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현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965억 7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78% 증가한 사항으로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8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62억 9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86%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세입은 246억 8500만 원, 지출은 147억 61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건물 신축 4건, 토지 매입 2건이며 가평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가평읍 중심지 활성 사업의 건물 신축,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건물 신축 건으로 가평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건물 신축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건물 신축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기금 등 7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안은 4212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 1.6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4건에 52억 8729만 4000원으로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기동순찰대 노후 차량 교체 692만 4000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희복일자리 사업 인건비 4616만 3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 신규 직원 채용 등 2건에 7956만 원, 문광과 소관 밀리터리 공원 운영·관리 등 2건에 69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 보통재산(운영) 출연금 4364만 7000원, 환경과 소관 하천시설물 생태서식지 유지 관리 2000만 원, 도시과 소관 보납산 조성 사업 등 3건에 49억 200만 원, 교통과 소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의 2건에 5000만 원, 평생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70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서 삭감한 52억 8729만 4000원은 모두 재해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기금운용계획 철저 등 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26억 2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8.6%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0개 기금에 수입은 27억 900만 원, 지출은 21억 4500만 원이며 2021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612억 3200만 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