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구태
김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김구태입니다. 2021년도경제산업국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편성방향으로는첫번째,코로나19관련소상공인및취향노동자지원과농특산물판매대책마련.두번째,우기철대비종합운동장,리틀야구장등체육시설및산림안전확보,세번째,자라섬남도꽃정원개방및자라섬재즈페스티벌등을추진하여장기간단절된일상에활력을불어넣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우리군소관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6개과로세입예산규모는376억8천만원이며세출예산은48개단위사업에911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현황을말씀드리면일자리경제과는10개단위사업에151억3천만원으로코로나19피해소상공인희망자금지원40억원,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운영및도로개선2억4천만원,공공배달앱운영및이용지원,6100만원이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11개단위사업에242억6500만원으로3.15독립만세운동발상지공원화사업3억원,청평테니스장이전사업12억5천만원,청평면·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5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관광과는3개단위사업에91억8천만원으로제령리친수공간조성사업24억4900만원,운악산관광마을조성22억5100만원,이화원시설정비사업3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농업정책과는8개단위사업에160억1300만원으로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42억1백만원,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1억6400만원,선택형맞춤농정사업4억3500만원이되겠으며축산유통과는10개단위사업에93억1800만원으로경기한우명품화사업2억3300만원,축산분야FTA폐지지원금,폐업지원금25억5천만원,가축전염병예방접종4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 산림과는7개단위사업에172억4천만원으로화악터널쌈지공원테크공사1억5천만원,신선봉둘레길조성사업2억원,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사업공사9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경제산업국2021년도주요업무추진전략은고용촉진,일자리창출,지역화폐유통,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제활동지원을비롯한문화예술스포츠마케팅확대,관광자원발굴,농촌체험관광및농촌민박활성화,농특산물판로확대,산림소득사업재원을통하여코로나로지쳐있는국민들에게삶의활력소가될수있도록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산업국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오늘국장에게보고를받는이유는소관국에대한원활한업무협조하고사업에대한연계성에대해서시너지효과를좀높이기위해서국장님들한테보고를받는겁니다.그래서향후에도소관국에대한업무협조나업무조정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장악을하셔가지고업무에시너지효과를일으킬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구태
김구태경제산업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좀질의코자합니다. 2020년도지방세수납현황을혹시보고받으셨는지요.보고받으셨습니까?
구태
김구태경제산업국장
저희국소관지방세는소관이아니라보고는안받았지만언론에난기사는봤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거기에보시면가평읍에서부터북면까지6개읍면에대한예산액이나와있습니다.그렇지요?
구태
김구태경제산업국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예산액이나와있고그다음에1인당지방세납부액도나와있는데그기사를보시고서어떤걸느끼셨습니까?우리국장님의견해를한번듣고싶습니다.
구태
김구태경제산업국장
아주읍면별로그렇게보니까는그렇게도시화가집중되고또이제도시가발전되고도로가많이개설되고특히골프장이나지가상승이많은지역이지방세가세입이많이증대되는거를볼수있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제가지금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우리가6개읍면에지역균형발전이라는화두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에서보면은뭐1인당납세액이상당히차이가많이나요.그러면은그많이나는데에대해서는어떠한불만의소지가충분히있을수있다.그래서그런거를우리예산이나사업시행하는부서에서는좀적절하게반영을해가지고좀운영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렇게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구태
김구태경제산업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구태경제산업국장께서는지정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경제산업국장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승규입니다. 2021년도일자리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36억3100만원보다4억4500만원이증가한40억7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92억4200만원보다58억8900만원증가한15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85쪽입니다.국고보조금은본예산24억7천만원보다4100만원증가한25억1100만원이며시도비보조금은본예산10억9200만원보다4억4백만원이증가한14억9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89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92억4200만원보다58억8900만원이증가한151억3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7억4700만원보다2억6천만원증가한30억7백만원으로실업대책단위사업에2억원,고용촉진및기능인육성단위사업에6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0억9200만원보다1억3천만원증가한17억2200만원으로마을공동체기반조성단위사업에1억3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94쪽입니다.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7억3백만원보다4억8200만원증가한11억8500만원으로효율적인에너지이용단위사업에4억8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5억8600만원보다9백만원증가한19억9500만원으로지방물가안정관리단위사업에9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3억6백만원보다49억7400만원이증가한72억8천만원으로시장시설관리및운영단위사업에3억7600만원,소상공인성장지원단위사업에45억9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98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본예산9300만원보다1100만원증가한1억7백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1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억1500만원보다2100만원이증가한2억3600만원의보전지출및내부거래지원단위사업에2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예산증감없이단위사업의편성목간사업비를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6페이지입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운영관리해서이금액이쭈욱나와있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거기보면은상수도요금,전기세여기1천만원이있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입점업자한테하는건가요?아니면우리가관리하면서쓰는건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각,그러니까임대매장에서사용되는것은들어온임대자한테받고요.저희가지출하는부분은전체가쓰는공용금,화장실이라든지이런쪽에서들어가는계단과뭐공용면적에서나오는그런요금들입니다.그거를납법해서계산한겁니다.
최정용위원
전체적인이입점업소는자기가그러니까공동으로쓰는거만가평군에서하신다이말씀이시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리고여기기간제근로자는여기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는별도로저희가이제1년정도는저희가직접관리를하고요.그래서이제문제점이나도출이되면은향후에시설관리공단이나또는그시장상인회쪽에위탁관리를하려고하는데요.당분간은별도의관리인원은필요하지않습니다.
최정용위원
현재는없다는얘기이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전기와상하수도요금이지금1천만원이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게몇개월을지금예산을잡은겁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저희가당초에7월달에저희가준공목표를하고있는데요.6개월치를한꺼번에세웠어야하는데예산부서하고협의를하면서6개월치를더확보하지못하고두달정도이렇게예산이더확보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아래에청소및유지관리비가2개월이듯이위에것도지금2개월분이다이말씀이세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는오늘이제그중요한우리가평에경제쪽으로의어떤희망을갖고우리가규제지역에서그군민들한테뭔가좀혜택이가는이런사업이필요하다그래서제가잠깐한말씀드립니다.혹시그과장님에코시티라고들어봤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그일부2006년도,7년도이때검토됐던거를일부만기억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우리대한민국에가장그우리가평군이규제지역에고통을받고있고또환경부에서그런규제지역에보상을주기위한그어떤사업을,우리가평에다유치하려고했던그사업을좀그렇게알고계십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대략알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환경부에서WIN-WIN사업으로그당시에그곽결호장관이나문정호차관이우리지역에이런사업을통해서좀보상,보상!그러니까이를테면규제지역에희생을하는지역에선물을주려고했던사업인데2006년도에사실우리가받아들이지를못해서그사업이진행이안됐거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래서지금이라도본위원은환경부에서그런사업이다시재진행이된다그러면우리가평군에서한번추진해야되지않느냐.받아들여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정부에서관련된지역에대한지원을계획하고있고요.또알고계시는것처럼한국판뉴딜사업으로해가지고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말씀하신시티사업이진행이된다면은별도로관련부서하고논의를해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런사업은우리가뭐우리군비가들어가는게아니라100%환경부에서100%환경부사업갖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혹시나또이런사업이뭐야환경부에서제시를하면은적극적으로좀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내가간곡히드리는겁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95페이지하단부에보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전기자동차흥버스유지관리비잡혀있는데요즘이거흥버스운행안하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이전기자동차를2대를구입을해서현재보관을해놓은상태이고요.올해창업경제타운이준공이되면은자라섬에그캠핑장,그러니까자라섬매표소입구이지요.거기에서부터창업경제타운까지해갖고전통시장까지시범운행을좀할까합니다.그래서우리시장과그쪽에오신분들한테편의제공도되고시장도활력을찾을수있게끔그렇게시범운행을할까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경비는시범운행에관한경비다이말씀이시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97페이지에보면은……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190?
최정용위원
7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7페이지요.
최정용위원
이번에코로나19소상공인희망지원자금40억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40억이면충분한건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먼저한번쪽지보고를드린적이있었는데저희가접수기간내에전체접수한게4104개소입니다.그중에저희가지금70%정도검토작업을마쳤고요.이중에일부가비대상이해당이됩니다.그래서이때는저희가다시해당되는분들한테안내문서를보내서이의신청을하시라.그러면다시검토해가지고지급을하려고그랬는데요.1차적으로는추경예산에서편성해준40억가지고지급이가능할것같고요.이40억가지고모자란다고그러면은예산부서하고협의를거쳤지마는일반회계예비비를가지고추가지원하는걸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예비비로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여기에택시,영업용택시도들어가있나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아,여긴별건입니다.그거는교통과쪽에별도편성되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는별도로이거랑?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이건이어차피최정용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추가질의를좀하고자합니다.지금70%정도됐는데부적격업소가이때쪽지보고할때한80개소라고얘기를하셨거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지금은몇개정도더늘었습니까?아니면그정도수준입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정도수준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지금저희한테쪽지보고할때는4월2일날대상자확정및통보이렇게한다고이제플로어를말씀을하셨는데오늘여기언론인도오셨으니까그거에대한좀일정을한번좀알려주시지요전체적으로.그플로어를!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다시한번설명드리면은요.저희가3월22일부터그러니까이번주입니다.그리고다음주31일까지신청자에대한적정성검토를하고요.그다음에4월2일까지대상자를확정을하고통보를할겁니다.그리고예산이4월1일날의결이되면은바로일반행정,예산고시등행정절차를거쳐서4월2일날희망자금을1차지급을하고요.결정통보했을때부적격자가이의신청을할경우에이의신청에대한재검토를통해서추가지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같은페이지인데요.197페이지에중간부분에보면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8500이잡혀있거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어떤식으로육성을하겠다는건지,지원이어디까지되는건지내용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공유마켓사업은저희가이제원래2020년도에추진했던사업인데이50대50입니다.도비가8500,군비가8500이고요.그래서이사업은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에다가예산을줘서거기에그정책마켓전문가에대한인건비와또마켓시설에대한시설비,그다음에운영비가지원이됩니다.그래서이거를통해가지고우리전통시장에대한그상생발전을도모하는그런사업인데요.이게매칭사업이고또시장상인회에직접주지는않고요.말씀드린대로경기도시장상권진흥위원회에줘서위탁사업으로진행을할그런부분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럼8500에인건비가포함되어있나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포함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1명?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러니까시장상권진흥위원회에마케팅전문가에해당하는사람의인건비입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렇다면뭐인건비에시설비정도면은크게그런건아니네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과장님.그지금우리재난기본으로이렇게어려운이때에상당히우리그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우리지원을통해서상당히희망을갖고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런데이제추진하다보니까저희도몰랐던지난번에법인택시그런쪽에서도우리가사각지대인데몰랐던부분이나타나서추가로그렇게지원대책을세웠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런데그거말고,그거말고또다른사각지대가있을거라고생각을,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런부분들을파악을좀하고계시는지.아니면대책을갖고계시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제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예산안에보면은197쪽입니다.저희가거기보면은이제소상공인성장지원에경기도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본예산에2억이있었는데2억5천을증액을해가지고전년도에2020년도보니까이5억을출연을해서279명에대한여러가지신용보증기금에서필요한자금을이제융자를좀한게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을좀더확대를해서대상자를확대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소상공인경영안정개선사업해서바로밑에이제2억5천이있습니다.이거는업체에환경개선과또운영에자금이필요할때그업체별300만원한도에서지원하기위해서별도예산을편성해놓고또이번에이제나타나지못했던그런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해서시책들을추진하고있는데요.앞으로도추가어려운부분이계속또나타난다면별도의정책자금지원에대한여러가지계획을수립해서더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분명히있을겁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제가이렇게하나하나뭐다짚을수는없지만그런사각지대에정말그나타나지않는어려운사람들한테진짜도움이되는그런우리군에서지원이되는그런정책을좀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관광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28억2천만원보다10여억원이증가한38억2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31억4100만원보다60억4200만원증가한9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221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금사업인10억원을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225쪽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5억7백만원보다60억4200만원증가한85억5천만원,관광산업개발사업은본예산12억7600만원보다25억9700만원증가한38억7300만원,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는본예산6억1200만원보다2억8200만원증가한8억9400만원,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는본예산6억6400만원보다6억3600만원증가한7억2700만원,운악산관광마을조성은22억5100만원증가한22억5100만원. 226쪽이되겠습니다.관광홍보및안내사업은본예산6억4600만원보다10억6천만원증가한17억6백만원,관광안내소운영관리및관광안내판관리는본예산2억7700만원보다1500만원증가한4200만원,자라섬남도꽃축제는본예산1억4500만원보다10억3500만원증가한11억8천만원,자라섬전국UCC공모전은1천만원,관광자원개발사업은본예산4억8400만원보다23억8500만원증가한29억6900만원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2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25페이지에보면요.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운영관리해갖고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여기1560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왜6개월치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이제저희가이제민간선정을해요.그래서그거그걸감안해서6개월잡은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럼민간공모위탁때문에.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그시점잡아서한겁니다,지금그래서.
최정용위원
6개월치만하면된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그리고나중에모자라면……
최정용위원
여기에인건비도또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여기는인건비는……
최정용위원
지금몇명쓰고있어요거기에?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은현재는1명,1명으로지금……
최정용위원
아,먼저2명에서1명줄어서1명인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이번에민간위탁주셨다가2명들어왔는데2명다탈락한것같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이제저희가이제1차정성적인평가하고정량적인평가다합쳐서했는데요.A사하고B사가둘다다점수에미달이됐어요.그래서등수는이제A가사실이제점수가높아요,B보다.그런데90점미만이기때문에그점수에충족하지못했기때문에저희가……
최정용위원
그래서90점이라는거는이가평군전체에그런게있어요.90점에만족을해야된다,이게?위탁을줄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그거는이제저희가이제당초에민간위탁할때방침을그렇게받았었어요.
최정용위원
아니,아니오.이번에는이제그렇게방침을받았는데다른것도위탁주는거있잖아.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때도90점이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이제우리가이번에2개업체만됐었잖아요.그런데그거는그렇지가않고요.90점이라는거는방침할때저희가설정할때.
최정용위원
이거먼저도그위탁한번줬었잖아요,돈못받은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때는몇점이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을아직못했습니다.별도로한번……
최정용위원
그거를한번확인하시고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제가보면민간위탁줄때이관광과에서할수있는게점수보다도그사람의이재산,이뭐야.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재정능력이요.
최정용위원
재정이월세를연세로하지요?여기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연세를낼수있느냐없느냐가중요한거지이점수가중요하지는않아.내가보면60점넘어가면은뭐재정이건전하다이러면거기가가는게맞는건데제가보면이게지금개수면이돈이안들어가도되잖아요.그렇지요?그리고앞으로이게공모해서들어올지안들어올지도모르는데이게또몇달지나면은인건비하고전기세못해하면은또몇천만원또가야한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보면이상천테마파크가옛날에서부터문제가많았는데이번에2억7천씩그사람들이뭐4년인가이렇게하는거로제가알고있어요.그러면12억을들어올수가있었는데이게커트라인을잘못정해놔가지고이게날아간거야.그래서다음번에이게안들어오면은가평군이그만큼손해를본단말이지요.지금밀리터리는어떻게되고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밀리터리는제가먼저……지금건물4동이준공이안났어요.그래서그것도지금허가과에서산지전용허가가나게되면은그것도막바로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사용수익사용료를저희가부과를할겁니다.
최정용위원
그거위탁계약했어요?안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것도공유재산관리법그사용수익허가예요.똑같은입장이거든요여기상천농촌테마파크하고.
최정용위원
아니,이거먼저위탁을계약을했다고저한테그랬걸랑.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계약은했어요.
최정용위원
계약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쉽게말하면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그것도선정이된거예요,계약이된거예요.계약이됐는데지금최정용위원님말씀대로그게이제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그거는이제준공과동시에나오면저희가부과를할겁니다.그것때문에아직그거는못하고있어요.
최정용위원
그계약서좀저한테보내주시고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계약금액이그게얼마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게지금한9800정도,9800정도될거예요.
최정용위원
9800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9800정도돼요.
최정용위원
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렇지요.이것도비슷한건데,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
최정용위원
이건계약금이라고있나,보증금이라고?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계약금이고그러지를않고요.사용료라고그래요사용료.
최정용위원
아니면만약에선불은아닐거아니에요이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것도연……
최정용위원
선불이에요?뭐어떻게분납이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이제어떻게하느냐하면이제금액이어떤금액자체가또높으면은그사람이분납요구를할수가있어요.분납요구를할수가있는데자기가연납을내겠다.아니면분납을요구를할수있어요.그사용자가군에다가이렇게분납할거니까분납할테니까그걸승인해주세요그러면분납계획에의해서분납을저희가고지서를발행합니다.
최정용위원
어디고뭐테마파크고밀리터리고계약금,보증금.보증금이없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보증금,보증금은끊어오지요.이사람들이만약에돈을……
최정용위원
그돈을보험에서끊어오는거야?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끊어오지요.
최정용위원
그게있어야제가왜이얘기를대고하느냐하면와인벨리그거돈받았나?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주까지,이번주까지지금정리를하고있어요.그래서이사람얘기하기를……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길어지니까는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좀정리해가지고보고좀해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상천테마파크가작년과올대비지금올해어쨌든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6개월치씩예산을세운거아닙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환경이작년하고지금올6개월하고지금운영하는측면에있어서뭐바뀌거나달라진환경은아닌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달라진환경은없고요.지금진행하고있는거는오일스텐,오일스텐만그거만도색을할겁니다,저희가.
강민숙위원
그거는상하수도요금하고전기요금하고상관이없는건데저는이게월지금책정된금액이조금의아해서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작년에는전기세가월200만원씩12개월해서나갔거든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올해는달라진게없는데왜월250씩예산이잡혀있을까요.또한가지아이러니한거는상하수도요금은작년에는월30만원씩12개월이잡혔어요.그런데올해는6개월인데월10만원씩이에요.운영측면에서아무환경이달라진게없는데상하수도요금은현저하게3분에1로줄어들었고전기세는월50만원씩더많이잡혀있어요. 그래서이게지금어떤상황인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래서아까최정용위원님말씀드린대로요.저희가이번에민간적격심사할때될줄알았어요.될줄알고그거감안해서한건데요.그금액자체는저희가다시확인을해보기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딘가에는작년에예산이과다책정됐든지무슨문제가있기는있는거예요.이게이런식으로되면안되는거예요.상하수도요금이나전기세는그기본지출량이어느정도기준은딱나오잖아요.거기에어느정도플러스마이너스약간씩은움직일수있다고하지만지금상하수도요금같은경우에는너무차이나거든요.올해는줄었으니까이건뭐문제가있다면작년이문제가있겠지만지금이런공과금조차도예산이일정하지않고이게연도수에따라서아무변화가없는데이게오르내린다는거는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제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그바로뒤에보면이화원시설정비해가지고2억8천이증가됐어요. 이거설명좀해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기존에본예산이3천만원세워주신거는지금다집행이됐고요.지금이건뭐냐하면2억8천은큰거만.그러니까뭐냐하면제2온실한국관에스크린이있어요.그러니까뭐냐하면은차광막이라고그래요.비닐하우스가있으면중간에차광막이있는데이게지금교체를안해갖고요.더너덜너덜해서차광막교체하고요.그다음에그안에있는초가집이한두동이있어요초가집.초가집이두동에다가방부목설치한게건물이있거든요.그래서그거오일스텐.그다음에생태,달전생태복원사업으로해서그옆으로도로가났어요.데크길이나다보니까거기에펜스를칩니다.펜스좀설치요.
최정용위원
알았고요.거기보면차광막그금액이얼마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한6900정도돼요.
최정용위원
먼저번에비닐은먼저예산에서바꿔줬거든요.맨위에비닐.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어디있느냐하면요.이쪽아열대관.제가다확인한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차광막이6900이면초가집에많이들어가는거예요나머지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니지요.그건뭐냐하면이거차광막이제2관이라고한국관에있는이차광막이에요.
최정용위원
이거를요.과장님,우리위원들을초대를해가지고예산끝나기전에.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것좀확인좀시켜주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과장님그설명잘들었고요.그자라섬남도에꽃정원입구에보면은커피팔고간이시설해서이렇게음식간단하게파는데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이요?
송기욱위원
꽃정원개방되면하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작년에했던,네.
송기욱위원
그러니깐어느단체에서하고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렇지요.저기에서했지요……
송기욱위원
그래서앞으로그냥한단체로이렇게계속지정해서그쪽으로줄것인지앞으로향후계획좀한번얘기해주세요.여러여론들이좀있어서내가이렇게계획을물어보는거니까좀한번말씀해주세요.운영계획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올개방행사는요.왜냐하면그런말씀을나오게된게상품권을그안에서대부분소비를한다는그런말씀같으신데요.올해는어떻게하느냐하면아예입점을필요한거,그거는공개적으로회의를거쳐서저희가절차를진행하고난다음에그거는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오해의소지가없게공정하게이런절차를거쳐서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자라섬축제하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축제를하면거기주차장이자라섬안에있잖아요현재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중도에다가했지요.
최정용위원
네,거기있다보니까가평읍민들은뭐혜택을전혀못받아.거기에서커피먹고그냥가고뭐이러다보니까읍에는인구가안늘잖아요관광객이.그래서제가볼때는여기겨울축제하든데송어축제,송어낚시하던데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거기쯤에서부터주차장을해서거기를걸어갈수있는방법을해가지고그래서점심이라도가평시내에서먹을수있게이방법을찾아야지주차장그안에다해놓고서는여기나와서걸어와서밥먹을사람한명도없어요.그래서그것좀한번관광과장님이아이디어를내셔가지고좋은방법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222페이지에상단부에보면관광안내표지판설치및정비를하시겠다고되어있거든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자라섬관련인데이거는교통과하고협의를하셔야할것같아요.5거리나가평고등학교옆이근방에서자라섬방향을가리키는표지판들이글씨가너무작거나주변사람들이알아보기쉽지않아서이제자라섬을찾아,자가용을이용하시는분들이자라섬을찾아가기어렵다는얘기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이예산이적절하게그런곳에쓰일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1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회의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우리군에농업·농촌발전을위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시는이상현예결위원장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63억8800만원보다45억2900만원이증가한109억1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본예산107억5200만원보다52억6100만원이증가한160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233쪽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본예산대비국고보조금7백만원,기금보조금42억1백만원,도비보조금3억2천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쪽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경쟁력강화,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2021년본예산107억5200만원보다52억6100만원이증가한160억1300만원입니다. 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021년본예산85억3800만원보다1억9800만원이증가한87억3600만원으로농가도우미지원사업등14개사업에신규사업및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38쪽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입니다.2021년본예산20억9300만원보다50억5100만원이증가한71억5500만원으로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등19개사업에신규사업및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44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9년정부합동감사조건불리직불금반환금으로총8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국비79만원,도비1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일마지막페이지244페이지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농어촌민박명예지도원실비12명쓰신다고하셨잖아요.이분들의역할은뭐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지금농예지도원을11명을임명을했습니다,작년도11월달에.
강민숙위원
11명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11명을임명을해가지고그들에대한성수기라든지그때그분들을위해서민박을스스로점검을할수있고지도를할수있는그거를하기위해서저희가실비보상금으로다가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분들한테교육도필요하겠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저희가교육도필요하고해야지요이제.
강민숙위원
그러면교육비는별개고여기는그냥실비만포함된금액이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241페이지에보면은보험금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7500이감액이됐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왜감액이된거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그7500이감액이되고8천만원을이번에새로편성요구를했는데요.이거는저희가이제그농업인안전재해보험인데요.농기계를운전하고하다가사고가나게되면보험금을지급을해주는사항인데작년도에저희가그추가적으로다예산이필요해서그자금을여분을둬야했던건데작년에그자금을많이쓰지못했어요.그러다보니까도에서이패널티를받아가지고7500만원에대한변경내시가내려와서이거는변경을해서삭감을하는거고요.
최정용위원
이거변경하고여기240페이지보면또8천만원다시세웠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그거다시세우는게뭐냐하면은요.지금그안전재해보험이2월달에벌써소진이됐어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이게소진된이유가뭐냐하면은농협에서……
최정용위원
과장님,잠깐만요.이7500감액하고8천만원을세웠으면줄은게아니라늘은거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글쎄,5백만원는건데요.제가그거에대한설명을드리는사항인데그자부담금에대해서농협에서전부다그5%의자부담인데자부담을농협에서전부다대주겠다고조합원들한테홍보를하니까는이농민들이안전재해보험에많이든거예요.그래가지고2월초에이미소진이돼가지고저희가군비로다가우리가군비하고도비분에대해서8천만원은추가로이렇게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농가가2천농가면딱맞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지금한900여농가,이게900여농가분에8천만원이드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농가가가평군에2천농가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그전에이제그기존에본예산에세운게있기때문에.
최정용위원
그러면총몇농가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농가수는……
최정용위원
이게재해보험말고농가수.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전부농가수요?
최정용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세대수로는한3400세대가량됩니다.
최정용위원
3400세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현재이축협하고농협에서이거를이제보험을들잖아요.
최정용위원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농협하고축협에서현재거기보험가입이된인원이몇명인지대충아시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제가지금예산만소진된것만알고있지몇명이된거는제가아직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제가대충알기로는농협이한2천몇분되고그다음에이제축협이한천몇명정도로대충알고있는데나중에그것좀확인하신다음에그것좀제출,저기보내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제가한번뭐기억이나시려는지모르겠지만질의한적이있을겁니다.우리그가평군에농협하나로마트,하나로마트에서우리그농협이농민을위한농협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런데이농산물소작하는분들의그생산되는그거를농협에서하나도지금안팔고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하나도뭐안판다고그거는……
송기욱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평군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들도이제그저기작년도에하나로마트에들어가시면맨저기우측쯤에있는아이스크림파는옆에다가저기하나매대를가평군농특산물판매하는매대를만들어서운영을했던건데요.사실그게농가들이이제그신선농산물보다가공품만갖다가전시를하다보니까그게좀판매가부진해가지고일부지금운영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송기욱위원
우리군에서농협에지원,예산지원해주나요,보조금?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뭐농협에직접적으로지원해주는거는없습니다.
송기욱위원
전혀없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직접적으로지원해주는거는없습니다.
송기욱위원
간접적으로지원해주는거는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간접적으로지원해주는거는저희가이제거기에서유기질비료라든지그런거를공급을하게되면은거기에따른수수료를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는거지요.
송기욱위원
본위원이지난번에도그렇게질의를드렸던이유는그래도뭐큰농업을하고판매에문제가없는그런농가는관계가없어요.그러나소작으로이렇게농업을하는사람들은팔길이없다고.그래서그런거를우리그하나로마트를통해서정말그분들이편안하게좀이용해서판매수입을올릴수있도록그렇게해주는것이농협의역할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지난번에도제가그럼질의를한번했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래서한번검토해보겠다고상의를해보겠다고그랬는데그래서지금어떻게이루어지는건지제가본위원이그래서묻고싶어서질의를하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농협에서매대하나를가평농특산물매대로다설치를하는데여러농가에홍보를해봐도그신선농산물을안가지고오고가공품만갖고와가지고일부저기구간에가공품을전시를하고나머지는농협에서지금운영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이게그지금뭐한번더관심을갖고좀농협하고이런관계를좀잘좀풀어나갔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고요.또한가지는우리잣고을전통시장이5월달에개장을합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그럼잣고을전통시장도똑같은질문을드리는데그농산물이그농산물을거기에서판매할수있는어떤그런자리를서로협의하고있습니까?
그거보다도저희들도이제그별도로계획은갖고있는게앞에다가가평군농산물을판매할수있는저기직거래장터나그런거를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갖고있는거예요?아니면협의중이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갖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절호의기회인데처음부터시작하는게중요하잖아요.그래서잣고을전통시장에우리농산물이들어가서가평을찾아주는관광객들이와서그농산물을사갈수있도록판매할수있도록그렇게좀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본위원이생각에동의하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렇게좀추진하실수있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렇게좀추진해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243페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농촌유학지원이600만원삭감편성됐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거혹시무상급식때문에이게줄어든거예요?이유가뭐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게학생수때문에.
강민숙위원
아,학생수가줄어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239페이지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올해한참공급중이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몇개업체가올해보급을하며또관내에있는업체에있는현황같은거몇프로나했는지그통계가나온게있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제가정확한숫자는파악을못했고요.관내는예전과똑같이대청하고참좋은비료가똑같이공급을해주고있고요.그리고외부업체는거의다양이경미한상황입니다.
최기호위원
저희는유곽종류가많이외부에서들어오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이제유곽같은거는저희가공급하는거는그렇게많지않고요.사실기술센터에서친환경벼그농사짓는사람들유곽이나그게지금많이공급이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좋습니다.그러면거기에관련된거지만그토양개량제전에는개별적으로다가뿌리던것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서공동으로살포를하는걸로나와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농가들이상당히아주좋은반응을나타내고있고참잘했다라고얘기들을많이하시는데그런데보면은작년보다좀줄어들었네요.그이유가뭐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이제지금신청들어온걸로해서토양개량제요.그래서그거에따라서예산이약간한3천만원가량삭감이된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읍면별로돌아가면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올해는설악하고청평이공급합니다.
최기호위원
올해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올해는다공급끝났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공급은끝났고요.아직살포는안끝났습니다.살포는시작할겁니다.
최기호위원
그래서지원액이해마다거의같은거같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거의같습니다.
최기호위원
해마다같은데살포……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우리최기호위원님질의하신건데좀추가질의를좀하려고합니다.토지개량제가지금참좋은하고대청이많이나오지요?그거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요?
이상현위원장
네,네.유기질.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그게지금보니까이장들이아주원성이자자하더라고요.그게전년도에는나와가지고그때그래서내가팀장님한테이강성팀장님인가요?그때내가그기준을좀명확하게해가지고이장들한테줄필요성이있다.왜냐하면전년도에는나왔는데올해는안나온거예요.그러니까이장이아주곤욕을치르더라고요.너,이거왜빼먹었니뭐이렇게얘기가나오고.그리고또하나는이장들이많이권유하는게썩는비닐.썩는비닐하고매트가있지요.잡초매트하고두개있는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자제지원이요.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잡초매트보다도그썩는비닐그거를많이신청을했는데그거는많이누락이되고잡초매트가많이나왔다.그래서내가그것도담당팀장한테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좋은일하면서이거나누어주면서이누락이되고그러면괜히불필요한오해가생기니까그지원기준을,지원기준을이장들한테까지배포할필요가있다,면에얘기해가지고.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나누어주고도불란의소지가상당히많더라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조종면기초생활조성거점일식사업이있거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게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하는거맞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공모사업으로돼가지고40억짜리사업을따온그런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어쨌든이게지금면소재지와그마을에대해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이거는조종면현리지역만집중적으로합니다.
강민숙위원
아,현리지역만하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어떤식으로사업진행하시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게지금5개년동안계획인데요.
강민숙위원
5개년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지금올해가지금첫번째해라가지고지금설계업체를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는그업체를지금공모중에있거든요.업체를공모를해서선정이되면은기본계획에대해서올해계획을수립을하고그래서농림부의승인을받은다음에내년도에서부터3년동안에걸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본사업은내년부터시작되는거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내년부터4년동안?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3년동안이요.
강민숙위원
3년동안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올해는기본계획만수립을하고요.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저241페이지하단부분에요.잔가지파쇄기작업지원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거는인건비지원해주는겁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인건비지원해주는건데요.이게이제저희가농업경영인들,농업경영인들한테이름을줘갖고여성농업인들하고60세이상노인분들그런분들신청을받아가지고저희가농업경영인들이직접가가지고파쇄작업을하고서저희가인건비로다드리는그런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기계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기계도작년에구입을해줬습니다.
최기호위원
구입을한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게잔가지라하면은이제과수원에서나오는잔가지를말하는거예요?농산가공.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과수도되고요.농산부산물도되고두가지다해주는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제그산림과에서도그걸해주고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아직홍보가덜돼가지고일부에서는그걸산불위험을감수하고태우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작년도부터도에서이제계획이수립돼서내려와가지고그래서작년도에저희가기계도사주고가을에도조금하고그리고올봄에집중적으로해서이렇게예산이집행될예정입니다,봄에.
최기호위원
그럼몇대가지금보급돼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2대로알고있거든요.
최기호위원
그래도이걸좀효율성있게쓰려면은많은분들한테홍보를해가지고적은양도좀가서파쇄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그렇게홍보해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
최기호위원
잠깐한,한번만요.
이상현위원장
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죄송합니다.241페이지상단에보면은요.농업용관리기및소형농기계지원해가지고이제3억이나왔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해마다이제그소농가에서관리기같은거를구입을해서아주요긴하게쓰는그런좋은정책인데이제그규모가다다르잖아요.약간대형,그러니까소규모로다하시는분들도있지마는중형에그농사하시는분들도있고.또는예를들어서관리기같은경우에도크기가다다르잖아요.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관리기같은경우는요.저희가최대이제지원해줄수있는게150만원이거든요.50%지원해주기때문에그부속기까지다해가지고300만원이면충분히삽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요.50%를그150만원까지지원해주고관리기는!그리고이제트렉터같은경우는소형트렉터는최대로500만원까지지원을해줍니다.
최기호위원
아니,그러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기사실트렉터들어오는분들은많은데저희가예산범위때문에많이못해드리고그소형관리기부터원하시는분들부터공급을해드리고나머지예산으로다가트렉터를대당5백만원까지그렇게지원을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한도까지만하고그나머지는자부담으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나머지는자부담입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제1회추가경정일반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에앞서예산요구액과기정예산액잘못요구한부분에대하여사과의말씀을드리며정정하여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세입예산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금9544만4천원,시도비보조금등2277만4천원의예산요구액은277페이지세출예산일반병해충방제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국비와도비의증가된금액을합하여일반병해충방제세입예산의국도비를반영하여세입과세출예산에차이가발생하였음을보고드리며수정예산의부기명을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75페이지세출예산노후식품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로4억2975만원을요구하면서본예산에편성된민간경상사업보조4억2975만원을이호조에서삭감시켰어야하나착오로삭감하지않아중복으로예산요구되었고또한임산물유통기반사업도민간자본사업보조로2억4400만원을요구하면서본예산에편성된민간경상보조사업2억4400만원을이호조에서삭감시키지않아중복으로예산이요구되었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수정예산에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럼2021년도산림과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69억9800만원보다10억3300만원증가한80억3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130억2600만원보다37억1300만원증가한17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26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특별교부세7천만원,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27억1800만원보다7억5800만원증가한34억7700만원과시도비보조금36억4400만원보다2억5백만원증가한38억4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73쪽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본예산135억2600만원보다37억1300만원증가한172억4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림자원화에68억7300만원,산림재해방지84억5400만원,자연환경보호18억7천만원,행정운영경비4200만원등172억4천만원입니다. 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21년도본예산58억4300만원보다10억2900만원증가한68억7300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4억3900만원에서2백만원감소한24억3600만원으로조림경제림조성에서2백만원감소하였습니다.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10억8천만원에서1억5천만원증가한12억3천만원으로꽃마을만들기에4억6900만원에서1억5천만원증가한6억1900만원,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4억8천만원에서5400만원증가한5억3500만원,자연휴양림관리에3천만원에서1천만원증가한4천만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8800만원에서4400만원증가한1억3300만원,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4억5100만원1억5천만원증가한6억1백만원으로임도시설에7천만원에서1억5천만원증가한2억2천만원입니다.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13억9천만원에서6억7700만원증가한20억6800만원으로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4억2900만원과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2억4400만원을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1회추경단위사업편성목을변경하면서본예산에이호조에삭감조치를못하였습니다. 다음목재팰릿보일러보급사회복지용으로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76쪽에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1년도본예산57억7천만원보다26억8300만원증가한84억5400만원으로서산림보호단위사업에38억5800만원에서8600만원감소한37억7200만원으로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에330만원에서24만원감소한306만원,산불방지대책8억9900만원에서8천만원감소한8억19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4억1700만원에서1400만원증가한4억3100만원,일반병해충방제에2억8백만원에서2100만원감소한1억8700만원,산림재해일자리에8900만원에서1백만원증가한9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림관리단위사업에19억1200만원에서27억7천만원증가한46억8200만원으로숲길관리에2억5300만원에서2억9천만원증가한5억4300만원,보호수관리에1천만원에서1천만원증가한2천만원,사방사업에1억3천만원에서6400만원증가한1억6700만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10억,읍내8리소공원조성에3억5천만원,7월28일부터8월21일집중호우산림피해지원에10억5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산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최기호위원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설명잘들었고요.278페이지상단부분에보면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읍내8리산사태취약지역안전진단해갖고6400만원이올라왔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이제공사가진행되고있는것같던데몇프로정도진행되고있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이거는이제별개로약수터주변입니다.지금그약수터주변에작년봄부터해서해빙기때되면은계속약수터주변으로낙석이되면서그약수터에물들어가는주민들한테위험을주고있어가지고요.약수터주변에안전진단용역을통해서추가적으로사방사업급경사지정비사업을계획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약수터거기말씀하시는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읍내8리지금산사태지역그거지금진행이되고있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공사시작했습니다.
최기호위원
몇퍼센트지금진행되고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현재는뭐한20%내외정도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20%정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언제쯤끝나지요?장마전에,장마전에끝나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6월말까지끝내려고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주민들의뭐민원같은거는없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제민원은크게아직없고저희가민원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뭐설계변경해서반영하도록이렇게노력을하고있고요.이설계가저희가작년집중호우오기이전에설계가이제완료된지역이기때문에요.7월28일이후에비가많이오면서약간좀피해물량이늘어난게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설계변경을해서추가적으로반영하도록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럼거기에이제공원을조성한다고3억5천이또올라왔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건어떤공원을계획하고계신거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거기는작년에여덟가구주택이주를시키면서철거한지역에대해서부지에다가철거한지역에다가공원을조성하는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그게한천평되나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그정도됩니다.공원하고이제보납산입구에주차장하고화장실까지설치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뭐거기가주민들한테는휴식공간이잘될것같고요.일전에도이제말씀드렸지마는보납산에왜올라가는진입로그등산로있잖아요왜.그절있는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도이제그보수작업이필요하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얘기많이들으셨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래서지금해돋이전망대쪽에서내려오면서절쪽으로그내려오는부분에좀위험구간이있어서이번추경에데크계단설치로해서예산을요구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래서거기저보납산절을올라가는그보행로하고차도거기가너무많이파여가지고거기에서낙상사고가많이일어나고차도제대로수매를해서못올라가고그러는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게좀등산로라고그래야되나그런차원에서재정비가필요할것같아서이참에말씀드렸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검토해보시고꼭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276페이지에요.산불진화형헬기임차비1억5천을삭감하셨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유는요?올해는뭐헬기임차를안하시겠다는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헬기임차는했습니다.그런데작년도까지는그경기도에서헬기임차를4억원을이제보조내시를줘가지고편성을했었는데요.그래서그헬기를임차를하려면한5억5천정도의예산이필요한데금년도에는경기도에서그도비보조내시를6억원으로상향을시켜가지고요.저희가금년도에는군비편성한부분은도비보조하고군비부담한거가지고도헬기임차를가능하기때문에1억5천을삭감하는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아,반가운소식이네요.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277페이지맨아래보면은숲길유지보수해갖고50개산등산로그래서여기보납산추가1억1천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6천만원증액하시나본데이게보납산만하는게아니고이50개산전체예산이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그렇습니다.1억1천만원은50개선전체예산이고요.이5천만원,아니,6천만원증가하는부분은좀전에최기호군의원님이질문하신보납산전망대에서내려오다보면좀위험한구간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보납산에6천만원들어간다이렇게생각하면되나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아래보면이게설악신선봉이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2억인데이게보니까2억올라왔는데이게몇명,2억정도면몇미터하는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글쎄,2억정도면글쎄사업량에따라서좀틀린데한이제뭐데크길조성할경우에는1km……
최정용위원
1km?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정도도못하는사업비입니다.그런데이제거기에는기존에저희가데크강변으로해서데크길조성한이후부터……
최정용위원
기본은어느정도돼있잖아요거기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기존에노면을많이이용하면서좀강변쪽으로다가데크길추가적으로조성하면서……
최정용위원
아니,이게좋은사업이라서여쭤보는거예요상면에도하려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그아래보면은그것좀케이블카설치기본설계그것좀설명좀해주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거는작년2020년도에호명산산업활성화용역결과에따라서그케이블카설치의타당성이있다고해서요.이거는기본설계용역을실시하는계획입니다.민간쪽에그쪽에관심이있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케이블카설치기본용역및케이블카또설치하려면군관리계획을또세워야되기때문에.
최정용위원
그럼민간이들어올사람이있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제안을하고있는사람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276페이지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하단부분에보면은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해갖고삼회리마을이선정이돼서2천만원보조해주는것같은데이게어떤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사업이이제그세입에보면특조세로다저희가7천만원받는사업이됩니다.그래서삼회리마을이자주산불도발생도하고해가지고요.그사전에산불발생을이제최소화시키기위해서어떤그영농부산물이라든가이런거파쇄를사전에하는그런목재파쇄기구입해서지원이라든가그저기소각산불을줄이기위해서산림연접부위에소각물제거라든가이러한사업을계획을하고있고요.이거는별도로이제추경에확정이되면은사업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주민들이스스로하는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이제저희가주민마을하고협의를해가지고군하고해서산불에강한마을을만드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렇습니까?네,알았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추가질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예산안설명에앞서중식시간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회의
태원
서태원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서태원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주요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편성방향입니다.첫번째,도로망확충및재해예방,두번째,폐기물처리및자원화,세번째,개선도시계획도로및도시개발사업,네번째,교통환경개선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소관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4개과로세입예산규모는89억8900만원이며세출예산은33개사업220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사업현황입니다.건설과는11개사업96억1900만원으로주요내용은도로망구축및관리에33억3200만원,재해예방하천조성에31억7800만원입니다. 환경과는7개사업4억9천만원으로주요내용은폐기물처리및자원화에7억1백만원입니다. 도시과는7개사업173억6600만원으로주요내용은도시계획도로개설에60억7200만원,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22억원입니다. 교통과는4개사업14억7700만원으로주요내용은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에11억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오늘국장에게보고를받는것은전임두국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마는소관국에대한원활한업무협조하고사업연계에대한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한것입니다.그래서국장님들이업무를좀아셔야되고예산도좀아셔야되셔야되는것같아가지고보고를받은거고요.향후에또소관업무에대해서도더욱더매진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도시국장
네.
이상현위원장
네,다음은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두분전임국장님들한테도똑같은말씀을드렸는데우리2020년도지방세납부현황이있습니다.혹시그자료받아보셨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도시국장
네,보았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거기에보면6개읍면에대한지방세납부액이나와있고1인당납부액이나와있습니다.그거를한번보시고나서어떻게좀생각을하셨는지요?
태원
서태원건설도시국장
네,일단은예산편성에있어서지방세징수결정지표도좀참고해서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좀세밀히검토하는게좋지않겠느냐라고판단하였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국장님이생각하신대로다음에는예산반영할때그것도좀감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도시국장
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서태원건설도시국장께서는지정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태원건설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영선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건설과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건설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4억4200만원보다24억5700만원이증가한39억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45억6500만원보다96억1900만원이증가한24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28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증가액은총24억5700만원으로서승안리군도7호선보도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국가하천유지관리등국고보조금5억3300만원,도로및지방하천유지관리등도비보조금15억2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8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증가액은총96억1900만원으로서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7억4500만원보다9억8500만원이증가한27억3천만원으로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중소규모시설유지관리사업에1억7900만원,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에8억6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69억4200만원보다33억3300만원이증가한102억7500만원이며도로관리단위사업증가액은21억6100만원으로서도로정비에8억3400만원,교량관리에7천만원,도로표지판정비에5700만원,지방도제설제지원에9100만원,지방도접도구역관리에280만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2억원,보상업무에1900만원,보도설치사업에6억7천만원,지방도로수해복구에사업에2억1600만원을! 292쪽입니다.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증가액은10억5천만원으로서임초리농어촌도로상2055호선확포장공사에4억5천만원,신천4리농어촌도로설405호선확포장공사에5억원,항사리농어촌도로상107호선확포장공사에1억원을,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으로1억2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9억5600만원보다9500만원이증가한10억5100만원으로서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에지방도가로보안등유지관리및신설교체사업비9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3쪽입니다.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2억8900만원보다17억3100만원이증가한40억2천만원으로서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단위사업상천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비12억6400만원을,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에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4억6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94쪽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1억4천만원보다31억7800만원이증가한43억1800만원이며하천관리단위사업증가액은20억8백만원으로서국가하천유지관리에2억4200만원,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에8억1천만원,하천유지관리사업에4억6200만원,친환경명예감시원운영에7백만원,세천수해복구지원사업에3백만원을,295쪽입니다.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증가액은11억7천만원으로서소하천정비에2억7천만원,사그막천소하천정비에4억원,사근천소하천정비에5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1억6천만원보다2억1600만원이증가한13억7600만원으로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세천정비사업비2억1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96쪽입니다.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억3900만원보다8천만원이증가한3억1900만원으로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호명리관공선선착장재설치사업비8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6억3500만원보다2억1300만원이증가한8억4800만원으로서순세계잉여금2억1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다음298페이지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5억3800만원보다2억1300만원이증가한7억9600만원으로서청평발전소지원사업에47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소득증대사업에7600만원,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사업에9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95페이지,소하천정비사업에있어서사그막천에4억그리고사근천에5억.이게어떤내용에지금마지막작업을하고있는건지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사그막천정비사업은이제마무리단계인데요.올상반기준공을목표로지금공사를진행하고있고요.현재는절대공기관계로해서사실은이제공사중지중에있습니다.바로이제재착공을해서이제공기연장은지금좀불가피한상황입니다.왜냐하면주변에이제도로확장부분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또보상이아직안된부분도있고,또아직그사업은어느정도굴삭기나이런것들은마무리가됐는데지금교량부분도그렇고해서그다음에포장관계,그런부분들로인해서이제마무리단계인데요.하여튼6월안으로공사를마무리완료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6월안으로준공예정이기는하지만아직공사다시재개될시점은정해지지않은거예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재개는바로계약공사중지해제해갖고요.재착공해서공기연장이지금불가피한상황입니다.그래서공기연장해가지고6월안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도로포장처음에주민들이원했던도로확포장까지마무리가된다는말씀이세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그하천하고붙어있는그도로부분은확장을하는걸로지금토공은완료가되어있고요.
강민숙위원
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이제뭐주민들이불편해하기때문에조속히그포설을해서포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여기291페이지,290페이지에보면은이게어느때는마을명이써있고어느때는안써있어요군도고농어촌도로고.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것좀마을명좀꼭기재좀해주라고말씀을하세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앞으로는그군도나농어촌도로에노선명만넣지말고해당리를앞에다넣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거기를써줘야이게알아듣지이거뭐한번들어도대고잊어버리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앞에공사명할때해당리를넣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잠깐좀질의코자합니다. 상천에그테크만들라고계속지금민원이들어오고있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뭐우리여기강민숙위원님한테도들어오고저한테도계속들어왔는데지금그게어떻게그게진행되고있습니까?그걸좀간략하게좀얘기를해줘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먼저의회의원님들께서도말씀을하셔갖고그현장확인을해서저희나름대로사업비검토를해봤습니다.그래서이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대로도로폭을해서할경우에는그지금거기하천제방이불안정합니다.그리고또일부공사구간도있고요.저희가뽑아보니까개략사업비가6억원이상이나와요.그러다보니깐지금재원도없는상태이고그래서사업비를좀줄여야지지금그구간에.그래서이장님한테도지금벚나무부분,이장님은벚나무왼쪽으로한2m이상을요구를하시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사업비가6억원이상이지금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도로부분에서지금그포장된도로에붙여가지고거기에서한2.5m를간다든지해서벚나무도활용해서좀가지치기를해서그래서불필요한나무는좀제거도해서가자고그랬는데이장님께서는외려나무를더식재할계획을갖고계시더라고요.그래갖고나중에더식재할걸예상해서공간을더,거기나무심을수있는공간을해달라고하는말씀도하시고요.그래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지금난감한실정입니다,사실은요.
이상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환경과장권택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시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환경과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74억7300만원보다1400만원감소한74억5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87억8400만원보다4억9천만원이증가한192억7400만원입니다. 먼저303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6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도비보조금은49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07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1억2600만원보다2천만원이증가한1억4600만원으로환경관리단위사업에팔당수계환경정화활동지원사업으로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13억6천만원보다2억3백만원이감소한11억5700만원으로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6500만원을증액하였고멧돼지포획보상금,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멧돼지포획보상금1억원감액,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1억1800만원감액,환경보전계획수립5천만원감액을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달전천생태하천운영에1억3천만원을증액하고동일세부사업내에시설비1억3천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309쪽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75억7500만원보다3300만원감소한75억4200만원으로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중대기및악취관리는5백만원증액하였고비사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지원및슬레이트처리개량지원사업은통계목조정으로증감내역이없습니다. 다음은본예산편성이후에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변경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차조기폐차지원등저감사업5800만원,운행차배출가스부착등저감사업1200만원,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9백만원을감액하였으며,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에서2100만원을,전기굴착기보급사업에서2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12쪽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89억3100만원보다7억1백만원이증가한96억3200만원으로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중청소관리에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폐기물의자원화단위사업중폐기물재활용에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서는자원순환센터운영2800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25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6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14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보전지출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21년제1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76억7천만원보다13억6백만원이감소한163억64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보조금으로13억3600만원을감편성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3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15쪽입니다.21년제1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76억7천만원보다13억6백만원이감소한163억64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을설명드리면비점오염저감사업은통계목변경으로금액변동이없으며주민지원사업은2억7300만원감액,환경기초시설중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은3700만원감액,소규모하수도는6억3200만원감액,하수도정비는6억6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주민지원사업장학기금에2억7700만원을.그리고내부거래지출에5백만원,보전지출에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모두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에보면은멧돼지사체에서부터보상금까지전체적으로예산이다줄었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이유가뭡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국도비예산안에대해서는변경내시부분을반영하였습니다.그러니까늘은부분은당초에폐사체처리사업에군비천만원을세웠던것을별도로자체사업에군비천만원을추가해서2천만원으로편성을했고요그외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변경내시에따라서변경내시분을반영한겁니다.
최정용위원
이보상금은요?보상금은이게도비가덜내려와서이런건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잠시만요.보상금은도비보조사업도마찬가지로변경내시된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도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55억3백만원이증가한55억5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보다113억6600만원이증가한240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예산은기타수입으로대곡2지구도시개발사업19억9600만원증액,상천역세권지장전주이설환불금239만원증액,재즈문화거리관급자재선고지대금환급금3900만원을증액하였고지방교부세예산은특별교부세로서설악도시계획도로사룡리GS칼텍스노선3억원증액,북면하나로마트앞교차로개선2억원증액,청평도시계획도로청평3리마을회관노선4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보조금예산은국고보조금으로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인달전리마을회관주변도시계획도로사업17억6600만원증액,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인달전리유성아파트주변도시계획도로사업에8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2021년도본예산에126억8900만원보다113억6600만원이증가한245억5500만원으로서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15억1600만원으로군계획위원회등위원회참석수당1400만원감액,군계획위원회등위원회심사수당1400만원증액,도시개발단위사업에3억5천만원으로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3억원증액,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104억5900만원으로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1억원증액,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8천만원증액,상면-조종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1억8천만원증액,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50억3200만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하수처리장일원개설공사3억원증액,북면하나로마트앞교차로개선공사2억원증액,설악도시계획도로설악파출소일원개설공사1억5천만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형진아파트일원개설공사3천만원증액,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4억95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1억9800만원증액,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58억원으로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10억원증액,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10억원증액,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2억원증액,군관리계획단위사업에6억1천만원으로관리형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6억원증액,도시개발사업위탁단위사업에19억9600만원으로대곡2지구도시개발사업민간위탁시행도로사업에19억9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29페이지에보면은맨위에보면야간경관조성사업해서1억5천하고1939경관개선사업4천만원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야간경관조성사업은저희가이제작년에군청앞에서저기명보주유소간거리에가로수에다가경관사업을한게있습니다.야간에밑에서불이들어오게끔.그래서새벽까지불이들어오는그런사업인데요.이게이제비슷한사업을현리면사무소앞에그제방도로있잖아요.
최정용위원
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조종면사무소!거기다가이거를좀적용을해볼까하고저희가사업비를이번에추경에올린사항이고요.
최정용위원
이거조종면거예요그러면?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여기다조종면이라고써놔야안물어보지.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다음에음악역1939경관개선사업은이거는음악역1939가아니고요.음악역1939뒤편에우리시가지쪽이지요.거기에저희가이제간판개선사업을하는게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거기에좀사업비가부족한게있어가지고……
최정용위원
그거먼저한번하지않았어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먼저한번했잖아요그쪽에.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지금아직까지하고있는겁니다.이게한번하면1년여정도사업이걸립니다.그분들동의받고여러가지절차를하다보면은최종적으로10월경부터,10월경부터공사를하게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먼저한예산은얼마예요?먼저도한번했어요거기에.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그게제가그건기억이안나고요.
최정용위원
그건나중에알려주시면되고요.거기사업이라는얘기이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그사업에추가분입니다.추가분!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29페이지맨하단에소로1-45토지보상대곡리로되어있는데정확하게위치가어디쯤인지좀알고싶은데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이게이제지금자이아파트있지요자이아파트!
최기호위원
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자이아파트에서이쪽대곡4리마을회관쪽으로내려오는소로길이있어요.
최기호위원
소로길이있다고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지금왜그그렇게얘기드리는것보다는……
최기호위원
자이아파트주변신축하려고그러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신축하려는데있지요.그쪽에서이쪽건너편!이쪽대곡4리쪽으로……
최기호위원
밑에쪽으로,회관있는쪽으로.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마을회관쪽으로요.
최기호위원
네,회관있는쪽.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래서거기그바로정면바로앞쪽에서부터마을회관쪽으로도시계획도로가있거든요.도시계획도로가이게10m짜리한180m가되는데요.그거를자이아파트에서저희공사를해서저희한테기부채납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거를본인들이우리보고공사를해달라,보상비까지.돈은다거기에서대는겁니다.그비용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비용이에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그비용입니다.
최기호위원
전에는거기에서해준다그랬잖아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랬는데우리한테위탁을준겁니다.
최기호위원
위탁을줘가지고군에서하면대금을지불을하겠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다대금이들어와있는겁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내용이에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이상한게올라와가지고.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그게지금세입예산에보면은이금액이같이들어와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아,네,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여기있습니다.너무템포가빠르셔.
송기욱위원
(본위원석에서)계속질의를하세요이어서.
최기호위원
327페이지중간에보면은요.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그게3억인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3억입니다.
최기호위원
이건구체적인내용이뭡니까?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지금현재공사를하고있는그공사장인데요.부속사업비입니다.이3억만세우면다끝나는그런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부족분이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부족분입니다.
최기호위원
전에예산이서가지고지금진행되고있는데.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진행되고있는내용입니다.
최기호위원
뭐가추가된거예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지금전체적으로뭐시간이좀,시간이걸리다보니까요.기간이좀길어지다보니까.
최기호위원
자재비가올랐나?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자재비나또그다음에또그저희가누락됐던지하시설물이런것들이추가되는바람에요.
최기호위원
그런데이제좀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요.그남부지점앞에군수님취임기념소나무하나해놓은거보셨지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게위치가좀앞으로나왔다고생각하시지않아요?그래갖고차량을세워놓는데그게걸림돌이돼요.거기한번현장에나가보세요.애매하게차두대정도를세워놓을수있는공간을그식수기념뭐라고하나.화분처럼만들어놓은그런경계석때문에차두대정도를세울수있는공간이항상비어있어요.그런데우리는이해를하는데다른사람들은욕을하더라고.이게뭐야.아니,다른장소도많은데왜여기다이렇게해가지고주차공간을그거로인해서뺏어먹느냐그런민원이많아요.그래서제가문화체육과장님한테그얘기를해드렸더니뭐소형차를세워놓겠다고그러는데그렇게해놓으면오히려더욕을먹어요.그거한번잘검토하셔갖고우리는왜그걸못하느냐그랬더니한천만원정도예산이든다는거예요.그래서붕떠있는거기때문에아직뿌리가활착이덜되어있는상태거든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
최기호위원
살짝들어서몇미터만더안쪽으로하든지아니면더아늑한공간이있다면그쪽으로옮기는것이낫지거기다세워놓고두고두고욕먹는것보다오히려그렇게하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것을힌트를드릴테니까문화체육과장님하고협의를한번해보셔서그걸한번옮기는방향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개인적인생각으로는안으로들어가는게나을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네,한번나가보세요.
인택
박인택도시과장
네,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교통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8억4100만원보다2억2100만원이증가한20억5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22억7500만원보다14억7700만원이증가한137억53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20억1800만원보다2억6천만원이증가한22억7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25억1800만원보다2억6천만원이증가한22억7800만원입니다. 먼저335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을설명드리면보조금사업으로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등6개국고보조금사업과5개의도비보조금사업으로2021년도본예산18억4100만원에서2억1100만원이증가한20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6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보전수입등내부거래중으로는2021년도본예산20억1800만원에서2억6천만원이증가한22억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9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교통환경개선,재무활동2개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세출예산은본예산122억7500만원보다14억7700만원이증가한137억5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2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본예산108억8300만원보다12억1700만원증가한121억원으로서운수업체관리및지원사업에2천만원,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사업에11억9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재무활동정책사업은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단위사업에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2억6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다음343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본예산20억1100만원보다8백만원보다2억6천만원이증가한22억7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43페이지에보면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조종면공영주차장조성공사2억3천증액했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먼저구입한데그포장비지요이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현재까지그거양쪽다안해놨잖아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지금은저기그삼거리쪽부분하고요.농협하나로마트그쪽에두부분아시는바와같이거기이고요.그두개부분입니다,이게지금하는공사가.
최정용위원
그래서그삼거리부분거기천막인가뭐……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거기를먼저나갔었어요토지주분한테.
최정용위원
그분이안판다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럼그거안파는그대로가는건가?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일단은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직접가서만나뵙고좀말씀을드렸더니……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이제이번에예산바로세우면은이제4월달에결정나는대로빨리해가지고주차장이완벽하게될수있게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340쪽상단에보면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송기욱위원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그예산좀한번간략하게설명좀해주실래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이게먼저성립전,국비가늘어나서성립전으로먼저의원님께말씀드리고지급한돈인데요.코로나상황그상황에대비해서국비로다가처우개선쪽으로내려온돈입니다.그래서1인당50만원씩지급이됐습니다.
송기욱위원
성립전으로?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성립전으로편성해서지급을했습니다.
송기욱위원
이게그내용이에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341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상단부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대해서2억4천편성요구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지금가평군관내어린이보호구역에는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다,저희가다잡아갈거고요.
강민숙위원
이예산가지고다가능한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다가능합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초등학교주변에보호구역은다정리를할겁니다.
강민숙위원
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지금은이제아직이건예산이성립이되면은설계로들어가서그렇게해서이제해야될거고요.아직은확정된거는없습니다.
강민숙위원
그아래횡단보도투광등설치보수에도2천만원잡혀있더라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이거는이제저희가유지보수차원으로보시면되고요.
강민숙위원
이거는유지보수차원이고.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투광등같은경우에고장이나거나그랬을경우에바로바로수리할수있는예산입니다.
강민숙위원
요즘보면왜그도시같은곳가면횡단보도에도LED등을이렇게도로에다가표시를해서아니면야광에불빛을비춰주거나그렇게해서횡단보도가사람이건너가는불이라는거를안내해주는그런시각적인효과를나타내는횡단보도가많잖아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우리도많은사람들이가평하면관광가평이라고하고야경에지금신경을쓰고있는상황이기도하고요즘모든사람들이핸드폰을보느라고앞전방주시를잘안하는그런사회에있어서앞으로우리도뭐횡단보도라든지새도로나아니면학교주변인근,아니면사람이많이모이는역인근같은곳에는그런시각적인효과가나타나는횡단보도설치도좀필요하지않느냐생각이들거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저희가이제지금고민을하고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관심이많으시다시피그거음향이나온다든지그런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다각적으로좀검토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좀질의코자합니다. 지금버스공영화사업지금용역진행중이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언제나옵니까그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건이제터미널부분은완료가지금돼가는단계이고요.버스공영제부분은계약의뢰해놓은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계약의뢰한상태.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지금버스에지금보면은이용인원이상당히많지않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거BMS라고있지요버스승하차기록.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거혹시분석해보셨습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거정확하게는……
이상현위원장
그거를내가봤을때는분석을해가지고행복택시를운영을하든지아니면버스가진짜승하차가없는데공차로다니는게비일비재하거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그게뭐주민들께서는그냥자기가이용안하더라도버스가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그냥하시는데그거를홍보를해가지고이거는줄일거는좀줄이고우리행복택시인가요?행복택시로전환을하는발상이필요하지않은가이런생각을해요.그래서이BMS를좀분석을하셔가지고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서태원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3월29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