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방법은안건상정이유및검토결과를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가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송기욱의원님외3인의의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개정이유는관급공사시임금및건설기계임대료지급등에관한사항을조문에구체적으로명시,체불임대료및임금등을예방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본전부개정조례안은당초조례에누락된대금지급시스템적용등체불임차료및임금예방을위한구체적인조문을명시하여조례의완성도를높인개정조례안으로특히건설근로자,건설기계장비업체,하도급업체등건설약자들이대가지급에대한안전성과투명성제고를위하여행정적제반사항및절차등을규정한개정조례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두번째,가평군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이상현의원님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제정이유는국민의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으로부터군민을보호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본조례안은지자체차원의구체적이고체계적인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을집행부의견을수렴하여제정한조례안으로최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상태로인한감염병예방및관리에대한필요성과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시의성있는조례의제정은극히타당하며그외자치법규의체제및형식등에따라작성되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1년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의개정이유는행정수요의증가,민원의다양화등법률자문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자문수당을현실화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고문변호사자문수당을월30만원에서50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조문개정으로검토결과본개정조례안의구체적인조문변경내용은고문변호사자문수당을기본지급액20만원에서30만원으로,추가지급액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것으로행정수요변화와고문변호사의역할들을감안,자문수당상향조정은극히타당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네번째,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1년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조례를정비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주민감사청구를할때요구되는주민의연령이19세에서18세로낮아짐에따라19세로명시한부분을삭제하였습니다.검토결과상위법령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서법령취지에맞게개정함이타당하나다만,안제2조의2주민감사청구를할때주민의연령이명시되어있지않아상위법령을찾아봐야하는번거로움이수반되므로주민지향적인알기쉬운조례정비차원에서구체적인연령18세를명시하도록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상위법에부합되도록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위원회의구성인원중민간위원확대를위하여현행위촉직위원3명에서5명으로2명증원하는내용으로검토결과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안이21년6월23일시행됨에따라법안취지에맞는민간위원위촉을법시행시기이전에완료하여업무에차질이없도록해야할것으로보이며그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과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장학금지급대상및지급액선발기준등을정비·보완하기위하여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장학금지급대상을중학생도포함하도록확대하였고구체적인장학금선발기준을마련하였으며장학금을정액으로중학교학생30만원,고등학생50만원,대학생은200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행정의최일선에서고생하는이장들의사기를진작하기위하여장학금지급대상을확대하고장학금선발과정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명확한선발기준을규정하는등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가평군업무추진비공개및집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부의된안건입니다. 본조례폐지이유는상위법에서업무추진비집행내역공개기준및업무추진비집행*23:04규정등이신설·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에서규정되어있는중복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본폐지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업무추진비집행내역공개기준및업무추진비집행에대한규정이구체적으로명시됨에따라중복된본조례를폐지하는것은타당하다고사료되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여덟번째,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권익위권고사항에따라시설내용내역의위약금을군민눈높이수준으로정비하고불필요한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시설사용위탁금부담경감에따라제도개선권고에따라사용위약금을군민눈높이수준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8조및별표2에사용료반환기준을조정하고안제8조제2항에위약금면제사유를신설하였습니다.검토결과현조례상이용자에게불리한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한사용료환급및배상조문을권익위권고수준으로위약금을최소화하여이용자의부담을경감시키고위약금에대한불만민원이제기될가능성을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개정하는조례안으로별다른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아홉번째,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3월24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에따라시설사용료의위약금을군민눈높이수준으로정비하고불필요한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군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라사용위약금을군민눈높이수준으로조정하고자안제4조제4항및별표2에사용료반환기준을조정하고안제4조의2에관리운영주체나사용하려는자의귀책사유없는자연재난,사회재난,사회재난시위약금을면제하도록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권익위권고에의거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번째,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수수료납부방법을변경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수수료납부방법을현고지서수입증지에서주민편의를위해현금,신용카드,전자화폐또는전자결재등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상위법취지와목적에부합되도록수수료납부방법변경은타당하다고사료되며기타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한번째,가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본조례의개정이유는민원인의권익보호를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자치법규의이의제기에대한규정을별도로두지않아도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가적용됨에따라해당조항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은안제11조에이의신청등규정을삭제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령에서이의신청기간을60일이내로규정하고있으나현행조례는7일이내로규정하여이번개정을통해민원인의권익보호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본조례의이의제기에관한규정을별도로두지않아도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가적용됨에따라상위법령과상위해당조항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열두번째,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으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 본동의안제안이유는기본소득의제도화를촉진하고기본소득관련정책의실천방안모색을위한협의기구인지방정부협의회규약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본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기본소득행정협의회규약에대해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으로가평군을포함하여전국48개지방정부가참여하는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기본소득의제도화를위해협의회의기능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열세번째,제7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으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된안건입니다.본안건은보고이유는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제7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과연계한3차년도시행계획을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본보고건은2019년도에서부터22년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3차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코로나19로변경된사항을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역보건법시행령제6조에따라예측하지못한보건의료환경변화로지역보건의료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변경한후의회에변경사실및변경내용을보고하도록되어있어21년2월10일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서면심의를거친사항으로주요변경사항은코로나19라는예측하지못한보건의료환경변화에따라대면사업을비대면사업으로,집합교육을온라인교육으로변경하는등사업체계를변경하고이에맞게성과지표를변경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266회임시회상정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제296회가평군의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지요? 네,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14건중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은수정안으로,나머지13건은원안대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총14건의안건을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5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