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위원 골치 썩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뮤직빌리지 그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아주 작성을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끝나고 나면 계약서에 덜미가 잡혀 가지고 움쩍거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 얘기는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계약을 할 때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지침이 하나 없어.

그래서 위탁계약서로 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계약을 하고, 세세한 것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전문변호사님이 계시지요? 네, 꼭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약서를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라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이건 전 부서 공히 공통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는 서로가 좋으니까 뭐 진짜 좋은데 끝나고 날 때 이게 해지가 될 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관광과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