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965억 7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78% 증가한 사항으로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28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62억 9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86%를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수입은 246억 8500만 원, 지출은 147억 61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건물 신축 4건, 토지 매입 2건이며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건물 신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건물 신축 건으로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는 부동의하고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건물 신축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건물 신축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기금 등 7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가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4212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4건에 52억 8729만 4천 원으로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기동순찰대 노후 차량 교체 692만 4천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희복일자리 사업 인건비 4616만 3천원, 문화체육과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 신규 채용 등 2건에 7956만 원, 관광과 소관 밀리터리공원 운영 관리 등 2건에 69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 보통재산 운영 출연금 4364만 7천 원, 환경과 소관 하천시설물 및 생태서식지 유지 관리 2천만 원, 도시과 소관 보납산 조성사업 등 3건에 49억 2백만 원, 교통과 소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 2건에 5천만 원, 평생교육소 소관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7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52억 8729만 4천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 철저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0개의 기금으로 운영될 기금이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시 일반회계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업 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 폐지 등을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가평사랑상품권 카드 이용에 택시요금 및 버스요금 등 교통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행적인 예산편성 자제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특히 보조금을 지원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별 형평성에 맞는 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사업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편성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 등 각종 투자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 째, 기존 사업 마무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계획 있는 사업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과, 대안과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재차 삼차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매일 확진자가 1천여 명씩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평군에 지역경제는 나날이 침체되어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삭감된 예산액으로 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1억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26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6%가 증가하였으며 가평군수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0개 기금에 수입은 27억 9백만 원이며 지출은 27억 4500만 원입니다. 2021년 말 조성목표액은 612억 3200만 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