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지금부터저를비롯한6명의의원이함께발의한경기도산지지역난개발방지및계획적관리지침(안)완화건의문에대해제안설명을대신하여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산지지역난개발방지및계획적관리지침(안)완화건의문! 최근언론에서보도되고있는경기도산지지역난개발방지및계획적관리지침과관련하여가평군의회는팔당특별대책지역등자연보전권역으로지정되어각종중첩규제로인해지역경제발전에성장동력상실한지역인가평군에경기도공공기관유치실패로상실감이커진가평군민에게지역발전의작은불씨마저꺼지게만드는경기도산지지역난개발방지및계획적관리지침을완화하여수정해줄것을6만3천여군민의염원을담아경기도에강력히촉구한다. 가평군은경기도최고봉인화악산을비롯해명지산국만봉,운악산,가덕산,중미산등800m이상의높은산들과작은산들로둘러싸여있어전체면적중83.5%가임야로되어있는경기도내대표적인산간지역이다.그런데지난30년전부터장기간에걸쳐가평군은그동안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지역등으로지정되어있고이중28.9%는중복규제로개발에심각한제한이있어민간개발사업에불리한조건을갖추고있는수도권불균형개발에따른희생이직접적으로발생한대표적인지역이기도하다.이러한지역여건속에서도시외곽의산지가택지로개발되는산사태를예방하고무분별한산지훼손방지를위해수립중에경기도산지지역난개발방지및계획적관리지침(안)은가평군의지역실정을전혀고려하지않은일방적사례라할수있다.대표적인사례로산지관리법제18조,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산리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서는법령의범위내에서시군조례에위임을하고있고개발행위가허가기준경사도를25도이하로정하고있으나경기도산지지역난개발방지및계획적관리지침(안)제3조에의하면경기도지침에정한사항은시군조례로반영하여개발행위가기준을사용하도록하고있고제8조경사도기준은15도이하로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이는이미도시화가되어있거나평지가많은시군의실정에적합할수있으나산지가대부분인가평군의실정을볼때부동산의경기를크게위축시키게되는등지역성장및개발의씨앗을싹트지못하게하여지역발전의작은희망마저사라지게하는것이다.우리가평군의회의원일동은법이나제도는약자를지배하기위해만드는것이아니라약자들도함께살아갈수있는것이어야한다라고생각하며아울러지방자자치법제22조및제23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권을보장하고있으므로가평군의지역여건을고려하지않은경기도산지지역난개발방지및계획적관리지침(안)에대해가평군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수정하여줄것을강력히건의한다.

네,알겠습니다.유명산으로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