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 사업(변경)의 관리계획안은 시장과 창업 기능의 복합건축물 신축을 통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광과 소관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비 57억1,600만 원으로 출렁다리 설치 등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토지, 공작물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전재난과 소관 조종 중·고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소음 민원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공작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다목적체육시설과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통합 배치하는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장애인단체 및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시설의 주이용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로 신축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으로 관내 콘텐츠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 조정 및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에 미반영된 자체 사업 중 부족 사업비, 도시계획도로 및 체육시설 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5억6,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53%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3건에 5억8,429만1천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홍보대사활동비 등 2건 2,1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군민의 날 행사 추진 관련 2,700만 원, 행복돌봄과 소관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4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군 문화도시 행사 추진 등 5건 9,035만 원, 허가민원과 소관 공중위생단체 경기 기능대회 참가 지원 3백만 원, 보건소 소관 한의과 진료 보조 인부임 3,694만1천 원, 기술기획과 소관 가평야생화연구회 작품전시회 6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삭감한 5억8,429만 1천 원을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44억6,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5%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는 332억4천……. 2,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62%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1억1,700만 원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변경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