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당초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1일예정되었으나지난3월29일,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1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의안건이제출되었기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금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수정예산안은3월29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수정예산안제안이유는자치법제136조및지방재정법제45조규정에의거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상정된안건으로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면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총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4838억3800만원보다73억8100만원이증액편성한4912억1900만원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1.53%증가하였으며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수정예산안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4632억3900만원대비73억8100만원증액편성한4706억2천만원으로1.59%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증감이없는205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9페이지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먼저세입예산수정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수정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73억8100만원증가한4706억2천만원으로세부사항을보고드리면지방세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변동없이582억2600만원이며세외수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76억1600만원증가한255억2천만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제1회추가경정예산1천만원증가한1391억2400만원,조정교부금은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변동없이734억3800만원입니다. 아울러보조금은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2억4500만원감소한1503억1100만원으로국고보조금1억2100만원,도비보조금1억2400만원이각각감소되었습니다. 또한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변동없이240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타2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안일반회계세입예산세부내역은10페이지와11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의경우73억8100만원이증가하였으나세입예산의대부분은LPG배관망사업이보조사업반납금이대부분이고당초중복하여입력한사항을수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수정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수정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과변동없이205억9800만원입니다.다만,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기금보조금과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을수정하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수정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수정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73억8100만원증가한4607억2천만원이며세출예산의주요증감내용을살펴보면먼저복지정책과신종감염병생활지원비사업등총3개사업이국도비보조사업과특별교부세추가내시에따른증가분2억7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체사업으로는기획감사담당관가평군캐릭터잣돌이변경2천만원,자지행정과미혼남녀청춘캠프5천만원,교통과법인택시운수종사자소득안정자금지원5500만원,일자리경제과LPG배관사업설악-북면75억9500만원,기술기획과거점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3억원등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산림과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4억3천만원,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2억4400만원,행복돌봄과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사업1억8500만원,평생교육사업소소관청소년문화의건립6억6천만원,도시과북면하나로마트앞교차로개선2억원중복예산편성과사업계획변경,행정절차미이행으로삭감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예비비및기타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억6천만원증가하여63억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2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안일반회계세출예산세부내역은13페이지와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1회추가예산일반외계세출예산수정안은제1회추경예산편성이후추가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과특별교부세사업을반영하였고세입예산과세출예산의불일치사업과행정절차미이행사업등을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수정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과변동없이205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상정된2021년도제1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앞서제1차부터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설명을마치고심사중인2021년도제1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병합하여심사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아울러오늘14시30분에는예산안심사를위하여자라섬이화원현장방문을실시하였으며이후특별위원회실에서자체심사를계속이어가겠습니다. 또한3월31일에는예산안심사결과에따른심사보고서를작성한후4월1일오전10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