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건설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항상 안전재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전재난과는 재난·재해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가평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재난·재해에 강한 도시. 두 번째! 안전하고 근심 없는 생활환경 조성. 세 번째!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법질서 확립. 네 번째!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하여 6개 분야, 14개 단위사업 및 특수시책 3건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9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1억2,800만 원의 예산으로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정 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7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방위회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한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7억1,3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해예방사업은 시설별 관련 과에서 추진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1억3,8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예·경보시설 277개소 및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철저한 유지관리로 피해의 최소화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써 올해 4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4월 20일 완료예정입니다. 수립 년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우리군의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차질 없이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52억8,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그막천은 사업 완료, 상천 및 뱅상골천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조성입니다. 17억8,1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군 하천에 대한 하천시설 보수, 하도정비 등을 통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입니다. 2019년도 10월 현재 96개 사업장으로써 내년도에도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합동지도 점검 등 현장행정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 및 주요 하천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등 15개 사업에 16억4,200만 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운영 및 방범용 CCTV의 관리 및 설치사업으로써 16억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방범용 CCTV 통합유지 보수용역, 통합관제센터 광통신망 고도화 사업, 저화질 방범용 CCTV 교체사업,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 내 기관 및 사회단체, 학생 등 전군민을 대상으로 통합관제센터 인지도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은 7,500만 원으로써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실시 등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관내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7억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전문가 참여 어린이집 민방위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중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여 실전체험을 통한 재난행동 요령 및 훈련에 내실화를 도모코자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감시원 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절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별로 약 50명 안전감시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21년도부터는 일반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주요 방문객인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제작·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유아원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상레저 인허가 기준 검토에 대하여는 춘천시 처리내용 확인 및 해양경찰청 질의회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기학 과장님께서 경기도 부지사가 가평을 방문합니다. 불법 우리 하천 문제로 점검차 북면에 조금 있다가 한 10시 반쯤 이렇게 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되도록 질의를 짤막하게 해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되도록 이렇게 받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요.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안전요원의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자격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아무나 노인네나 쓰고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쓰는데 이게 정말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면에다 내려보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요원은 기본적으로 라이프가드 자격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자격을 가진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형·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자격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이 나이제한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체력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 안전요원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난, 올 여름이었죠. 올 여름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물놀이안전요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그분이 뭐 건강하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건강하지도 않은 몸으로, 물론 생계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드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그러한 분들로 할 수 있도록 내년 여름에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뭐 부지사님께서도 북면 현장 방문을 직접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현장을 돌아보셨겠지만 저도 북면에 몇 곳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정말 현실입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하천구역은 아니에요.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하천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철거를 하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확인한 경우는 이미 자진철거를 계도기간 안에 이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철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게 이게 이제 장비나 이런 게 들어와야 하는데 좀 일손도 부족하고 기간 안에 이게 철거가 좀 어렵다. 장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마음은 분명히 불법이라서 일제 단속기간, 뭐 단속을 경기도에서부터 한다고 하니 철거는 하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제반적인 기준안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좀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실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물 한 컵만 좀…… (기침 소리)

(본의원 석에서) 거기에 물을 하나 갖다 놔!

물 드시는 시간에 몇 가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하천부지 편입 전에 인허가를 득해서 그 당시에는 하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축을 했거나 매입을 했거나 해서 이렇게 살고 계신데 하천부지 편입으로 인해서 그거를 철거해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개인사유지에 임야 등 개인하천이든 전이든 하천에 또 포함되어 있어서 철거를 하라는 경우가 있고 또 많지 않은데 테라스 부분이나 처마가 또 걸쳐졌다고 해서 그 건물도 철거를 해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하천하고 그 높이가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로 테라스를 데크를 좀 넓히면서 난간을 설치한 게 있는데 그 난간도 철거를 하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 행정처분 중점 관리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합해서 총 832건에 불법 행위자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4,407개소이고요. 어제 기준 108명에 544개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12.6%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진철거 유도입니다. 자진철거 유도! 그다음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나 이동식 하천 지장물은 무조건 철거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국공유지 내 고정식 하천 지장물도 무조건 철거입니다. 하천 구역 내 미보상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내 고정시설물도 저희 당초에는 무조건 철거 예정이었었으나 수해 우려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시급하게 강제철거하기보다는 그만큼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 사법기관 고발해서 벌금과 강제이행금의 금액에 따라서 불법 개인이 금액 비교를 하거나 어떤 경제적 이득을 비교해서 자진철거를 하든 아니면 뭐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처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곧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주거용 시설물 이전하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전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11월 말까지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처음에 질문하신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천구역이 결정이 되는 바람에 불법건물이 된 거, 그거는 원칙적으로 보상 후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본 지금 저희가 하천불법 추진은 11월 말까지 기본원칙입니다. 11월 말까지 철거,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법당국 고발이라든가 이런 조치까지는 11월 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혹시 이제 고정물 말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치우는 거에 있어서 고령에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진철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진철거를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에 뭐 일부 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정도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고정물, 시설물에 저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는 본인들이 다 해 주되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군에서 이렇게 좀 치워준다든지 그런 지원은?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치워줄 계획입니다.

전부 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부지사님 모시고 잘 다녀오시고요. 어쨌든 안전재난과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지 주민들의 현안을 잘 살펴서 부지사님에게 우리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잘 말씀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인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2쪽에 2019년 주요성과, 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4쪽에 2020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은 총 15개 사업에 290억5,800만 원으로써 계속사업 8건,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5건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파생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내 국공유재산은 총 1만8,618필지로써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단속을 실시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도로 시설 및 부속물 유지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에 대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노면 불량 도로재포장, 노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배수시설 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자전거길 유지보수, 도로점용 허가처리 및 도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시 의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하겠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현재 이용 중인 도로에 대하여 7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도로보수원 인력 운영을 통한 도로환경 정리로써 동물사체 교통사고 장애물, 전도 수목 등 도로통행 지장물 처리와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작업, 교통사고 우려지역 도로반사경 및 차선 규제봉 설치 등을 실시하고 여름철 도로변 풀베기작업, 토사측구 토사제거, 도로 배수로 준설, 터널청소와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도로환경정비 추진으로 365일 도로보수원 상시대기 및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휴가철 수해예방 작업 및 휴가철 대비 도로정비 추진으로 도로측구 토사 제거 및 배수시설 준설을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 폭염 대비 도로살수, 터널 청소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으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제설대책 수립 및 준비를 통해 제설자재 확보와 제설장비 정비 등 겨울철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상천지구와 엄소지구, 덕현지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56억9,2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도로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지구는 2019년 3월 공사 착수해서 현재 45%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고 엄소지구는 2018년 11월 공사완료하였으며 덕현지구는 현재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까지 덕현지구에 대하여 사업변경을 실시해서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상천지구는 2020년 6월에, 덕현지구는 2020년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개설사업은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까지 272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천3리 수리재 확포장 공사 2.8km와 상판리 귀목마을 확포장공사 400m, 상면 덕현리 조종면 대보2리 확포장공사 1.8km, 조종면 신하리에서 신상리 간 확포장공사 1.7km 등 4개소의 군도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군도8호선 수리재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60%로써 L형 측구와 낙석방지망 시공 중에 있고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0년 9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21년 2월에 착수해서 22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10호선 상판리 귀목마을 확포장 공사는 2020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20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13호선 덕현리, 대보2리 확포장 공사는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용역 보상협의 등을 21년 2월까지 실시해서 21년 3월 공사 착수,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3호선 신하리에서 신상2리 간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20년 10월까지 실시하고 2020년 11월에 공사 착수해서 2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4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설악면 1개소, 상면 5개소, 조종면 1개소, 북면 2개소 등 총 8개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 2022년까지 379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설악면 창의리에서 엄소리 구간 확포장 공사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설계 중에 있고 21년 3월까지 보상을 실시해서 2023년까지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원흥리에서 상동리 구간 확포장 공사는 2020년 9월까지 보상을 실시해서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연하리 연하초등학교 앞 위험도로 개선 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2020년 5월에 공사 착수해서 21년 6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행현리 게이트볼장 앞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20년 10월까지 보상을 실시해서 21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연하리 백련사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년 9월까지 보상을 실시해서 2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임초리 왕대벌 확포장 공사는 신숙희막국수집 앞 교량에서 아침고요수목원 가는 길을 추가실시하는 사항으로 21년 6월까지 보상 실시해서 2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조종면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구간 확포장 공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년 6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거쳐 2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북면 소법리에서 제령리 구간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 11월까지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2022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농어촌도로 공사는 예산 확보와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선정 시 의원님들과 별도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도로환경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망을 전반적으로 종합검토해서 정비하는 계획으로써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평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광역도로망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향후 10에서 15년을 내다보고 계획하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사업 또한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2경춘국도 금남IC에서 춘천시 당림리 구간 건설사업은 2020년 초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은 4개 노선에 대하여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사업 또한 5개 노선에 대하여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와 비법정도로공사 8개 사업장에 대하여 27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와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현재 읍면을 통해 사업대상지가 제출되었으며 기존의 주민 건의사항과 추가로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020년 예산반영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별도협의를 거쳐 내년 4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등 3개 읍면에 대하여 4억8,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설공사 추진, 복지시설 개보수,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5억5,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실태조사시 현장에서 국공유재산의 경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식조사시스템으로 신속한 민원해결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만8,618필지로써 사용권 다툼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경계나 면적 확인이 어려워 민원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GPS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도로정비사업 연간 단가계약 추진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중 연간 단가계약이 가능한 공정을 선정 및 발주하여 예산절감 및 빈틈 없는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1억 원, 도로포장 및 보도 유지보수 1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1억 원 등 총 3건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예산절감을 통해 보다 나은 도로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수도권 와인딩로드 성지에 안심과 예술을 더하다 사업은 수도권 와인딩로드 성지로 불리는 관내 주요도로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군도6호선 가평군 복장리 산유리에서 청평면 상천리 간 도로는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고 반복되는 구불구불한 길로써 일명 와인딩로드라는 성지로 유명해져서 자동차 마니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폭과 과속운전으로 안전사고와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환경시설물 정비와 도로 주변 경관 및 포토존 쉼터 등을 조성해서 힐링드라이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적극 추진해서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도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사업은 도로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도로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로 최적의 도로계획안을 도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가평군만의 특색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입니다. 법정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신설 및 개량사업 실시설계시 도로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주체간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추진계획입니다. 관리주체, 교통, 산림, 건설 등간 협의를 통해 도로시설물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향후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도시기반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설계안을 사전협의 도출되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년 5억 원의 보상비를 확보해서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에게는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군에서는 소송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보상비가 확보되면 2020년 3월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3월 이후부터 편입토지보상 신청서 접수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보상 순서는 접수 순번에 따라 시행하고 적극 추진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75번국도 제령리 약수터 앞 과속방지턱의 경우 2차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는지 현장 확인하여 개선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상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재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즉시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후 도로 재포장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과속방지턱 재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어촌도로 원흥리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 공사구간이 2.5km인데 5년 동안 1km를 개설하는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향후에는 추진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가능 시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집중투자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6사단에서 목동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공약사업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조차도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군 광역교통망 수립 및 상급 부처에 5개년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도75호선 외에 2개 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국도37호선 가평대교에서 하천리 구간 연결도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여 5개년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평에서 목동에 이르는 국도75호선을 포함한 기타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광역도로망 수립용역 발주예정으로 향후 10에서 15년 내다본 계획을 통해 우리군에서 필요한 노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가능토록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노선과 사업이 국토부와 경기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령리 진입도로 제령교 개설공사가 편입토지 사용승낙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비로 묶어두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19년 6월까지 토지사용승낙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최종 제령리 이장과 통화한 결과,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불가한 실정임을 통보받음에 따라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령리 진입도로 제령교 개설공사 추진을 보류하고 향후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사용승낙 협의 징구가 완료되면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 시점을 결정할 계획임을 읍면장 및 제령리 마을회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향후라도 마을에서 교량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마을과 협의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칼봉산 진입도로 개선공사 가평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각종 공사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하자보수를 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활용하여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평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대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칼봉산 진입도로 개선공사, 가평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은 조례로 정한 대상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대상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9년 7월 5일 회계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사 추진시 지역주민의 주민참여감독제와 공사감독 공무원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감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안개 수변지역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개 많이 끼는 지역이요?

당초에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초에 발전소, 발전소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 주변에 피해를 받거나 그런 위험 지역을 아마 선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 내용을 봤더니 발전소에서 1km까지 직선거리로다가 그게 경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악에 창의리, 위곡1리·3리 그 부분은 안개는 똑같이 다 끼는데 거기 주민분들이 안개는 똑같이 끼는데 우리는 왜 지원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안개 많이 끼면 또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안개. 가을부터 계속 낍니다. 그러면 기침감기, 호흡기를 질환에 많이 걸린다고 또 거기 마을주민 분들과 먼저 보건소장 하시던 분도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 호흡기들을 많이 안 좋아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창의리, 위곡1리·3리 이 4개 리를 한번 여기에 같이 갈 수 있게 검토 좀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게 좀 한번 그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허가민원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특수시책 사업 네 번째…… 아니오. 다섯 번째 보면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 추진.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수십년간 이러한 그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한번 상반기 중에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이나 하반기에라도 더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지속적인 민원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법정도로든 뭐 공식적인 도로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그 보상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번째로 이거를 접수를 했는지, 내가 올해는 보상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허가민원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민원인들이 보시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이번 차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예산이 한시적이잖아요. 매년 5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상접수시에 접수번호를 배부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두 번째로 접수했다, 세 번째로 접수했다, 올해! 그렇게 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아니면 내년으로 밀리는 건지 그런 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접수번호를 배부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 한번 만드는 매뉴얼도 만들 거거든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최기호 의원님! 질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자라섬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가 122억인가요? 도비가 122억이고 우리가 군비가 37억5천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160억 도비 확정된 거를 아무튼 쾌거를 일으킨 거를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자라섬이 지금 뭐 우리 관광사업단의 모든 사업의 큰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모든 또 자라섬 모든 걸 지금 역량을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자라섬TF팀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회기에 저기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조직 개편과 연관해서 의회에…….

아, 이번에 저번 조례 기구개편안에 자라섬TF팀이…….

네, 반영이 돼서 자라섬관리팀으로 반영이 돼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지금 마무리하는 사업도 있는데 예산적인 면을 보면은 14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군비가 129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1%가 군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140.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냐 하면은 그럴수록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 상천 농촌테마파크 조성 사업 한번 보시면 17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도 137억 원이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다 투자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2019년도에 10억 군비를 10억 투자해 가지고 137억 원 중에 1백억 원이 군비가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먼저 업무 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2019년 12월 말이면은 모든 사업이 종료가 돼서 2020년부터는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2020년 이후에도 향후계획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언제까지 사업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2단계…….

네, 2단계까지 19년에 종료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경기도 승인 사항과 또 사전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조금 지연된 사항이고요. 사실 상천 농촌테마파크 2단계는 8월 달에 본 공사 계약을 지금 체결해 가지고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직된 행정조직이 있다면 아마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일 것입니다.

다른 부처는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 군비를 1백억을 들인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1, 2년이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사업예산 부분도 벌써 2016년 이전에 다 1백억 원 이상이 투자가, 127억이 그때 벌써 다 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18년도에 19년도에 10억만 세워 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지금 보고하신 거를 보면 2020년도에 가서 무슨, 무슨 향후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신뢰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향후계획을 좀 자세히 좀 내주시고요, 서면으로.

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군비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137억이 총 들어간 거는 맞는데요. 국비 한 25억.

아니, 137억은 전체고.

네, 전체예요.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는 1백억4천만 원 들어갔어요.

군비가……. 네, 1백억4천만 원을 들어가고 국비가 하여튼 1억5천만 원, 뭐 7억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도비요.

137억 원 총 들어간 중에 군비가 1백억.

그 부분에서 1백억에서 한 80억 정도가 저희가 토지매입비 7만2천 평, 토지매입비.

어쨌든 간에 군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좀 자세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의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15페이지 보시면은 밀리터리테마공원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게 2014년도부터 이게 추진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가 29억 원?

29억 원.

국비가 24억 해서 53억 원 다 이것도 예산 확보돼 가지고 있는데 벌써 2014, 15, 16……. 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도 아직 안 났어요. 그렇지요?

네, 그 기반시설 공사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지부진 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그렇지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이면 벌써 끝냈겠지요. 그런데 지금 뭐 새로운 사업자나 이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다가 파기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자가 계약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얘기지요? 아니, 먼저 한번 다른 분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건 상천테마파크…….

이거는 지금 처음 그러면…….

TSSP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1월 달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기반시설은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반시설은 한 70%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거는 지금 민간업자 저기 테마체험시설 관공서가 같이 병행을 해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소요가 더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계약 체결하고 사업 투자금을 뭐 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되겠어요?

저희가 내년 2020년 6월 달로 준공을 다 뭐 우리 공공 부분 기반시설…….

그럼 이분들이 사업계획 낸 내용 중에는 건물을 짓겠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건물 두 동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6월 달이면 돼요? 가능해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바로 착공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건축 인·허가를 사전점검만 접수가 된다면.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가능하다?

6월 달까지 공공기반시설하고 체험시설이 다 완료가 돼서 일부 시범 운영한 다음에 8월 달까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약속을 좀 지켜 주세요.

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상천 농촌테마파크요. 작년도에 아까 이제 배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10억 주면은 그거로 마무리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10억 올라왔는데 그 뒷장을 보면은 또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해서 또 17억4,400에 상천테마파크가 또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9.

19페이지요?

네.

19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상천테마파크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9페이지요?

네. 사업개요에 보면은 거기 있잖아요.

17억4,400만 원이요?

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사업량에 상천테마파크라고 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총괄, 상천테마파크뿐만 아니라 호명호수, 상천…….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뒷장 보면은 상천테마파크에 인원을 2명 쓰시나 봐요?

상천테마파크 관리실에서 지금 2명 기간제 인건비.

그런데 거기 뭐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거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됐지만 관리 차원에서 2명이 상주하는…….

그러니까 2명이 관리할 게 뭐가 있냐고요, 거기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거기 뭔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 내가 보면 오는 사람도 없고 건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건데 왜 2명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면서요, 이제 2명씩 근무, 그 사항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2명씩 근무할 때도 있고 1명씩 또 이제 격일로 근무하면서 2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금액을 보면 5,800이면은…….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내가 보면은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번에 보조금 신청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해 가지고 960, 960 2건인데 이게 조례에 근거 없음으로 해 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별바라기마을하고 산바라기마을. 이거 관광과 것 아닙니까?

그 체험마을이 맞긴 맞는데요, 어떤 부분……. 시설 보수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설 보수.

시설 보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가평군 건물에 한해서만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마을…….

조례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관광과에서 이거 맨 처음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올리는 것입니까?

농촌체험마을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례 근거 없음으로 나왔어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 요지를 제가 인지를 못 해서 그런데요.

이것 좀 갖다 드려 봐. (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거 저기 시설보수비 유지 보수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했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실 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신청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데 무조건 올려서 회계과에서 그냥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거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내실, 수유실 설치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안내실 있는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수유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입구에?

네.

어차피 이제 뭐 무장애 관광환경을 이제 조성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우리는 어느 관광 장소에 가면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라섬 같은 경우에는 남도를 이렇게 걸어 다녀도 일반 성인들도 이렇게 한 바퀴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되 그렇게 광범위하고 넓은 곳인지는 모르고 오시는데 그래서 휠체어라도 좀 준비를 해서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한 3, 4세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유모차가 준비 안 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휠체어나 유모차를 대여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무료 대여를 하되 신분증을 받고 확인을 한 이후에 1만 원을 받아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한 바퀴 하고 와서 다시 되돌려줄 때 신분 확인하고 1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무료 대여를 좀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환버스가 이제 2대를 감편을 하셨네요?

네.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코스 당초 6대인데 저희가 2대를 감차를 해서 4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유류 상승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운송업체의 재정난을 상쇄해 주기 위해서 감차하고 임금 인상하고, 아니, 사용료를 올리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 뭐 회사하고는 당초에 계약했던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1년 후 다시 재계약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협의…….

감차하시는 거는 어떻게? 사용목적을 그냥 뭐 일반차량으로 양도를 합니까? 아니면은…….

네, 일반차량으로.

처분한다?

네, 그렇지요.

혹시 제가 작년도 업무 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운악산과 연계해서 한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나세요?

네, 말씀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봄철 같을 때 한시적인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종합개발계획이 되고 밀리터리테마공원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때도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아침고요수목원, 밀리터리, 운악산 구름다리가 준공이 되면 삼각벨트로 해서 관광벨트를 만든다면 거기서 관광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번 제가 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광역화로 다니잖아요, 차가. 순환버스가 그래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을 한 2, 3개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상면과 조종면에만 계속 한다든지. 그런데 효과성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광역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소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숙제를 드려볼 테니까 이건 꼭 추진해 달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티투어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그래도 운영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산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티인데. 하여튼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거나 용역을 맡겨서 한번 차기 관광순환버스 운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번에 경기연구원에서 한 용역 있지요?

네?

경기연구원에서 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도의원.

산학수상 활성화?

네. 거기서 좀 실현 가능한 게 수륙양용버스 그때 군수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사항이 수륙양용 그리고 모노레일, 케이블카 그리고 스카이 저기, 스카이워크 한 4개 정도 저희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뭐 수육양용이나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은 민간자본 유치로 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자체 예산 투입할 것은 스카이워크. 그 사항은 산림과 쪽에서 관련 부서에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은 그때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은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육양용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뭐 52억 원 정도면은 충분히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럼 뭐 용역만 하고 나서 그냥 경기도로 던져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수육양용이라는 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길하고 육지길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도로교통법상 아직도 그거와 관련된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육양용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런 말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런 불법사항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정책적인 제안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차기에 민간 유치를 하면서 풀어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수육양용이 다니는 자체가 지금 관련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럼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불법이다?

네, 잘못된 것입니다.

아, 그렇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본 의석에서 다른 발언)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7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 안전성 사업. 그 아래 보면 전통한옥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 이래서 6억3,7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23페이지 보면요, 농어촌민박 사업자 활성화 있지요?

네.

거기에는 1,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이 이게 다 교육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숙박업자는 지원,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야영장이 많습니까? 펜션이 많습니까?

펜션이 많습니다. 야영장은 저희가 156개 정도 되고요. 펜션장은 한 1,156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관광 쪽에서 펜션이 가평군에 세금을 더 냅니까? 덜 냅니까? 펜션이 더 낼 거 아니에요?

더 내지요.

그러면 더 내는 사업자를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활성화, 이거 저기 야영장 관련 활성화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옥도요?

네. 자체 사업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농어촌민박 사업자도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갔어요. 여기도 해 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게 관광과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지 신경을 쓰시면은 보조사업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이게 다 되는 건데 관광과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지요. 뭐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6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개, 공약사업 6개, 신규사업 1개, 특수시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도표 부분에서 문화의 날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가평문화원에 운영비, 문화유적 탐방, 군민의 날 기념 종합전시회, 문화교실 운영, 제6회 자라섬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을 가평예총, 가평지회에는 운영비, 한국연극협회 외 5개 협회에 문화활동비, 가평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제14회 푸른연인예술제, 가평예총시민예술대학을, 청평문화예술학교에는 힐링콘서트를, 사단법인 가평음악발전협의회에는 희망콘서트, 제5회 자라섬음악경연대회를. 가평아리랑연구보존회에는 정기공연 및 경연대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모 추진계획에서 전통문화 계승지원을 하겠습니다. 가평향교에 충효예절교실, 석전제, 성년식 지원을! 사암연합회에 연등행사를, 가평문화원에 제20회 석봉한호선생 전국휘호대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조종암 대통묘 외 3개소 제향제례를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재 스토리텔링 구축을 위한 진입로 정비사업에서 경연단 주차장 및 진입로 담장 설치, 중종대왕태봉 진입로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협의, 유몽인선생 묘역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을, 현등사 경내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현등사 극락전 해체보수, 현등사 종각 단청공사 추진하겠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이방실 장군묘 주변 정비, 이천보고가 화장실 보수, 이천보고가 방재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수정비는 삼충단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현등사 소화시설 설치사업과 대원사 나한전 단청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화대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 가평군 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두 번째 네모! 주요성과로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박물관 부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완료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문화원사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문화예술회관 옆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4층, 사업비는 78억으로 국비 8억9천, 도비 22억2,900, 특조금 20억, 군비 26억8천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에서 여섯 번째 동그라미! 금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면적 453.42㎡ 증가, 사업기간 6개월 연장, 사업비 27억7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행정절차상 공사착공하였으며 기공식은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2021년 후년 6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종면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조종면 현리 조종면 청소년문화의 집 3, 4층이며, 사업량은 연면적 487.78㎡로 관람석은 총 100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되면 준비해서 2021년 7월에 영화관을 개관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6! 가평1939시네마 운영입니다. 두 번째 네모! 주요성과로 맨밑에 당구장 표시! 2019년 8월 30일 현재 관객수 2만7,109명으로 1일 평균 17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 커뮤니티연극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커뮤니티연극 기반 조성을 위한 연극동아리를 지원하겠으며,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계절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음악역1939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음악역1939 사무위탁 운영하겠으며, 지역주민과 내방객 쉼터로써의 휴게·음악 문화공간 제공하며 음악역1939 M스테이션 3층 로비에 뮤직라이브러리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 체육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종목은 30개 종목으로 일반체육 25개 종목, 장애인 5개 종목을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목별 단체 및 장애인체육 육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학교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2! 군민과 함께하는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스포츠투어리즘으로 다음 페이지에 추진계획으로 전국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전국도단위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 가평군청 사이클선수단 지원 및 육성을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가평군체육회에 위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지원 및 육성을 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4-1!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4개소,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설악면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다음 페이지! 청평면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상면·북면 근린생활형 군민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공공체육시설 정비를 하고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공사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32페이지에 추진계획으로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20년 1월부터 임시운영 들어가서 4월에 준공식 및 정식 개관을 하겠습니다. 조종 반다비문화사 건립은 2020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22년 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설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20년 1월 경기도 투자심사의뢰를 시작으로 추진하여 2023년 3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4-3!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네모! 추진계획으로 청평생활체육공원은 2020년 4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은 금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 1월까지 재설계 용역 완료하고 2020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우리 고장 문화재 탐방입니다. 네모박스에 관내 문화재 탐방이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요를 충족하고 가평군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관광홍보 및 관심 증대에 따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계획에서 구분에 1년차 내년도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현지해설을 하고 2년차에는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문화재 보수 현장탐방을, 3년차에는 성인까지 확대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프로그램 제목은 언제부터 가평일까. 가평의 역사인물, 가평의 전통사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로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관내 문화재 관심 증가로 인한 탐방객 증가, 관내 문화재 및 역사교육을 통한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초등학생 커뮤니티 연극동아리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커뮤니티 연극동아리를 운영하여 공연준비 과정 중 또래간 협업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과 협동심, 배려심 등을 느끼게 하여 문화도시로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총 15회 연속 공연 1회를 기준으로 방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극동아리를 운영, 참여인원 1기수당 15명에서 20명, 2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기를 앞두고 연극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서로 협업하고 배려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정 1건, 건의 4건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경기도체전 유치를 신청했다가 고양시한테 이제 뺏겼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도민체전을 또 유치하겠다 이렇게 작년도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혹시 뭐 2021년도나 2022년도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 2021년도에 경기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위해서 아직 일정은 안 잡혔는데.

유치신청은 해 놨어요? 2021년도?

네, 네.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심사중이라 내년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되면 이제 행사를 치르는 거고 또 잘못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치 신청을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요?

일단은 그 가평군에서는 경기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한 번 하려고 하시는 거는 맞죠, 그렇죠?

네, 네.

같은 맥락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군청 사이클선수단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꾸셨어요. 체육회에 위탁했다가.

네, 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가평군체육회장이 이제 민간인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5일날 선거를 치러서 민간한테 이양되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영처리를 또 하면 지금 예산보다는 또 더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절감이 되나요?

예산은 비슷하게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사이클부가?

그 가평체육관에 합숙소가 있습니다. 합숙소가 있고 또 개별숙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개별숙소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합숙소가 있는데 개인이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거고 아닌 사람은 개인활동을 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여기 보면 11억1천만 원이 있네요, 예산이.

네, 네.

이걸 들여서 이 사이클선수단이 운영이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아, 1자치단체 1체육종목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효과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사항도 있고 효과는 그거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이클선수단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가평 하면 사이클이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지금 가평군 하면 사이클팀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선수단 매년 이렇게 10억씩 지원을 하는데 뭔가 효과가 있어야 가평군에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6페이지입니다. 그 영화관이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재 평균 1일 175명!

네!

이게 확실히 맞는 겁니까?

네, 이 숫자는 정확히 맞습니다. 입장표 발매된 인원수입니다.

그럼 하루에 1백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몇 천만 원 되잖아요. 이게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금은 그 음악발전협의회하고 가평군하고 공동으로 50 대 50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3천이면 1,500?

40 대 60으로 되어 있고.

누가 40이에요?

우리가 40입니다.

그러면 그게 매달 들어옵니까? 정산해서?

매달 안 들어오고요. 일괄로 1년에 한 번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다가 망하면 중간 거 못 받잖아요. 매달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위탁비는 있나요, 없나요?

위탁비는 없습니다.

위탁비 없이 그냥 40 대 60이요?

네, 네.

이것 좀 정확하게 입금이 되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냥 이름만 걸고 수입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음악발전협의회?

네, 네.

그건 아무런 뭐 저 본인들이 뭐 비용을 한 것도 아닌데 이름만 걸고 수익은 60%를 가지고 간다?

네, 네.

그거 좀…… 계약체결이 좀 확실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음악발전협의회에서는 6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또 지역에 이제 이게 또 예탁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뮤직빌리지의 수입으로는 안 잡히는 건 확실합니까?

네, 네. 그 수입으로는 안 잡힙니다. 별도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영화관에 대해서만 한번 별도보고를 해 주세요.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면 작은영화관 건립!

네,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음악역1939 작은영화관에 시설에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들 해서 그거 조종면 그 영화관 실시설계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서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뭐 내부 좌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충분한 공간 확보하면서 관람객의 관람에 용이하도록 저희가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역1939 내에 작은영화관에는 장애인석이 각 1관, 2관 1개씩 해서 전체에 두 좌석밖에 없거든요.

네, 네.

조종면에는 장애인석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장애인석 다섯 석을.

위치는요?

위치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 입구에.

입구면 아래쪽에?

아니, 아니오. 위쪽에?

위쪽에요?

맨아래쪽에.

그렇죠? 비상구가 맨아래쪽으로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아래쪽에.

그래서 아래쪽에 아예 휠체어석으로 비워두시든지 아니면 탈부착이 가능한 의자로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특별히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그 꽃동네 장애인시설 희망의 집 식구들이 이렇게 지금 음악역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조종면 영화관이 생기면 아마 그쪽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데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 실시설계 때부터 좀 반영이 되어서 맨 첫줄 한 줄은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좀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뮤직빌리지 22억 매년 주잖아요. 그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죠?

네.

그러면 먼저 거기에서 가평군민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 그 의전을 가평군의회 의장님이 서열이 높습니까? 도의원이 높습니까?

의장님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그거를 인사를 시킵니까? 그날 안 오셨어요?

네! 저 집안에……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가. 그 의원들 불러놓고 창피만 주고 그거 뭐하는 겁니까, 그게? 차라리 저번에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불러놓고 창피 주기도 아니고 뭐야. 요새 뮤직빌리지 때문에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아니, 의장님을 갖다가 맨 나중에 합동으로 인사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죠?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그 지도감독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을 확실히 갖고서 의전에 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역사박물관도 건립을 하고자 하고 가평문화원도 건립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네, 네.

가평문화원은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죠?

네, 네.

가평읍으로?

네.

그런데 역사박물관은 아직 보니까 장소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끝났습니까?

아니오. 금년 12월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혹시 뭐 장소를 뭐 염두에 두시고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만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요. 이거 구체적으로 위치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엊그제 북면에 3.15역사박물관 체험관에 대해서 용역도 주시겠다고 예산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개념으로 이게 어차피 국비가 투입되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공립박물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3.15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이렇게 잡아서 북면에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가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어쨌든 역사박물관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3.15기념관하고 역사박물관하고는 약간 그……

물론 분리를 하자면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각자에 박물관에 들어갈 이런 뭐 수집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채우고도 넘침이 있을 만큼의 자료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같이 가도 어차피 3.15운동의 그 역사도 가평군 역사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물관은 교통이 일단은 편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으로 따지자면 또 이것도 가평읍이겠네요. 뭐 여기야 장소는 관내 미정으로 되어 있겠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런 걸 따지자면 항상 모든 게 가평읍에만 이렇게 치중이 되어야지 합당한 거죠. 하지만 이걸 매개체로 시작해서 북면으로도 그와 관련해서 교통 불편하면 교통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다가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제가 별도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계속적인 뭐 역사박물관 건립만 하는 건축물만 계속 세우는 게 저는 이게 타당한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건물 하나로 이게 갈 수 있는 거면 북면에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작년도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금액이 얼마였죠? 2,500이죠?

네.

올해 1천만 원 증액해서 3,500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3천만 원 증액된 부분!

3,500……

아, 네. 그…… 그 문화원에서 3,500을 요청을 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천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작년에는 2,500이라니까요.

작년…… 네, 금년에는 물가상승률 이런 거 해갖고 3천만 원으로 보조금이.

그럼 2,500에서 3,500을 신청을 했으면 1천만 원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아, 네.

물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신청을 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 뭐 1, 2백도 아니고 1천만 원을 더 증감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보조금 신청이 문체과가 380억이 넘어요, 신청한 게.

네.

왜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 이유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받은 내용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문체과에서는 전혀 이거 뭐.

아니오, 하면서.

삭감 안 하고 바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리고 저희가 의견조율을 하는데 3,500을……

아니, 의견 조율을 할 때 그러면 1천만 원 증액이 된다는 건 상당히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2,500짜리가 거기에서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으면 그러면 이게 뭔, 왜 1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지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의견으로는 그래서 3천만 원이 타당하다라고 해갖고 의견을 내서 3천만 원으로. 여기 자료는 그 전에 신청된 내용으로 그 자료를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기에는 3천만 원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도 했는데 작년도에 상면 행현리도 이 행사를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동네 행사만도 못하게 한 게 이 가평군 행사, 이 대보름 행사란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군수님도 질타도 했잖아요, 군수님이! 그런데 거기다가 잘못하는 행사에다 1천만 원을 증액을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올리실 때는 과장님이 좀 보시고 삭감할 건 삭감해서 이래서 올리시라는 얘기야. 무조건 다 올려갖고 통과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니오, 아니오. 그 저희가 의견을 그 3천만 원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3,500 신청이 들어왔는데 3천만 원으로 의견을 내서.

그러면 3천으로 올렸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3,500으로 왜 했습니까? 그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5백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부터는 이걸 하실 때 생각을 해 보시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를 자꾸 의장을 쳐다보길래.

5분만 쉬자는 얘기지.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태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3시까지요!

3시까지요?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용성입니다. 세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정과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6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6개, 특수시책 2개 사업으로 예산현황은 14억6,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와 3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첫 번째, 지방세수 안정을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 수요에 맞는 세원 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523억1,100만 원, 군세 552억 원. 총 1,075억1,100만 원으로 전년도 1,121만, 아니, 1,300만 원보다 4.1%p 감소한 47억2백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8월 말 기준 591억7천만 원으로 목표액 1,555억8,700만 원 대비 51.19%를 징수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은닉 세원 일제조사, 부실 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철저, 정기분 지방세 등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대상을 선정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공평 과세를 통하여 철저한 세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 세입 처리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5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담당관·과·소 세외수입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100% 달성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금년 8월 31일 현재 33억8,5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3.69%이나 세정과 인력 및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연중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을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 자별 중점관리 5백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 제재 및 강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체납 유형에 따른 체납 정리를 실시하고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부과 징수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율과 이월체납액 정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과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 업무는 2020년도 조사 대상이 1만6천으로 예상되는데 주택 특성 조사, 가격 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로는 1,504……. 45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2,555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정확한 특성 조사와 누락 없는 결정 공시로 신뢰받는 가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리 중심의 엄정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50%로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8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57억9백만 원이며 정리율은 43.2%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로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를 압류 재산 공매 의뢰, 체납처분기동반을 운영을 통하여 이월체납액 정리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행정 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을 고발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 및 실익이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의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취득 기간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세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증축, 지목 변경, 구조 변경 등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과세 누락 방지로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신용정보 활용 체납처분 사전예고 추진입니다. 신용정보 나이스 회사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연락처 확보 및 체납 안내로 현연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사전예고 활용해 민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상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입니다. 소액체납자의 경우 고지서 송달이 안 되거나 수령하여도 납세 태만하여 체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체납 처분 사전예고 활용해 압류 처분에 따른 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는 세목별 담당자들과 과오납 발생원인 및 현황을 분석하고 세법지식을 공유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국외연수 신중한 추진은 국외연수 시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체납자 체납액 정리 철저에 대해서는 9월 현재 해당 법인 코리안파인이 전액을 납부하여 추진 현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세정과 전 직원은 2020년도에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조직개편 시 세원발굴팀이 증설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체납관리단 증원 요청이 있어 도지사 정책사업에 우리 군도 발맞추어 14명에서 30명으로 지정을 하여 체납액 징수, 종합행정관찰제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등 우리 군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상상을 좀 예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 20% 정도가 미수로 잡혀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미수금만 전담적으로 징수하는 부서가 다른 게 있지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과·소나 범위가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부담금에 따른 게 있고요. 또 교통과는 차량에 따른 세외수입이 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거는 징수를 이제 세정과에서 다시 또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업무 분들 중에 성과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지요?

저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성과금은 두 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은 이 성과금 비율을 본다면은 월급 빼고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월급 빼고 뭐 한 지금 이제 금년도에…….

한도가 또 있지요? 그게 받는 한도액이, 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원 업무 평가 우수해 가지고 연수 다녀오신 적 있지요?

네, 일본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봐 가지고는 세금 징수가 좀 뭐 그렇게 계획대로 잘 안 됐는데 연수 부분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아, 그거 일본 갔다 온 거는 이제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종합 결과 우수상을 표창을 받아서 2,500만 원 가지고 13명이 다녀 온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 31일자 내용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사업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중심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증 동시 신청 시 원스톱으로 발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으로 제6기 민원모니터 약 30명을 모집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친절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합민원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으로 법정 처리기간 대비 53%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서면 심의방식에서 새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심의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지연 옐로우카드제 운영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사전예고를 통하여 지연되는 민원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 신고기간이 지목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민원인에 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요성과로 449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대행으로 1억2,800만 원의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였고 세무부서를 재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도곽 오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와 지적도 접합 시 도곽선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이격되거나 겹치는 토지로 인하여 측량수행자의 접합 차이에 따라 측량 성과에 차이가 있어 현지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하여 현실 경계와 부합되도록 일괄 종합하여 동일한 측량 성과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27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가평읍과 북면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설악면, 청평면을 추진하고 2021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약 4억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반듯하게·가치 있게·행복하게 지적 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이곡리 2-2번지 일원으로 가평북중학교 주변 토지이며 사업량은 446필지, 사업비는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경계 협의를 통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적공부 18만2,078필지와 공통점 326점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위성 측량을 활용한 성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기준점 2,742점이며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에 관리 협조를 안내하여 망실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정기분과 수시분 조사 시 단계별 추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계업소 지도·점검과 부동산실명제 및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개발비용 검증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대상 면적은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구역 내 1,500㎡ 이상, 도시계획구역의 2,500㎡ 이상이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도에도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의 설치 기관, 설치 일자, 매설 깊이, 길이 직경 등 위치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최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배경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2단계 DB 구축 사업으로 설악면·청평면 지역 160.51km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9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최신의 지형 변화 정보 제공을 위한 항공 정사영상 사진을 7,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해상도 정사영상 사진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와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5개소 이상 방문하여 동영상 및 도로명 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재조사 애프터서비스 측량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1년간 경계복원측량 신청자에 한하여 측량을 무료로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상색1리 지구 475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지적 소관청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기준점 리본 표식 설치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손쉽게 찾기 위하여 현장에 리본 표식을 설치하여 측량 수요 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적기준점 2,742점 중 산림 등에 설치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운영입니다.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을 제기한 민원인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함께 나누는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토지 중 민원인이 상담 신청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도로 노면 도로명주소 표기 사업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주요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가평읍 읍내리 도로 구간 28개로써 시장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변화상을 담아낸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사업 성과물로 군의 변화모 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열 공간지도 액자와 행정리별 공간지도 액자를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게시하여 우리 군의 옛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1건에 건의 4건 중 추진 중이 4건이 있으며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최정용 의원님·강민숙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의 정기적인 친절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실천입니다. 조치계획 및 실적으로 읍·면 민원실 민원 응대 상황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불친절 사례는 없었으며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민원지적과 직원 및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매뉴얼 및 친절선서문 낭독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두 번째 이상현 의원님·강민숙 의원님이 건의하신 힐링캠프가 형식적이 아닌 내실 있는 힐링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및 실적으로 민원 접점 부서 공무원 힐링캠프 설문 결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 내용, 식사 및 숙박시설 등을 더욱 세밀히 조사 선정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배영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가정에서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홍보입니다. 조치계획 및 실적으로 컴퓨터 사용이 낯선 주민을 위해 전자 민원 이용 간편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 45쪽 네 번째, 이상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민원 전화 통화연결음 없이 녹음 사실 사전 고지입니다. 조치계획 및 실적으로 녹취기능은 전 직원 확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통화 연결 전 통화 내용이 녹취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는 자치행정과에서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정용 의원님·최기호 의원님이 건의하신 민원실 청원경찰 고정 근무 배치 및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검토입니다. 조치계획 및 실적으로 청원경찰 고정 근무 협조 요청을 자치행정과에 의뢰하여 현재 시간제 근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폭언·폭행 민원 등 사건사고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종합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업체와 경찰서 협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원지적과는 신고반, 대피반 등 비상대응반을 편성하여 악성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를 잠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21년도가 돼야 이제 완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 21년도에 되고요.

21년도?

네.

2020년도에는 이제 영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7,700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영상 제공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별도로 이제 구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데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구글이나 뭐 다음 지도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정사영상 사진을 매년 찍어서 구매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최근이니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특수시책사업 39페이지를 보면은요, 거기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각 읍·면 리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시계열 영상을 구입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을 해요, 이거는요?

네.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 드리면 저희 가평군은 시계열 정사영상 사진을 찍으려면 약 한 3억 한 7천만 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계열 정사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여기는 10년간, 10년 정사영상을 받는데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한 50%를 보조받아서 5억7천만 원에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읍·면에서 이장님이나 뭐 반장님들이 그 마을에 좀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시계열 정사영상을 가지고 읍·면에 이제 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년도 영상이 설악하고 북면에는 있어요.

국토지리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에 배부하는 것도 좀 시군에, 아, 읍·면의 발전 속도가 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나는 그런…….

네, 좋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공을 군에다가 하고 각 읍·면에 한다. 또 리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의회에다가도 제공하실 수 있나요, 혹시? 사진첩으로 해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예산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배부할 의향이, 용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진첩으로 좀 제공을 좀 해 주시기를,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세워서라도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계업소 지도·점검해 갖고 2회 4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가평군 전체를 하신 건가요? 이게 일부만 하신 건가요?

가평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가평 전체는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전수조사를 다 하지 못하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어떤 좀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럴 때 계도하고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1,500이 이게 징수가 안 되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납기가 3개월입니다, 이거는 좀 납기가 깁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1건에 얼마씩이에요?

부동산가액에 따라서 이 과징금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큰데.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좀 높다면은 이 과징금도 이제 좀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은 민원 친절 우수 공무원 선발이 있어요?

네.

이게 선발된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면서 물론 이제 친절한 것도 친절하거니와 주민을 위한 시책을 또 발굴해서 추진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뭐 약자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는지 거기까지 이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2명을 했습니다.

이게 읍·면입니까? 군청입니까?

읍·면에서는 아직 그 대상자가 선발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본청에서 선발이 됐습니다.

본청만요?

네.

포상금은 얼마예요?

지금 포상금은 없고요, 지금 인센티브, 인사가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읍·면에도 이게 배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주셔야 친절도가 상향이 되지 읍·면에 없으면 이게, 읍·면 때문에 이게 얘기가 나온 건데 읍·면은 안 하고 군청만 하면은 군청은 워낙 잘하고 있는데 뭐 군청을 합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읍·면에도 이제 공문을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제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읍·면에는 친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후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문을 더 시달을 하고…….

제가 봐도 읍·면에는 친절한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화요일 날 친절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강화하셔 가지고 읍·면에서도 친절 공무원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