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운영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1차운영위원회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5월27일가평군수로부터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한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19년5월24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4일제280회가평군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각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남북평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에대하여지방정부간같은분야에대하여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협의실행기구인지방정부협의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간협의를통해정한규약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협의회명칭,목적,구정및기능에대하여안제1조부터제4조까지정하고있으며안제5조및제9조에협의회회의,협의사항,의견청취,협의사항의조정등을.안제10조부터제11조까지협의회의실무협의회구성,자문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부터안제15조까지협의회사무국경비,수당및회계보고에대하여.그리고안제16조에협의회운영세칙에대하여정하고있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경기도와경기도31개시군그리고경남거제시등기타지역5개시군구를포함하여37개자치단체가참여하여지방자치법에근거한행정협의회인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를구성하고자각지방자치단체별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지난2018년11월협의회를구성하였고각지방자치단체별로의회의심의를거친후2019년하반기에총회가소집될예정이며지방자치단체간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규약으로써지방자치단체별경비부담액은현재결정되지않았으며상위법령에위배되거나저촉되는사항은없습니다.남북관계의진전및경색에따라사업의진척과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으나협의회구성의법률적,제도적기반마련과한반도평화증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참고로본동의안의회의결및상정중인시군구는26개시군구로아래부분에나열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의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협의를마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