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8분)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내용과 방법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및 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부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건의문.
가평군의회는 현재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환영하며 종합병원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 응급 취약지역인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기도 북부지역 의료 보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을 가평군으로 유치해 줄 것을 6만 3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서비스는 민간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주로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가평군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유치가 힘들기에 최소한의 의료권마저 확보되지 못하는 경기도 내 의료자원 불균형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은 군민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군비를 부담하면서 2018년 3월부터 설악면에 위치한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가평군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가평군 내에서도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이 종합병원 이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인 관계로 중증환자, 응급환자 치료 등 가평군민에게 최소한의 의료권 제공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으며 심지어 관내 의원급 병원인 건유의원을 추가로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전문 의료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서 보장된 가평군민의 보건과 건강권은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평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6272명으로 전체 인구 6만 3513명 대비 25.6%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장애인은 527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3%를 차지하여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요보호 대상자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면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시설인 가평꽃동네 4개 시설이 위치하고 있기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사회복지가 결합된 의료복지 환경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며 현재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배제되었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지역발전에 희망을 품고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여 현재 지역 내에 공공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설립될 경기도 북부의료원이 가평군으로 유치되길 염원하며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지사께서 그동안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 성장의 발판이 취약하고 경기도 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가평군에 경기도 북부의료원을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1월 28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