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제297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4월19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는회기를4월23일부터4월30일까지총8일간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4월15일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이발의되었으며4월16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야영장육성및지원조례안이발의되어총2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동의안1건,의견청취의건1건등총7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2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등7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드림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야영장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위원입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등록된야영장의육성및지원정책을수립하여지역경제발전과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안전하고쾌적한야영장문화를조성하는데기여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6조까지는군수의책무및지원사업의범위와우수야영장지정및야영교육에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8조부터안제9조까지는야영장안전점검과지급중지및환수조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야영장육성및지원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조두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7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가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은최정용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제정이유는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고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안전보안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본제정조례안은지역여건을잘아는주민이안전보안관이되어일상생활에서발견한안전위반행위등을신고함으로서안전에대한주민참여의식고취및안전문화분위기조성에기여할수있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타당한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가평군야영장육성및지원조례안은강민숙의원님외3인의의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제정이유는가평군에등록된야영장육성및지원정책을수립하여지역경제발전과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안전하고쾌적한야영장문화를조성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우리군은경기도31개시군중야영장등록건수가171개소로경기도1위임에도불구하고캠핑산업의체계적인육성및지원이안되고있어활성화에대한법적근거마련을위하여제정하는조례안으로캠핑산업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판단됩니다. 다만,조례의시행시우수야영장을지정하는평가위원선정과평가기준에있어공정성유지가필요하다고생각되며또한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의거집행부검토의견으로제출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본조례안심의보류는강제규정이아닌임의규정으로의견만을제출할뿐의원발의조례제정여부는순수한지방의회의권한임을감안,야영장육성및지원에대한법적근거마련을위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세번째,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1년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행정능률과주민편의를위해불합리한행정리반을지역여건에부합하는적정규모로조정하고실제행정구역상의지번과조례상의지번과불일치로발생하는업무수행의불편함을해소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본조례안주요내용은행정리반확정규정확대변경과구거도로개선등마을주변제반상변화로지역실정에맞는관할구역조정및반을조정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6개반이증설되는읍내4리의경우신규빌라단지조성과,신규빌라단지조성등으로세대수와인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주민생활편의를위해지역여건에부합하는적정규모로반을조정하는것이며그외읍내1리,4리,대곡2리관할구역조정역시행정구역상의지번과조례상의지번간불일치한부분을정비한것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네번째,가평군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1년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국내외교류가확대됨에따라교류의내실화를위하여자매결연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본개정조례안주요내용은자매결연국내외도시수를현재10개도시이내에서광역자치단체별1개도시,국외도시는국가별1개도시로개정하였으며의회의결규정은국내외도시와자매결연시모두의회의의결을받도록강화하였습니다. 현재자매,현재가평군자매도시는우호도시3개도시를포함하여10개도시로현행조례상자매결연등의도시수를10개이내로제한하고있어이에따라더이상신규자매도시를통한국내외교류가불가능하므로자매결연등이전체도시수를확대하라는사항입니다. 다만,국내외교류가중요한현시점,현시대의흐름에맞추어자매결연등이도시수확대의필요성은인정되나무분별한자매결연이이루어지지않도록교류의실익을고려하여자매우호교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다섯번째,가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1년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주민세과세체계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지방세법개정에따라주민세과세체계를정비하는것으로주민세5개세세목을3개로단순화하고개인분위세율을만원으로하는내용을안제6조부터8조까지에규정한것으로상위법령에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여섯번째,가평군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안은21년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맞벌이부부의양육공백가정에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군비로확대지원함으로서‘아이낳고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가평군에주민등록상주소를두고만12세이하아동과함께거주하면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가정을대상으로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50%지원과다자녀가정은본인부담금100%를지원하는사업으로가정에아이돌봄을지원하여부모양육부담을줄이고아이의복지를증진시켜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과현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저출산문제해결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와경기도의개선권고에따라유공납세자와다자녀가정및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하여공영주차장주차요금을감면하여우대될수록있도록정비하고단지조성사업등에따른노외주차장확보기준을일정규모이상으로조정하여실효성을높이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경기도유공납세자에대한요금면제사항은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가일부개정됨에따라따른후속조치이며안4조제2항및제3항에규정은환경친화적인자동차와다자녀가정우대카드소지자에대한감면대우는국민권익위원회에친환경차이용자편의성제고방안을위한제도적개선권고와경기도의다자녀카드소비자에대한시군공영주차장요금감면조례개정협조요청사항을반영한것으로조례개정을통해보다많은군민들이공영주차장요금에대한면제및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것으로보입니다. 또한단지조성사업등에따른노외주차장확보기준을일정규모이상에적용하는안제19조제2항의개정사항은1만㎡이상,3만㎡미만의소규모개발일경우주차대수확보가어려워조례규정이실효성이없으므로단서조항에개별사업의규모가3만㎡이상인사업에한정한다는내용을규정한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여덟번째,청평면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제안이유는맞벌이가정등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질높은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청평면다함께돌봄센터사업을민간위탁하기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현재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는가평읍내1개소운영중이며2002년까지4개소를설치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본동의안은리모델링추진중인청평면다함께돌봄센터를민간위탁으로운영하여관내초등생에게체계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으로전문성을지닌적합한수탁자선정을통해보다효율적인운영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돌봄센터운영에대한수시점검등으로시설관리에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아홉번째,가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21년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제안이유는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본의견청취의건은2002년4월22일군관리계획결정고시되어운영중인군계획시설의변경사항이발생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골프장은기존에피칭연습장및타석연습장을폐업함에따라사용하지않는부지인국유재산3필지하고이로인해맹지가되는산162-121필지를함께제척하고또한지방도편입으로인해제척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안건검토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97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97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협의를마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므로총9건의안건을제297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