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운영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6일배영식의원외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의원외한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강민숙의원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상현의원외한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미세먼지저감및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최기호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만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등의안건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처리될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다섯건과규칙안한건등총6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배영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이대표하고의원전원공동발의한가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운영기준및가평군행정기구개편사항을반영하고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정비등현행운영상미비점을현실에맞게개정하여행정을위한신뢰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6조의불용품의수요조회와불용결정에관한절차에대한규정과별표1의물품의품종구분기준중소모품에대한기준에대해개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춰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정용위원께서나오셔서가평군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된이유는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아니라모든군민이개별시설을접근,이용하거나이동하는데불편이없는생활환경을구축함으로써모두가생활하기편안하고다함께살기좋은복지사회를만들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무장애도시조성을위한군수의책무로서공공시설의무장애시설확충과교통약자이동권보장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무장애도시조성을위한군수의기본계획수립의무를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제8조까지는무장애도시조성의효율적추진을위한상징물의제정및활용과무장애시설인증제도를마련하는동시에민간의무장애시설개선사항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제16조까지는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과주요시책개발및제도개선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본조례안을통해가평군의사회적약자에게이용하기편하고안전한도시환경을제공할것으로기대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위원장이대표발의한조례안으로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가평군미세먼지저감및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현위원입니다. 가평군미세먼지저감및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하게된이유는최근기후변화에따른기상요인과주변국가와의급속한도시화,산업화로미세먼지농도가증가함에따라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를줄이고군민의건강보호와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및안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는군수의책무,사업자의책무,군민의책무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안제7조에서는미세먼지관리계획수립시행및미세먼지저감사업지원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8조에는군민이미세먼지또는대기오염상황을정보제공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교육,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통해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가줄고군민의건강보호와쾌적한생활환경이조성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면서가평군미세먼지저감및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최기호위원께서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이대표하고의원전원이공동발의한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회기운영의내실화를기하고효율적인회기운영을도모하기위해제1차정례회회기를조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가평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4조에서는1차정례회집회일을6월1일로조정하였으며그밖에법령과중복되는규정을삭제하는등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도록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연만희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연만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이대표하고의원전원이공동발의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회의규칙표준안에맞게조문을정비하여의회회의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에는의장의겸직제한규정을,안제10조에보궐선거당선,의장또는부의장의임기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11조는부의장의의장직무대리기간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18조는연간의회운영의기본일정,수립시기를신설하였고안제36조는같은의제에대한의원의발언,횟수에제한을두었으며안제47조에는회의의비공개안건에대한표결절차및회의과정을마련하였습니다.또한안제58조에는위원회의소관사항에대한조례안및그밖에의안에대한제안근거를규정하였고안제64조에는주민청구조례안에대한청구인의견청취,심사절차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74조에는기금운용계획안및기금의결산에대해예산결산위원회의심사·의결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92조에는회의장내질서를방해하는방청인에대한퇴장명령을명시하였고안제94조에는군민의알권리보장을위한의정활동상황의공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광수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발의하신안건6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가평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의개정,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운영기준에따라,변경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안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두번째안건인가평군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내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활성화,문화적권리증진을위해발의된조례안으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시행계획수립과사업지연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지원은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지원조항과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4조,문화예술활동의차별금지규정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는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을장려·지원하도록명시하고있지만관련정책추진은전무한실정이라고할수있습니다.이에체계적인지원시책을마련하여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고문화예술교육기회를확대하여장애인과비장애인의문화적격차를해소하고장애인의문화예술활성화와문화적권리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은의미가있을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다만집행부에서제출된의견,뒷장참고1입니다.참고를참조하여조례제정에신중을기할필요성은있지만사업의적용범위를현재활동중인가평군관내에장애문화예술인3명에대해서만국한하지않고관내장애인들의문화예술접근제고및환경개선에따른지원등으로사업범위를확대하여그시책을발굴한다면조례의실효성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참고로본조례는경기도6개시군을포함!전국에서약47개의지자체가제정·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세번째!가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8쪽입니다.본조례안은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등사회적약자는물론모든시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하고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건축물과도로,공원등공공시설물에대한생활환경속장애물을계획및설계단계에서부터원천적으로제거하여시공함으로써장애물이없는생활환경및모두가편안한도시를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발의된조례안입니다.무장애정책은장애인및고령자등사회적약자의사회생활에지장이되는물리적장애물이나심리적벽을없애기위해실시하는시책으로실제독일,일본등선진국에서는도로를개설하거나확·포장하는경우차도와보도의높이차이가없도록평면구조의고차도형태로시공하고있으며국내에서는무장애도시개념이널리확산되지는않은실정이나진주시,서울특별시성북구등몇몇지자체에서무장애도시조성관련조례를제정하여자치단체가발주하는건축물이나토목공사등에무장애시설인증평가기준을반영하고있으며민간부문에서무장애시설을구축하거나기존시설을무장애시설로개선또는보수할경우행정기관에서재정적지원을시행하고있습니다.다만본조례가제기능을다하기위해서는정책을집행하는관계공무원들의관심과적극적인의지그리고재정적뒷받침이매우중요하다고사료되며아울러민간부분에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과감한인센티브제공과함께사회적공감대형성및확산을위한지속적,효과적인정책홍보등다각적인행정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참고로전국적으로는경남진주시,광주광역시북구,서울성북구,여수시그리고포천시와양주시등여섯개지자체에서본조례를제정·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15쪽!가평군미세먼지저감및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최근기후변화에따른기상요인과주변국과의급속한도시화,산업화로미세먼지농도가증가함에따라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를저감하여대기오염으로부터가평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발의된조례안으로제6조에서는미세먼지예방및저감을위한관리계획을수립·실행할수있도록하고안제7조에는미세먼지취약계층이주로이용하는시설에대한미세먼지피해저감사업등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안제8조및안제9조는군수가군민을대상으로대기오염경보상황,행동요령등의정보를제공하도록하였으며,군민이참여하고실천할수있도록관련된교육과홍보를실시하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최근잦은미세먼지경보발령과미세먼지에대한건강피해우려가높아지는상황에서국가와각지방자치단체의잇따른대책발표등미세먼지저감을위한노력이필요시되는상황으로꼭필요한조례라고사료되며아울러제도의조기정착과내실있는운영을위해부서의철저한준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참고로경기도에서는고양시등27개시군이제정·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에따라정례회중1차정례회는매년5월,6월중에!2차정례회는11월,12월중에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어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는매년5월25일에개최하고있습니다.그러나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4조에따라을지태극연습이2019년부터매년5월마지막주에실시됨에따라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을6월1일로개정하여제1차정례회에회기운영의내실을기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을도모하고자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아울러경기도내시군의조례상정례회집회일현황을보시면대부분의시군에서는제1차정례회집회일은6월중에,제2차정례회집회일은11월중에실시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가평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본개정규칙안은상위법령및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회의규칙표준안또는권고안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회의규칙을보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접촉등별다른문제점은없으며향후의회운영에효율성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의원발의조례안5건과규칙안1건을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5건과규칙안1건등총6건의안건을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