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위원장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드림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난5월29일입법예고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과관련하여수정요구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에대해본의원에게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배영식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저를비롯한6명의의원이함께발의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에대해제안설명을대신하여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 지역주민스스로지역의문제를해결하는실질적자치분권의실현과지역의자립적성장기반을마련하는것은성숙한지방자치를위해거스를수없는대의이자국민적요구이다.그럼에도기초자치단체와기초의회에주어진권한은매우제한적이다.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기초자치단체에해당되는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자치회구성을제외하면광역의회인사권독립및정책전문위원배치등의사항이광역의회에한정되어있다.실질적인자치분권은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이보장되어야한다.또한중앙에집중된사무를기초자치단체로대폭이양해야하며국세와지방세의비율을획기적으로개선해야한다. 이에전국2927명의기초의원의염원을담아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기초의회의실질적인권한이부여될수있도록수정해줄것을촉구하고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정부와국회는기초의회의인사권독립보장,합리적인의원정수조정,정책전문위원배치,의정활동수당현실화등을반영하여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수정해줄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중앙에서지방으로이양하는400개사무중기초자치단체로직접이양하는사무의수를대폭늘리고국세와지방세의비율을획기적으로개선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끝으로정부관계부처의적극적인반영을당부드리면서결의문낭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김광수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2회임시회상정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페이지1쪽,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여성청소년의건강증진과복지향상에이바지할수있도록보건위생물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발의된조례안으로이조례제정의근거가되고있는청소년복지법제5조제3항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하여여성청소년에게보건위생의필수적인물품을지원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는등상위법령등에저촉되는사항은없으며,가평군여성청소년이여성으로서긍정적인정체성을갖고건강하게성장할기반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참고로기획감사담당관규제개혁법무팀에서는시행시기에대하여경기도정책과보조를맞춰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겠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습니다. 다음두번째,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행정운영의능률화및제도개선을도모하기위한제안제도의활성화를위해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이2020년4월14일일부개정시행됨에따라전부개정하는조례안으로특별한사항은없어보입니다. 다만제7조제3항에서“제2항에따른군수표창의공적심사는위원회의심사로대신한다.”라고규정되어있는바가평군포상조례제10조제2항의규정과가평군포상조례시행규칙제4조제2항의규정을비추어볼때우수제안채택자중결격사유자는포상이불가함에도불구하고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됩니다.따라서아래의표와같이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 다음16쪽,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14조의폐지와기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6조통합관리기금이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으로개정됨에따라각회계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통해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조례안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등관련규정의저촉사항은없을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만기존통합관리기금은기금에한정하여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재정융자및지방채상환등에활용할수있도록한것이었으나이번조례개정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특별회계가포함되어기금의규모가커질것으로예상되는바구체적이고효율적인기금운용방안을수립하여자금운용을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또한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조제2항에서법령이나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위원회에관한사항을따르도록원칙을밝히고있고,제9조와제10조에서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중안제19조제척·기피·회피와안제10조위원의해임·해촉조항은“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준용한다.”라고수정하는것이타당하겠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가평군발전에공헌한사람에대해수여하는명예군민증서의심도있는심의·의결을위해명예군민선정위원회설치·구성·운영등에관한내용을신설하고,제명띄어쓰기등용어정비를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소속각종위원회운영기준을마련하여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위원회의기본원칙,적용대상,존속기한,위원회의구성,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에관한사항,위원회의운영및관리등에관한사항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의필요성은충분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입니다.본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상위법및관련법등의개정사항을현행조례에반영하는사항으로주요개정내용은공유재산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심의생략의범위를정비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군지역특산품또는군지역생산제품의판매·전시시수의계약으로대부가능및사용료를감면하고미취업자의창업활동,취약계층의고용비율을충족하는기업또는조합등에게행정·일반재산사용·수익허가또는대부시사용료또는대부료를감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으며,향후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47쪽,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용어를정비하고위원의위촉,위원의구성및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규정을신설하였으며,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대한실비보상규정을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53쪽,가평군군사기지및군사시설로인한소음피해등지원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해소음대책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생활환경개선대책수립과피해지역주민의편의를위해총8개조항으로구성한제정조례안으로써현대우리군에있는군부대및다양한군사시설의주변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를하고민관군갈등에서의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고검토하였습니다. 다만피해자보상은법률에따라정부에서보상금을지원하지만본조례안제5조지원사업중주민편의사업의범위와내용은부서의견을들어볼필요가있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58쪽,가평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전문개정을통해도서관법의최근개정내용과공공도서관은주요업무내용을고루반영하여도서관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기존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있다는점에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만전문개정조례안중위원의제척등에관한사항은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준용하는것으로아래표와같이수정하는것이타당하겠다는의견입니다. 다음은69쪽,2020년도가평군명예군민선정동의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5조에따라2020년가평군명예군민으로선정된사람에대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72쪽,가평군과해운대구간우호협력체결동의안입니다. 74쪽입니다. 본동의안은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가평군과부산해운대구간자매결연체결을위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으로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으로우리지역특산품홍보,귀농·귀촌교육,주민자치센터워크숍등으로양지역간에우호협력증진과더불어지역사회가더불어발전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보이며특별한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77쪽,가평군택시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본동의안은지난제291회정례회에서의결된가평군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민간위탁을위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으로현재가평군택시쉼터는2020년6월23일준공하여7월1일부터교통과에서택시쉼터건물유지관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동의안이채택된다면2020년10월부터가평군택시쉼터운영을위해수탁자선정을통한민간위탁을실시할계획에있어택시쉼터준공이후시설운영의공백기해소및원활한시설관리를위해필요성이있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만민간위탁수탁자선정에있어적격자심사를통해적합한수탁자가선정될수있도록행정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고택시쉼터운영에대한수시점검등으로시설관리에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라는의견입니다. 다음은80쪽,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재계약계획보고의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본안건은2020년9월30일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중인㈜파이닉스알엔디와위탁운영협약기간이만료됨에따라현재위탁업체와5년간재계약을위한보고의건입니다.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1조에서는위탁기간을4년이내로정하고있으나다른법령또는조례에서위탁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따르도록정하고있어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의3에서공공하수도시설개량을포함하는복합관리대행계약의경우에는5년이상20년이내로위탁기간을정하고있습니다.현재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업체인㈜파이닉스알엔디와재계약과관련하여상위법령등에위반되는사항은없으며,공공하수도관리대행선정위원회선정결과에따라원활한시설관리를위해필요성이있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만본회의시본계약이하수도법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복합관리대행계약의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는부서의의견을청취해볼필요성이있다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지난회기에우리가원포인트임시회를계획하면서제출된안건이있습니다.수해피해및복구계획에대한보고의건과코로나19확산방지대책에대한보고의건입니다.이안건에대하여보고를듣고자하는의원님이계셔서금번운영위원회에서보고의여부,보고의시기등을결정해주셨으면좋겠……결정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그리고검토보고는제출된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10건,동의안3건,보고의건3건,결의문채택의건1건등총17건의안건중가평군군사기지및군사시설로인한소음피해등지원조례안1건은본회의상정을보류하기로하고총16건을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총16건의안건을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1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