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안건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5640억 4백만 원을 기정예산 대비 11.01%인 559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47억 5100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1억 8천만 원이 각각 증가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긴급재난소득 및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기 편성된 세출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 국도비보조사업 반납금, 계속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지역 사회에 안정을 위한 예산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25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16%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81억 5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87% 감소하였고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콘텐츠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복돌봄과 소관 청평면 종합복지관 재건축, 건설과 소관 청평 쉐르빌 앞 폐철도 인도 설치 공사 부지 매입, 산림과 소관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사업 사업지, 도유림, 군유림 교환, 회계과 소관 관사 2급 신축 총 4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