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5,192억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억4백만 원으로 기정대비 2.2%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3억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54억7,600만 원, 지출은 12억9,600만 원이며 2020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546억8,6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의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건물 증축 및 신축, 토지, 기타공작물 취득 16건, 읍내8리 재해위험지 건물 처분 1건으로 가평문화원사 건립 변경을 위한 건물 증축, 연하근린공원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명지산군립공원 하늘다리 등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및 공작물 취득, 경반리 군유림 인도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 취득, 읍내8리 재해위험지 토지 건물 취득 및 건물 처분, 가평읍 설악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북면 적목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4,286억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거점세척 소독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1건에 3억3,718만 원이었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 23건에 42억5,214만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8,694만1천 원, 복지정책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4건에 2억552만 원, 행복돌봄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8,801만4천 원, 문화체육과 소관 뮤직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등 8건에 20억9,885만6천 원, 관광과 소관 이화원 시설개선 2천만 원, 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 등 3건에 3억1,224만5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거점세척 소독시설 5억8,640만 원, 교통과 소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부담금 4억6,3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가평고 체육관 철거 및 바닥포장 등 세 건에 9,090만3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39억1,496만9천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인건비 공통기준안 조속히 마련 등 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개선토록 권고하며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4억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52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