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2021년도별첨으로제출하신주요사업추진계획은,예산은보충자료우리위원들참고하시라고.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급여부분에보면4급해서시설장급5호봉1년치급여가이렇게있습니다.
지금현재사무국장님아니,저기공석이지않습니까?
그러면2021년도에새로운사무국장님을공개모집을하실계획으로지금이렇게잡으신건가요?내용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직뭐확정된사람은없지만.
그렇다면경영진단결과한사람의인력이없어도지금운영이가능하다고나오면삭감하실수있다는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요?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고성호부장님경영진단이언제나오지요?
11월은지나갔는데.
이거4급을뽑으시려면공고도내셔야되잖아요?
공고내고뭐이러면이게1회추경에그게결정이된다음에예산을올리셔도문제가없을것같은데이게경영진단도안나온상태에서예산부터먼저올려논다는거는저희가봤을때는4급을한명무조건하시겠다이런거로밖에저희한테는비춰지지않잖아요.
그러니까직제규정대로하시려고그랬으면현재공고를내서뽑으셨으면되는데직제규정대로안하고경영진단을해서진단나오는대로해서어떻게운영할건지가될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그러면경영진단끝난다음에이예산을올려도1회추경에올려도무방한데이거굳이여기다가예산을올릴필요는없지않냐는얘기지.
그래서다음부터는이렇게하시려면미리하시든가,미리하시든가이거결정도안난거를예산에올려주시면의회입장에서는이건아니다이렇게보는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3페이지에보면요,이자수입이있어요.가평군산림조합,가평신협,삼성생명,농협은행이렇게있지요?
이게산림조합은5억,신협은15억,10억,1억5000이렇게돼있어요?
이것은한군데에다가넣은것도아니고완전히분산을시켜서하셨는데이게특별한이유가없습니까?
그래서보면이게전부1%인데전체적으로2금융권이1%예요?
그래서제가보면이게1억5000넣은데도있고10억넣은데도있고15억넣은데도있잖아요.그러면이게15억을넣었으면그만큼이율이높아야하잖아요.
근데여기해놓으신거보면전부똑같이1%로해놓으셨어.
그러면이거저같아도제가어느은행에10억을넣든15억을넣든“니네이자몇%줄거냐?”이렇게물어보고서는예금을하잖아요?
그러면15억넣은거하고5억넣은거하고는차이점이있어야하는데똑같이1%잖아요.
이거는그냥?
이게정확한건아니라는말씀이지요?
아니,내리고올리고가아니라내가보면뭘말하냐,1%든0.5%든상관이없는데5억넣은데는5억을넣었으니까뭐1%라고치면15억을넣었잖아요.그만큼그은행에다혜택을주는거니까뭐1.2%를준다든가1.1%를준다든가이게있어야지않냐는얘기지.
그래서이거를뽑아주실때내년서부터는정확하게몇%,몇%를해주시는게위원들한테이게도움이되걸랑,이거예산을봤을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저도최정용위원님의견이랑동일한데요.아까우리부장님답변중에자산의안정성을위해서이렇게분산해서지금가지고계신데이게지금자산의안정성을따진다고하면저는그답변이여기에맞는가싶어요.가평산림조합,신협,삼성생명,NH농협은행.전체적으로지금위태롭거나한곳은아니에요.그냥각기관에나눠주기식으로이렇게확와닿거든요.정말수익을내고자하는수익에포인트를둔다면말씀하신대로이자수입에있어서몇%가조금이라도좀더금리를높여주는쪽으로찾아서가야하는데나눠주기를해도전체1%대인이거는그냥기관별로나눠주기식입금처리정도밖에안보여요.자산관리에있어서좀부족한면이보입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조금보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셔가지고우리가자본금에대해서본위원이좀질의를하려고그럽니다. 지금최정용위원님이나강민숙위원님이지적을했듯이이게어떻게보면복지재단의씨드머니인데여기보면1%라고일괄적으로해가지고수입을잡아놨어요.맞지요?
근데전년에비하면1600만원을감소하게잡아놨어요.
그이유는어떤겁니까?금리인하때문에그렇습니까?
그러면지금보면전년도를역산을해보셨습니까?전년도는그러면4800만원이나왔는데수익이어떻게됐습니까?
어디요?
그러면삼성생명만,삼성생명에서빼면되지않습니까?지금평균세전수익률이어떻게됩니까?
전년도요?
금년도요?
금년도에1.6%같으면이자소득세빼도이거보다훨씬더수익이더나와야지요.1%로로잡은건뭡니까? 그다음에전년도같은경우에는세후수익률이지금본위원이역산을해보니까한1.52%가나와요.그러면세전은더많겠지요?
아니,금리가전체적으로하락하는추세는알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게삼성생명같은경우이자가떨어졌다.그러면10억원을빼야지요.
이거를빼가지고다른데조금이라도더높은데,이자수입이높은데를갖다가넣어야지.떨어졌는데그대로방치하면……그다음에지금출연하는거마다틀리기때문에그렇다고그러는데제가봤을때는기한은묶었을테고그러니까전년도에4800이고올해는3100이나왔을거예요.그렇지요?
이제금리가떨어진다고추정을한거지요,향후금리에대해서.그런데삼성생명이떨어져있으면그만큼우리돈가지고이자를덜주는거니까데미지를입혀야되는거죠.
그래야그쪽에서도뭐프라임메리트가나오든지아니면어떤게나오지이걸갖다그냥던져놓고서그대로있으면이게자산관리하는입장에서는그건아니다.
그래서이거금리에대해서전년도하고올해금리에대해서위원장한테좀제출을해주세요,자세하게파악을하고예측을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설명잘듣고있습니다. 12페이지상단에보면요.결산감사수당그밑에시험및인사위원회수당400만8000원이에요?이게뭐뜻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럼이게법인체에다가지급하는금액입니까?
인사위원회?
이게몇명정도……이거그러면일당으로하는거예요?
시간당으로?
여기그냥써있는내용으로봐서는이해가안가가지고질의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2페이지같은,밑에보시면경비중에교육훈련비가있지요?
수탁시설종사자직무역량강화교육이부분은전년도예산이똑같……지금본예산하고똑같습니까,올해예산하고?올린거하고?
전년도에는똑같이교육을강화교육을했는데그내용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그래서본위원이볼때는올해코로나19로인해서교육이비대면으로하게되면이예산이과연다필요한가?본위원이볼때예산을너무많이……똑같이전년도예산하고잡은게너무많이잡은거아닌가.그래서비대면으로한50%만잡아도충분할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금부장님말씀하신부분이본위원생각하고그교육내용이비대면으로하기때문에50%만잡아도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부장님생각은어떠세요?
네,충분히제가이해는가요.가는데교육비가비대면으로가면대면으로했을때보다본위원이여쭤보는거는덜들어가지않느냐.그예산이덜들어가기때문에좀줄것이다,본위원이생각할때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좀예산을축소를해서잡았어야되는데똑같이잡아서본위원이지적을하는겁니다.
그사업내용을전년도예산에비해서과다하게잡았다는걸인정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잠깐만간단하게한번.
이상현위원장
길게하셔도됩니다.
송기욱위원
네?
이상현위원장
길게하셔도됩니다.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그밑에부장님포상금12페이지보면그내용에대해서수탁시설우수종사자포상그것도좀본위원이궁금해서. 국내연수를전년도에도나갔다왔습니까,그우수종사자들이?
올해는하나도?
그래서본위원이그예산을이부분도사실종사자들이코로나때문에더앞장서서어디이렇게연수나어디사람많이모이는데를사실조금횟수를줄여야되는데도불구하고또이예산도그대로집행이안된걸잡아서똑같은,좀전에말씀드렸던대로이거는사실은필요……물론필요하겠지요.그러나지금우리국내실정을봤을때는이연수비가과다하게잡혔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부장님생각도.
일부분동의하시나요?
잘필요한부분에쓸수있도록꼭그렇게예산을철저히좀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평군복지재단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고성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안녕하십니까,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상입니다. 가평군민의민의를대변하고소통과청렴으로가평의밝은미래와희망을제시해주시는배영식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드리며최상의시설운영으로군민의편익과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는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2021년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시설관리공단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혁신기획팀장이코로나회의로인해서임영민센터장이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수동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덕교사업경영팀장이코로나회의로인해서장동석센터장이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윤희레저사업팀장입니다. (인사) 박진규교통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진혁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신상근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인사) 공단의예산편성기본방향은2021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준수,2021년도사업계획및중장기기본계획……중장기경영계획핵심전략의효율적이행을위한사업예산반영,자치단체와의예산사전심사를통하여불합리한예산편성을통제,경영수지개선을위한예산절감및합리적인사업추진에주안점을기본방향으로공단의2021년도수입·지출예산134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수입·지출예산의주요편성내용은인건비와관련하여2021년도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공단정원155명기준으로인건비를편성하였고2021년도가평군생활임금및최저임금을반영하였으며2021년도기간제근로자채용정기사전심사에따라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를편성하였습니다.또한퇴직자7명에대한퇴직연금분담금을편성하여총인건비부분은66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에사회보험분담금,기타복리후생금,평가급,퇴직연금적립금등인건비관련경비는19억2000만원을편성하여인건비와관련한총예산은85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운영비관련입니다. 공단의전기요금및가스비등의사업운영비로12억3100만원,운영물품,사무용품,임대사용료,당직수당자문료,인쇄비등의사업장사무관리비10억200만원,차량유지비,영조물재해복구사업장보험료,상하수도요금,전화·인터넷·방송수신료등에시설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6억4200만원,수영장상하수도요금,수목관리묘종및비료구입비등에일반재료비2억7800만원,사업장시설개선및유지보수비등에수선유지비5억1600만원,보건안전관리대행,해충방제소독비등의위탁관리비2억5300만원,아쿠아로빅·에어로빅강사등체육시설프로그램운영을위한기타보상금3억3000만원등운영경비총46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에일·학습병행국비지원금8700만원을편성하여총사업운영경비47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취득비관련입니다. 공단은자라섬수목관리비해충방역을위한방제·방역차량구입목적으로차량운반구4600만원을,공단노후컴퓨터교체,칼봉산과연인산대형세탁기구입,조종체육센터노후운동기구교체등운영시설및고객서비스개선을위한사업장별공기구비품구입비로2억400만원을편성하여총자산취득비는2억5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2021년도수입·지출예산134억8600만원은2020년도예산132억400만원대비2.14%증가한2억8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2020년도공단불용예산은2020년도3회추경예산에9억7400만원,2020년도4회추경예산에9억7900만원,12월말예산결산반납액은약7억으로총27억을삭감하였습니다. 전년대비주요증가요인으로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2억2100만원이증가,그외사회보험료,퇴직연금,평가급등9700만원증가로인건비및인건비관련예산이3억1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수선유지비1억감소,그외일반운영비,재료비등2600만원감소등으로사업운영경상경비예산이1억2700만원이감소하였고차량운반구4600만원이증가,전산시스템구축,칼봉산·연인산대형세탁시설,노후운동기구교체등공기구비품4400만원의증가로자산취득비예산이9000만원이증가되어편성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공단은이상과같은2021년도수입·지출예산을편성하여사업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가평군시설관리공단2021년도수입·지출예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페이지별로좀디테일하게설명을하실줄알았는데포괄적으로수입·지출만설명을하셔가지고아마위원님들이지금상당히많이헷갈릴수있을것같아요.일단은그요약서를가지고지금설명을하신것같아요.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이사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기맨위에보면예산액전년도대비해서나와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여기공단사업비용보면4억1000이증감됐어요.합계로했을때는4억7000이증감됐습니다.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그전장에보면연인산다목적캠핑장보면또1억4400이증감이됐어요,작년도대비.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위원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전체적으로다증감이됐는데대표적으로이두가지만말씀을드리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그부분은7억6330에서2억9500이증가된금액이요,경영지원팀이저희본부라고생각을하면일상경비라든지공과금이라든지전기세,수도세,뭐기타등등의공과금을경영지원팀에서총괄적으로집행을하던것을각사업소별로이첩을시켰습니다.그러니까자라섬이라든지칼봉산이라든지연인산이라든지각종공과금을각사업부서에서지출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면서전체적인거는자라섬캠핑장이증가가됐지만맨앞페이지에보시면경영지원팀의사업비는이만큼줄었다는것을제가말씀드립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요.4억7000이어디에있던예산이이리로와서늘어났는지를설명해달라니까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늘어난예산이각종공과금입니다.그러니까전기세라든.
최정용위원
아니,공과금이이사장님?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위원
50%이상이늘었는데이걸다공과금으로볼수는없잖아요.4억7100이늘었는데,네?작년에2억9500이잖아요.그러면50%이상이늘었잖아요.그러면50%이상이공과금이늘었다고말씀하시면공과금이어떻게그렇게많이늘수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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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거기에는지금도말씀하셨지만자라섬에전기세가1억9000정도입니다.그리고기간제근로자도,기간제근로자노임도……기간제그노임도경영지원에서운영하던거를자라섬으로넘겨줬고요.전기세라든가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CCTV관리운영비라든가부분적으로전부다사업부서로이첩을시켰기때문에그비용이약1억한6000정도가증가된거지요.이자라섬캠핑장만보면그렇게되는겁니다.
최정용위원
여기맨위에보면자라섬캠핑장이라고써있어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위원
그럼거기예산이잖아요,거기예산.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위원
그거맞잖아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전년도에2억9500이었으면4억7100이증감이돼서7억6600이되잖아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위원
이거를공과금이라고말씀하시면거기작년에그러면자라섬이장사가,금년도지요.작년도에그러면예산만큼그만큼수입이났습니까?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수익이코로나로인해서요,사업장운영이.
최정용위원
그럼수입이안났으면전기세도그만큼줄어들었을거고모든수도세도줄었을거잖아요.그러면줄었는데계속이게맞다고그러시면.제가보면이거만이아니라그뒷장에보면연인산도그렇고그전에보면또어디냐?몇군데있어요.이게다늘었어,현재.그래서뭐이거저희가잘이해를못하는지모르겠지마는이거를나중에다시오셔가지고요,서면으로어떻게어떻게해서잘못됐는지.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그부분은.
최정용위원
그거를서면으로설명을해주세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그부분은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지만서도요.이4억7000이라는금액이아까전기세,상하수도,CCTV관리비용인데요.전기세가참고적으로자라섬같은데1억8000인가나옵니다.장사가안돼도가로등같은것이,가로등같은것은장사가사업을하든안하든전기를다켭니다,이게.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작년도에는전기를안썼고내년도에만전기를쓴다는얘기는아니잖아요.작년도에코로나때문에전기를사용을덜했는데.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전기세같은것도거의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거의같아도안되지요.줄었어야지요.장사를못했으면줄어야맞는거지요.그건상수도도마찬가지로장사를못했으면줄어야맞는건데이사장님그전기세하고상수도요금때문에이게늘었다고말씀하시면그만큼수입이났어야맞는데수입이안났는데이거전기세하고상수도세는늘었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저희가이해가안되니까이거를자세히하셔가지고서면으로보고를해주세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전에제가잠깐. 이거39페이지에보면물건비가18억2500이줄었어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35페이지,35페이지요.
이상현위원장
39페이지요. 그래가지고경영지원팀에있던거를지금연인산이나그다음에아까어디지요?최정용위원님이레저사업팀.
최정용위원
자라섬.
이상현위원장
네,자라섬쪽으로갔다고그러는데지금물건비가18억2500이줄었어요.맞지요?39페이지보고계십니까?39페이지.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39페이지요.
이상현위원장
이게지금39페이지보면물건비에서전년도가39억4100인데예산액이21억으로해가지고18억2500을줄였다,감소를했다.이거아까자라섬하고연인산이쪽으로가가지고이렇게경영지원팀에서했던거를그쪽으로이관을시켰기때문에그렇다.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이숫자가안맞아요,본위원이아무리계산을해도.이거스크린했습니까?지금물건비항목을다따져보세요.이게18억이나옵니까?지금제가어바웃으로봐도이게지금안나오는데.나옵니까,18억이?백데이터가이게세부항목이통계목맞습니까,이거?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이거는전체계산을해서요,위원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별도보고가아니라이렇게되면이게숫자가안맞게되면이거자료에대한검증을할필요도없고이거보고를받을필요가없지요,이거.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아니요.이게자료가틀릴일이없고요.저희가다검수를한내용인데요.이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
이상현위원장
지금잠깐만.이게왜냐하면자료자체가틀려버리면이거보고받은필요가없는거지요,이거. (수석전문위원,시설관리공단담당직원과설명) (수석전문위원,위원장에게설명) 그런식으로자료를제출하는게어딨어요?본인들이빼면빼고.이게데이터가나오면그데이터가나와야지그데이터가안나온거를갖다자료를주고서위원들한테보고를하고편리성에의해서뺐다고그러면그게말이됩니까?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그부분에대해서제가사과를드리고요.
이상현위원장
이거는전체총괄예산을서면으로좀보고를해주세요.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이사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뭐페이지를말씀드리기보다전체적으로좀이해가되지않는데숙박시설에대해서요.산장관광지라든지칼봉산자연휴양림도그렇고연인산다목적캠핑장도그렇고자라섬캠핌장도그렇고전체적으로올해코로나때문에이용률이낮아서수익이줄었어요.근데지금전체적으로또보면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출은,비용은늘었어요.비용은늘었다고,내년도예산이.근데보면각업소마다다지금숙박시설이나집기류에대해서지금구입목록이다서있어요.그러니까예를들자면숙박시설침구류를예를들어도지금전체침구류를다동시에갈고있거든요.구입을하고있어요.이게몇년에한번씩하시는건지?올해같은경우는손님이평년대비절반정도줄어서계속문을닫고있는수준이었기때문에,공공기관이라.손님도많이받지않았을텐데침구류라든지집기류라든지이런거는다구입을내년도에다시하겠다고지금되어있거든요.이걸몇년에한번씩이렇게구입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가평군시설관
이사장 유영상 침구류를대형세탁기로해가지고매일빱니다,이게.그래가지고전체를가는게아니고요.세탁기사용하면서훼손되는부분에대해서만교체를지금해오고있는데요.그래서이것도지금품질을좀나은걸로해서,몇년하지말고품질을좀좋은거를사서좀장기적으로쓸수있는방법을했는데워낙에세탁기로많이돌려가지고이침구류가버티지못한답니다,이게.
강민숙위원
커버를사용하지않습니까?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민숙위원
그냥일반침구류로쓰시나요?아니면침구류에커버씌워서쓰지않아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바닥은그매트는커버를씌우고요.이불은그냥일반이불을쓰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이사장님마스크올려쓰시고요.
강민숙위원
아니,이게지금그냥한두해운영하시는것도아니고이사장님말씀처럼요즘은더렵혀지는게아니라한번다녀가면당연히세탁해야지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한번쓰면세탁합니다.
강민숙위원
해야지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지금문체과에서운영하는음악역1939숙박시설도마찬가지이고지금은거의세탁기에서다훼손이된다고말씀을하세요.그러면거기에대한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을강구하셔야지요.요즘이불을통째로쓰는숙박업소그렇게많지않습니다.거의커버씌우세요.그정도면커버를이용해야지요커버.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지않아도제가와서그부분에대해서장기적으로좀품질을좋은걸써서좀……
강민숙위원
품질을좋은거를쓰시라는얘기가아니에요.품질을좋은거를쓰면비용도비쌀것이고비용이비싸면어차피세탁기훼손되는건똑같아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천이라는게가격이비싸면비쌀수록나이론소재보다비싸면비쌀수록훼손율은더높아요.오히려가격이저렴한나이론류가빨래에세탁기에서오래견디지요.그래서질좋게이렇게하려고하면사람몸에닿는부분은질좋은면소재로해서커버를이용하라는거예요커버.그러면커버만떼어서빨고거기는뭐뿌리는소독이라든지이런걸하거나그렇게할수있지만않습니까?매번그런걸어떻게다해서비용을이렇게계속나가게하는거는좀아닌것같아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래서제가저도그부분에대해서좀비용절감차원이라든가효과적,효율적인침구류운영에대해서저도생각을좀했거든요.그래서제가한번그,그부분에대해서직원들은침구류를계속많이빨기때문에지금훼손이되기때문에어쩔수없다그래서계속좀교체를해줘야된다라고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
강민숙위원
지금8대들어와서듣는얘기가계속그얘기예요.그런데어쩔수없다가아니라이게이렇게되면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을강구를하셔야지요.그런데그런게전혀없고지속적인구입과새로운걸로교체하는걸로만간다이거지요.그렇다면새로운걸교체를하되좀더비용측면에서비용도줄일수있고거기에운영하시는운영자들이나청소하시는분들의수고도조금단계를줄여가는방법을찾아봐야지요.그래서조금커버같은거를이용하셔서하시면이런비용이연간800만원씩한두곳도아니고벌써몇천만원씩가는데조금생각을해보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효율적인방안을제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이사장님41페이지이고요.저희의회에서볼때는이사장님이새로오셔가지고정말새로운마인드로해서예산도적절하게이렇게사용하실줄알고기대감에왔는데시작부터예산안전체가틀리고이러시면은의회무시하는처사밖에안되는겁니다,이런식으로하시면.그래좀새로되셨으면새로운맛이나고이래야하는데제가보면이사장님뜻에맞게이렇게설명을대강대강하고넘어가시는데처음이시잖아요저희랑.좀새로운마인드앞으로어떻게어떻게해서예산을뚫어서어떻게하시겠다이게나와줘야하는데제가보면너무안타깝습니다.그41페이지에보면요.국내여비있지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정용위원
국외여비있어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국내여비는100만원이줄었네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최정용위원
국외여비는또똑같아요1900.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최정용위원
국외여비는국외를요즘못가잖아요.국내여비가늘었으면제가뭐라고말씀을안드리겠는데국외여비는지금못나가잖아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럼이거를왜이렇게똑같이세워놓으셨습니까?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외여비는저희시설관리공단모임이경시협이라고해서경기도시설관리공단모임이있고요.또전체적으로전국,전국시설관리공단모임이또있어요.거기에서이제단체에서외국을나가는경우가있는데요.이제그런걸대비해서예산을세워놨는데,세워놨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게몇월에나가게되어있지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거는이제경시협이라든지전국시설관리공단연합회든지거기에서이제회의를통해서시기를정합니다.
최정용위원
해마다이게나가는시기가있을거아닙니까?몇월에첫번째나가느냐고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알기로는그거는두번을나가는데봄,가을로나가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지금코로나19이어려운시국인데이예산은추경에해도그시기를보고올려도되시는데이게보통예산을보면작년도대비해서이거를예산을전부짰더라고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코로나시국이왔을때는코로나에맞는예산을짜주셔야하는데작년도에얼마니까올해도얼마다이래갖고그냥다베껴쓰기식으로가평군전체가그래요.그래서이렇게예산을짜지마시고정말필요한예산이있으시면은그걸하시고이게당장필요없으면추경에하든2회추경에하든그때필요할때하셔도되는데미리가평군예산도없는데다여기집어넣어놨어요.그리고또예산은줄었다고말씀하시는데줄은게실질적으로없어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이사장님새로오셨으니까새로운각오로하셔가지고옛날보다는좀바뀌는시설관리공단이될수있게이사장님이좀신경좀써주세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저혁신적인경영쇄신을위해서나름대로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고그렇게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네,송기욱위원입니다.이사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국내여비나국외업무여비는이게지금분담금인가요이게?각그우리그공단전국연합이결성되어있어서거기분담금인가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정거기여비는우리공기업기준에맞춰서.
송기욱위원
그런데분담금은아니지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분담금은아닙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는본위원이이부분은우리최정용위원이지적했듯이좀지금가장그우리가어느공직사회나특히공기업이쪽에종사하시는분들이가장코로나19로인해서어렵습니다,우리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그렇기때문에올예산도사실은거의못썼을겁니다.그래서우리,특히가평군이나집행부나우리공단이나또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이럴때일수록허리를졸라매고좀고통을같이하는차원에서불필요한그예산은조금이렇게좀삭감을하는것이또아니면은예산을좀적절하게쓰는것이본위원입장에서는맞다고생각하는데우리이사장님께서는동의하시지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동의하고요.자구책으로서이제저희가재량행위로서예산집행을할수있는게지금대부분이공과금이이제많고요.
송기욱위원
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이이제인건비조인데요.기간제근로를이제쓰는형태인데작년에55명정도,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한35명정도썼는데요.
송기욱위원
네,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한2억8천정도됩니다.그게내년2021년도에는자구책으로서우리가절약할수있는부분,시간제를쓸수있는부분을우리직원이자체적으로자구력으로해서최대한기간제근로를쓰지않고우리직원이자급자족해서쓸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요.또한가지방법은우리가홍보마케팅팀을2021년도에는직제승인을안해줘서그냥자체인력으로충당을해서지금까지는관리위주의운영을했는데요2021년도에는운영관리로,운영위주로.그러니까실적위주로마케팅을직접또는홍보를하고다녀서실적을올리는그러한시스템으로변경할계획입니다.그단편적인예로서는가평지역에있는관광지하고네트워크망을해서관광상품을만드는겁니다.쉽게얘기해서간단한사례를하나들면은올때……사례입니다,그냥.뭐단편적인너무여러가지안이있는데.
송기욱위원
네,네.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도권에서예를들어서가평으로올때쁘띠프랑스를들러서이화원을들러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숙박시설에거주를하고갈때는아침고요수목원을갈수있는그런상품을만들겁니다.그래서이거를홍보마케팅을하러다닐겁니다.예를들어서그상품을팔러다닐겁니다,우리가.그래서우리가지금숙박시설에실적이주말에치중되어있습니다,주말에.그래서주중에도이런상품을만들어서사용할수있는부분을우리가관리위주에서운영위주로좀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사무분장도팀장들이사업소에서나가있는게아니라이러한기획을해서우리가본부에서이런상품을만든거를팔러다니는운영에임할수있도록이런아이디어라든가이런거를지금우리가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절감부분하고우리가실적을상승시키는이러한부분을저희가연구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이사장님.하여튼그큰아주혁신적인그런그림을그리고계신데꼭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을,당부를드리고요.제가이제조금전에말씀드렸던부분은우리가예측가능한그예산이있습니다.이를테면뭐올해코로나로인해서안써도될예산,또예측해서이거는뭐사업을뒤로좀물러도될예산이런것들은본위원이볼때는시간을갖고추경이나이후에그렇게예산을써도가능하다이렇게보거든요.이사장님생각도제,본위원의발언에동의합니까?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송기욱위원
짧게좀말씀해주세요.너무늦어저기하시니까……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말씀드린국외여비라든가기타등등관계여러가지가있었는데요.그거는추경으로돌려서사용을못한다른부분으로예산이배분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다시검토를해서또보고도드리고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동의하는걸로이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조금전에우리이사장님께서운영에대한이제방안을연구를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가평사랑상품권이있지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네,그것도같이연구하실때같이연계해가지고가평사랑상품권을활용하는방안도같이좀연구를해주시기를권고를드립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이사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자라섬캠핑장에대해서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최기호위원
갑작스러운폭우로인해서자라섬이침수됐었는데공단이사장님과또직원들의노력으로인해서10만에가까운방문객이또꽃축제를찾아주어서가평경제에많은도움을준그런공과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
저는63페이지중간쯤에보면은요.뭐시설물수선이라든가캐러반시설유지보수그리고또목재시설오일스테인도색작업이런거는위탁을줍니까?아니면은공단직원들이공사를합니까?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대부분이간단한수선같은거는우리직원들이다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런데예를들어서목재시설오일스테인도색작업같은거는지금……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일스텐작업같은거는우리직원들이다해왔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인력을잘활용하는차원이네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최기호위원
약간기술적인거는이제위탁을주고?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기호위원
이제거기하나여쭤보고싶은게탱크트럭,방역·방제차를구입한다고예산이올라왔네요.이거는뭐코로나를대비한그런방책입니까?전에부터계획이있던겁니까?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이제코로나도영향이있고요.또우리가매번방역방제를할때산림과차를빌려서하는데산림과에서그차가아마수주가안된다그래가지고지금우리가그걸새로구입을해가지고자체적으로운영할계획으로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이게캠핑장에방역·방제차이면소독위주입니까?아니면은그식물이나작물나무에도이렇게이제살충제나살균제같은것도뿌리는것도경우가있잖아요.그것도활용을하나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것다같이살균하고살충하고다같이되는기능입니다,이게.
최기호위원
캠핑장도?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만쓰는게아니라우리가칼봉산,연인산산장이쪽으로전체적으로이제이거를사용을해서이제그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돈이많이들어가는것만큼또여기거기에대한예산이수반이되잖아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최기호위원
활용도를높여서좀차량에대해서빡세게좀일을시켜서다용도로다쓸수있게끔이렇게연구하는방향으로해주십사하는그런바람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이사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63페이지자라섬수목미온정관리비료구입이있습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그자라섬에그비료인데요.이게그자라섬에토질이거기가강짜자리라서바닥을파보면상당히땅상태가안좋아요.그래가지고비료를매번주지않으면은그수목상태가아주안좋습니다.그래서이제그그런부분을이제커버하려고지금비료하고등등을저희가지금주고있습니다,정기적으로.
만희
연만희위원
비료는어디에서어떻게구입을하고계세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사항은제가아직저거인데요.일반비료로알고있습니다,지금.그거는뭐특별히저거한게아니라흙에대한보강제로알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비료를어디에서구입하시느냐고요.비료,비료구입하는데가어디이세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구입은뭐관내에서다구입을하고요.
만희
연만희위원
확실하게어디뭐정해진데가없는거지요그러니까지금은?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상태에서는그렇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어디비료쓰는지도지금은확실히모르고계시는거네요?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제가그거는어디에서쓰는지는제가그파악을못했고요.곧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것좀파악을확실하게하신다음에서면으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평군시설관리공단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영상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유영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현위원장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2021년도상수도사업일반및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안규모는전년도와동일한1억5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보다7억7660만원이증가한32억4730만8천원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에4억420만2천원,먹는물공동시설보수사업에5백만원,지하수유지관리사업에826만원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28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상수도사업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총액은181억628만6천원이며세부내역으로영업수익은73억3328만6천원,자본잉여금수익은98억7700만원,유보자금은7억5천만원입니다.지출액총계는181억628만6천원으로세부내역으로는영업비용이76억6990만5천원,유형자산취득비가28억58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는66억1300만원,예비비는9억5532만7천원입니다.수익적수입은영업수익이73억3328만6천원이며영업외수익은1억4600만원입니다.수익적지출은81억6995만9천원으로세부내역으로는정수비가7억673만2천원,급배수비가16억9600만원,일반관리비가36억5858만3천원입니다.예비비는4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은106억2700만원으로세부내역으로는시설분담금이1억8천만원이며타회계건설보조금이91억9700만원,순세계잉여금은5억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99억3632만7천원으로세부내역으로는구축물이27억98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66억1300만원,예비비는4억653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2021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네,송기욱위원입니다.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예산사업비예산안보시면521페이지에하단쪽에보면마을급수시설보수비예산이있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전년도예산보다2억4000이줄었네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조금줄었습니다.이번저기……
송기욱위원
그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2019년에좀,2020년도좀써보니까요.금액이조금남았습니다.그래서너무많이하면또불용액도발생할수있고해서금액을적정하게올해수준으로해서올해수준보다조금적게줄였습니다.
송기욱위원
우리군에급수시설이몇군데나돼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92개소있습니다.
송기욱위원
90?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92개소요.
송기욱위원
92개소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보수비가시설보수비로만들어가는거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보통저희가신설일경우에는예산을별도로좀세우고요.보통이제그소독기라든지아니면또이지하수아닌계곡수먹는경우에는취수보증설도가끔좀해줘야됩니다.그런비용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전년도에는과다하게세운거네요그렇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니,조금올해좀쓰다보니까요한2억정도가남더라고요.
송기욱위원
그러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네,네.
송기욱위원
그럼올해는2억4천에서2억갖고충분하겠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일단은그금액가지고유지를해보고요.모자라면더추경에좀저기보충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또한가지는저희상수도더불어서한말씀드리는데상수도보급률이좀점차로많이늘려야되는데좀산간지방그런지형에는좀어려움이많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이제앞으로해야될지역은고지대이거나아니면그많이밀집해서거주하는데가아니고이제는아무래도좀어려운구간만남은것같아요.
송기욱위원
그러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비용도좀많이발생을하고요.그래서설악같은경우는2천톤이이제증설이되면그때는설악을좀중점적으로아마급수공사가이루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
송기욱위원
저희는우리지역이그래도특수지역이고특히우리수변구역으로인해서주민들이상당히그많은한20여년동안고통을받았던지역이기때문에이비용은사실은환경부에서더예산을많이우리군에투입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해요.그래서앞으로도다른지역보다도우리가선제적으로좀예산을좀더확보해서그런차원에서도보상차원에서라도많은우리가평군의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를소장님부탁을드리고당부를드립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3페이지하고요.27페이지!여기수입예산서에보면요.8억4500이감소했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왜감소를했는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2020년도에저희가그상수도요금을징수를해보니까지금아마코로나영향때문이었는지는모르겠는데요.금액이좀많이,상수도요금이많이좀덜쓴걸로나오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조금낮게잡았습니다.
최정용위원
아……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마그코로나영향때문에음식점들이장사가덜되니까아마영향을미치지않았나.
최정용위원
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그럴수있다그렇게말씀하시는거고27페이지에보면은지출예산서보면여기는7억4300이증가를했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20……
최정용위원
27!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7억6백이에요?
최정용위원
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7억6백이요?
최정용위원
7억4300,맨위에보면있잖아요.총,총!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거는어떻게해서또7억4300이늘었는지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저희가이제그행현리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그가압장이라든지그런시설이추가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전기요금같은게좀나옵니다.그가압장같은게이제증설이되기때문에그래서좀늘어난겁니다.
최정용위원
가압장전기요금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가압장이라든지그런시설유지비가들어가는거지요.
최정용위원
가압장유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시설유지비.
최정용위원
시설비.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많이들어서그렇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좋습니다.그렇다고치고요.행현리같은경우에현재상수도가안들어가있잖아요.2리는거의다들어갔지요2리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그쪽아침고요수목원쪽은다들어갔고요.현재급수공사신청한한20가구정도는저희가지금공사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행현리쪽은그쪽은다급수공사가다될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행현1리같은경우에는이제먼저소장님이이마을상수도를하려고하시다가소장님이오시면서이지방상수도가더좋을것같다이렇게말씀하셔서그렇게추진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지금은행현리가물이지금어제도몇번썼어요이게.물이없는거야지하수자체에.그러니까이게아무리퍼올린다고해서되는게아니고이게지방상수도가빨리들어가야그게해결이나잖아요.그래서그걸빨리추진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이상수도관끌을때기본설계를할때보면은길안에중간에다이렇게배관이원배관이지나가잖아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제개인이다시까려니까공사비가더블로나와요.그래서다음에공사를하실때는집이있으면그집이있는데밖으로도로밖으로하나씩빼주시면그분들이공사비용이반으로주는데그원도로에가운데에다해놓고따가라이러니까공사비가보통1천만원나오고이러더라고요.그래서다음에공사하실때는도로밖으로관을빼주면은2,300이면할거를천만원씩들고그러니까그거를감안해서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거를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그렇게되면이제그아무래도비용도또쟁여놔야되거든요.뭐급수공사하기전에이제한다고그러면뽑아놓으면거기에추가로또설치해야하기때문에그런비용이발생할수있는데그거를한번저희가한번……
최정용위원
그게목적은그주민을위해서복지차원에서이거를하는거잖아요상수도를할때.목적에맞게사용을해야하는데이게돈이너무많이들다보니까이게원배수관은뭐한2km,3km를끌고갔는데실질적으로먹을수있는사람은10명안팎으로먹으면이게거꾸로간다는얘기이지요.그래서그시설비가최대한조금들수있게공사를해주시라는말씀이에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거기에그4페이지에보면요.현리정수장하고설악정수장,가평통합정수장정수장가동률이있잖아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가동률이요.
최기호위원
네,네.현리정수장의가동률이가장저조한것같은데그이유가뭡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그현리정수장은수원이,수원이아주양호합니다.수원이양호하고그다음에이3개정수장중에제일유수율이좋습니다.79%입니다.79%많은건아닌데요.지금우리3개정수장중에서제일유수율이좋습니다.그래서아마가동률이저조하……적지않나싶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가평정수장같은경우에작년,올해,올해이지요.작년까지는저희가용량이1만9천톤이었는데1만9천톤까지나갔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국비를들여서257억그국비를들여서현대화사업을하고있는데그영향인지는몰라도지금한1만4,1만5천정도로줄었습니다.물론이제코로나영향도있을거라고생각되는데그래서아마한4천톤,5천톤이잡혔거든요.누수복구를많이하고그래서.아마유수율이높은영향이있을겁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최근들어서가장많이관로를깔았다그런것도같이얘기가되는거네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이제새로관로를많이깔았으면은아무래도누수율이……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누수율하고는.
최기호위원
관계가없는거예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같은경우에는아마노후관교체라든지아니면누수가되는데를지금우리수자원공사한테저희가위탁을해서지금현대화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지금우선적으로하는게누수되는데를복수를하는거지요.그러다보니까아마누수율이많이없어지니까그만큼사용량이줄어드는거지요.그만큼세는게없어진다는거지요.
최기호위원
네.거기현리정수장은그수원지가어디쯤이에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수원은지금그신하교위에신하교위에방사정집수정을뚫어가지고요.거기에서덤핑을합니다.그래서지금설악도마찬가지이고현리도마찬가지이지만그침전지라는게없습니다.일단은물을끌어올리면침전지에서침전을시켜서불순물을가라앉힌다음에그상등부를쓰는데설악이나현리같은경우에는워낙올라오는물이깨끗하기때문에침전지를사용을안합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저기뭐야소독만해서내보내는겁니다.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질의코자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좀봐주십시오.49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 거기보면이제수도시설팀이시설비항목있지요.49페이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거기에보면은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이있어요.12억3천!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맞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일반회계에서내부거래로해가지고16억5300이갔어요.거기로.맞지요?전출이돼가지고갔어요.그런데4억5천은어디로갔습니까?일반회계522페이지보면은16억5300이내부거래로해가지고자본전출금을보냈어요.그런데여기보면은상수도보급사업해가지고12억3천만원,4억5천이도대체어디로간겁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4억6500은지금예비비로편성되어있는걸로보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로편성되어있는걸로보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아니,일반회계전출해가지고그거를예비비로그냥편성을해버렸어요?4억얼마를갖다말씀하시는거지요지금.얼마로예비비로편성했다는겁니까?4억5천이비지요?일반회계에서내부거래해가지고공기업특별회계로16억5300을내줬는데12억3천만하니까4억5천이비고그밑에한번좀질의코자합니다.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이있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거는맞아요.9억4800이국비보조를받고우리가여기에서일반회계에서4억6백을전출해가지고13억5400을관망구축사업에한다.그런데위에는보면16억5300인데이쪽으로오면서4억5천이어디로갔어요.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사업은어떤겁니까?그전자개량기로달리는거그거사업입니까?어떤사업이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아마저희제어실이있지않습니까?
이상현위원장
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우리상황실이있지않습니까?상수도에.
이상현위원장
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거를더현대화해서실제적으로예를들어서웬만한제수라든지예를들어서가압장이라든지그런시설을들여다볼수있는그러한시설인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관망관리면은우리가유수율제고아까얘기하려고그런스마트관리가아니고그냥이렇게취수장이나이런거관리하는거를말씀하시는겁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관망,관망에서도가압장이있고예를들어서가압시설이있고요.그런시설을블록시스템화하면은예를들어서물을어느정도제어할수있는시설을전자적으로이제어실에서할수있는그런장치를얘기하는거지요.
이상현위원장
이거어디에서하는겁니까?어디어디지금이거를?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이건뭐우리가평군전체를다하는거지요.
이상현위원장
전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럼뭐신천정수장도그런시설이들어가는겁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이게지금아무래도저희가이제이시설한지가좀오래……
이상현위원장
이게총예산이얼마입니까,그럼.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는13억5400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아니,아니오.이게전체적으로총우리가평군내에뭐조종정수장도있고뭐이런데이런걸전부다하려고그러면총예산이얼마인데지금12억3천가지고지금하는거예요? 12억3천이면이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12억3천이아니고13억5400입니다.
이상현위원장
13억5400이면전부다이게관내에,우리군관내에있는모든관망이스마트되는겁니까?스마트화되는거예요?아니면은더예산,지금단계별로추진하고있는거예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단계별로해야되는거고요.아무래도전체적으로다싹마무리하려면……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총예산은얼마정도지금예상을하고계십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직그거는지금현재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아직얼마가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위에보면또지방상수화정기점검용역및제측제어설비유사관리용역이있어요.그런데용역이그것도뭐2번,그다음에또1번해가지고동일하게6천만원이잡혀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저희가이제유량기를검·교정을해야되는데요.유량기를검·교정하는비용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유량기를어떻게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유량기를검·교정하는거지요.검·교정이라고해서검사하고교정을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렇게풀어서얘기를해주셔야지전문용어를쓰시면.이거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총예산이얼마인가좀확인을해가지고단계별로이제나갈거아닙니까?그렇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런게없이이게예산이나간다는게말이안되지요.총금액중에서단계별로나가는데일단이돈쓰고이돈쓰고이렇게한다는건지금내가봤을때는이해하기힘든부분이고관망관리총구축사업하는데총들어가는비용과그다음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에서4억5천이왜비는지는서면으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부언해서말씀드리면요.지금스마트관망인프라사업은아마지금환경부에서주도를해서지금하는건데저희도명확하게지금먼저인프라,스마트관망인프라라는사업에대해서환경부에서설명이있을예정이었었는데코로나때문에지금연기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방향을어떻게가져가야될지아직저희는모르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본위원장이얘기하는거는어떤사업이나왔을때총괄사업비중에서만약에100원이다그러면20원,30원이렇게단계적으로진행해야되는데총사업비도안나왔는데뭐그냥돈되는대로사업을진행한다는건맞지않는경우라고생각을해서총괄사업비가도대체얼마나들어가는지확인하고지금뭐12억3천,13억4천이지금몇퍼센트정도의공정률을갖고가는건지아니면그금액이면은우리6개읍면에모든취수장에대한관로가다끝나는건지그거를알고싶어서그렇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용복입니다. 항상지역사회발전과하수도행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시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이상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하수도사업소일반회계본예산및수정예산,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하수도사업소일반회계본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527쪽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세입예산의규모는전년도보다1억6400만원감소한4300만원입니다.세외수입부분에서과태료에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안531쪽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세출예산의규모는전년도보다6억8900만원증가한82억8300만원이며상하수도수질정책사업은전년도보다5억3100만원감소한6200만원을,재무활동정책사업은전년도보다12억2000만원증가한82억2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하수도사업소일반회계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491쪽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수정예산세입규모는기정예산보다1억4000만원증가한1억8300만원이며보조금부분에서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1억3500만원,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500만원을수정예산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495쪽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수정예산세출규모는기정예산보다4억4600만원증가한87억2900만원이며상하수도수질정책사업예산에서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1000만원,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3억7200만원,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비지원6400만원을수정예산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하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17페이지입니다. 먼저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전년도예산525억8600만원보다173억3800만원이증가한426억2400만원입니다.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전년도예산보다9800만원감소한144억60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전년도예산보다174억3700만원증가한281억6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전년도예산보다1억4500만원감소한140억48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전년도예산보다174억8300만원증가한285억7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21년총괄예산이2020년보다증가한사유는하수도사업의주력사업이며계속사업인환경기초시설확충을위한국고보조사업이2020년보다추진공정비율증가로2021년소요사업비가증가되어총괄예산이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보면요.지출예산서에보면1억4500이감소를했어요.그렇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거왜감소를한거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관로기술진단비용이작년에기술진단비용이좀많이편성돼있었습니다.그래서수선유지교체비가한7억정도감소가됐고요.그다음에기본계획……연구용역해서기본계획용역이작년에본예산에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좀감소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지금하수관로가가평군전체로봤을때몇%나된거예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인구대비,총인구대비해서지금81.3%정도보고있는데요.
최정용위원
81.3%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상면지역은몇%나되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지금상면면단위로까지제가기억을못해서그건자료를별도로제출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가평군전체로보면81%라고보면상당히많이된거잖아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면단위로봤을때는50%이하예요,지금된게.그래서면단위도이걸빨리마무리를해주셔야가평군이정말깨끗한지역이되는데면단위는이게너무예산이많이든다고그래서못하고계신데최대한빨리하셔가지고하수종말처리장이잘될수있게신경좀써주세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항상관광가평을위해노력해주시고관광업무에깊은관심을갖고격려해주시는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배영식의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관광과본예산및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27억4600만원보다8000만원증가한28억2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58억7200만원보다126억6200만원감소한3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본예산183쪽및수정예산133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는입장료수입자라섬꽃축제관람료10억원,기타사용료산장관광지,자라섬,연인산캠핌장16억6200만원,기타수입으로는그외수입자라나인주주배당금5000만원,국고보조금등기금은4500만원,시·도비보조금은69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187쪽및수정예산13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세출예산은관광기반확충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보다126억6200만원감소한32억10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본예산안187쪽및수정예산안137쪽의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24억600만원보다98억3000만원감소한25억7600만원으로서관광산업개발단위사업에13억4500만원으로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에6억1200만원,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에7억3300만원,관광홍보및안내단위사업에6억4600만원으로관광홍보에1억3400만원,관광안내소운영및관광안내판관리에2700만원,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2억3000만원,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에2400만원,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에800만원,가평구석구석스탬프투어에1000만원,관광안내소신설및개보수지원에5000만원,자라섬남도꽃축제에1억4500만원,가평관광전국사진공모전에1700만원,관광자원개발단위사업에5억8400만원으로관광자원발굴에3200만원,순환버스운영에4억4600만원,자라섬꽃테마공원조성사업에3000만원,관광개발사업추진에6000만원,경기도문화의날지역화폐드림사업에16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192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5400만원보다500만원감소한4900만원으로서기본경비단위사업에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193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34억1100만원보다28억2600만원감소한5억8400만원으로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5억8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관광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예산187페이지입니다. 먼저이화원인건비5명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거기보면비교증감해갖고상당히많이늘었어요.8800.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해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화원이지금기간제근로자로5명편성돼있어요.전년도에는직영을하지않고민간위탁중간에하고나중에한5,6월달에민간위탁에서명도소송중이기때문에저희가직영으로가고이게내년에는직영으로우리5명편성한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제직영으로해서기간제를써서이금액이늘어난건데작년도대비우리가보조금주면서했었지요,이거를?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민간위탁을했었지요.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보다그러면얼마나절약이되는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민간위탁은제가봤을때2018년도에는1억5500만원에민간위탁금이됐고요.그다음에중간에용역을경기도에서지적……감사때지적돼서2억4500만원정도됐어요.그러니까이거는순수하게민간위탁금이고이거인건비는이번에처음세우는겁니다,이게.
최정용위원
인건비가먼저도2명인가있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2명은이화원안내소에2명이배치됐었지요.
최정용위원
그러면작년도에2억4500줘서인건비2명빼고그러면올해1억4700에다그아래에보면1억9960.1900인가?아,1900.1억5400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렇게합쳐보면거의비슷해요.1억4700하고1억5400을합치면거의비슷해져.좀그렇지않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좀비슷할거예요.왜그러냐하면이화원2명하고그다음에인력걔네자체적으로검토했을때는7명인가돼있었어요.7명이되고우리는여기지금2명추려서이거는이화원빼고순수하게이화원관리거든요.금액상은약간은비슷할거예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제과장님이오셔가지고처음하시니까새롭게시작하니까처음이라서예산이많이든다고저도생각을해요,새롭게가야하니까.직영체제로.그래서앞으로좀과장님이오셨으니까는좀새로운마음으로해서이화원이새로태어날수있게이렇게해주시고요. 같은인건비니까말씀드려도됩니까,위원장님?
이상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최정용위원
여기밀리터리테마공원인건비2명이올라왔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근데밀리터리는아직운영안하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운영은안하는데요.거기제초작업이라든지이런거를내년도에운영하려고지금2명만해놨습니다.3월부터한10월달까지.이것도기간제근로자입니다,이것도.
최정용위원
좋으신데이게제초작업하려고2명을쓰지마시고.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기타배수로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하려고.
최정용위원
여기뭐지금아무것도돼있는상태가아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기반시설만도로포장뭐이런것만돼있지요.
최정용위원
아무것도안돼있는데에다갖다2명을쓴다고하면이거는안맞아요,제가볼때.좀어느정도단계가올라가서인원을쓰면이해를하는데지금허허벌판에갖다인원2명배치해가지고제초작업한다고그러면이거는안맞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제초……제가말씀을드린게제초작업만한정한게아니고.
최정용위원
차라리여기다른데여기이화원이나이렇게거기도사람쓰잖아요,다른데관광과에서?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그분들을모셔다가거기제초작업을하는게맞지그걸유지하기위해서2명을쓴다고그러면이건안맞는것같은데,제가봤을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리고이게1년동안2명을1년동안고용하는게아니고8개월이상이면저기뭐야,퇴직금도주고그렇기때문에한사람은1월달서부터8월달이런식으로해야돼요.1년을쓰려면한사람은4월달서부터12월달이렇게.다른데도똑같거든요.
최정용위원
이게170일이면요,토요일·일요일쉬는날빼면거의8개월돼요,이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8개월정도돼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다시한번생각하셔가지고,거기에뭐시설물이있다고그러면제가말씀안드리는데시설물이전혀없잖아요.그리고먼저거기계약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계약은19년도10월10일자로티에스에스피하고계약이됐습니다.협약이돼있지요.
최정용위원
협약만돼있는거지아무것도돼있는게없고10원도받은건없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지금현재민간부문에서는건물4동이지금추진중에있는데요.그게공공분야에서는산지전용지금허가중이에요.그거나는대로저희가한7830만원정도될거예요.그거를계약이되는대로준공되는대로저희가체결협약에의해서하고공유재산및관리법에의해서보고를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요,과장님이게협약이추진된다음에그다음에2명을쓰세요.그게맞지요.지금상태에서이사람한명,한명쓴다고그래도이사람이거기매일출근해서어디가있을거야?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래도사람이관리하는거하고사람이관리안하는거는하늘과땅이거든요.
최정용위원
아니,근데한명은어디서대기하면서그일을할거냐고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지역분들,그옆에인근지역분들을유도를해서마을분들을유도해서될수있으면고용해서.
최정용위원
차라리그러면요.신상리지요,거기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신상리주민들.
최정용위원
신상리마을회에다가위탁을주세요.이만큼줄테니까그걸관리를하시라고.그게낫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위원님위탁은아니고그쪽신상리주민,이장님들하고협의봐서그쪽분들을채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이장님하고돌아가면서일을하든어떻게하든이걸관리를해주세요.이게맞지그렇게2명고정식으로쓰면이게안맞는다는얘기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요,신상리이장님이나주민들한테될수있으면협의를봐서그쪽주민들을활용해서여기를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깅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시이화원으로돌아가겠는데요.이화원이민간위탁을하다가직영으로이제다시바뀐겁니다.그래서새로운탈바꿈을하시겠다고사업비가꽤섰어요.그래서어떻게좀변화를주실건지사업내용에대한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구체적인사업은제가여기예산에반영이안됐기때문에요,구체적으로는나중에세부적으로말씀드릴거고지금이제3개분야로나눠요,이화원은.동양관,서양관,바깥에기타조경물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밖에있는기타조경물은기존에태양광집열판이설치가돼있었던거거든요.그래서2009년도나2010년도의그모습을되살리려고하고있어요.그리고그안쪽에동양관하고서양관도기존에나비스토리로인해서그수목관리가제대로되지않았어요.그래서수목관리도죽었던분아니,죽었던나무들같은부분은다시다이식을할거예요.
강민숙위원
그럼나비체험은이제.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나비왜그러냐하면나비가지금없어요,하나도.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나비가없고지금나비는다지금현장에없기때문에죽었던그런수목이나열대식물그쪽부분을.
강민숙위원
식물관으로다시금중점을둬서하시겠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식물관으로다시탈바꿈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그안쪽동양관쪽보면비닐이이중으로돼있어요.차광막이라고그러지요,안쪽.그것도지금예산을이거갖고안되고내년도추경때그것도예산을교체비로저희가올릴겁니다.그리고여기있는거는기존에있는동양관은초가집이거기두군데가있어요.그래서그거지붕개량하고그다음에전정.
강민숙위원
네,어떤내용인지알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밀리터리사업에대해서도한말씀드리겠는데요.저도사실며칠전에거기를지나가봤지만거기에제초작업이라든지배수로관리때문에인력2명을쓴다는거는저도동의하지않습니다.그거는아니라고보고요.다만,다만요즘코로나정국에자영업자,일반주민들까지도워낙에힘든부분이있기때문에혹시그마을에좀어려우신분들을상대로일자리창출차원에서인력을고용하겠다하면조금이해를하겠습니다마는그냥여기밀리터리테마공원을관리차원에서인력2명을쓴다이렇게다가가지는않았으면좋겠습니다.정말그거는있을수없는일이에요.거기허허벌판에아니,배수로공사그정도로인력이필요하다면한명을써도상관없는일이거든요.하지만요즘어려운시기에어쨌든지역주민그쪽마을주민들에게일자리를창출차원의접근을하신다면이해를하겠으나사업내용에있어서이런측면은아닌것같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말씀하신부분요,그런식으로저희가운영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지금이화원하고스포츠그수상스포츠센터거기혹시소송중에있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두군데이화원하고수상레포츠센터는지금현재명도소송으로진행중입니다.
송기욱위원
심은산먼저하던심은산대표하고소송중에있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이화원은심은산외1인인데배재일이고요.수상레포츠센터는심은산외김진수로돼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소송혹시과장님소송내용을좀알고있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말씀좀해주시겠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화원같은경우는경기……진정을기존에심은산씨가감사원이나아니면경기도에다가감사를의뢰해서진정서를의뢰해서무단,사용료입장료에대해서무단으로사실자기통장에입금했던거하고요.공금유용이좀많았던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수상체험레포츠센터는사용료를2017년도부터2020년도까지체납이됐어요.돈한푼도안내고있었던거예요.그래서그사용료체불관계때문에해지된거로알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우리군에서소송을진행한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가평군에서원고고요.피고는심은산외1인으로되어있습니다.
송기욱위원
혹시심은산씨가소송제기한건없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아직까지는없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아마제가보기에는그쪽에서도또소송을할가망성이있어요,제가볼때.그래서저희가우리가평군에서본위원이볼때는이게철저히좀사전에이런것들을우리가관리감독을했어야되는데이게내부적으로이게지금곯아터져갖고썩어있는그런진행이되는것도사실은제대로파악을못한거잖아요.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중간……그렇지요.
송기욱위원
일부있잖아요,그런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일부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감독기관이우리군이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런것들이여기뿐만이아니라위탁을받는다른시설도마찬가지예요.그런것들이너무나그냥안이하게생각해서그런일들이쭉벌어지고있잖아요,계속.다른데도그렇고.그래서이거는무슨근본적인대책을세우지않으면위탁받은사람이뭐자기손해봤다,뭐했다.또우리가잘못감독해서우리가손익끼쳤다이런것들이만연하게계속지속적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기계로그런것들철저히우리가미리방어할수있는부분은미리감사를통해서지적하고또상대방이그런손해를봤다고하는이런계약내용에철저히그런거를담아서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좀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말씀이없으셔,왜?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민간위탁협의할때그런그런사항을세부적으로점검토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중간중간그런지도감독도하시고그렇게좀해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수상스포츠체험센터거기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정확한명칭이뭐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입니다.
최기호위원
근데그이름에걸맞은용도로쓰이고있지않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현재는맞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게보조사업이기때문에명칭을지금까지달고있는것같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서전에행정사무감사할때도……그용도를언제까지그렇게갖고있어야되나요,그명칭을?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보조금사업이다보니까한10년,15년? 14년.
최기호위원
14년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럼앞으로얼마나남았나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이게이천…….
최기호위원
한4,5년됐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2010년도부터저희가이거한걸로알고있거든요.
최기호위원
하여간그게중요한게아니라어차피법은지켜야되는거지만그용도가사실수상스포츠체험센터로다가쓰지않아도위에로부터제재라든가경고를받지않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제가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제가서면으로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제가보기에는건물만있으면그내용은어떻게하든간에제재를안받고있는거로판단이됩니다.왜그러냐하면그전에관광과에서도그“명칭을좀바꿔라.”그랬더니“때가돼야바꾼다.”그런얘기도하셨거든요.지금까지는수상스포츠체험센터로다가가지고있지만그내용물을앞으로무엇을해서주민들이이용을하고또활용도를높일것인가그거에대한연구도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그걸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어차피그게지금현재아까위원님말씀대로지금명도소송중이기때문에요,저희가앞으로이거는정상적으로가기전까지는직영으로관리해야되니까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어떤용도로쓸것인가그거를더연구해보시겠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언제까지연구가가능할것같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게명도소송이완전히끝나야되니까.
최기호위원
끝나면.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올9월7일날부터시작을했거든요,지금.그래서이게한1,2년정도,내년도정도되면저희가명도소송……추측을하면될것같아요.이거는그전에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동안에우리가평군에서민간위탁해가지고성공한예가거의없고요.그리고또민간위탁을해서꼭끝날때되면꼭군청하고의법적인문제가대두가돼서아주서로이렇게좀앙숙이되는그런경우가상당히많더라고요.그거많이느끼시지요,과장님도?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제대로돼야되는데.
최기호위원
그래서아까송기욱위원님께서도지적했듯이민간위탁을줄때는좀더신중하고그리고또그런것만사업을갖다가따라다니는사람이개중에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신중론을기해서앞으로민간위탁할때좀신경을써주시고,지금민간위탁하고있는데가관광과에서몇군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강변와인밸리하고밀리터리하고그다음에이화원하고다섯,여섯군데정도돼요,지금현재.
최기호위원
그리고저기도있잖아요,호명호수.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호명호수는민간위탁인데부분위탁이지요.
최기호위원
그것도부분적으로위탁을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것서부터시작해서잘하시는분들한테는좀잘하게끔격려도해주면서지원을좀성공할수있게끔해주시고안되는데는가차없이절교를해서라도군에서좀확실하게활용도를높일수있는그런방안을좀마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본예산190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시설및부대비에서4억1300있지요?중간쯤에.401.190페이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190페이지.
최정용위원
산장관광지시설개선,연인산다목적캠핌장시설개선이내용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여기에서우리한테수입이얼마들어옵니까,이쪽에서?정확하지는않아도돼요.대강. (관광과장,자료찾는중) 그러면요,모르셔도돼요. 그러면이거시설관리공단에다위탁준거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우리가아까도시설관리공단했는데여기도예산이이거저거해서1억이증감이돼서왔어요,시설관리공단이.그래서이거를우리가위탁을주려면전체적으로수리,벌어서수리를하든지어떻게하든지그분들이해결을해야하는데우리가수리라든건수리다해주고적자는적자대로나고,시설관리공단이이러고있지않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사람들은우리한테얼마준생각만하지만우리군청에서볼때는우리가유지관리보수한게금액이더커요.그렇잖아요,과장님?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저기위원님,제가이거.
최정용위원
이거보면2억9600이늘어났잖아,이예산이.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위탁을줬으면전체적으로자기네가벌어서자기네가관리정도는할수……본전은나와야하는데이렇게해줘도마이너스가나온다는얘기지요,관리공단이. 과장님은이해되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제가아까질의했던부분을설명,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산장관광지같은경우는2019년도에4억2100만원이고요.그다음에연인산다목적캠핌장같은경우는3억200만원수입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거기에서그게순수입이아닐거아니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렇지요.
최정용위원
순수입아니잖아요.제가보면거기인건비제하고뭐하면거기마이너스났어요.그마이너스난데다우리군에서4억1000을또갖다가붓는다는얘기야,제가볼때.그러면이게관리공단에서제대로운영을했으면이거수리비정도는하고플러스1000만원이나든100만원이나든났어야하는데이렇게해주는데도관리공단에서적자가나고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리고제가부연설명을드릴부분을제가타이밍을잊어버렸는데요.연인산다목적캠핑장같은경우는요,이시설이지금기존에청소년수련시설로돼있었어요.그래서이번에연인산다목적캠핑장으로시설용도가변경이됐기때문에이거는그런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올해과장님이올해오셔서그런데작년도에도이만큼들어갔어요,여기에.해마다이렇게들어가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과장님이잘못한다는얘기가아니고이만큼투자를했으면이만한수입이나와야줘야하는데관리공단에서관리를못하고있어.그래서이거는뭐과장님이건의를하시든어떻게하시든해가지고이수리비정도는나올수있게이렇게건의좀하시든어떻게해보시라는말씀이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최정용위원님께서비용측면에서말씀을하셨는데덧붙여서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데요.거기가연인산다목적캠핑장그숙박시설이이미오랜시간이지났지요.이제정비를해야될,보수가돼야될연도가거의됐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내구연수도좀오래돼서.
강민숙위원
돈이들어갈시기라는말씀이지요.거기에맞춰서청소년수련원에서다목적캠핑장으로하면서이런저런시설변경이있어서비용이들어가는건데지금말씀하셨다시피매년한3,4억씩,4,5억씩유지보수비가들어가고있어요.근데그비용이빚을발하지못하는게문제인거지요.그래서거기는지금연인산다목적캠핑장같은경우는백둔리에있지않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백둔리마을에는주변에또농어촌민박이라든지생활형숙박이라든지해서펜션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근데제가누누이들어와서말씀드린게어차피이렇게시설보수비가들어가면거기주변에숙박시설이많음에도불구하고어디갈데가없잖아요.근데비용을조금투자해라도수익이날수있는쪽으로투자를해줘야하는데지금계속돈은들어가는데그비용이사업수익을올릴수있는쪽이아니라는게문제예요.그래서한번투자를해도수익성을올릴수있는쪽으로같이가야되고기존에지금현재말고그전에시설관리백병선관리공단이사장님이전에하셨던분이거기에야간조명시설을이렇게꽤이쁘게하셨던거예요.근데그것도뭐비용에대해서어떤무슨얘기가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한2,3년하고주변에서좋다고“와”시작할무렵에또싹거둬들인거예요.그러니또손님도끊기고주변에서도어차피다른펜션들도“어,이건뭐지?”조금도움을받고서로이렇게좋아지려고하는사이에또이렇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계속투자대비좀수익이날수있는투자가돼야되겠다.물론시설개선도하는것도있지만이왕에수익사업으로이렇게보는거면주변의숙박시설하고좀윈윈될수있고,우리도좋지만지역주민들한테도도움이될수있는쪽으로좀그런걸연구하셔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같은페이지인데요.맨위에보면가평와인밸리전기요금이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위탁준업체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여기도위탁을줬지요.16년도부터저희가5월1일부터2020년4월30일까지줬는데요.여기도사용료체납때문에위탁이취소가됐습니다.그래서취소된거는여기체납금액이있어요.체납이있는데이거는지금현재.
최정용위원
얼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1억6000정도돼요.
최정용위원
1억?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1억6000.
최정용위원
1억6000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그래서이수혜자한테물권하고예금통장같은거는다압류를시켰어요,저희가.압류시켰고그래서올12월까지저희가체납된그부분을납부하면저희가공매를안하고공매절차를안밟고납부를못하면공매절차를지금밟으려고그럽니다.
최정용위원
이분이거기뭐그림도있고그렇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미술품이런거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거기에그때당시에저희가갔을때그때가평군한테뭘써줬다고그러는것같은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런부분은제가아직파악된게……
최정용위원
그래서이1억몇천이계속누적돼서이거어떻게할거냐그랬더니그림을어떻게하고뭐이런다고그러셨는데과장님모르시나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래서물권이라는게그림압류입니다,이게지금.그림이나예금통장을압류한게.
최정용위원
아니,압류는이걸안냈을때압류를하는거고.근데그동안에몇년동안세금을안냈잖아요,이사람들이요.우리한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동안에그사람들이우리한테설정을해주고뭐이런게아니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그런건없고요.이게사용료체납이에요,이게.몇년동안에1년,2년지나잖아요.그러면연도별로이렇게저희가총금액이이게1억6000이에요.
최정용위원
아니,과장님이모르셔서그러는데저희가거기갔었어요.거기체납이많아가지고이거어떻게할거냐그랬더니이거그림도많고그래서아주충분히받을수있다고그때그랬어요.근데저는그게설정이돼있어서안되면바로이게되는줄알았더니그게안돼있었다고그러면몇년동안이사람은하나도안냈었다는얘기걸랑요,그임대료를.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렇지요.이게허가기간이저희가2016년서부터5월1일까지고,그렇지요.
최정용위원
아니,나는이상한게이게몇년동안계약을했으면1년이고1년반이고임대료를안내면계약해지가됐어야하는데그게없으면더이상한거아니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그림에다가압류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만약에그그림이그사람이악의적으로다치웠다,압류하기전에.그러면어떻게되는겁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저희가그래서이분……
최정용위원
아니,난.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분집이나부동산이나이런걸다조회를해서사실통장까지지금압류된상태이거든요.
최정용위원
그러면1억9600이나와요,그사람재산이?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압류한게,저희가압류하려고하는게한1억6000이에요.1억6000이고지금물권이나예금통장하고그림에다압류했으니까그거관계.
최정용위원
그래서과장님다음부터는요,그러지마시고요.뭐3개월이고6개월이고임대료를안내잖아요.바로들어가는거지이거를계약끝날때까지놔둔다는거는이건잘못된거걸랑.그렇잖아요.여기전세기도꼬박꼬박……전기세이게임대를주면이사람들이내는거아니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원래는그렇게부담을하지요.원래전기료나.
최정용위원
전기세왜가평군이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거기에상주를안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공유재산.
최정용위원
안내면전기를끊으라고그러면되는거지이거는왜960을왜줘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내년도에또이분들.
최정용위원
아이,나이해가과장님안가서물어보는거예요.아니,이게임대료도못받고전기세는전기세대로내주고압류할것도내가보면우리가가봤을때랑판이하게틀릴거야.참,이것좀자세히알아가지고서면으로정확하게보고좀해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제가서면으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적으로.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올해하천SOC사업하시고계시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엊그저께현장을한번다녀와봤는데도대리용소폭포쪽설계변경있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설계변경이있었음에도의회는몰랐어요.현장가서알은상황이기도하고.물론변경은있을수있지만.그래서가서보니까고생들은많이하셨더라고요.저희의회에서의견낸것도최대한현장을보존하면서편의시설을갖추는걸로이렇게포인트를맞춰달라그랬는데가서보니정말제대로이렇게해놓으신것같아서고생하신거에대해서수고하셨다,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한가지조금아쉬운거는거기에용소폭포있잖아요.겨울이면빙벽이참이쁘게폭포가얼거든요.거기에마을에서이미한3년정도실험도한번해봤었어요,암벽을이렇게물을뿌려서얼리는거를.근데열려놓으면얼음은너무이쁜데그게밤에는보이지가않아요.그걸보러오시는분들이많음에도불구하고잘보이지않으니까오히려물가까지내려가서이렇게촬영을하려고하다보니까위험하기도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야간조명시설을갖추면지금갖추고있는그시설들이더돋보이는그런곳이될것같고오히려거기에전기시설을갖춤으로써야간에가시는분들도안전하게할수있는,다녀갈수있는것도보안도될수있고하니전기시설을야간조명까지포함해서조금더챙겨봐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제가부연설명을좀드려도.
강민숙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게생활SOC사업이전체적으로한5개사업,단위사업별로한5개사업정도되는데요.총예산이한99억정도돼요.단위사업별로보면마이너스가날수있으니까요,전체적으로저희가사업을마무리시점에서입찰……입찰이아니라공사잔액이남아요.그거갖고지금검토하고설계에반영해서저희가그거.
강민숙위원
언제쯤이면알수있을까요,내년?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지금이거어차피마무리돼야될시점에있기때문에요.그걸판단해서저희가가능하다고먼저실무진하고미리협의를했거든요.
강민숙위원
네,때가되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별도로나중에가능하다고저희가판단됐거든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제가몇가지질의코자합니다. 지금본예산188페이지를보시면자라섬환경정비사업이있어요.맞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중간에나무이식및전정해가지고2000만원,시설물정비해가지고3000만원그다음에이화원시설정비또3000만원,나무이식전정1500만원이렇게있어요. 근데우리예결위에서지금오전에이예산보고를받을때자라섬에도보니까자라섬수목관리묘종및비료구입해가지고3000이있었어요.이게서로가예산이이렇게그냥……기획담당관실에서이걸통제를안합니까?아니면어떤용도로……그래서자라섬에나무관련돼가지고지금예산이올라온게지금한8000되고9500정도돼요,이화원까지.과연이게이렇게쪼개서올라오는게맞는가?지금저기우리이과장님께서는시설관리공단의자라섬나무에대해서지금전혀생소하신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니,그나무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서거의안하고요,저희쪽에서이렇게.
이상현위원장
근데왜거기는또3000만원수목관리묘종및비료구입이라고그래가지고3000만원을갖다가했어요.그래서이거는이과장님한테답변을들을사항은아니고내가봤을때는기획담당관실에서한번스크린을해줘가지고예산을쪼갠건지아니면중복해서한건지그런거는좀명확하게해줄필요성이있다하는말씀을좀드립니다.그래서한번좀보시고요. 그다음에수정예산138페이지를보시면연구용역비가있어요.본예산에서8000이었다가6000으로2000이줄었습니다.이게어떤연구용역입니까?지금본예산에서는선착장기반시설에대한연구용역같은데어떻게됐느냐?이게어떤내용의연구용역입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거배경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관광과개발팀에서주요사업을추진하는게한4개사업정도가돼요.7080청평고을하고요.그운악산관광마을,그다음에지금아까좀아까말씀드렸던생활SOC사업,이3개사업이내년도,2021년도에거의준공이거의예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관광개발기본구상타당성용역은2022년도에저희가추진할신규그관광개발사업입니다.그래서구체적인거는그러니까저희가한3개사업정도로지금예정하고있거든요.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하고그다음에신선봉산악수상거점관광개발도시하고디지털관광정보센터구축인데요.지금이세분야인데지금본예산에서이게예산이잘리는바람에2개사업으로지금축약,2개사업으로지금압축해서지금추진하려고하는……
이상현위원장
2개사업이어떤어떤사업입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이제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하고요.신선봉산악수상거점관광개발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본예산에서올라왔던선착장개발에대한예산연구용역은아니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지금안전재난과하고중복으로되어갖고요.그거를조절했습니다,예산팀에서.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내수면하고안전재난하고.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그쪽팀에서추진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아,그렇게했습니까?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다음한가지만더질의코자합니다.그139페이지에보면은공공야영장이용료지역화폐환급지원이있어요.1600만원이게제가보니까도비하고군비가50대50매칭인데이게어떤부분입니까?그러니까10%더주는부분에대한환급부분입니까?아니면은어떤부분에대한이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게지금해당되는데다유명산자연휴양림입니다.1개소인데이게지금공공야영시설에서만약에1박을하면요금이만약에5만원이다그러면4만원만,4만원만카드로결제하고요.만원은환급해주는거예요.환급을어떻게해주느냐하면경기지역화폐로!그러니까코나I라는지역화폐가있어요카드로.거기다가넣어서.
이상현위원장
돈을저기카드를쓰면은현금으로환급해주는그런재원이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비축하고있는거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비축하고있는거다.도비하고50대50으로?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3시2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3시2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회의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2021년도도시과소관세입·세출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39억5200만원보다39억5천만원이감소한2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223억2500만원보다47억4200만원이감소한175억82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387쪽에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행강제금1백만원,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1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도시과세출예산은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97억6천만원보다47억6백만원이감소한150억5400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60억1천만원으로,도시건축운영지원1억4500만원,측량기준점일제조사1200만원,군관리계획13억5천만원,보납공원조성사업45억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3억원으로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3억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도시개발단위사업에5천만원으로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또한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43억8700만원으로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2억8600만원,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19억6300만원,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3천만원,북면하나로마트앞교차로개설공사3억원,설악도시계획도로설악파출소일원개설공사5억원,가평도시계획도로에덴아파트앞개설공사5억5천만원,현리도시계획도로현리진입로개설공사5억원,가평도시계획도로읍내8리개설공사2억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2억97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2억9700만원,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40억원으로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40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또한군관리계획단위사업에1천만원으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4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20년도6300만원보다4백만원이감소한5800만원으로써기본경비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6쪽에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20년도25억2백만원보다3100만원이감소한24억7천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24억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371쪽이되겠습니다.도시개발정책사업중도시건축운영지원단위사업인군계획위원회참석수당을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개정되어7만원에서10만원으로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예산안설명을마치면서위원님들께한가지건의드리고죄송한말씀을한가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392쪽을보시겠습니다. 페이지상단부분에보납공원조성사업비45억과시설부대비2백만원을2021년도본예산에편성요구하였습니다.죄송한말씀을드리면본보납공원은아직까지구체적인사업계획이나오지를않았습니다.내년상반기중에세부사업계획을의원님들께설명드리고나서사업비예산반영여부를검토하실수있도록하겠습니다.총사업비는당초230억원에서155억원내외로단순필요시설만계획할예정이며이러한검토를위해실시설계비1억만필요한실정입니다.따라서1억만남겨두고나머지44억2백만원은이번본예산에서반영되지않도록삭감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도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예산329페이지맨하단에보면별빛펜션에서이제용문천노인회관개설하는거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가다토지수용이다된겁니까과장님?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이번에다이제다됐습니다,수용이.
만희
연만희위원
다끝났습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다끝났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92페이지본예산입니다.상단부에보면보납공원45억원있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
최정용위원
45억2백을2021년도본예산에올려놓으셨어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지금가평군이지금예산이없는데이45억을올려놓으셨어요.이것때문에다른예산을못잡았어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렇잖아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이홍보탑하는데천만원인가천만원도못세우는데어떻게도시과에서는45억원이라는돈을이렇게생각없이올리셨는지그이유좀말씀해주세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공원이저희가지금관리하는공원이총42개소가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작년,올해7월1일날7개소가이제해제가됐습니다.실효가돼가지고35개소가남아있는데요.실제지금보납공원과같은공원이있는게북면하고여기두군데밖에없습니다.나머지는다어린이공원이런형태로되어있고요.그래서이제이공원을해제를하면다른문제점이또발생을합니다.그래서이공원자체가올해7월1일이전에실시계획인가를득했습니다.그래서올해를기준으로해서5년동안안에이게보상이나아니면사업시행이안되면은이것자체도또해제가됩니다.그러면저희가나중에이제문제가되는게어떤용도지역바꾸려고도에이제올라왔을때우리군에공원확보비율이있습니다.그래서그비율을저게해제가되면확보비율을맞추지못해가지고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됩니다.그래서저거는5년안에저희가보상을하거나공사를완료를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이번에보상비용으로40억을요구했던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제가말씀드릴게요.이게5년안에하든10년안에하든좋으신데이가평군에서균형발전을이룬다고항상말씀하시잖아요군수님이.균형발전을위해서하는데이예산이먼저예산서를보니까230억원인가이렇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230억원에서지방채까지발행해서이거를시도를하셨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처음시도를했었습니다.
최정용위원
가평군이다른지역에는없는데천만원도없는데어떻게230억원을지방채까지발행해서하려고그러셨는지나는이게도대체이해가안갑니다이게.그래도과장님이1억원이라도세워줘야연결을하신다고그러는데이거는아니지요.이게공모사업올라가서떨어져서이게이렇게된거아닙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지요.공모사업도신청……
최정용위원
공모사업이됐으면진행을해도좋다고의원들이해준건데공모사업떨어진상태에서이거를군비하고지방채발행해서이거를하려고생각하시는분들이이게말이됩니까?다른읍면에는면단위는천만원도없는데230억원이라는말한마디에이거를예산을올린다는거는정말잘못돼도한참잘못된거아닙니까?기획담당관님!이게다른마을에저홍보탑하는데천만원없어서북면,상면안올렸지요?그런분들이어떻게230억원을여기다가투자를할생각을합니까?그건균형발전차원에서정말안맞는거를하는거지요.가평군에가평읍에공원이없습니까?가평읍에자라섬에다투자하는거다른데투자하는거여기도시계획도로예산안세운거보면은이거다합치면은한개읍면에농어촌도로싹할수가있어요한해에해결이싹납니다.그거를못하는데어떻게가평읍에는몇백억을하루아침에할수있는지……이거는면단위에서세금을걷어가지고가평읍에갖다다쏟아붓는꼴밖에안나오는겁니다,이거는.가평군예산에서이세금내는게상면이4위입니다,4위.4위인데백몇십억을내는데가평에로터리가없다고천만원예산을안세워준대요.이런형국에어떻게230억원을한번에세웁니까,이거를.이것좀과장님께서다시검토하셔가지고이런일이다시는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보충설명을조금만드리겠습니다.저희가그거는지적하신내용처럼그렇게좀검토를다시할거고요.그래서단순시설만해가지고최소비용으로할수있게끔검토다시할겁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가평에이보납공원이없어서뭐잘못되는거있습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지요네……
최정용위원
저희가그맨처음에는철탑옮겨야된다고해서철탑옮기는거승인해줬어요의회에서.철탑보기싫다,여기가평읍에이게봉우리에다가철탑박아놨다고그래서그거해결해달라고그래서그걸해드렸더니230억원을들고나오시는거야.이거말씀이안되잖아요.그래서이거는좀다른지역에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그거는이제4회추경입니다.그래서이거끝나고나서북면하고상면부분에없었던부분은위원님들하고다시상의를해가지고4회추경에서수정을하든지아니면그건위원님들의견을들어보겠습니다.아직4회추경에안갔으니까먼저최정용위원님이선공부를하셔가지고그거에대해서말씀을하신거니까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고요. 다음은추가질의있으십니까?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네,송기욱위원입니다.본예산391페이지요.하단그상면에보면그시설비장기미개발온천정비사업이있네요2200.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거내용좀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제가잘이해가안가서그러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지금이제그이화리……산유리,산유리에예전에온천으로허가받았던지역이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온수골?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온수골입니다.온수골거기3개동이온천으로허가받으면서3개동을좀더듬더듬받아놓은게있어요.그런데그자체를저희가온천구역에서이거는해제시켰습니다.그러는바람에온천공자체,파놓은자체를폐공시키는비용입니다,이게.
송기욱위원
그럼이게온수골이그전에그부동산하시는그런사업하시는업자들이개발하다가이게관둔지역이잖아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개발이안돼서이번에전체적인큰한100만평……100만회배.100만회배정도되는그땅을온천보호구역으로잡혀있었는데요.
송기욱위원
네,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보호구역자체는해제를시켰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럼거기토지가개인토지일거아니에요?사유지일거아니에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럼개인사유지에도우리가저예산을개발하는데정비사업에쓰여도관계가없나요이거?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이거는저희가폐공을시키고나서요.기존에온천개발업자하고이폐공비용들어간비용에대해서는적절하게환수조치나이런방법을찾을겁니다.
송기욱위원
환수조치한다고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송기욱위원
거기제가알기로는그렇게그온수가별로그렇게처음에는좀이렇게온수가터진다고그래서활발하게사업이진행되다가한참지나고나서보니까흐지부지그온수가안나온다고그래서사업을철수한걸로알고있는데신중하게한번다가서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하여튼간신중하게생각을해주시기를과장님당부를드립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7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상단부에북면하나로마트앞교차로개선공사3억예산서있습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예산이면전부다예산이잡힌거예요?아니면상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지금현재설계중에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저희가이게다공사비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강민숙위원
공사비까지포함된거예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내년이면끝나는거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이거는190……
강민숙위원
상반기중에?아니면설계가언제쯤나와서?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설계가지금겨울에마무리되는데요.실제사업은한,한8월안정도면끝나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왕에하실거면사업비가서고하면7,8월이면또성수기가접어들잖아요.제일번잡스러울때인데조금앞으로서둘러서집행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그래서제가사업기간때문에그여름을지나치면또가을로넘어가야하잖아요한두달정도는사업을할수없는기간이있으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혹시제가말씀드리는거는저희가절차중에이제의정부국도잖아요.
강민숙위원
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협의과정에서좀시간이걸릴것같아서그래서제가8월로했는데조금당겨질수도있고요.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런거는좀감안해서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적극적인협의로사업기간도조금당길수있으면좋겠습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청평역세권에지금주차장공사하고있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지금철거중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철거중에있지요.그거총예산이얼마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28억입니다.
이상현위원장
28억이요.그거전년도에올해의예산이다섰습니까?아니면은?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지금……
이상현위원장
올해예산에안올라온것같은데.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지금다확보가돼가지고요.
이상현위원장
얼마입니까총예산이?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총예산은,총예산은28억중에요.보상비가한25억,이3억이이제공사비가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상비가어떻게?토비보상비만25억?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토지하고건물은하나가있었습니다.지금건물철거하는데건물자체만한6억,6억이들어갔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지금보면또역세권도지금이렇게도시과에서하는걸보면역세권이지금지구단위계획하고있고지금도계속진행중인사업들이있어요.거기에도주차장은지금포함이안돼있습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아,그것도역세권사업에는포함되어있는겁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본위원이지금자료를보고있는데거기는주차장에대한부분은없고도로나이런거만개설이되어있으니까나중에보면은주차장확보에상당히문제가있고별도로또예산이들어가니까그래서그거는맨처음에역세권단위기본계획을할때주차장도같이지원해야되는거아닌가.그거맞지않습니까?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소장님은.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지금아마표현이안된것같은데요저희는역세권사업을할때요.주차장하고도로하고같이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아,그래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그게지금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지금전혀녹아있지않아있는것같아가지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역세권기본단위할때는그필요한부분을전부다맨처음에통으로좀하셔가지고나중에추가로예산이더집행되거나그런일이없도록예산을쪼개지말고그렇게좀해주시기를권고를드리고요.그청평은언제끝납니까?청평은언제끝납니까?그거주차장.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주차장이요.
이상현위원장
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아,지금건물철거하고요.겨울철이라준비를했다가내년한3월에서3월말,3월말에서4월초면끝납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뭐동계,동계공사기간만피하고나면3월말이나4월정도되면준공할수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도시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도시과소관2021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3쪽이되겠습니다.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옥외광고사업수입금및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기타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기금을조성해서관내광고물정비및경관개선사업추진등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21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총조성규모는2020년도4억2500만원보다2천만원이증가한4억4500만원이며수입은2천만원입니다.44쪽자금운용계획으로서2021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규모는총4100만원입니다.45쪽에기금수입계획입니다.옥외광고물등의허가수수료2천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2만4천원,예치금회수177만6천원,일반회계출연금2천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964만원이며46쪽에기금지출계획입니다.자동전화안내시스템임대료2천만원,군금고예치144만3천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도시과소관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유양덕입니다. 2021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1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4개사업의출연금3억5300만원으로첫번째,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의해관내소상공인에게신용보증을지원하는경기도신용보증기금출연금2억원,두번째관내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출연금1억원세번째,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를지원하는경기도경기과학진흥원출연금4100만원네번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12월8일부터12월10일까지3일간2021년도예산안에대한합동심사후12월11일부터2020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럼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1일오전11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