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6,032억7,700만 중 5,885억6,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5,768억4,400만 원 중 4,472억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894억7,300만 원이며 366억6,8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3건 5억5,9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8년 조직 개편에 맞춰 모두 450건, 1,564억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86.3%, 77.5%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지만 집행잔액은 전년도 483억8,800만 원보다 127억2,200만 원이 감소한 366억6,8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전년도 71.4%에서 6.1% 증가한 77.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집행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심사과정에서 매년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을 지적하는 사항이기에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될 수 있으면 당초 본예산에 전액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됨으로써 하반기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