질육묘지원사업에대하여18만상자에대하여공급을완료하였으며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에대하여군비2억원을집행하였고가축분뇨수거료지원사업에대하여군비1억원을집행하였으며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대상자를선정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농작물재해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으로써사업량은사과등57종으로써사업비는6,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사과,벼재해보험가입에대하여105농가,105.5㏊에대하여가입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특수책세번째,기후변화에따른가축폭염피해예방지원사업확대입니다.안개분무시스템등4개사업에대하여사업비2억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19년2월부터3월까지사업계획수립및사업신청대상자를완료하였으며2019년5월부터6월까지폭염전에모든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7월부터9월까지폭염피해예방을지도하고10월달에사업분석,사업효과에대하여분석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마지막네번째,기업과농업의즐거운동행으로써사업대상은관내기업체및농업인이며공급계획량은쌀,잣,양파등1백톤이되겠으며사업내용으로가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공급을위해업체와농업인간상호업무협약체결및안정적인농산물공급에사업목적이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관내가공식품업체에서생산하고있는원료를1월부터2월달까지실시하였으며식품가공업체4개소와생산자8개단체간의우수농산물공급협약체결을19년4월16일날실시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정4건,건의3건으로농업정책과에총7건에대하여지적을해주셨으며7건에대하여전부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은저희과는해당없음을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2019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기이전에간단하게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께서는질문을하실때핵심적인요소만질문을해주시고또간단명료하게그리고또중복되거나또궁금한거를이렇게물어보는형태의그런질의를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뒤편에계신농업정책과참모님들께서는발언권이없음으로인해서우리과장께서답변하실때미진한부분에대한거를메모를신속하게해서앞으로전달해주시고그리고또자료요청을할때는자료요청자료가만들어지기까지는다른질문으로다대체를해서시간을이렇게절약하는그런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67억원을이제축산농가에지원하고계시는데여기도올해보면은특수시책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6억8천만원을또추가지원하고있어요,그렇지요?

추가지원해주는게아니라요,앞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우리가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다한다는거를그렇게…….

아니,아니요,특수시책사업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이라고있어요.45페이지에,46.46페이지한번보세요.

네.

별도예산아니에요?

아닙니다.앞에서도다실시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다하고있는사업을왜이거를특수시책으로또돌리신거예요?일반사업을.

저희가이제농협하고저희가이제우리군하고농협중앙회,가평축협,가평농협4개단체가별도로사업비를투자해서하는거를이렇게묶어가지고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거는특수시책이아니지요.그렇지요?특수시책사업은아니잖아요.다일반사업을하고있는거를정리를해놓으신거지.

일반사업같은경우는이제도나국비나도비,군비로다가투자하는사업인데이거는특수적으로농협중앙회와…….

농·축협에서지원을해줬기때문에특수사업이다?

네.그렇게해서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어쨌든좋습니다.지금최정용위원님이지적했듯이악취문제가상당히많이이제되고있는데인근시에서한번추진하는사업을제가잠깐좀소개를좀해드릴게요.어디라고발표하지는않겠지마는.세가지를이제사전에준비하고있는게악취배출된,악취배출언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그다음에주민참여형악취관리를하고있어요.그러니까직접지역주민들이참여를해가지고악취문제를해결하는거를하고있다.그다음에사전예방적인관리를한다.이렇게해가지고우리는문제점이발생한거를예방을하는데여기는사전에문제가되기전에예방을하는차원에서이제지역주민이참여해가지고하는것이지요.사전에허가대상지가들어오면은이부분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지역주민이먼저동의를한다음에하니까민원발생소지가좀줄어들수밖에없지요.제일큰민원은악취라고하는거알고계시지요?

네.

그래서그런부분에예산은많은예산을투입하면서도고질적인민원의해결은되지않고있다고하는것은저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관리·감독의철저는저희가작년도8대들어오고나서도계속그런지적을하고있어요.그런데도시정이안되고있다.업무보고를통해서감사를통해서또현지확인을통해서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관리·감독철저를말로만할것이아니라실질적인주민들의피부에와닿게실천을해주십사하는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입니다.우리관내에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해서는뭐어떤대책이있습니까?

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같은경우는아직까지저희국내는뭐이상징후라든지그런게발생된게전혀없고요.지금언론에는북한최북단과중국과연접지역에서발생됐다고그래가지고저희농림축산식품부에서뭐그방역에도움을주겠다고그런사항만있지아직까지뭐발견된거는없습니다.그리고특히그돼지열병같은경우는농림부에서음식물을끓여서먹이거나음식물을먹이는돼지에대해서는,농가에대해서는지금은이제음식물을끓여서먹일수없도록조치를했고요.그리고이제권역에서는외국의축산물이밀반입되는,반입되거나소시지나그런거가접근되는거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지금일주일에한번씩영상회의를실시하고있어가지고그영상회의에참석해서농림부로부터지시를받아가지고이행을하고있습니다.네,이상입니다.

예산에대해서좀한번질의하고자합니다.26페이지를한번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동물보호관리가예산이사업비가1억7천예산이잡혀있네요.찾으셨습니까?

네.

이게전년도에예산이얼마나집행이됐습니까?

저희가전년도의집행된금액을자료를지금준비를못했습니다.

전년도에6,150만원이집행이됐나요?제가결산검사서를좀보니까.그런데1억7천이나이게늘어난이유가무엇입니까?팀장님,도움줄분있으면…….

아니,저기동물보호소운영같은경우는저희가국비사업으로도확보를해가지고요,그게내시된금액및저희가동물보호사업으로다가그인건비라든지그거가집행이돼가지고그렇게해서많이편성이된사항입니다.

보면은2018년도에는6,500만원이예산현액이었다가보조금도112만3천원해가지고총262만1,070원을반납을하고그래가지고지출액은총6,120만원이됐어요.이결산검사서가틀린것입니까,그러면?어떻게된것입니까?

아닙니다.맞습니다.

그런데예산이왜이렇게1억7천으로증액이됐지요?길고양이하고유기동물이그렇게많습니까?

그게국·도비가증가돼가지고요,저희군에내시된금액으로다해서예산편성을해서그렇습니다.

그게무슨말입니까?

그러니까각시군의실적에따라서도에서국비하고도비를배정을해가지고…….

국비가얼마입니까?

국비가1,500만원하고도비가1억4천이거의다동물보호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되는내용입니다.

본위원이이해가안가는데지금어떻게됐다고요?1억7천이국비가1억4천?

국비가1,500만원하고요,도비가1억4천이거의다동물보호사업에편성이된사업입니다.저희군비하고합쳐서.

그러면전년도예산은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도예산은비슷하게편성이됐습니다.

전년도예산알고계십니까?전년도1억1,100이었습니다.전년도예산이.1억1,100이었거든요?

네.

그런데이게증가한이유를설명을해달라고하는건데.

증가한거는도에서내시가그렇게돼서증가한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22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에서내시가됐다?저기팀장님,팀장님!여기팀장님!전년도것하고올해것하고지금자료를뽑아가지고오세요.자료를뽑아가지고오시라고.자,22페이지좀보십시오.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이있습니다.지금축산이보니까는이게지금샘플로몇개만끊었는데예산이전부다부풀려져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거를우리증인께서저를이해를좀시켜주시기바랍니다.가축보험가입지원이11억1,600이있습니다.맞습니까?

네.

찾으셨어요?전년도예산이얼마였습니까?이농업쪽이예산이상당히많이부풀려져있다.이게예산을지금들여다보니까이게뭐여기저기에좀섞어가지고올려놓은게상당히많은것같은데이거설명좀해주십시오.

원래축산재해보험같은경우는요,농가당저기자부담금액을3백만원이상은저희가못해주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사실적으로농가에,축산농가에서는더지원을해달라고그러는데저희가일반농가하고형평성을저거해가지고3백만원이상은사실적으로지원을못해주는데…….

아니,그러니까그거는세부적인디테일한내용이고전년도예산이얼마였습니까?혹시알고계십니까?전년도가축재해보험가입예산이.

2018년도에4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지금11억1,600으로지금올랐어요.그리고집행실적혹시보셨습니까?2018년도에얼마나집행이됐는지?가축보험가입지원으로해가지고얼마나나갔는지?

그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

결산검사서에보면은한1억2천나갔어요.어떻게된것입니까,이게?예산은뭐4억한2천을세워놨는데실제집행된거는1억2천이나간거예요?어떻게된것이지요?만약에자부담이있고뭐기금이아까50%라고치더라도1억2천이나갔으면2억4천정도가나가는거겠지요.그런데4억2천,제가,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4억2천이아니라전년도예산이4억2백으로알고있습니다.4억2백.그런데11억1,600으로올라갔다,이게예산이.이예산이어떻게편성이된것입니까?팀장님,설명좀해주십시오.뒤에과장님한테좀주십시오,자료를.

국비가5,800이고요.도비가5,500만원그리고군비가그15%5,500이고자부담이5,300이돼가지고그렇게내시가돼가지고그렇게11억으로다편성을한것입니다.

그게5천몇백만원이어떻게4개다돼요.2억밖에안되는데무슨5천,11억이…….천천히하세요,천천히.

맞습니다.국비가5,800이고요,군비가…….

제가더하기를못하는것입니까?아니면은…….

아니,국비가5억5,800만원이고요.도비가1억6,700,저희군비가1억6,700,자부담이2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작년에는얼마나받았습니까?가축보험가입지원해준게?

작년에나간거는제가숫자를체크못했습니다.이게이제재해보험이라는게요,그사업비집행이어떻게되느냐하면은사실저희가국비는예산을잡아놓지마는국비는저희가집행을하는게아니에요.저기농협이나축협에서재해보험을들게되면은저희가집행하는거는도비하고군비만집행을하고요.그러고국비에대해서는그분량에대해서농림부에다신청을하면은농림부에서직접축협으로다집행을해주면서이렇게사업이그렇게집행이되는사항입니다.저희가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요,국비에대해서는요.

집행은군에서하든어디에서하든지금여기에지금우리가감사자료에는사업비가지금올해는11억1,600이고전에는…….

그러니까는저희지방비만4억이잡힌게도비하고군비만잡힌사항입니다.

그러면전년도에나간실적이있을거아닙니까,그렇지요?실적이있지요?실적없습니까?지원해준실적없습니까?지원해준실적.

작년도에구체적인지원실적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뒤에팀장님자료가져오세요.이거농정과에얘기하셔가지고자료있으면가져오세요.그다음에또한가지그러면그자료가오는동안에다른거를하나좀질의하고자합니다.축산도우미지원사업이있지요?축산도우미지원사업.

도우미요?

헬퍼라고얘기를하네요,그렇지요?

네.

지금여기에보면은1억3,500이잡혀있습니다.그렇지요?

네.

지금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지원사업,지원사업만약에자부담하는것도여기예산에넣은것입니까?

안넣은것입니다,예산에는.

대답잘하셔야돼요.

아니,안넣었습니다,자부담은.

뒤에팀장님…….

아니,우리업무보고상에는자부담을포함을했지마는요,예산서상에는자부담이없습니다.

그러면여기에는지금어떻게됐습니까?지금여기이자료에는.22페이지자료에…….

자료에이거는1억3,500이라는거는요,자부담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자부담까지포함된것이지요?

네.

6,750이지요?

네.

몇페이지를한번참조를해주시냐하면은79페이지를한번참조해주십시오.이게헬퍼가2016년도부터이렇게쭉왔어요,그렇지요?여기에보면은2016년도는8,100,그렇지요?자부담까지포함을해서그런거지요,그렇지요?

네.

그리고우리는이자부담을포함하면1억3,500이지요.

네.

그다음에2017년도에는얼마냐하면은뚝떨어져버렸어요.그렇지요?떨어져버렸지요?헬퍼가.한우나뭐이렇게보면은이렇게해가지고.그런데이게지금예산이16년도는한우하고연합낙우회하고보면은우리가예산나가는거보면은굴곡이되게심해요.굴곡이.예산자체가굴곡이되게심한데이게지금들리는얘기는또이거헬퍼를하기가되게힘들다고얘기를해요.헬퍼를하는게아니라헬퍼를이용을하려고그러면은대개뭐2,3개월전에예약을해야된다는데맞습니까?

저희가한우같은경우는4개단체를운영하고요,젖소같은경우는2개단체를운영해서뭐4달전에그렇게신청하고그렇지는않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아니,제가듣기로는그렇게지금들었는데.그리고지금1억3,500이적정한예산입니까?

네,저기올해본예산에세울때사실3,700이삭감이돼가지고저희가1회추경때3,700을추가로다해서1억3,500을편성을한사항입니다.

그런데보면은2016년도같은경우는보면나간게2억이넘게나갔어요?그때는내가봤을때는헬퍼가상당히활성화돼있다.그런데이게낙농이나한우쪽에도움을주시려고그러는사업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지금필요한시기에쓰려고그래도너무밀려있어가지고쓰지를못한다.그러면이게무용한게아니냐는얘기지요.무용한게아니냐.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거기에대해서?

그거는저희가한번다시한번체크해봐가지고요,만약에한우든젖소든운영이어렵다고그러면은저기추가적으로뭐헬퍼사업단을만들어가지고운영이원활히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를한번문제점을찾아보세요.어차피예산을들여가지고낙농가나한우농가를,축산농가를도와주려고그러면실제로도움이돼야되는데형식적으로내가필요한시기에제대로쓰지못하면은그거는좀문제가있지않느냐그것도좀검토를좀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예방접종,가축예방에대해서좀한번문의하고자합니다.예방접종실시가지금24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1억7,500이지금예산이잡혀있어요.맞습니까?24페이지.

네.

전년도에는예산이얼마였습니까?전년도에.팀장님들!팀장님들!답변주세요.

1억4천입니다.

네?

1억4천입니다.

전년도에요?

네.

예방접종비가제가갖고있는책자하고다른것같아요?제가알고있기로는9천이예산이잡혀있었는데맞습니까?추진실적으로도9천이라고보고가들어왔고요.가축전염병예방백신1만8천마리접종해가지고9천이라고했는데우리팀장님들업무파악안하셨어요?아니면이게계수가틀린것입니까?

도비5천이나중에배정이돼가지고그렇게된사항입니다.

도비,국비따지지마시고내가,본위원이왜이얘기를하느냐하면전년도에9천만원이예산이책정이됐어요.그런데지급된거를보니까얼마지불,얼마나지출됐는지아십니까?예방백신접종시술비해가지고.파악안하셨지요?

네.

5천만원지출됐습니다.5천만원.그거오황근팀장님?오흥식팀장님? (○ 집행부석에서방역팀장 &–네.)

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오.답변하다말았습니다.

아,답변하다말았습니까?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한부분이기억이안나십니까?

아까아마11억1,600에대한거를얘기,질의를드렸었는데가축보험,재해보험.지금팀장께서자료를제출해주셨어요.그래서본위원이수치가지고하는게군기를잡는게아니고어차피전년도에일어난행정사무감사를하는겁니다.물론과장께서는다일일이답변할수가없지마는그래서팀장들이뒤에있는거고팀업무에대해서.그리고이거는당연히2018년도에대한행감이기때문에전년도에대한것은업무파악을숙지를해가지고오셨어야된다.그리고전년도에잘못된거를지적을해가지고올해반영코자하는거니까내년에또반영하고.그리고올해하고전년도하고비교검토하는거는당연하다라고본위원을생각합니다.그런데그게힘이들다고그러시면상당히유감을표명을하는거고요.뭐숫자에약하시다고그러니까숫자에대한질의를안하겠습니다.다만제가일일이이렇게건수를따져가면서숫자에대입을해가면서질의를하는것은이축산업이나농정에대해서혹시나계수가과대계상된게있지않나해가지고일일이케이스바이케이스로이렇게한것입니다.그러니까참고해주시고본위원이얘기했던거는서류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추가적으로제가말씀드리면행정사무감사준비를제대로못한점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가축재해보험이올해11억6천만원이예산이편성이됐는데요.올해그지급된금액이벌써10억이상이지급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남은금액은1억1,500밖에안남아있습니다.사실올해이게예산자체가과다하게책정이된것이아니고사실적으로농가의수요에따라서이렇게예산이편성됐음을추가로다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네,아무튼지금우리추운천팀장한테제가개별적으로보고를받으니까충분히또이해가가고예산이늘어난이유에대해서도본위원이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어차피우리가전년도거를들여다보고그다음에앞으로의예산이허투루한게없나를봤을때이건당연한지적이라고생각을하니까우리증인께서도뭐얼마나될지모르지마는,감사가.성실하게답변을해주시고뒤에계신참모들의그도움을많이받으셔가지고진실한답,답변을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아,보충질의이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64페이지예산불용액현황에서GAP인증농가가지금가평군에몇농가나되는겁니까?

G마크인증업체가지금7농가입니다.

7농가밖에안되는거죠?

7농가인데가평축령산영농조합하고우리술은사업체이기때문에총9개농가입니다.

GAP인증을받아서받고이렇게농산물출하를하는거하고받지않고출하를하는거하고어디가더훨씬군민들한테인식에농산물판매에좀효율적일까요?

그학교급식이라든지일반저기기업체에납품하고그럴때GAP인증받았다그러면신뢰를하고.

소비자들이.

받아주기때문에그래서GAP인증을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불구하고이GAP인증이이제우수농산물에대한인증을해주는관리제도잖아요.우수농산물에대한관리를하기위해서GAP인증을2006년도에서부터이렇게시행을하고있는제도인데지금예산액이220만2천원섰는데지금사업대상자신청농가가저조하다여기에제가좀보고적극적인행정이지금되지않는다라고지적을하고싶어요.어쨌든GAP인증을많이받아야지우리가뭐어디로농산물을출하를해도안정성있는가평군에대한농산물에대한인정을받을텐데지금생산농가,신청농가가없다고해서이전체금액이다불용처리가됐거든요.여기에대해서좀말씀드릴기회를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한번행정적인미스가한번있었습니다,저희가.저기저희가그GAP인증농가에대해서신청한농가에대해서는사실적으로전액보조로다해주겠다고담당공무원이설명을잘못하는바람에한해가이렇게작년도에사실적으로신청이저조했는데요.계속적으로독려해가지고앞으로는더추가적으로검사를받을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네,앞으로관련부서에좀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혹시그군수님공약사업에대해서는알고계시나요?

네.

농업정책과에하나가있는데혹시알고계세요?

네,공약사업으로친환경축산지원사업하고경쟁력강화사업으로다두가지가들어가있습니다.

7기에이제환경친화형안전농식품먹거리공급체계구축이라고그래가지고들어보셨어요,혹시?

네,네.

농업정책과에한가지가있죠?그렇죠?

네.

그런데그거에대한추진사항은지금되고있습니까?

저희가뭐계속적으로기술센터하고협조체계를구축을해가지고친환경농가를점진적으로증가를시키고친환경제품에대해서학교급식이라든지그거를적극적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이제분산적인내용으로다가다분산이되어거를이거를공약사업이다이렇게넣은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렇죠?

네,사업별로.

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사업이분산되어있는데그외형적인포장은공약사업이다라고포장이되어있는것같아요,그렇죠?

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뭐공약사항을바꾸실의향이있어요?그러니까처음에잘못된거죠,그렇죠?공약자체가?

그런데사실뭐공약사항이라는거를저희가자료를드려가지고군수님께서공약사항으로된게아니고여러이제후보님들께서저거를,저기출마의사를표시를하시면서사실적으로이제공약사항을묶어가지고하기때문에그런식으로다가사실사업별로한개사업,단위사업이아닌여러사업을묶어서그런식으로공약사업이배포되고그렇기때문에그거를뭐지금와가지고공약사업을바꾼다든지그거는.

공약사항을만들때물론이제후보시절에만드는것도있고또들어와가지고실과소사람들이협의해서아,이거는가능하고이거는그렇지않다라고하는공약사업을했을겁니다.그런데이내용으로봐가지고는그냥분산되어내용을종합적인그냥공약사업이다라고실과소별로분리해서한두건씩해야되니까그렇게의구심을갖게만들었다이거를지적하는겁니다.인정하시죠?

네.

그래서다른부서에대한공약사업에대해서도지적을해서시정한다,폐기한다는부분이많이나왔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오해가안가게정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보면사고이월금액이4억8천있습니다.그렇죠?찾으셨습니까?

네,네.

그게지금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이이월된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방역선진형농장!방역사항입니다,방역!방역기기설치본겁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어제담당팀장하고통화하기는그게불용액이그래서아,저기사고이월이4억8천이…….그농정과에서추진하는것중에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있죠?

네.

80억짜리.

네,네.

그거에대한게이거계속이거사업이아닙니까?

아닙니다.이거는저기방역사항입니다.이게대기농산거거든요,설악면천안리에.이선호농가거이게4억8천이선진형방역기기라든지그런거를설치하는그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은어떤내용이죠?

행복농장지원사업은그농가당2억대사업비범위내에서저기급여시설이라든지축산,축사시설개선등그런사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축사개선이고이거는순수하게방역만이다?

네,방역만입니다.대기농산거입니다,이게.

아,대기농산이요?

네.

그런데이게지금인허가가진행중이라지금사고이월된겁니까?

작년도에사실적으로AI가심했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그7,8월때까지전혀이거를사업을추진을못했습니다.그인허가라든지그것도왜냐하면인허가를진행을하려고해도허가서를꾸미는사람들이농장을취득을할수가없어가지고작년도에그래서이게이월된사업입니다.

이거총예산이얼마입니까?이게총?얼마입니까?이게얼마입니까?이거저대기농산에총들어가는게얼마인데4억8천이이월이된거죠?

예산자체가4억8천이고요.

너.

자부담이3억2천해가지고4억8천해서8억의사업입니다.

그러면이게올해는완공이되는겁니까?

네,올해사업을완료할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3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180억원들여가지고19년도부터시작하시는사업.이게처음에공모사업을시작하신건가요?

네,공모사업으로실시한겁니다.

그공모내용을간단히좀한번설명을해주시겠어요?

저희가지금이공모사업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저기농림부에서따온사업인데요.사실적으로처음에그사업계획서낼때에는가평5일장에가평호텔부지에대해서사실그부지에저기…….

사업추진은원래거기에다하려고했는데.

네,거기에하려고그랬는데요.

사업내용은바뀌어서뮤직빌리지부분에다하고있다?

아닙니다.그거는뮤직빌리지하고상관없고요.지금은이게지금기본계획수립을위해서.

구역사테마조성700m는어디에요?

네?

구역사테마거리조성700

이거는지금도시계획도시과에서하는그저기.

도시재생사업?

옛날에도시재생사업에이게일부추가적으로다지원하려고역전파출소부터지금구역사까지그구간에대해서추가적으로다지원하려고.

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은도시과에서하는사업이또많은돈을투자해가지고하는게있는데거기에지원을또한다?

네.추가적으로다지원을해주려고그렇게계획을잡았던사항입니다.

그다음에어린이놀이터시설찾아가는이거복지관계,행복돌봄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죠,또?

행복돌봄과에서그건물만짓고내부의시설에대해서는이사업에서추가적으로다지원하려고지금,그기본,지금이게기본계획은OCS라고박상범저기대표가지금저희가5월중순경에이게지금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계약체결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은아직기본계획수립단계에있습니다.

조금공교롭게의심이가는부분을제가지적을하고자하면작년도말정도에이제뮤직빌리지사업이끝나고그렇죠?뮤직빌리지끝났잖아요,406억들여서요.그런데지금이제끝나는시기에또이사업이공교롭게공모가돼가지고2019년도부터사업을시작하고있다,그렇죠?

네.

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이라고해가지고그주변에다또도시과에서수십억원.아니,이것도예산이아마한1백억정도이상되는것같은데그러니까그주변에들어가는사업비만상상을초월하고있어요,지금!집중돼가지고.그렇죠?

네.

그럼언제까지이사업을거기다가계속적으로또추진을할것이냐이러한군민들의불안감내지는의혹의눈초리가많이있다라고하는거는알고계세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이게상당히지금보면추진하는내용이다겹쳐진내용이기때문에사업의목적과는다르게가고있다.그렇죠?뭐그거를좋은얘기로하면조금변경돼가지고사업계획을변경했다,그렇죠?그렇게추진하고계시는거아니에요.

그래서이게지금기본계획수립을9월달까지해가지고요.올해안에농림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그사항인데요.이게지금추진에그런사업이다른사업에서사업비가확보되는바람에본사업추진하는데사실…….

용역을5월9일날주셨는데결과가언제나옵니까,이게?

이게7월말정도에는나올계획입니다.

용역이나오는대로의회하고협의를하실뿐더러결과에대한거를꼭좀통보를해주시고요.그리고이사업을위탁사업으로주셨네요.

네.

농어촌공사에서추진하고있는거예요,그럼?

네,그렇습니다.

좋습니다.여러가지면에서보면적은예산이아닙니까?사실180억원중에군비가54억원들어가는사업인데추진에대한경위내지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일방적인통행보다는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고의회에서반영할수있는시간이된다면같이의논해서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용역부분에대해서반드시좀통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보고를사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지금액상자료가없어서그런데지금그과장님답변중에3천몇백만원씩있는데그게지금그럼축산기금으로들어가가지고통장으로별도로지금.

한우연합회통장으로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

그게가능합니까?군에서지원해가지고만들어줬는데판매대금의이익을가져가는.

그런데그게왜그러냐면요.저희가뭐만약에장비가고장이나거나그러면저희가사실적으로이게지원해주는금액에서그수리비나그런거는지원이안되고있기때문에자기네자체적으로수리하는그런비를사용을하기위해서.

아는데우리가이제군에서지원을해주잖아요.지원을해줘가지고거기에서판매를하잖아.그수익금을개인한테준다고그러면그게저기개인이아니라단체한테준다그럼그거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괜찮습니까,그거?

그거는뭐저희가그…….

그리고개인통장,그리고단체통장에서별도로관리를하고있다는거아니에요.가렇죠?

네,네.그거에대해서사실적으로개인적인용도나그거는사용을하면저희가안되고사실적으로아까도설명드렸듯이이생균제사업장에대한운영비라든지수리비라든지그런거로사용하는거는문제가없는거죠.

1년에한3천몇백만원씩나오는겁니까?그렇게계속해왔던겁니까,그거?

네,계속적으로해왔던사항입니다.

국장님!그거문제안됩니까? (○ 집행부석에서미래발전국장 김태성-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저희가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감사를실시합니까?

네.

매년실시합니까?

네,네.

국장님!그거내가봤을때는좀문제가될것같은데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미래발전국장 김태성-네,검토를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인데요.이거는시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보조금이들어,개인보조금이들어왔을때우리가또이제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당연히그거는그분들은자기가낼금액만냈으면끝난거고우리가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수익으로잡아서지원금을줄이든지해야되는게맞는거지그거를또살려주는건데,이건.그렇죠?

저희가이게한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이별도로다법인이만들어져있습니다.그생균제사업장해가지고.

그분들이본인들이우리가지원해주는거에다보조금을본인들부담을하는거아니에요?

네,20%자부담을하는거죠.

그런데그거20%를부담한게아니라돈이그대로또살아있는데부담한게아니죠.그렇잖아요.뭐생각하기에관점에따라서틀릴수도있지만그거는좀시정을해야될것같아요.

하여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아니라시정을하셔야돼,이거는.그러면그돈이살아있는데도내년에보조금을똑같이또주잖아요.그렇잖아요.그러면기금은계속살아서본인살아서본인부담할거를본인이안하는거죠.

아니에요.20%자부담은꼭자부담을하도록그렇게해가지고해서그.

자부담은했는데그돈은한게아니라그대로기금에살아있잖아요.관리를별도를하신다며요.

그20%가전부다기금으로남아있는건아닙니다.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운영비라든가그기계고장난다든지그런거에대해서계속적으로투자를해가지고잉여금을약간씩가지고있는거지그거농가에자부담금액이다남아있다는건아닙니다.

이월금이발생했다는것자체도좀우스운것같고그러니까연간으로해서정산이돼서제로상태가되는데도불구하고잔액이남아있다라고하니까그걸지적하는거예요.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식사하시고.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시반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석에서)잠깐만요,위원장님!아직시간한10분정도남아있는데.

네,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십니다.지금저희축산농가가한390여개정도운영이되고있지요?

네.

그중에상·하수도보급률은얼마나됩니까?

상·하수도보급률이요?

제가이걸왜묻냐하면은요,지금이제축산농가에제일문제가되는게악취,토양오염,그다음에수질오염이렇게구분이되는것같은데요.그래서그보급률이어느정도되느냐에따라서또상황이달라지는데혹시모르셔도상관없습니다,이건.

그런데사실적으로상·하수도저희가이제급수지역내에들어있는축산농가같은경우는사실뭐가뭄때가되면은상수도를가지고가축을먹이고그러는지역도많습니다.그런데지금가장심각한게마장리같은경우도작년도까지물이전혀안나오는지역이라가지고사실작년도에도상수도를공급을해줘가지고가뭄때는그걸,상수도를가지고사실젖소라든지한우도먹이고그렇게했습니다.

가뭄때보다도이제저는평상시에상·하수도가보급이안되면은토양이나수질에대한오염이좀발생할수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이제질의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러한대책을혹시강구를하고계시는건지.그러니까우리가뭐악취부분은외형적으로나타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계속이제지속적으로관리를하는데수질이나토양부분에대한관리를특별히하시는게있는지.

저희가뭐축산농가에별도로급수시설을하기위해서공사를하고그런적은없습니다.

상·하수도보급이안된데는자체물을파가지고이용을하는거지요.

자가.

자가,그렇지요?그러면그런부분에대한조사는여태까지해보신게없지요?

네.

그런부분에대한한번또관심도필요할것같고또상·하수도를또보급을해줌으로써그런수질이나토양에대한오염을막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사업에대해서도좀검토를해주셨으면어떨까하는건의를드립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제가단속을위주로하라는것은아니고이러한종합적인통계자료를가지고앞으로계획을짜라는이런취지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철저한좀조사가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강민숙위원입니다.아까저는저기뭐야,로컬푸드에대해서좀보충질의를하고싶었는데타이밍을놓쳤네요.과장님!뭐자료는안보셔도될것같고요.지금저희가행감을하는이유는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그동안에추진된사업에대한뭐점검이라든지앞으로좋은방향으로나가기위하여서로상생하는입장에서지도·편달해주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우리과장님말씀해주신것에뭐적극동의하고요.잘알고계신것같습니다.그런측면에서저는가평군로컬푸드에대해서한번이렇게집고넘어가고자합니다.지금로컬푸드라하면우리가평군에지금로컬푸드가네곳이있나요?이번에가평뮤직빌리지까지다섯군데가되는것이지요?

네,로컬푸드로된데는사실적으로지금세군데.

세군데입니까?

네.

그런데다민간위탁이렇게주고있는거잖아요?

두군데는아예사업자가민간이고요.산림조합하고방일리는민간인이고저기음악역1939에있는거그거하나는저희고저기가평역하고청평역에있는거는직거래판매장입니다.

직거래판매장이고.

네.

그래서지금로컬푸드라하면우리농민들이스스로자기가농사지은거를조금이렇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직거래처럼이렇게운영을할수있도록해주는그런시스템이여야하는데민간위탁도지금이렇게주어지고있고그리고뭐전국적으로로컬푸드,로컬푸드하니까마지못해서지금뒤늦게승차해서로컬푸드이렇게민간위탁주고계신그런것에대해서지금우리가국가정책인데로컬푸드가아니고푸드플랜으로이렇게정책이바뀌고있잖아요.그래서우리농업정책과에서지금푸드플랜에대해서준비사항이있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네,푸드플랜이라는게사실학교급식이라든지모든먹을거리에대한계획을수립을하는건데요.저희같은경우도이제사실로컬푸드부터먼저말씀을드린다면은완주의모악산3호점로컬푸드매장을가보면은1층은로컬푸드매장이고2층에는한식을뷔페식으로다운영하는매장도있습니다.그런데그매장같은경우는정말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도지금저희직원하나를업무에서배제시켜가지고그래가지고푸드플랜에대한거라든지직거래라든지이걸종합적인지금계획을수립한지한1개월조금지났습니다.그래서그직원을통해서여러곳에직거래추진단이라든지푸드플랜이라든지그런거를계획을수립을좀별도로해가지고한3개월안에저희가여기보고서를작성을해가지고내년도예산편성하는데반영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저희가.

네,과장님,좋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타지역에서는잘되는데가평에서는왜안될까요?제가보기에는안될이유가하나도없음에도불구하고되지않고있는것은준비가미비했다거나좀그러니까우리지역에관한파악이좀부족했다고말씀드릴수도있겠지요.그래서이번행감을통해서물론잘못된것도지적을하겠지만앞으로지금국가적인농업정책이푸드플랜으로바뀌어가고있는데지금내년예산도반영하셔서지역먹을거리의생산,소비실태를미리좀점검도하시고푸드플랜과관련해서홍보교육도좀실시를하시고.그리고이를통해서지역주민들이참여의식을높여갈수있도록내년도사업반영에좀미리좀사전준비를좀하시는그런정책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한번집고넘어가고싶었습니다.

네,그래서그거를아까도보고드렸듯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그박람회나이렇게참여하는업체가없다고했잖아요.거기에참여할수있는기준을가진농가가몇농가나됩니까?

기준보다도요,저희가이제주로참석하는게산림조합이참석을한다든지저기상면현행리의뭐이수근이라든지저기지금상색에있는두부과자만드는데그런데등이참석을하는데요.저희가이제이거아까도보고드렸듯이부스임대료라든지농산물구입을해서그렇게나가는건데그업체들이나가가지고판매가얼마안되니까는저거하는게있고저희가박람회나그런거에또일부행사같은경우는무료로다가또저기입점을할수있는데가있고그렇기때문에사실적으로예산이수반이안되고그렇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되고있는사항입니다.잔액이그래서발생되는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이거예산자체가잘못선거는맞기는한거네요.지금어차피뭐산림조합이나뭐저기행현리의이수근씨나두부과자나이런데는그외에도여러루트를통해서…….

꿀이라든지그런것들이계속해서나오고있는…….

지원이되고있는것이지요.중복지원이잖아요?이거는어떻게보면또특혜논란도있을수있겠네요.

아니,중복지원은아니고요.저희가뭐부스임대료라든지그런거를행사하는측에서요구를할경우주는거니까요.요구를안할경우저희가뭐참여했다고무조건주는게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내년도예산부터는좀예산세울때좀신중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DMZ사과단지조성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지금이거는12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12페이지에보면은DMZ사과단지조성해가지고11개농가에1억5,200을좀지원을하겠다,그렇게얘기를하셨는데이게어디입니까?

이게어디가아니라요,경기도에서선택형맞춤사업으로다가특별히추진하는사업인데요.DMZ사과단지조성으로다사업명을경기도에서명명을해가지고요,우리가평군사과연합회에다가지원되는사업인데요.경기도에서이DMZ사과단지조성사업으로다추진하는데가접경지역인파주하고연천,포천,저희가평그렇게해가지고이게DMZ사과단지육성사업이라고해가지고도에서부터이렇게이름을명명을해가지고…….

DMZ에가서키우는게아니라접경지역에대해서…….

네,접경지역하고이제낙후된지역으로해가지고그렇게해서명명해가지고경기도특수시책사업으로다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이전년도것물어보면은트라우마가있으셔가지고내가…….70페이지를한번좀봐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본위원이친절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도보면은DMZ사과단지조성해가지고6억8,400이나갔어요.나갔지요?

네.

그런데이제예산도또그렇게잡혀져가지고전년도업무보고때한게딱그렇게맞아떨어집니다,70페이지에보면은.그런데이게전년도같은경우는이제6억8,400을지원을해줬어요.DMZ사과단지조성에.맞지요?

네.

그래가지고이게그런데11농가만들어간것입니까,아니면사과전체다해준게6억8,400입니까?

작년에는81농가가나간것이지요.

81농가가나갔지요?

네.

그러면이번에는이제11농가가나가잖아요?

네.

거기12페이지에보면.

네.

이게어떻게선별적인지원입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것입니까?

그사업비에맞춰가지고사과연합회에서이렇게사업신청을저희한테하면은저희가이제경기도의승인을받아가지고사업계획승인을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는81가구가6억8,400을지원을받았는데올해같은경우는예산이뚝떨어진거아니에요.지금예산이1억5,200이니까그걸인위적으로그러면은저기81개에서11농가로줄이는것입니까?

아니요,그게아니고요.

선택기준이있습니까?

아니,선택기준이아니라요,이거는저희가이제9월달정도되면은내년도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도에서이제선택형맞춤농정사업사업계획이내려옵니다.그러면은저희가각작목반마다보내가지고3개에서4개업체를작목반을선정을해가지고경기도에다가신청을하게되면도에서사업비책정을올해는얼마다,얼마다라고내려주면은그거에따라서이제별도로다나중에도에서사업비가책정이되면은작목반에다가그사업비를해가지고사업계획서를별도로또제출을받아서경기도에다승인을받아가지고이렇게지출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너무이거지금너무많이떨어진거아니에요?내가보니까아로니아나뭐이렇게여기에보면은뭐가있지요?여기포도,포도도4억1,700인데지금1억2,400밖에이번에,전년도에비해서지원이.그다음에6억8,400인데DMZ사과단지가1억5,200이면은이게왜이렇게…….

설명드렸듯이도에서사업비책정을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다가적게할당을해준것이지요.도에서.

그러면이제도에서처분만바라는거네요,우리는.

저희가이제아까도설명드렸듯이9월달이되면은신청을받아가지고뭐1개단체에뭐5억,6억을신청을해도…….

그러니까무슨얘기인지알아요.그런데전년도에81농가가했던사람들이이번에신청안했을리는없을거아니에요,2019년도에.그렇지요?했겠지요.그런데그러면다깎인거네요?삭감이된거예요?

네,그랬을수도있습니다.

그러면이거어필을해야되면지속적으로해야되나.이게보면은계속사업인데그런데이게그렇게지원금이들쑥날쑥하게되면은지원농가에서이게통상적으로어떤계획을세우고해나갈텐데너무들쑥날쑥한거아니에요?6억8,400에서1억5,200같으면뭐4분의1이떨어지는건데.그리고81농가에서11농가만받으면나머지70농가는그냥…….

이게뭐중복돼서나가는게아니고요.사실적으로이제받았던농가는뭐몇년후에받고그러는거지지원됐던농가가계속적으로지원되는사업은아닙니다,이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그래요?

네.

이거는좀농정과에서이렇게뭐도의처분만바라볼게아니라그래도이게계획이라는게일관성이있어야되는데너무들쑥날쑥해버리면은난내년에보조받아가지고뭐좀해야겠다라고했는데이거계획이다틀어지는거아니에요?그래서이건조금…….

작목반자체내에서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그렇게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돈을따오는거는뭐우리자부담이반이고도비가반이고,아,도비·군비가포함해서반이지마는도에서좀적극적으로매칭사업이니까적극적인재원을확보할수있도록좀노력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매칭이몇대몇입니까?

저희시군마다다른데요,대개가평같은데는100%중에약3대7정도,그정도가매칭사업이되고있습니다.도비가3이고군비가7.

다시확인해보세요.뒤에주무팀장어느분이세요?다시한번.이게8,900만원중에서도비가1,800만원,군비가7,100아닙니까?그러면8대2아닙니까,매칭이?맞아요?안맞아요?그다음에이게보면은최정용위원께서지금지적을하셨는데고교생학자금지원입니다.지금고교생들이줄고있지요,여기에보면은.

네.

139,134,88명으로줄었어요.이제아까최정용위원께서얘기하신거는이거는예상을할수있지않느냐.왜냐하면선입·선출이있으니까.고3되면나가고들어오니까.그런데이거는또인원이134명으로해가지고8,900만원그대로세운것입니다.이게매칭이몇대몇이에요?

우리가사실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건매칭사업이라가지고요,우리가요구한다고그게아니라도에서도이게일정시군마다배정비율이있어가지고그렇게해서항상내려주기때문에저희가불용액이부득이하게발생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은이거는그냥통상적으로우리는134명을기준으로해가지고하는것입니까?134명이라는거를기준으로해가지고도에서얼마나오면은,왜냐하면인원은정해져있으니까.뭐예상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나중에실적은신청을하든안하든그거는나중에남는거는따로치고예산을그냥편성을할때134명을기준으로해가지고편성을하는게맞습니까?아니,왜냐하면2019년도저기8페이지를참조해주세요.8페이지.그래서내가이거는물론과장님도질타를하는거지마는이거담당이어느분이시지요?김용주팀장이시지요?이거스크린을한번해보셨어야된다는거예요.내가지금결국은참다참다지금내가자료문제를다시꺼내는데여기보면은전액지원134명이에요.8,900만원이야.그리고뒤에보면은134명에9,700만원이야.예산을탓하고안하고가아니라일관성이없다는얘기지.매칭이얼마가들어오고안들어오고간에똑같은인원인데이런식으로이자료를스크린을한번도안했다는얘기예요.이거담당국장님저기김태성국장님도맞으시지요? (○ 집행부석에서미래발전국장 김태성&–네.)

아니요,이거는요,학자금수업료는해마다바뀌어요.해마다바뀌기때문에그금액은변동이될수있는거고요.저희가사실작년도에도저희군에서필요한인원은85명을요구했는데도에서134명으로다해서그렇게매칭사업비로다내려와가지고그렇게해서사업비가책정된사항입니다.

그렇게된거예요?

네.수업료는이거는해마다바뀌기때문에금액이몇명에따라서얼마다라고정해진거는아닙니다.그거는수업료가해마다바뀌기때문에그거를뭐금액이변동되는게당연히거지그걸한금액이다라고말씀하시는건조금저거가있습니다.

수업료가언제바뀌지요?아니,수업료가바뀌어요?우리과장님말씀대로수업료가바뀌니까우리이계수에대해서,수업료가확정이언제됩니까?수업료가.1월1일날됩니까,아니면3월1일날됩니까?수업료가언제바뀝니까?학기가언제시작이되지요?

저희가3월1일날시작이되지요.

그런데이거예산을언제짜는것입니까?바뀌어가지고짰다는게이게말씀이맞는말씀이에요,이거는?그러면수업료바뀌는걸전부다반영을해가지고했다는얘기입니까,이게?

이거는도에서매칭사업비니까는…….

아니,그러니까매칭사업은알아요.그러니까내가액수가중요하다는게아니고이인원이134명인데뒤에보면은9,700이라해놓고이번에는8,900으로해놨어요.그러니까…….좋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농업과기존에기술센터에서군청신건물이제거기로다가이전을하면농축산인들이민원처리에불편하다고요청이많이들어오는거얘기꼭들어보신적있으신가요?

사실적으로저희가본청사무실이좁아가지고농업기술센터로들어간지가지금13년째가됩니다,지금.

네.

그래서사실적으로농업정책과는농업행정이고거기는지도사업을하고저희같은경우는국유재산이라든지다른민원업무도많은데본청에사무실의적기때문에좁아가지고그쪽으로간지13년이됐는데요,사실지금이제따복하우스를짓고거기여유공간이있어가지고저희가여기로들어오는걸로결정이났는데요,이것저것저기행정을추진하는데에는본청옆에서사실행정업무를봐야되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건의를많이이제해오는게뭐냐하면은사무실을여기로옮기게되면은여기왔다,저기갔다왔다갔다해야된다는것이지요,결국은.그게제일불편하다는거를많이이제느끼신다는것이지요,이제.

네,일부그런사람은있겠지마는사실적으로저희민원을처리하기위해서택시를타고방문하는사람들이다수가많습니다.민원처리하는데.그렇기때문에민원인들저희가택시타고오셨다고그러면은거기서민원이끝난다음에저희직원들이터미널이라든지역전이라든지거기까지바라는데까지모셔다드리고그러고있습니다,지금도.

그러면최대한민원이덜발생할수있도록옮기고나서라도그것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에연관된건데위원장님,한가지더해도되겠습니까?

네,말씀하십시오.

농축산인민원을위해서차후축수산과를신설하여기술센터에서사무실을요청하는농민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축수산과신설을요청드리는것입니다.농업과축산을담당하고계시는과장님의견은가능한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사실지금축산과가올해연천에서도올초에축산과가생겼습니다.농업하고축산하고분리해서생겼고양평같은경우는오래전에됐는데저희가평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한우가한8,635두그정도됩니다.연천도한우는거의비슷한데젖소같은경우는저희는2,937두인데연천은1만두가되고요,1만두가넘고.그리고돼지가저희가10농가에1만3,487두인데연천같은경우는14만8천두예요.그리고양계같은경우도저희는190만수인데연천같은경우는약한420만수그정도돼가지고축산규모로따지면연천이저희보다도한2.5배에서3배가량은사실많아가지고이렇게분할이됐는데저희같은경우도아까강미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푸드플랜이나그런사업을저희가직거래라든지그거를직접행정에서추진할경우사실농업에대한기구가확장될경우지금가장저기시급한게뭐냐하면은지금방역팀인데요,방역팀이동물보호사업이계속적으로증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동물보호사업이증가되고있기때문에방역과동물보호사업이분리가되고그러면은사실적으로축산이나방역,동물보호사업쪽으로다좀생겨야되지않나하는것을저도판단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의견은필요하다는말씀을말씀하시는거네요?

네.그런데사실적으로뭐기구나그거는저희우리농업정책과에서바란다고되는게아니고사실자치행정과라든지인사팀에서그거가긍정적으로다반영이되고저희가백데이터자료를제공할경우하여튼그거를한번을검토를한번하도록그렇게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검토좀신중하게잘좀해주시기바라고요.김태성국장님께이같은내용에대해서거기에저기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미래발전국장 김태성-저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네요.저는축산농가로본다면좀편리성은있겠지만군전체의조직적인부분은총무과하고그런부분의조율이있기때문에제가섣불리어떤말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아,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농정과장님에게농업의가치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농업이현실적으로상당히어렵다고들다말들을하고또그렇게현장에서그렇게피부로느끼고있습니다.농정과장님이생각하시는농업의가치와보조금을줘야만이농업이지속가능한산업으로발전될수있는데거기에대한소신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사실농업은생명산업입니다.사실농업이필수가퇴세가되면은우리나라국가경쟁력도그만큼낙후되는사항인데요.사실여러위원님들께서생각하시기에농업쪽에보조금이많지않나생각하시는데사실직업을가진사람들중에농업인들이사실가장저는불쌍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새벽4시면은나가서논밭에가서일하다가저녁9시나돼야집에들어오는그런삶.그리고지금뭐시골에가보면은다들어르신들만계셔가지고그분들은저기70세만넘으면은저기유모차아니면은사실다닐수가없는그런어르신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분들이다들젊으셔가지고고생을하시고우리나라를일으키기위해서그렇게고생을하셔가지고지금우리나라가이렇게잘살게됐는데앞으로가면갈수록점점농업이천대받는거는사실입니다.그러나농업에지원이되는거를너무많이지원된다고생각하시지말고우리가먹을수있는먹을거리를생산한다라고생각을하시고좀더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네,하여간뭐우리위원님들이그렇게많은질문과궁금증을질의하신거는그만큼농업이중요하고또가평에서농업인구가많지는않지만그만큼중요한사업이다.그렇게이제생각하기때문에그동안의문제점이라든가또건의드릴사항그런거에대해서말씀드린것같습니다.농업은사실이런얘기가있지요.하늘과동업하는그런사업이다.급변하는자연재해,기후변화로인해서풍년이돼도걱정흉년이되면더걱정을합니다.그래서예측불가능한것이바로농업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현재우리나라가세계52개국가와FTA를체결하고있습니다.그래서흉년이되면소득감소로이어지고또풍년이되면은또어느새가장싼나라에서또수입을해서농민을괴롭히고있습니다.농민의소득은연간평균2,500만원이안된다고그렇게신문에발표된바있습니다.그만큼살기힘들다는것이겠지요?급변하는자연재해로인해서최근들어경상남도합천군에서,합천군과의령군에서느닷없이내린우박으로인해서여의도면적,지금한80만평되지요?80만평의양파,마늘,단감,옥수수등이거의수확이불가능할정도로피해를봤다고합니다.선진국CEO국가중에서한국이국가보조율이가장낮습니다.일본보다도낮습니다,우리가.군수님공약중에서억대농부1백농가를만들겠다고하는게벌써작년에목표가달성이됐습니다.160여농가가됐지요?그만큼이제농정과와기술센터에서보조금을줘가면서잘사는농업을만들자고노력했기때문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농정과장님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도생각하고있습니다.억대농부한테는이제보조율을좀낮추고중소농그런분들한테지원을많이해줘서그분들도좀잘살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농정예산이1년에한3백억,3백한40,50억되는걸로알고있는데효율적인집행으로인해서맛난구운계란을하나를선물해주는것보다매일같이생산되는알을낳을수있는닭을선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만큼그렇게우리농정과장님께서지혜를모아서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지요?

네.

네,기대가큽니다.오늘장시간동안고생하신우리농정과장님에게감사를드리고또질의를또심도있게해주신우리위원님들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시지요?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이해곤입니다.행정사무감사수감에앞서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정활동과군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고평소평생교육사업소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협조하여주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한분한분께서지적해주시는사항에대하여는겸허하게받아들여군정에성심성의껏반영함으로써올바른감사관행이정착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평생교육사업소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권경진평생학습팀장입니다.(인사) 김정희인재양성팀장입니다.(인사) 이계숙도서관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평생교육사업소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19년주요업무추진실적,2019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8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학습문화활성화를위한주민주도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지역적제한을뛰어넘어누구나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는학습문화를조성하여개인의자아실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다시사회에환원케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3억4,200만원으로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도란도란학습마을,평생학습동아리,우리동네학습공간,성인문해교육등83개프로그램을선정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공무원한자교육을5월말현재8급이하공무원을대상으로5회에걸쳐115명을실시하였으며제1차3급한자능력검정시험에25명이합격하였습니다.그리고상반기인문학아카데미를2회시행하였습니다.마을활동가양성및역량강화교육을10개리40명을대상으로5월28일개강하여7월말까지실시할예정이며평생학습축제인어울마당을10월10일자라섬에서전국학생그리기대회와도서관책잔치와연계하여개최할계획입니다.11쪽!평생학습마을공동체육성입니다.읍면별평생학습마을공동체를육성하여학습하는마을만들기에동참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4천만원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2019년2월경기도에서묵안2리초롱이상생마을로신규로지정되어총11개평생학습마을에서마을별프로그램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마을별컨설팅을실시하여마을별실생활문제해결,마을통합프로그램구축과연계사업을모색하겠습니다.13쪽!교육환경개선및인재육성지원입니다.다양한교육프로그램지원,교육비,장학금지급을통해교육경쟁력을확보하여지역발전에기여하는우수한인재를양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0억7,500만원이며,주요내용은교육경비지원,장학금지급,무상교육,학생국제교류,장학관운영등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교육경비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수립하여지난5월2일가평교육지원청및각급학교에통보하였으며학교개선사업9개교7억1,100만원,교육프로그램지원53개사업29억6,200만원,무상급식지원8개교3억4,700만원,신입생교육지원11개1억5,300만원등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장학생146명을선발하여장학금1억1,4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청소년국제교류를지난2월호주스트라스필드시에서21일간27명이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장학관에대학생109명을선발입사하고있습니다.다음쪽향후계획입니다.중고등학생교통비는6월말까지학교에교류할계획이었으나경기도에서같은사업을시행함에따라경기도추진사항과연계하여추진토록하겠으며청소년국제교류는7월에서8월사이에캐나다에서실시할계획입니다.또한교육경비보조사업에대한성과분석을실시하여2020년사업계획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16쪽!청소년이행복한건전활동지원입니다.청소년권리증진및성장에유익한환경조성과유해환경지도점검을통한건전한청소년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15억5,500만원으로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청소년공부방및방과후공부방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운영5억6,200만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8억7,800만원,청소년특별지원사업10명에6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지난5월21일가평군청소년종합예술제개최및가평군청소년상을시상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문화의집에대해적정한관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18쪽!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입니다.청소년전용문화활동공간을조성하여청소년이건강한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사회의기반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조종면현리에연건축면적2,200㎡,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작은영화관과함께건립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28억원,군비30억원등총58억을투입할계획입니다.주요시설은기계실,동아리실,상담실,문화강좌실,다목적실,연습실,영화관,영화상영관등이있습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투자심사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며2019년3월수요자요구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2019년2월조달청에기본및실시설계계약을의뢰하여조달청에서4월에입찰공고를실시하였고저가입찰에따른재공고절차와5월15일낙찰자결정후법제적격심사를거쳐지난주5월30일계약체결후우리군에통보되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지역학생간담회,건립시민위원회,여성가족부자문,설계용역보고회,경기도설계심사등을거쳐2020년착공하여2021년4월개관을목표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20쪽!정보접근향상을위한도서관운영선진화입니다.군민의질적요구를반영한연중무휴도서관운영,다양한신관도서및디지털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4억1,900만원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도서관운영의안정성과질향상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13명을공무직으로전환하였으며신간,특화,다문화등각종도서4천여권과오디오북400여종을구입하였으며군청현관에스마트라이브러리를설치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신간및희망비치도서를추가확보토록하겠습니다.22쪽!독서진흥을위한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문화,인문,예술등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과동아리활성화로독서문화를제고하고자4대도서관에서사업비8,700만원을투입하여독서의달,방학특강,문화학교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도서관책잔치행사시23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2천여명이참여하였으며지난6월1일경기도주관다독다독축제시가평군이도서관프로그램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기관표창을수상하였습니다.계속하여도서관별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4쪽!가평군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지역사회에모든자원을연계,전파,개방,참여,결합하여지역주민에의한,지역주민을위한개인의삶의질제고와지역전체의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평생학습도시체계를구축하고자추진하는용역사업으로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향후5년간24년까지가평군의특성및현황을분석하고평생학습비전,전략까지세부실행과제도출,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을위해4천만원의군비를투입하는시책사업입니다.지난4월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7월중중간보고회등을거쳐9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25쪽!특수시책두번째!특화도서관운영입니다.지역별특수성을고려한도서관별특화주제를정하여분담수서및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한석봉도서관은인문학,설악도서관은다문화,청평도서관은경제,조종도서관은장애인및정보소외계층등으로특화주제를선정하였습니다.사업비는8천만원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한석봉도서관에서는4개인문학프로그램에360여명이참석하였으며설악도서관은다문화도서1천여권구입,2개프로그램운영,청평도서관은경제학도서1백여권구입,조종도서관은시청각교육자료23편구입,영화상영4회를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도서관별특색있는장소확충과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18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28쪽배영식,최정용위원님께서건의하신조종청소년문화의집부지재검토건입니다.주차시설마련및교통혼잡문제해결을위한대체부지확보및인근지역사업관계자등의의견수렴과정을진행하였으나대체부지선정이어렵고위치변경에따른추가민원제기가능성이예상되어주차면적감소가최소화되도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29쪽!2019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계획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해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현위원입니다.자료에36페이지를한번참조해주시고요.16페이지도같이참조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주셨죠?

네,네.

그거에대해서한번질의코자합니다.전년도에이월액이있어요.청소년문화의집!알고계십니까?

네,이월사업비가있습니다.지붕보수공사올해완료하였습니다.

그거얼마죠?뒤에팀장님들께서는그소장님이질의를못하시면메모지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과장님들께서전년도계수는좀힘이들다고그래서그러니까.

1억6,891만8천원으로이월됐습니다.

그렇게이월되어있는거죠?

네,네.

명시이월되어있는거죠?

네,명시이월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우리가12월달에,전년12월달에3회추경을했어요.

네,네.

혹시그때이월된금액이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숫자가약하시다니까본위원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추경사업예산서제가자료를가져왔는데1억7,660만7천원이이월예산액으로편성을해가지고있습니다.1천만원어디로갔습니까?

그집행부에서의회에넘기기전,넘긴후에집행기간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의회에서승인은4월.

그과정은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1천원어디에쓰셨냐고요.넘기는1개월동안에이제집행이된거아닙니까?그렇죠?

네,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1천만원,그거어디다쓰셨냐고요.팀장님들!자료주실거있으시면주세요. (담당팀장평생교육사업소장에서설명중)

잔액은불용처리되었다고얘기들었습니다.

불용처리가돼요?

그러니까그다른사업비가있었기때문에지붕공사말고다른공사가있기때문에그렇게된거로.

자료갖고계십니까?본위원이지금파악한거로는1억7,660만7천원,청소년문화의집지붕보수그런데됐는데불용처리될게뭐가있습니까,천만원이?본위원이자료를잘못갖고있는겁니까?기획감사담당관님!이본위원이자료를잘못갖고있는겁니까?여기에서오타가있는겁니까?팀장님들은담당업무에대해서베테랑아니십니까?

저기그예산이1억7,600이었고요.

네!

그래서7월달에설계용역비가1,300정도집행이됐습니다.아니,저9월16일날!

그게무슨말입니까?우리가지금추경예산서가지금올라와있는게언제날짜냐하면예산승인을한게2018년12월21일에요.이게그런데9월달에한거를추경에다올렸습니까,그럼?3회추경에다?3회추경에다올렸어요?

그거는제가좀더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빼가지고오세요,지금!저뒤에빼가지고오시고자료빼가지고오시는동안에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1억6,800정도가이월이돼있죠?그렇죠?

네,네.

전년도에청소년문화의집예산이5억2,100입니다.전년도거는잊어버리셨다고그래가지고제가누차말씀드립니다.그런데올해5억6,200이예산이섰어요.

네.

지금여기에보면이월된게1억6천이면통상적으로보면5억2,100만원에서그렇죠?

네.

문화의집보수까지해가지고그렇게섰는데이게뭐이렇게운영비가또그러면한1억6천정도빠지고예산을세워야되는거아닙니까?본위원이계산한게틀린가요?

19년도그예산이5억6,700입니다.그래서문화의집운영비가3억4,200만원,그다음에프로그램지원비가2,800만원,그다음에대체지도사라고지도사관련경비가2,200만원,그다음에방과후아카데미운영이2억정도지원되고있습니다.그래서합쳐서5억6,700만원입니다.

5억6,700만원이그러면이개보수에대한지붕보수는별도입니까?

아,그건이월사업비기때문에현액관리로들어갑니다.

아니오,2018년도기준.

제가말씀드린건그거.

지금2019년도얘기하는게아니고2018년도!2018년,지금감사를2018년도거를하는거니까.

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예산에이월이돼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러면18년도는그예산이잡혀있었던거아닙니까?그러니까이월을시키는거죠?그렇죠,공사를안하니까.

네?

그공사는.

아니,여기지금결산검사서보셨습니까?결산검사서보면.

네,그러니까문화원에는돈을가는게아니라가평군에서사업은직접시행합니다,대규모사업은.

그럼예산은어디에잡혀있는겁니까?

이월사업은그전년도예산이잡혀있는거고요.

아니,아니오.이월,지금얘기하는게아니고2018년도에1억6,800정도가이월이됐지않습니까?그렇죠?

네,네.

올해로이월이됐잖아요.

네,네.

올해로이월이됐잖아요.그럼올해여기예산에안들어온건맞는데전년도에5억,전년도에5억2,100이예산이에요.

네,네.

전년도에.그런데그러면1억6,800이이월이됐으면그만큼예산을줄여가지고신청을해야되는거아니냐는얘기예요.무슨얘기인지제얘기가어렵습니까?

그러니까그운영비는별도로다가편성이되고요.시설비는직접편성하기때문에.

시설비는그럼어디예산으로들어가는겁니까?문화의집예산으로들어가는거아닙니까? (담당팀장평생교육사업소장에게설명중)

그민간위탁비로3억8백만원이예산편성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시설비및부대비로해갖고2억4백정도별도로편성돼서5억1,300만원문화의집운영이편성되어있습니다,2018년도에.

18년도에?

네,네.

그러면저기지붕고치는거1억7,700은어디예산에녹아있는겁니까?

그게3회추경에1억7,600,그본예산에1억으로되어있다가3회추경에1억7,660만7천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본예산이1억이되어있다가?

네,그렇습니다.3회추경에.

본예산에그렇게되어있으면2018년도에추진계획이나거기에보면예산을우리가이게2018년도행감자료거든요.우리가2018년도행감을10월달에했습니다.그러면그때도안들어가있었던얘기입니까,예산이?

그때는1억이들어가있었죠.본예산이니까본예산에1억이있었고요.

네,그래가지고소장님이말씀하신거1억이들어가있었다는거죠,5억2,100에?

네,네.

그러면올해는예산을1억을깎아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지않습니까?그때왜냐하면지붕보수에대한1억이5억2,100에녹아들어가있으니까이거는지붕공사를또할일은없잖아요.그러면예산이깎여야되는거아니냐는얘기예요.천천히생각하세요,천천히생각하세요.제가얘기하면전부다,전부다머리가하얘진다고그래가지고.

그러니까2018년도문화의집운영비가,운영비가3억8백만원이었습니다,운영비만!그리고2019년도문화의집운영비가3억4,200만원입니다.3억3,700만원,자부담5백해서3억4,200만원,그러니까군비는3억3,700만원이렇게편성되어있습니다.

어떻게요?다시한번말씀해보세요.

2018년도.

아니,예산.청소년문화센터예산.

문화의집운영비가3억8백만원정도.

3억8백만원!

2019년도문화의집.

아니,아니.2019년도거얘기하지말고2018년도거.

2018년도문화의운영비가위탁금이3억8백만원입니다.

네.그리고?다른거없어요?

아니,그러니까운영비만.

응.운영비만.

운영비만3억8백만원.

그러면2018년도여기에보시면얼마나나와있죠?위탁사업및2018년도청소년문화의집운영하면36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5억2,100이나와있죠?이거는또뭐입니까?

아,페이지다시한번…….

36페이지.

네,거기에는별도로편성이운영비가3억8백만원,그다음에실질적인운영,문화의집운영비이고그다음에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가280만원,그다음에청소년지도사배치가2,200만원정도,그다음에아카데미운영이1억8,800만원,그걸다더하면5억2,100만원이됩니다.

아,아카데미.

네,그리고다른게있어요.실질적인운영비말고아카데미배치도추산…….

그럼시설비1억은어디갔어요?

별도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아까는또여기녹아들어가있다고?

아니오,아니오.그건아닙니다.제가잘못보고제가지금예산서를확인했는데별도로편성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운영비에빠져있는.5억2,100만원에빠져있습니다.

5억2,100만원에빠져있다?

네,저희가직접시행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그리고나서추경에7,800만원을넣었다그런얘기이십니까?

아니,그러니까시설비는별도금액입니다.그러니까2억정도가.

그예산이어디에녹아있습니까,1억이?제가아무리찾아봐도없는데어디에녹아있습니까?

3회추경에예산서에.

3회추경예산서에1억이녹아있습니까?

거기1억7,600만원으로저는…….

본위원이지적하는거는혹시전년도행감자료갖고계십니까?전년도실적이나?

그건안갖고있습니다.

좋습니다.거기에보면소장님말씀대로예산에들어가있다고행감할때자료라그러면이게5억2,100이아니라6억2,100이나아니면6억5천이나되어있어야겠죠?그렇죠?공사비가만약에포함이되어있다고그러면.그런데그공사비는포함이되어있지않고별도로그냥관리를하는겁니다,이예산에집어넣지를않은.

이게위탁사업이아니기때문에지붕공사가대규모공사일경우에는저희가직접시행을합니다.그러니까소규모유지관리사업은그문화원에주는데이건대규모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직접시행하는사업입니다,지붕공사는.

아니,그러니까더더욱이여기예산에들어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아니,여기는36쪽은위탁사무에대한거고.

아니,아니.본위원은2018년행감자료를지금같이가져왔거든요.2018년에대한행감을하기때문에여기에보면예산서가5억2,100이되어있다는얘기예요.그래서만약에그런지붕시설사업을하면여기에는편성이되어있어야된다는얘기지.그러니까관행적으로했고,좋습니다.그거는별도로나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거앞쪽에업무추진…….

또한가지예산문제가나왔으니까얘기를좀.

네.

전년도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실적이얼마입니까,여기보면?얼마나와있죠?여기보면3억6,700,36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

3억6,700.그다음에2017년도4억,그다음에는2018년도에는4억9,900이렇게되어있습니다.확인하셨죠?

네,네.

이게전년도에2018년도예산을보니까뭐우리과장님들이하도전년도예산모르신다고그러니까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해가지고한4억8,600을예산을요구하고실적으로하셨어요,거의맞죠?그렇죠?

네.

그렇게돼가지고그런데올해16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8억7,800을해가지고3억7,800이올라갔어요.이게뭐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예산현황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실질적인운영비에대해서2019년도,아니,2018년도.

아니,아니.그러니까뭐그렇게누누이얘기해야뭐들어…….통상적으로4억에서상담복지센터하는데5억이들어갔습니다.그렇죠?

네,네.

뭐3억6,700에서갑자기뛰더니4억,4억에서이렇게뛰었어요,2018년도에.

네,네.

36페이지를보시면계수가그렇게나와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올해는또5억에서도3억7,800만원이더뛰어가지고8억7,800만원이예산이라고지금나와있어요.그3억7,800만원이뛴예산,이유가뭔지그것만간단하게얘기를하시면 됩니다.아니,뭐사업을계속루틴하는사업을계속하는데갑자기확뛸리가뭐가있죠?통상뭐3억6,700,4억.거기에서뭐1년에1억이뛰었는데이번에는3억7,800이뛰어요.이게뭐어떤이유때문에이렇게뛰는겁니까?

그상담복지센터운영비는실질적인운영비만말씀드리면2018년도1억2,400이었는데한3천만원늘어서운영비는1억5,600이상등하였고.

자,좋습니다.그러면좋습니다.지금내가보니까저기뒤에팀장이나담당자있으면전년도에행감했던자료있습니다,업무보고.2018년도행정사무감사그자료를복사해가지고과장님을드리세요.드리시고거기에준해가지고보시고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장학관건립에대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도에개관을했는데매입과정과리모델링으로인해서감사원감사를받으셨죠?

네,감사원감사받았습니다.

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저희한테아직통보안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

감사원에서지금마무리단계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뭐감사계쪽은나온지몰라도저희쪽에는아직,사업소쪽에는통보된게없습니다.

어쨌든장학관개관으로인해서법적시비다툼이나아님뭐감사원의감사를받았다고하는것은어떤이유로든지간에명분이서지않습니다.그준비가소홀했다든지여러가지뭐문제가있을것같은데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향후라도평생사업소업무와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좀그러한일이없도록업무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감사원결과에따라서조치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여기계시는데혹시그결과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아직결과가내려오지않았습니다.

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지금?

지금소위원회에서아마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언제쯤결과가나올것같습니까?

소위원회가검토한이후에심의위원회가열리니까요.한달정도걸리지않을까예측하고있습니다.

네,결과부분에대한보고를별도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강민숙위원입니다.18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네.

지금2021년도까지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추진중에계시죠?

네,그렇습니다.

예산이57억6,300만원,지금세워두셨습니다.

네.

그한석봉도서관개관이후에주차장이지금협소해서어려움을겪고계시죠?

네,그래서임시주차장도한1,200정도들여서만들고있습니다.

기관전에미리사전에준비되지못해서개관이후에도서관을이용하시는많은분들의불편을초래하고그이후에지금주차장을준비하신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사전준비가미흡했다고할수도있겠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있어서도주차장확보에지금한석봉도서관처럼이런준비가미흡해서추후에이런걸준비하려고하시지말고주차장도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또한가지작은영화관3층에들어갈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우리가평에뮤직빌리지,작은영화관두곳이개관했습니다.

네,네.

거기에대한불편사항이런거들으신거있으십니까?

좌석이좀불편하다는얘기는사이드쪽에서들었습니다.

네,지금어쨌든평생교육사업소에서조종청소년문화의건립을앞두고있고그리고작은영화관이그문화의집에들어가고있으면깊은관심을가지고어떠한이런불편사항이또다시또조종에서도일어나지않도록어떠한불편사항이있는지좀심도있게검토해보시고요.그리고아무리작은영화관이라고할지라도지금뮤직빌리지에이용하는이용객들의얘기는그스크린하고관객석하고객석하고의거리가너무가깝다보니뭐40석이런소규모로하다오니까뒷목이뻣뻣할정도로힘이들다.의자도물론불편한것도한가지하겠지만거리가가까운것도문제이기도하거든요.그래서이러저러한여러가지사항들을잘검토해보시고지금에먼저선행되어있는사업장에서그러한불편사례들이또다시조종에서일어나지않도록관련협의부서들이여러개될겁니다,아마.문체과라든지뭐주차장관련해서는도시과나회계과든지.그래서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관련부서들간에협의사항을좀잘사전협의하셔서예산집행에있어서좀적정하게잘집행돼서추후에또잘못된사례를바로잡기위한예산의낭비가없도록철저하게검토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주차장문제는뭐먼저배영식위원님이나최정용위원님이강조했었던사항이고요.영화관관계는저희가이제문화체육과그담당부서하고아직까지그규모라든가이런걸정확하게확정이안됐으니까그부분을또협의를하고또이제설계과정에서지역주민설명회라든지아까보고드린학생간담회라든가협의라든가이런또절차가있어야되니까10개월입니다,용역기간이.그러니까그기간동안에충분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이제물론거기를이용하는주민들의의견도중요하겠죠.하지만이제소비자들은그와관련한편리성에이제중점을둘것이고또집행부쪽에서는운영이나뭐이런측면에서다각도로검토를하셔야될텐데.그래서한가지라도미스를줄이고하시려고하면관련과들끼리만좀잘협조체계를하셔서소통만잘하셔도두번세번이런잘못된그런것은고쳐갈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설계과정에서관련부서협의해서그쪽그영화관분야에서만약에필요하다고그러면내부시설을실과에서하든지아니면협조받아서우리가하든지그런거는하여간최대한협조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이건에대해서보충질의좀세밀하게좀분석을해보겠습니다.체육관지원은17년도에끝이났고요,고등학교에.

이월액,하여간맞습니다.

네,가평초등학교와조종초등학교를비교해보겠습니다.가평초등학교학생이828명,조종초등학교가355명,학생수대비42.8%입니다.예산은보시는바와같이16.5%!3억8천대6,300!중학교!가평중학교542명,조종중학교266명,49%.예산42.1%.고등학교852명,271명,31.8%,예산8.6%!지금뭐교육예산뿐만이아니라다른부분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가평만하고있는데저희가항상그런얘기를하죠.8대에들어와가지고좀균형적인발전을했으면좋겠다.혹시저과장님!죄송한얘기지만가평고등학교나오셨어요?

네,가평고나왔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을지역에서지적을안할수가없는거고계속해서우리가작년같은경우에처음에들어와서업무보고때도이러한지적을했었습니다.균형적인발전을했으면좋겠다.물론심의위원회를거칩니다.심의위원회를거치는건당연하지만심의위원회거친다고그래서그거를이유다라고분석하기에는좀이해가덜가는부분이있죠.

위원님,여기있는거는공통적인특수시책,특수사업으로보시면되고요.만약에어느학교에서뭐특수사업을요구한다고그러면저희가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학교에서저희,저희…….

그러니까특수사업을학교에서물론만들어서하면귀찮죠.귀찮은데좀기왕이면특수시책을한번평생교육사업소에서도연구를해가지고지역분포를봐서아,이런사업은지역에맞는사업이이런게괜찮을것같다권고를할수도있잖아요,연구해가지고.사후발생적인일만하시지말고그런부분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이런말씀을,조언을드리고요.그다음에같은맥락에보면옆페이지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보조금정산을했는데2016년,2017년도까지는했어요,보조금정산을.18년에는감사자료에아직도검토진행중이다.이건어떻게됐습니까?

학교에서그회계가좀저희하고약간틀립니다.2월말까지회계가되어있습니다,우리는12월말인데.그래서약간좀지연됐는데하여간이거에대해서적정하게보조금정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감사자료며칠자로만드는거죠?

4월말인가5월말.

4월말일자로만들었죠?

네,네.

그러면2월28일이정산,3월1일이보통학교는하는데그래도두달이라고하는시간을줬는데도정산표를못받으셨어요?

정확하게좀하고요.하여간그건에대해서는.

18년도정산부분에대해서는별도보고를빠른시일내에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간전체적인완료가되면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료가되면은’이아니라강조하셔가지고빨리보고를받으세요.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석에서)쉬었다하시죠?

네,시간이됐네요.그래요.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려고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아까…….

아,보충질의.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교별교육경비지원실적에대해서보충질의를좀하겠습니다.지금이게2016년도에는22억,2017년도에는25억,2018년도에는29억입니다.올해예산은얼마지요?

2019년도저희가관리하는교육경비가한47억정도됩니다.

아니,47억인데…….

아니,그런데그쪽에있는거는이제학교별공통적으로나가는거는뺀거고,네.

공통지원비는제외하고얼마예요?14페이지에있는36억아닙니까?본위원이해석을잘못하는것입니까?36억맞습니까?중간에보면추진실적에교육경비보조금지원62개사업36억7,300맞습니까?

추진실적은36억이고요.아직교부안된것도있고해서그렇습니다.

그러면이번에46억같으면예산이한17억이오른것입니까?지금저기소장님이말씀하시는거면은46억이라고그러면2018년도에는29억에서지금2019년도에는한40페이지에대한내가자료를얘기하는건데그러면한16억이오른것입니까?17억이?

공통적으로들어가는게이제거기에제목에도있지마는…….

아니,그러니까공통경비를제외하고는얼마입니까?36억7,300이맞습니까,아니면46억이맞습니까?얼마가맞습니까?우리이거담당팀장님어느분이세요?

교육경비이제들어가는게있고안들어가는게있고뽑을때자료만드는게잘못됐는데교육경비는예산액은37억이맞습니다.37억6,200이고이제무상교육도이제우리가자료관리할때는이제교육경비로해서플러스시키고그렇기했기때문에약간자료할때마다약간차이는있습니다.

아니요,밑에보면은동그라미가달라요.무상교육지원은2개소5억이따로잡혀있고교육경비보조금지원4억,36억7,300이지원이돼요.학교환경개선사업에7억1,100.교육프로그램사업에29억6,200이렇게돼있거든요?그러면은지금2018년도에29억4백이지않습니까?우리가행감자료40페이지를보면은.이자료에준해서봤을때2019년도는예산이얼마냐는얘기예요,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