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1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농업정책과,축산유통과,산림과,건축과,허가민원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가.농업정책과 다음은박철선농업정책과장님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박철선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6만4천여군민들의어렵고힘든고충을해결하기위해동분서주바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농업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농업정책과간부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용주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광선농업지원팀장입니다. 장동훈농촌관광팀장입니다. 홍순국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이어서2021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9년,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그리고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자료1쪽부터7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하고8쪽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8쪽첫번째,농업인의농업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입니다. 농업인의교육정보제공과영농자금등을지원하여농업인의삶의질향상과젊은농업인의농촌정착을유도하고농촌활력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농업인자여대학생학자금지원등10개사업에30억2천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농업인자녀학자금이자지원사업에464명,농업경영인육성지원등4개사업에405명,여성농업인육성지원등3개사업에241명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과도시민귀농·귀촌유도홍보물제작을해서앞서가는가평군농업정책에적극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10쪽두번째,친환경농업육성및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확산을통해생태계를보존하고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구축을통한농가소득안정과농업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고품질벼육묘지원사업등38개사업에72억23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으로서고품질육묘지원사업등8개사업에3억2600만원,유기질비료지원등8개사업에9억7100만원,기본형공익형직불제등3개사업에43억2백만원,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등12개사업에9억8400만원,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외5개사업에4억9600만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등공급등2개사업에1억4400만원을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육묘지원사업등총38개사업에지원대상자들을선정완료하고정상추진중에있으며25개사업에대해서는6월말까지완료하였고,완료하고공익형직불제지원사업등13개사업에대하여는12월까지완료예정입니다. 다음12쪽세번째,농촌체험관광및농어촌민박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및도농간에교류촉진을유도하고농촌체험관광을활성화하면서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안전사고예방과관광가평에이미지향상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등24개사업에6억92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농촌체험휴양마을홈페이지유지관리등2개사업에1800만원,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등5개사업에9500만원,농촌유학지원사업에2400만원등……2천만원.농촌마을공동체사회적활동지원사업에4400만원,농어촌민박사업자안정관리등사업에1600만원등농촌휴양마을육성과농어촌민박사업자에대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진행중인사업들에대하여는10월말까지모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네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농산어촌지역의소득과기초생활수준을높이고생활편익증진및계획적인개발을통해농산어촌의복지증진및지역별특화발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써농촌신활력플러스등4개사업에298억31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71억9천만원,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18억,대성1리마을만들기사업에5억,조종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40억원의예산을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2018년부터2021년까지추진하는사업이며위탁시행자는한국농어촌공사에서위탁받아진행하고있습니다.기본계획은2019년11월완료하였고세부설계는2020년4월착공하여금년5월완료할예정이었으나건축실시설계지연으로6월말까지는완료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가평술식품산업기반구축사업에공유양조벤처센터건립과구석구석양조체험장을조성하고축제관광네트워크구축에가평축제를조성하는사업으로써그동안추진사항은사업추진단을구성하고자체회의및선진견학과중앙계획자문단의자문등을받았으며공유양조벤처센터실시설계를착수하였고구석구석양조체험장공모를진행중이며축제로조성사업착공과구석구석마을축제공모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가평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2019년부터2022년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이며위탁시행자는역시한국농어촌공사에서위탁받아진행하고있습니다.기본계획은2020년11월에완료하였고세부설계는2021년4월착공하여금년12월완료예정으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기초생활확충과가평이음터조성과북면소통센터건립,지역경관개선사업에상생가로조성,지역역량강화사업에교육선진지견학컨설팅등사업을정상추진중이며가평이음터및북면소통센터는현재건축실시설계착수중에있습니다. 다음대성1리마을만들기사업은2019년부터금년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이며,위탁시행자는역시한국농어촌공사에서위탁받아진행하고있습니다.기본계획은2020년5월에완료하였고세부설계는2020년11월에완료하였으며계획사업은금년12월완료예정으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주요사업으로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마을회관리모델링및증축이있고지역역량강화사업에마을공부방및노인교실운영,소돌마을공동체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문강사양성이있습니다. 다음조종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금년부터2024년12월말까지4년동안추진하는사업이며위탁시행자는역시한국농어촌공사에서위탁받아진행하고있습니다.현재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금년12월까지기본계획을완료할예정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기초생활기반확충에청춘센터,야외활동장,안전한길편한길과지역역량강화사업에교육,선진지견학,컨설팅등이있습니다.위사업들이당초목적한대로모두성공리에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특수시책및,특수시책첫번째,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입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와군의협력사업을통해서농업발전과농업인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가평군과농업중앙회,가평군농협,가평축협이협력하여사업비6억37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고품질육묘지원사업등4개사업에2억2700만원,가축분뇨수거료지원사업등3개사업에3억9천만원,농산유통포장재지원1개사업에2천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며금년지원대상자는모두선정완료하였고정상추진중에있으며사업이조기에완료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특수시책두번째,명예농어촌민박지도원위촉입니다. 민박사업자등으로구성된명예농어촌민박지도원의위촉활동을통해민박서비스질향상과소방안전에관한홍보계몽활동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써금년1월읍면별로명예농어촌민박지도원총11명을위촉하였고하절기및동절기등수시점검활동을통해민박사업자들이준수해야될사항에대한계도및홍보활동을강화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20쪽,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시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포도농가의재해보험가입실적이저조하니가입을독려하여주기바란다고하신내용에대해서는포도품목가입기간인2020년11월과12월에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11농가20필지에5만2418㎡를가입완료하였고이후읍면이장회의와농축협을통한지속적인가입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농업보조사업신청시재해보험가입농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적용해서향후가입율이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22쪽,최정용위원님과강민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어촌민박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을모색하라는사항에대해서는2020년2억85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민박사업자교육에1200만원,민박사업자안정관리에7700만원,민박시설소방안전물품지원에1억9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가평군농어촌민박활성화를위한방안을연구해서민박사업자들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보고자료19쪽과20쪽에2020년도,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농업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우리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면장님으로재직하시다가이번에농정과장님으로오셨잖아요?

네.

그래서농업분야에세많은경험을하셨고또현장에서뛰시던분이라서농업분야에대해서는뭐더잘하시겠지만혹시나수치나통계그런거혹시모르시면뒤에계신참모들의도움을받으셔도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자,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농업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가마지막행감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또시를한수읊고시작을해야되는데……

준비를안하셨어요?

올해아마공로연수들어가시지요?

네,명퇴할겁니다.

네,네.축하를해야된다고그러는지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아무튼본위원이좀질의코자하는거는직불금제도에대해서좀질의코자합니다.그직불금이지금품질관리원에서농관원에서지금하고있지요.그래서우리면사무소에서이직불금을전부다신청을받는데가장많은민원이보니깐직불금액수가중요한게아니라대상자에서누락이되는게되게있더라고요.상당히많고그리고되게불합리한게지금본위원이파악한거로는2017년,18년,19년도에내가땅을갖고있었는데신청을안했으면그거는아예지금신청을해도직불금을안주게되어있어요.맞지요?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한게맞지요?

그렇습니다.

네,그런데그게어떤이유때문에그런거예요?그래서이게어르신들이2014년도,2015년도에갖고있다가도잊어버릴수가있고또전부다일일이챙기지를못하니까누락이되면은그다음에이게안나와서가서어필하고따지면은이거는그전에신청을안해서직불금대상이아닙니다이렇게얘기를한단말이에요.그원인을좀파악을해보였습니까,혹시?

정부에서는일단기본대상자는2016년부터2019년사이에영농경력이있는농업인들을대상으로이직불금제도가이제만들어졌는데요.그래서이제대상농지자체를농민은2016년부터2019년까지하다보니까2017년부터2019년도에영농에이용된토지를,농지를대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현행이제직불금제도가그렇게되어있는데사실은이제좀불합리한점은있지요.그이전부터옛날부터농사를지었던분도있을수있고이제한데이직불금을처음에제도를시행을하면서농림부에서는대상,대상자와대상농지를그렇게정한겁니다.그래서사실은불합리한점이있고또민원들이많이있는거로저도이제파악을하고있는데요.그래서지금현재는국회에서도그의원발의를통해서지금그러한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그사항이부적절하다.현행도지금농사를짓고있고2017년부터2019년까지아니더라도계속해서또신규영농자들도있기때문에그런분들은직불금대상으로선정해줘야하는게타당하다그래서지금의회,국회에서도지금의원발의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그다음에소농직불금제도가있지요.그러니까지금2017년부터2019년도까지는누락된거는국회에서지금개정발의중에있으니까이거는결과를기다리면될것같고.소농직불금이있지요?

네.

소농직불금이지금기준이5천㎡미만이면은그게……

1.5ha까지이제해당이되고요.2ha미만이고요.

그렇게되면120만원을그냥평수에관계없이주는거지요.

네,120만원.

그런데이것도여기에누락이되면은그평수에산입을안하니까그런불합리한점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민원인들이상당히많이말씀을하시기때문에오늘공개된자리에서우리농업과장님께서지금이러한불합리한것때문에국회에서논의를하고있다라는답변을그렇게해주는거로마무리를짓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3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이지적사항이있었는데.

네.

작년도,2020년도에는한2900을지원했어요.그런데21년도에2억8535만원.상당히한10배정도늘었습니다,지원금액이.

네.

그런데그아래에보면은민박사업장안정관리용역업체지도·점검해갖고7700만원있잖아요.

안전관리요.네,네.

이내용좀설명해주세요.

총우리가민박사업자안전관리가여러가지가좀종류가있는데요.그내용에대해서는이제소방안전방역점검도있고홍보물제작도있고또민박,그안내물발송도포함되어있고요.휴대폰공공요금을비롯해서이러한거를다합쳐서지금안전관리이예산에지금포함되어있는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건마다다이렇게금액을나누어서말씀은지금못드렸는데요.그러한거를총괄해서방역점검,홍보물제작,안내물발송,또공공요금지원,또명예지도원실비지원,그다음에민박사업표시지원이렇게까지해서7700만원,7739만원이이렇게포함되어있는예산입니다.

그래서제가보면은이게실질적으로이민박사업자들한테필요한사업을하셔야하는데이예산은10배가늘었는데실질적으로이피부에와닿지않는거예요이게.작년에2900인데2억8500은거의10배늘었잖아요.

네.

그래서이런거지원하는거보다도먼저한번은이홍보비로다가2억도세운적이있어요.

네.

그래서그거가이제무산됐는데그지역간갈등때문에못했는데.그래서그런거를지원해줘야이민박사업자들피부에와닿는데이방역물품,휴대폰,이게실제로와닿지를않아,돈만쓴거지이게.

네.

그래서그사업자들이피부에와닿는거를지원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작년에제가이말씀드린것도그런뜻으로했는데이돈이엉뚱한데로간거야지금.

그래서금년도에는조금이제핵심적으로필요한부분인사실민박업소마다그간판을제작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제간판제작하는그비용을지금보조해서제작을좀하고요.

그간판그거는개인이해도돼요개인이.정말이사람들이어려운게뭐냐하면홍보비야,홍보비.홍보비가최고어려워요.그러면그사람들이필요한게뭐냐고물어봐야지그냥간판일괄적으로하나씩해주잖아요.이사람들은그게안맞아.홍보비를한군데에서집중적으로광고를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이게2억8500을한품목에다모두쏟아붓잖아요예산을.

네.

그랬을때그효과가있는데뭐방역물품하나씩해줘도1189가구인가그렇잖아요.

네.

그러니작년에따져보니까2만몇천원씩들어갔어요작년에.그런데지금10배늘어서23만9천원정도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이거를전체돈을봐서무슨사업을했을때는효과가있는데개인별로해주면효과가전혀없다는얘기이지.

네,맞는말씀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같이갈수있는사업을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

네,충분히위원님말씀제가충분히이해했고요.와보니까민박협회라고구성되어있어요.그래서이제민박협회가구상하고있는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중에이제포함되어있는내용일수는있는데가평군에그농어촌민박홍보를위해서그러면어떻게할건지를지금내부적으로는걔네들이구상중에있는부분이있어미리말씀드리지는않았지만그부분에있어서예산도요구하고이제이럴것같은데요.홈페이지구축을지금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고가평군민박업소들을전체적으로홍보할수있는그런플랫폼을만들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와관련해서군에서좀지원을좀향후에해줬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지금하고있어서지금말씀하셨듯이뭐개별로안전물품이라든지이런거지원소모성이런물품들은제가봐도크게효과는없을것같은데향후쭉이렇게우리가평군농어촌민박을홍보하기위해서는그런거를지원하는게효과적이지않을까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가평군에농어촌민박이라하면이제보통과장님께서도지금언급하셨지만농어촌민박협회가아니라펜션협회로이렇게다들말씀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펜션이라는업종은없잖아요.

법적인용어가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펜션이라는그협의회아래에보면농어촌민박이있고생활형숙박이있고.그런데일반숙박을제외한숙박업소는거기이렇게모여있다는말이지요.이제그러다보니깐일단애매모호하고요.그런정리를우리주요부서에서좀해줄필요가있다.생활형숙박과농어촌민박을같이갈건지생활형숙박하고농어촌민박하고교육을지금같이받지않지요?그럼광고를하면또어떻게할건지그런거에대한좀정립이필요하지않을까요?

이미이렇게구분은되어있지요.이미구분은되어있는데농어촌민박은농어촌정비법에근거해서등록이된업소를이제농어촌민박이라고하고요.일반숙박은공중위생관리법적용을받아서등록하는업소가되겠지요.이미구분은되어있고요.지금현재농어촌민박업소에서저협회에서관리하고있는거는농어촌,농어촌정비법에의한등록……

농어촌민박만.

농어촌민박업소만이렇게.

그럼생활형숙박은어디로들어갑니까?

생활형숙박은사실위생부서에서사실,허가과.허가과식품위생팀인가요?그쪽에서관리를하고있겠지요일반숙박업소들은.

그러면지금우리저기농업정책과에서는생활형숙박업은?

저희는관리안합니다.

관리하지않고있다?

네,네.

하여튼뭐농어촌민박이건생활형숙박이건간에펜션이라는이름하에운영되고있는업소관리에있어서좀정리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에대한지원이라든지이런것이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좀피부로와닿을수있는2018년도부터꾸준하게홍보비관련,광고비에대해서도도움을요청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거기에대해서군에뭐홍보과라든지지금뭐가평군청홈페이지라든지항상그런홍보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홈페이지구축에뭐무엇을할것이다,앞으로뭐이렇게할것이다하고늘계획에대해서만말씀을하시지그계획에완성이되는부분이없는거예요.그런것을좀주도적으로끌어가줄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리고한가지더좀농어촌민박에대해서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작년에펜션업에대해서재해때여러가지사고들이있어서좀불미스러운일들이있었지않습니까?그런재해·재난시나지금처럼코로나19로인한이런비상시국에우리농어촌민박업주들이취해야될매뉴얼같은거를혹시배포하신적이있습니까?

재난시에이렇게대처해야될매뉴얼……

예를들자면이런겁니다.지금코로나시국에만약에내가운영하는펜션에확진자가다녀갔다.아니면확진접촉자가다녀갔다.내가취해야될업소측에서취해야될행동들이무엇인지에대한매뉴얼을배포하신적이있느냐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네,없습니다.그렇지요?

별도로는없고아마확진자관련해서는보건소에서이렇게준이러한내용들,대신전파하고한정도.

맞습니다.

네,네.

보건소에서했을것입니다마는보건소에서는가평군의펜션업계다꿰고있는것도아니고그러한상황이없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것은관련부서에서이런상황에서는업주들이어떤식의매뉴얼대로해야될행동들이무엇인지방역지침에대해서는우리가무엇을해야되는지가평군에서농어촌민박을운영하는업소라면다동일한매뉴얼대로선제적으로좀할수있는그런거를도움을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뭐수해나이런산사태나이런재해때사전,물론1년에한번씩교육에서도그런교육은하시겠습니다마는그러한것을일목요연하게사전체크할것들을매뉴얼을작성을하셔서각업소에배포를해주시면업주들의그런처리나뭐이런사전행동지침들을주셨을때는훨씬좀편안한가운데,그리고외부에서오신손님들도누구라도다가평군에서는똑같은이런지침아래에이렇게하는구나라는이미지가좋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네,좋으신말씀이고요.저희가재난별매뉴얼은말씀드리니까좀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준비해서,준비해서그업소별로안내문을이렇게발송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말씀드리자면어쨌든의회에서농어촌민박이나이런생활형숙박이든펜션업에대해서신경을써주십사한거에대해서는예산확보라든지이런거에적극적으로행정을취해주신데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앞으로이제그런업체와어떻게좀더소통을잘해서정말우리가그분들의가려운곳을잘찾아서긁어줄것인가는이제소통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것도힘든가운데에있는우리자영업자들,농어촌민박업자들이좀농업정책과에지원과든든한힘을좀받아서코로나19가마무리되어가고있는이시점에힘을얻어서업에종사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40페이지입니다.여기에보면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이있는데여기가입금액이3억9700이에요.

네.

그런데이게국비가얼마고도비얼마고준비얼마예요이게?이게뭉뚱그려놔가지고얼마인지모르겠어군비가.군비가얼마예요?

지금이게……

국비,도비,군비인데이자부담도있고요.자부담은여기금액이나와있어서알겠는데.

지금국비가이제우선은퍼센트로말씀드리면국비가이제50%이고도비가20%이고군비가25%그다음에자부담이5%입니다,비율로봐서는.그러니까전체적으로는전부그런비율로되어있는데국비50,도비20,군비25,자부담5이렇게해서이제구성비율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제이거를나누어놓지를않아서계산적으로는좀그렇기는한데요.비율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25%로늘어나……그래서그러면은이렇게보험을가입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농가에작년도에돌아간혜택이어느정도돼요금액이?

이게이제재해보험이라는게농가가어떤재해를입었을때이렇게보상을받는제도거든요제도자체가.그래서작년도실적을제가아직파악은못했는데요보상받은시점을……

작년인지재작년도에북면에사과떨어져서많은혜택을본거로아는데,제가.작년인지재작년인지모르겠네.

네,백둔리에농가가있습니다.거기가제일크게혜택을받았는데사과농가김근재농가가……지금여기통계준거로는통계현황자료라서제가말씀안드리는데제일많이혜택을본농가는이제김근재농가인데제가알기로는1억이넘는이런보상을받았고두번에걸쳐서받았는데먼저받은거는.

이보험으로인해서받은거지요?

네,이보험으로인해서받았습니다.

그래서여기보면은그때당시도포도도상당한피해를봤는데포도농가가가입을잘안해요여기에.그래서군에서거의다대주다시피하는거잖아요이보험이.

네.

그래서포도농가에내가작년도에도지적을했는데포도농가도좀가입을할수있게독려를해주시면좋겠어요.그게몇푼되지도않는데포도농가만이걸안들더라고요.

네,안타까워저도보니까그렇습니다.그래서사실이거를보험을들면은그렇게많은돈이아니거든요.한1ha기준잡았을때30만원이채안됩니다,이게.자부담비율이.

제가보면한농가에몇만원도안들어요.

네,그래서많은돈이아니기때문에꼭들어야만되는데그래서저희가생각하기에는보험가입을들은농가에대해서는향후보조지원사업에서인센티브를좀……아까도제가보고자료에말씀드렸지만인센티브를적용해서우선순위에서좀보험가입농가들은먼저지원을한다든지하는이런걸로,이런쪽으로해서라도적극유도를좀하려고합니다.

보험을안든농가에대해서는이게뭐냐하면냉해를입었든가뭐낙과가됐다든가이랬을때그군청이잘못아니지않습니까?그때와서또군청에서이거예산달라고또그래요.보험들을때들라고하면안들잖아.

네.

그래서그돈이만만치않아요또.이보험금액만큼나가요.그래서그거를과장님이독려좀하셔가지고보험좀가입할수있게그렇게해주세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7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지금퇴비생산하는데가“참좋은비료”하고“대청비료”두군데가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37페이지하고뒤에38페이지,39페이지를보면은참좋은비료에는지원을해줬어요현대화사업에.

네.

39페이지에보시면3억2100,물론이제자부담이2억1800이있고이게뭐35%,30%지원인가.그다음에보조금1억2백이있는데.이게어떤그지원해주는기준이있습니까?아니면두개,지금가평에는두개가있지요?

네,두개있습니다.

참좋은하고대청하고.

네.

그런데왜이게차이가나는게또본위원이보니까37페이지보면대청비료해가지고있어요.그러면사업비가1억6600이고그뒤에보면참좋은비료는생산량도적은데3억3천이에요사업비가,이게어떤내용인지내가모르겠어요.그래서생산은지금대청비료가더많이하고있고47만포를했나요.그다음에참좋은은26만포한두배반정도를했는데사업비는무슨사업비를의미하는지모르겠고그다음에이현대화사업도어떻게참좋은비료만지금지원이나가는지이게선정기준이돌아가면서주는건지아니면선정기준있는건지.

돌아가면서주는사업비는아니고요.업체가이제신청을해야만이사업예산이편성이되는겁니다,기본적으로.그런데이제여기에서보조사업지원에차이가생기는거는근본적으로원인은농가에선호도이지요.농가의선호도인데아직까지도대청비료보다는참좋은비료를좀선호하는경향이있습니다,농가들이.그래서우리가지원사업을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하고발효퇴비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여기이제자부담이있거든요.자부담이있어서농가에신청을받을때우리업체도선택하도록농가에서선택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러면실제생산량은대청비료가훨씬많거든요.참좋은에한두배가까이이렇게되는생산량인데.그런데농가들이신청하는거보면관내업체중에서는참좋은비료를더많이신청하다보니까우리도결과적으로는이물량배정을농가가선호한업체로선정할수밖에없고또그러다보니까사업비지원액도이렇게차이가난다는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렇게정리를할게요.대청비료가생산량은많지만관내는12만포,그다음에관외로23만포가나갔고그다음에참좋은비료는26만포를생산했지만관내에서는16만포를.

네,그렇습니다.

했기때문에선호도가상당히좋다.그렇기때문에거기가지원비가많이나갔다이렇게정리를하면되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보면관내는12만포,그다음에참좋은도관내는16만포예요.그런데지원금액은한두배정도가차이가나요한4만포에.그거는어떤이유때문에그렇습니까?단가가다릅니까?그건아닐텐데.

단가가다른건아닌것같아요.

지금이제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거를보면우리가선호도가많은거는알아요.참좋은이선호도가좋은데그런데관내에배포한거보면12만포이고대청비료는.그다음에참좋은은16만포예요.그런데지원금액은두배정도차이가나서그러면단가가달라진거냐.아니면어떤이유때문에그런건지.그렇지요?여기보면관내대청비료가12만포팔았고그다음에참좋은은16만포팔았는데사업비는3억3천이나갔고그다음에대청은12만포라고했는데1억6600이나갔어요.이거만약에지금답변이곤란……답변가능해요팀장님들?뒤에?만약에곤란하시면은이게어떤이유,질이낮아져가지고그런건지아니면은답변뒤에……

지금……

안되면나중에서면으로.

네,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요즘농업이정말우리나라의1차산업이지만없어서는안되는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요새는스마트팜시설많이하잖아요.

네,네.

가평군에서도어디뭐시범사업으로하는게있습니까?

금년도에는없고요.그전에는스마트팜시설을한농가들은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꽤여러농가가있는데그중에율길리같은경우난재배농가라든지이런농가들이대표적으로그런스마트팜시설을갖췄다고볼수있겠습니다.

율길리난재배는옛날에한건데그거는스마트팜이라고그럴수가없잖아요.

네.

그래서그……

그런시설들이……

율길리가면딸기농가가두농가지금열심히하고있잖아요.

네.

그런시설을갖고스마트팜을한번시범사업으로해보시면앞으로는이렇게우리가이제대농만사는게아니라이런특수시설을해가지고가평군농업도발전할수있게.

네.

이거를시범사업으로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지말고실행좀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38페이지,3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찾으셨습니까?

네.

보시면보행관리기지원사업이라든지19년도부터는명칭이바뀌었습니다.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등지원사업으로보통18년도에는147대가지원이되었고19년도에는135대,20년도에는295대가지원이되었어요.혹시이중에여성농업인이받아간대수는2020년을기준으로295대중에몇대나여성농업인에게갔습니까?

구체적으로그렇게여성농업인으로구분해서제가통계를지금갖고있지않은데요.

네.

네.

제가왜이거를여쭤보냐면지난5월28일날경기도의회와가평군의회에서농업정책발전을위한정책정담회가있었지요?

네,네.

그날이제여성농업인을대표하는회장님께서건의하신사항입니다.

네.

그래서물론여성을위해서이런지원사업이있지만여성에게딱정확히몇대이상이렇게보급이정해져있는것은없고그냥뭉뚱그려서.

네.

그중에속해서뭐한두명받으면받고못받으면못받고이런식으로가다보니까.

네.

네,그래서비율을좀정해달라고했더니작년인가재작년인가담당팀장님께서비율확정은이러저러한상황에의해서비율확정은어렵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제뭐100대중에딱10대는여성농업인에게줘라이렇게지정은할수없더라도조금신경쓰실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네,제가봐도사실은여성과노약자를지원하는사업이이게되어있는데여성농업인들이많지않다보니까사실은희망신청하면저런건있을수있습니다.여성농업인과일반노약자가신청했을때……

네.

여성농업인을조금우선순위에둔다든지하는정도로하면그런문제는해소가될것같고요.제가생각할때그렇습니다.

이게……일단저기그거를뭐라그러지요?큰기계가아니라작은소농기계같은관리기예를들자면관리기……

네,네.

같은경우는여성농업인들도얼마든지이렇게자가운전이가능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거는뭐이렇게받으면될수있는데그외에그날회장님께서하신말씀이기계만줘서는이제어려울수도있다.

네,네.

보통여성농업인들생각하면예전분들이뭐남편이있는가운데도여성이농사하면여성농업인이라고얘기도하지만그중에혼자서농사짓는분들도계시고또우리가농업이고령인구인데어르신들힘이부족한어르신들도계시고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농업기술센터에농기계임대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래서두개과가좀협력을하셔서여성농업인이랑어르신농업인들을위한인력까지도붙여서할수있는그런정책을좀협의를해보시고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좋으신말씀이고요.그날도얘기가나왔지만.

네.

젊은사람들로영농단이라든지영농작업단이라든지이런구성을해서농기계지원뿐만이아니라그작업단이같이지원이됐으면좋겠다하는얘기가나왔었는데요.

네.

저도좋은생각이라고저도그날생각했는데사실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농업기술센터와한번논의를좀해보겠습니다.

네.

필요하고또효과가클거라고저도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

네,네.

좀두개과에서잘협의하셔서우리여성농업인과또어르신농업인들이좀어려운환경이지만그래도꿋꿋이가평농업을이어가시고지켜가시려고하는그런정성을생각하셔서라도지원이순조롭게잘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네,협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농업분야에대한얘기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은풍년이들어도걱정흉년이들으면더걱정그이유는이제뭐잘아시겠지요?늘걱정과소득감소로인해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농업인구가줄어드는이유가뭘까요?소득이없으니까줄어들겠지요.돈벌면다농사하겠지요?그래서그어려움에항상처해있는것이농업인입니다.그가운데우리박철선과장님께서는농업분야에서제가알기로한33년동안쭉근무를하신것으로알고있고농업에대한열정이대단하십니다.그런데이번에이거를마지막으로해서공로연수들어가시잖아요.그래서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고치하를드리고우리또직원들도그동안우리박철선과장님의노하우를전수받으셔서우리농업정책에새로운그런변화를일으키는데힘써주실것을부탁드리고끝나기전에우리박철선과장님의퇴임을앞둔공로연수를앞둔그런소감을좀잠깐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농업철학같은것도얘기하셔도됩니다.

갑자기또……뭐그런얘기그런생각그렇게하고있지않았었는데요. 뭐짧다면짧고길다면긴데30년이상사실농업직공무원으로서임무내에서그동안농업관련업무주변에서왔다갔다하고또계속해서농업관련일도해보기도하고많은경험을했는데요.지금많이발전을했습니다.농업도저처음들어올때보다는지금의농업은많이현대화되고또기술적으로도많이개발이되고그래서작은면적같고도많은소득을올리고지금은가평군이대부분소농들인데도불구하고그래도경쟁력을좀갖추고이렇게경쟁을하고있는데요.이런부분들이사실은향후에는더좋은물론제도를비롯해서기계장비도그렇겠지만더나아질거라고생각이듭니다.뒤에앉아있는우리팀장들도다농업직들이고향후에또이어받아서더열심히할텐데……그동안이렇게충분치는않았지만그래도나름대로열심히이렇게근무해왔다는생각이좀있고요.나가서도역시나또농업……제가뭐딱히이렇게할일은또없습니다.결국은논밭에가서농사짓고그럴텐데요.개인적으로도열심히제생활하면서그렇게생활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주셔서고맙습니다.

하여간우리의회를대표해서그동안고생많으셨다고치하를드리고요. 제2의인생멋지게설계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철선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10분간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나.축산유통과 다음은추운천축산유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유통과장추운천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축산및농업유통을위해늘배려해주심에깊은감사를드리며금번경기도공공기관3차이전에따른저희부서소관농산진흥원의유치가탈락되어그동안물심양면으로도움을주신의장님과부의장님등의전의원님들께송구하다는말씀과함께이자리를빌려다시시작하는마음으로정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유통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축수산정책팀정대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오흥식팀장입니다. 참고로오흥식팀장님은6월30일자로퇴직을하시게됐음을말씀드립니다. 동물복지팀김승겸팀장입니다. 축산환경팀정정순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팀이미경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강승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축산유통과2021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8페이지입니다.첫번째!지속가능한축수산업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적인축수산업육성으로안정적인경영을영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등42개사업이며사업비는53억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축종별경쟁력지원사업8개사업으로4억6300만원이완료되었습니다. 다음장두번째!선제적가축방역구축입니다. 해외악성전염병과가축질병의예방을위한선진방역을추진하는사업으로가축방역사업등19개사업으로사업비는21억5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구제역예방접종강화등3개사업2억500만원이완료되었으며특히2019년9월과2020년10월에국내에서발생하고있는아프리카돼지열병과조류인플루엔자로인해많은지자체가피해를보고있으나우리군에서는단1건도발생하지않아선제적가축방역체제를지속유지토록하여청정가평축산영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동물보호및복지문화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보호관리와축산물의위생관리를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동물보호관리사업등14개사업에사업비는5억77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축산물이력제지원등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3개사업에2억600만원이완료되었습니다. 네번째!가축분뇨배출시설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배출및처리시설의적정관리를위한분야로사업비는32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점검358개소등342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 다섯번째!농산물유통개선및로컬푸드육성지원입니다. 우리농특산물의판로를확보하여농가소득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21개사업에사업비는9억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자라섬봄꽃정원개방에따른농특산물직거래장터를개설하여5월22일부터현재까지운영하고있으며6월6일까지6100만원의매출실적을거두고있습니다.또한,농특산물포장재지원은3억300만원을조기집행지급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여섯번째!푸드플랜추진을위한안전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입니다. 우리군실정에맞는푸드플랜을추진하고지역내먹거리선순환체계를통해농가소득을증대하고자하는분야로농산물학교급식지원등5개사업에사업비는5억31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학교급식2개사업에1억6900만원을지원완료하였으며또한,푸드플랜초기정착을위한군및농협간에실무추진단협의회를3차까지진행하고있으며푸드플랜연구용역중간보고는7월경에가질예정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입니다.축산농장벽화그리기사업추진입니다. 축산농장의부정적인이미지를탈피하고자농협중앙회나눔축산운동본부와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3개소가선정되어하반기에추진완료토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두번째!반려동물문화교실입니다. 올바른반려동물문화정착을위한분야로사업비는1000만원이며호산나대학애견케어학과와추진하는사업으로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대학측의요구로하반기에대상자를모집하여온라인교육등으로추진하여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세번째!가축분뇨퇴비부숙도사전신고제실시입니다. 금년3월25일부터시행되는퇴비부숙도의적정관리를위한분야로지역주민홍보및21건을처리하였고지속적인사전신고제관리를통해주민불편최소화및지력증진에도움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에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추진이완료되었으며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2020년과2021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축산유통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우리축산유통과처음생기고추운천과장님이부임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에뒤에서보조해주고또관리하시느라고생많으셨는데오늘은직접이렇게보고까지해주셔서그동안축산분야에대해서는뭐달인이될정도로잘아시겠지만혹시나뭐통계라든가수치같은게기억이안나시면뒤에참모님들조력을받으셔도됩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늦었지만승진축하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우리가평에고품질축산이되기를그렇게좀기대를해봅니다.

네.

지금뭐여기특수시책에나와있는데반려동물문화교실뭐또아까그동물보호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우리가반려동물이라고하면개,고양이정도겠지요.

네.

집에서키우던개가죽으면어떻게처리를해야되는겁니까?반려동물이고아니고간에집에서개가죽으면어떻게묻어야되는겁니까?원래어떻게처리해야되는겁니까?

사실은이제그전에는폐기물관리법이정립되기전까지는묻는분들도있었고다른분야로또처리한분야도있었습니다.그렇지만최근반려문화가정착되면서사실은많은반려견을가진지인들께서는보통이제저희는사실은반려견소각장이저희관내에는없습니다.그렇지만인근에반려견소각장을이용해서거기에다안장시키는분들도많이봤고요.또그렇게못하시는분들은폐기물관리법상사체는폐기물처리로처리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두가지양면성을같이가져갈수있습니다.

그러면제가예를하나들어볼게요.노인부부만살고계세요.개가죽었어요.

네.

그거어떻게처리해야됩니까?노인부부가뭐삽질을해가지고땅도없고묻지도못하고……

그거는……

쓰레기봉투에……

읍‧면사무소에다말씀드리면총무팀에환경담당공무원도있고그런분들이아마폐기물처리를해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폐기물처리라는게어떤식으로처리되는겁니까?

저희가지금최근에이제폐기물처리같은비닐봉투가종량제봉투가있잖아요.

네.

거기에다넣어서같이버리면되겠습니다.

그러면정리를한번해보겠습니다.지금뭐하도많고지금이렇게보면유기견들도많아요.서울에서내려오셔가지고개를그냥슥내려놓고차만출발해서설악에도유기견이상당히많이지금조그마한유기견들이많이돌아다니는데정리를해보겠습니다.그러면만약에개가죽게되면화장을못하고그다음에비용도없고묻지도못한다고그러면면사무소에가서폐기물봉투를사가지고거기에넣어서처리를하면된다.

네.

이렇게정리하면됩니까?

네,맞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공공기관이전추진하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보면축산농가도우미지원실적이있어요.

네.

도우미를쓰는데이렇게많은금액이들어가는거예요?

보통축산분야의도우미들은젖소분야하고위원님한우분야두분야로나눌수있고요.젖소는이제……축주일을대신해서그날하루일을다해주기때문에저희가지금인부임을헬퍼연합헬퍼협의해서이분들의월급을보통젖소는한달에한270만원받고있습니다.그다음에한우는젖소처럼착유라든가이런시스템을안거쳐도되기때문에한우는그절반135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젖소는자동으로하는거아닌가요?

그렇지않습니다. 그것도아침,저녁으로두번해야되고쉽지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아래에보면그……낙우회헬퍼사업회여기에보면설악은없어요.

설악은젖소농가가지금두농가가있어요.많이축소가됐기때문에별도로거기다가는……그분들이원하면다른지역에이제헬퍼쪽으로넣을수는있습니다.젖소가3개팀이있거든요.저기3명이지금가동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여기에호수가쭉나와있잖아요.그러면호수에는들어가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

지금……

호수가여기보면한우같은경우에는456이렇게저기젖소202이렇게나와있잖아요.

네.

그러면여기에설악거는빠졌다는거아니에요.

설악은지금아마헬퍼사업회헬퍼협의회에가입되지않았으면여기는운영실적을잡지않습니다.

여기우리연위원님도하는데거기설악아니에요?

그러면다른팀에서아마조종이나이런팀에서나가서그런건데그것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래서여기보니까설악은싹빠졌어그리고여기통계에보면가평,청평,상면,조종,북면이렇게되어있고또그아래상면,조종면따로되어있고이거는뭐어떻게봐야되는거예요?

젖소가이제……

157명중에상면,조종면은45명이라는거예요?이거를합쳐야되는거예요?

아닙니다.총젖소헬퍼를지원받는농가는35농가이고요.상면하고조종면쪽에는젖소농가들이많다보니까헬퍼가한헬퍼는가평,청평,상면,조종면같이하는헬퍼가있고상면,조종면만전문으로하는헬퍼가있고다다르게조정하고있습니다.

왜그렇게해이거헷갈려서볼수가없잖아요.

상면하고조종면이좀많아서그러니까……

아니,그러면차라리조종면,상면따로해놓고위에상면,조종면을빼놔야지이렇게해놓으면헷갈리지.

지금그래서위원님말씀하시는가평,청평,상면,조종면,북면은2명이서헬퍼가다니고있고요. 상면,조종면여기는1명이헬퍼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따로따로알아보기쉽게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14페이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가평군에서조금늦은감이있지만어쨌든푸드플랜추진을통한안전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을하시려고지금용역을주고계시지요?

네,네.

그용역범위안에우리가평군에는군부대도있는데혹시공공기관급식에대한것도다담겨져들어가나요?어디까지담겨있나요?

저희가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네.

또관내학교라든가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군부대까지도가급적연구용역에넣어서……

네.

실질적으로우리가평군에먹거리동향이어떤지파악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꾸준히푸드플랜얘기가나오면나오는얘기이지만지역에지금현안사항들을잘파악하셔서용역에서빠짐없이다들어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

네,네.

지금지난해학교급식같은경우에코로나19로학교급식이끊기게되면서.

네.

친환경학교급식하시는분들이많은어려움이있었지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대한대안으로이제꾸러미활동도해주셨고그런방안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요.지금그런용역을통해서어쨌든친환경농산물들이학교급식외에잉여품들이남잖아요.학교급식을하고난이후에평소에도……

네,네.

이게제대로돌아가는때라도그래서이런것에대한방안도다잘담길수있도록용역의범위를잘잡아주시기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유통과가신설되기전과되고나서민원발생이어떻게……

아,건수요?

나오는것같습니까?

저희가이제매년물론이제축산유통과는올해1월22일날새로신설된과고축산환경팀이라고하는지도단속부서는작년에생겼습니다.

네.

그래서제가재작년서부터통계를대충뽑아보면2019년에는약한71건정도의축산관련민원이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이제축산환경팀이생긴2020년에는54건으로20건정도가줄어들었고요.

네.

작년54건에또대비해서올해는축산유통과가생기면서지금축산관련된민원을총23건으로보고있거든요.

23건이요?

네.

네.

그래서상당히많이줄어들고는있습니다.그렇지만중복민원도좀있고요.위원님이건수중에는.

네.

그래서한분이지속적으로넣는사례도있기때문에하여튼민원건수는줄어들고있습니다.

네,위원장님!

네.

한가지만더……

네,네.

불시에목장에점검하러나가신적이있지요?

아주특별하지않은데특히장마철은좀있습니다.장마때가끔씩혹시나하는마음에이제……

장마때요?

네,네.

그래서이거를왜여쭤보냐하면은장마때만하시지말고요.1년열두달민원이발생하지않으려면1년열두달……어려우시겠지만어차피축산유통과가생겼으니까1년열두달한번불시에점검좀꼭좀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겠지요?

네,네.

네,네.

참고로저희가허가대상은1년에4번순회하고있고요.

네.

신고대상은2번정도로해서1년누계치를보면대충1100농가를순회하게되는거거든요.

네.

그래서불시에하는것은우리관련팀하고도또인원관계도한번점검해보고요.하여튼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불시가아니라수시로나가는거아니에요?점검을?

네,지금은수시로나가고있습니다.매일나가고있습니다.

장마철만나가신다고그래가지고……

아,그거는장마때유출사고들이왕왕있어가지고요.

그래서제가여기에보면일반내역보면부적정운영2건있고수질기준1건있고이래요.신고미이행2건그래서벌금은890부과하셨네?

네,5개소과태료……

47페이지에보면있어요.

5개소했습니다.

그러면여기부적정운영이라는것은뭘뜻하는거지요?

부적정운영은이제배출시설을갖추고있지만너무방관하게운영을한다든가축사환경이완전히불량하다든가하는농가들에대해서저희가조치할수있습니다.

신고미이행이거는불법아니에요.

신고미이행은이제배출시설퇴비사라든가이런거를본인이인허가없이받았을때는네,그런건또저희가조치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축산농가가다합치면몇농가예요?

지금……그러니까가축분뇨배출시설을설치하게되어있는축종은사실은주요가축한우,젖소,돼지,닭그다음에사슴,염소까지하고있는사항이고요.

네.

그렇게봤을때지금550농가정도됩니다.

그런데여기그옆에페이지보면배출시설설치신고현황및지원해서보면349개예요.

거기는이제허가신고를했을때규제미만은빠진거지요. 아주작은농가들……

그러면정상적으로시설을할업체는몇농가예요?

어떤시설이요?

이규정에맞게……

네.

배출시설을설치해야되는업체있잖아요.

아,그거는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340……358개소가배출을해야되는대상인데요.이분들이이제가축분뇨를위탁하시는분들이있어요.나는……

아니,그러면358개이면9개농가는설치를안했다는거예요?

아닙니다.그런……

349로되어있잖아요.

아,거기는이제숫자가……지금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이여기는349개소인데저희가실질적으로더좀늘어나가지고앞에주요업무에보이는358개소를……

아니,그러니까358개가그러면지금운영이되고있는거예요?

네,네.

저기뭐야배출시설말이에요.

358개소는허가대상이냐……

네.

여기에서보면허가대상이한159농가가있고요.신고대상그허가보다좀작은농가들그게약한199개소가있고그런거를말씀드립니다.축산농가규모로……

배출시설신고를안한축산농가는몇농가나돼요?

지금은……

없어요?

배출신고를안하면안됩니다.

없어요?

네,지금위탁이든퇴비사처리든다해야됩니다.

팀장님이뭐주네요.

네.

불법은없다?

그렇지요.있으면안됩니다.저희가……

아니,그래서……

똑같이과태료부과시킬수있습니다.

그러면여기두농가890은어느거에대해서벌금을부과한거지요?

아까수질기준초과라든가위반내역에보시면위원님수질기준초과그러니까정화방지시설을가지고있는농가가BOD나SS나이런게초과돼서방류되는적이있습니다.그러면그때또과태료가부과되고요.

이게어느정도금액이에요?

과태료부과거의그렇게제가알기로는크지않고보통……

이게다섯군데……

다섯군데890만원이거든요.

890이니까이게뭔가큰게있을것같은데다똑같지는않을거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정팀장이아시는거아니에요?

지금이제분뇨유출로인해서대부분100만원이하로과태료부과가되고요.

네.

아까말씀드린방류수질기준초과가좀셉니다.600만원정도과태료가나왔습니다.

수질기준초과가600?

네,나머지는100만원,50만원이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축산때문에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는데미생물공급하고있잖아요.

네,네.

이것좀정확하게살포좀할수있게이렇게과장님이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49페이지와50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49페이지를보면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및지원현황이있습니다.

네.

쭉판매액을보면전체가23곳이에요.23곳에8억여원이판매가되었고……

네,네.

밑에보면전자상거래지원에보면4곳에2억여원이판매가됐습니다.

네.

그래서이렇게시각적으로차이가많이나지요.23곳에8억과4곳에2억의차이는저희가그냥봐도엄청납니다.

네,네.

그런데지금우리가코로나19라는이사태를맞으면서지금비대면과우리가직거래라기보다는모든것이지금온라인상에거래로이렇게많이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거기에대한뭐대안이라든지대책이지금세워져있는게있습니까?지금이상황으로봐도온라인상으로홍보나이런판매들이얼마나중요한가를이자료에서여실히드러나고있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어떤준비와이제코로나19가끝나도이런상황들이일상생활화될가능성이높다고많은분들은생각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준비된상황이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이팬데믹이아무리끝나더라도온라인에이제문화가정착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작년에이제49페이지보시면다행히농산물꾸러미를통해서저희가2억7800만원어치직거래를해서그나마농가들의시름을달랬는데50페이지보시면전자상거래중에사과를저희가온라인라이브쇼핑을두번해봤는데사과두번한것만가지고도1억3000의매출을올렸습니다.그래서올해도서울시지역산학협력단산하에상생상회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자라섬꽃정원개방하면서저번주에그분들단장님하고미팅도했거든요.올해는조금더하자!왜냐하면가평에사과만있는게아니라포도도있고이런농작물들이가을에는쏟아질수있기때문에온라인라이브쇼핑을조금더확대하는것으로해줬으면좋겠다고부탁을드렸고요.저희들도그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추가로이제가을철자라섬꽃정원개방과별개로가평휴게소라든지우리지역에또다른휴게소큰데도있고에덴같은휴게소도있고이런직거래판매도더활성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께서답변을다말씀해주셨습니다.아까도제가언급했지만코로나19피해농가돕기위한꾸러미사업은정말적시에잘추진해주신좋은사업이었다고감사하다고말씀을드렸고뭐쭉여기자료에서도이미답이나와있지만온라인상에매출이훨씬높습니다.

맞습니다.

짧은시간안에……

네,네.

그렇다면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신내용대로한때는우리가지자체와농산물직거래를뚫는데한참또매진했던적이있지않습니까?

네,네.

지금저는온라인판매망에여러가지채널을저희가이제다각도로구상하고찾고그런노력을기울여야될때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온라인판매망구축에지금말씀하신방향과더불어좀더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9,40페이지보면여기에보면포장재지원사업있잖아요.

네.

19년도에는푸른연인지원사업이있었어요.그런데20년도에는없네요?

2020년도40페이지보면하단에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군비보조3억2000나온거있습니다.

이게푸른연인이에요?

이게이제푸른연인공동브랜드농가하고일반농가하고같이……

그런데전페이지에보면푸른연인만해서지자체협력사업으로했고3억3500있잖아요.

39페이지에위원님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도……

그거는푸른연인으로별도로있잖아요거기에.

푸른연인……

25개소3억3500있지않습니까?

죄송한데몇페이지……

39페이지……이미경팀장님이그것좀갖다주시지요.

그러니까39페이지에농특산물포장재가있고……

그러니까그지자체협력사업있잖아요.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이거는좀숙지가덜된것같은데서면으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그래서이거하고20년도거하고21년도거까지금년도거까지같이좀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좀질의하겠습니다.4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내수면수산자원조성이있어요44페이지.찾으셨어요?

네.

거기뭐숫자잘못된것에대해서얘기안하겠습니다.거기에보면뱀장어가2000마리나풀었나요?그런데그거는숫자가잘못된것같아요.맞지요?2만마리예요.찾았습니까?

네,뱀장어2만미……

네,그런데그밑에실적에보면2000마리를풀었다고되어있어요.그거를얘기하는게아니고지금청평면에내수면연구소가금산으로갔어요.그렇지요?

네,네.

그래서이제청평에해양교육센터를만드느냐아니면그래가지고거기에다내수면에거기가뭐최초의요람이었으니까거기에다가지금은내수면토종에대한것을만드느니마느니뭐이런얘기들이좀여러가지얘기가나와서어차피우리북한강에서보면여기쏘가리도있고동자개가빠가사리지요?

네.

네,그런것들이민물고기의대표종인데이것을좀예산을늘릴생각은없습니까?지금실적이1억4400이에요.그런데이거를방류하는그금액을좀늘리면안됩니까,예산이?

지금이제내수면자원조성사업은사실은도비하고같이매칭하는지방비사업이거든요.그래서도비50%,저희50%라서올해도1억9800정도가이게사실매년이렇게뭐전년도에얼마올해또늘어나고이러지는않지만10년이전전부터볼때는계속늘어나고는있습니다.그런데……

아니,그러니까그거는과장님이……

네.

우리지역특성상그래도청평호반하면은민물고기의대표적인그다음에우리대표어종이뭐예전에는쏘가리이런것들이상당히많이여기에서경제에도움이됐던사실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를그냥도에서내려오는거에매칭50대50이라고만생각하지말고우리가좀적극적으로건의하라는얘기지요.우리는좀방류를늘리고싶으니까지원을좀더해줘라이렇게건의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

네,충분히있습니다.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농축산유통팀이축산팀과에있는게맞습니까?제가보면전체적으로농업과에있어야이게전체적으로보면축산얼마안되고나머지는농업과에소관이되어있는데굳이농업과에있는것을축산과로갖다놓는거는제가보면안맞는데저기국장님이다음번군수님만나뵈면이거를건의하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그렇지않아도지금잘아시다시피조직진단있지않습니까?

네.

그때조직진단그용역사무로면담할때그거에대해서도심도있게검토해보라고주문은해놨습니다.

그래서이게농업과에서할일을축산과에서하려니이게헷갈리니까그거를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앞두고우리방역팀장으로계시는오흥식팀장님께서퇴직을앞두고계십니다.그동안노고많으셨습니다.우리그동안가평군에가축방역하는그런관련된그두수가그동안에약한1500만두정도를방역을했다그래요.뭐조류독감이라든가구제역또AI,돼지열병,광견병그런거거의가평군은그냥하이패스했을정도로방역을하는데앞장서주심에감사드리고건강잘지키시고또행복가득한제2의인생2막멋지게설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유통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추운천축산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하려고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위한의정활동과2021년행정사무감사에고생이많으신최기호위원장님가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는산림행정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박정선산림조성팀장입니다. 정지일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인호산림시설팀장입니다. 조영걸산림소득팀장입니다. 장우성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2021년특수시책추진실적,2019~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2020년·2021년주요사업장현장방문시지적사항조치결과,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4페이지,일반현황으로조직및인력,예산현황,분장사무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으며페이지7페이지산림과2021년도사업예산은계속사업15건,공약사업1건,특수시책3건등총19개사업에총사업비는235억원으로국비66억6600만원,도비52억1700만원,군비106억7900만원,기타자부담금으로10억1500만원입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사업개요및추진계획은생략하고추진실적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8페이지첫번째,나무심기사업입니다. 페이지9추진실적으로봄철경제수조림외4개사업으로총76ha에21만6천본을지난30일까지식재완료하였으며향후추가조림향후43ha를추진할계획이며조림지풀베기,넝쿨제거등사후관리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두번째,푸른숲가꾸기사업입니다. 페이지11,추진실적으로큰나무가꾸기대리경영사업50ha등9개사업을정상추진중이며풀베기사업과주요도로변덩굴제거사업은사업량이방대하여각각3권역,2권역으로추진하는바,푸르고건강한숲이되도록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세번째,산림분야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페이지13,추진실적으로공공산림가꾸기등총16개사업에1일약159여명을고용하여군민의재산보호및생활에지장을주는민원해결과취약계층과청년실업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본사업은산림과소관전체사업에서산림과내에서직접고용운영하고있는일자리사업만을열거한것으로숲과나무가무성해지고휴양문화의확산과산림재해의심각성등을볼때적시적소에대응을위하여점차많은공직자일자리창출이예견됩니다.그러나산림과의현재식재및정원으로는적시대응에어려움이많은실정으로이를보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페이지14페이지입니다. 네번째,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꽃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페이지15,추진실적으로자라섬수목이식등총8개사업중자라섬중도나무이식등5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꽃마을만들기,상판리마을조성사업,도시녹지관련고용은향후하반기에정상추진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추진상문제점은없으나담당직원1인이소화하기에무리가따르는것이현실로이를해소할방법을인사부서와협의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16입니다.다섯번째,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 페이지17,추진실적으로봄철에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면서진화인력으로공무원포함총112명을편성운영하였고산불대응센터건립,산림인접지역영농부산물을파쇄를실시하였으며산불진화장비확충등홍보활동을위하여헬기임차,산불진화차및개인진화장비구입,산불홍보물등을제작·구입하였습니다.이와같은대처활동으로봄철출동건수는8회에산불건수는1건,0.1ha고손실되는데그쳤습니다.다만,실화요원을제공한원인자에대하여는산림보호법위반행위로7건에7명을입건하였고불법소각행위자1명을적발하여24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여산불경각심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명품나무발굴및보호사업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자연친화적임도조성입니다. 페이지21,추진실적으로경반리작업임도0.8km등총5개사업에대하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다만,임도의시공으로산사태등산림재해원인이되지않도록적정배수로설치등현실시공토록하겠으며과거설치된임도에대하여도적정한배수로관리등구조개량및보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시공상문제점으로는현재시멘트관급자재업체의파업으로인하여시멘트가원활히공급되지못하여공기연장의사유가되는실정으로이에조속한해결이요구되고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입니다. 페이지23,추진실적으로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위하여금년도3월말까지감염목및고사목2783건을벌채하여파쇄처리하였으며또한감염목벌채후주변잣나무임지20ha에나무예방주사를실행하여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추가확산방지대책으로118개리7만3764ha를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소나무류불법이동차량단속을위하여이동단속초소2개소운영,예찰방제단4명을고용하여산림병해충예찰및방염목시료채취,돌발해충방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최근잣나무종실에피해가막대한소나무허리노린재시범방제사업을6월에서9월중실시하겠습니다.다만,새로운산림병해충발생으로방제업무량이증가하여담당인력의충원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으로관계부서와적극협의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14,아홉번째,산사태방지사업추진입니다. 페이지25,본사업추진실적은보고서상추진계획과추진실적을함께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방시설점검대상지는총32개소로경기도사방협회와계약추진중으로6월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사방댐증설2개소,산사태표지판128개는6월중추진완료하겠습니다. 읍내8리산사태취약지역정밀안전진단은현재용역계약을체결,추진중으로7월2일까지완료하겠으며읍내8리사방지소공원조성사업은5월30일계약하여벌채를완료예정에있으며지난해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피해지복구공사는현재14개사업으로나누어6개업체에서6월말이전준공목표로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본업무와관련하여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피해지복구의특성상출입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는데어려움과일부지역은피해복구지주변의1차피해에대한복구요구민원으로공사기간이다소지연되는경우가있는실정입니다.공사추진에이해당사자들의이해와설득및설계변경등을통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27입니다.열번째,칼봉산산림휴양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 페이지28,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건축물소방시설보수를완료하였고칼봉산자연휴양림세탁실증축공사는7월준공목표로추진중이며지하수3공에대하여폐공을5월완료하였습니다. 다만,코로나19로인하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지난해3월2일자가격리시설로지정되어정상운영이지연되고있으며자연휴양림이용객도1분기에3089명으로평년수준인3분의1에머무르고있는실정입니다.코로나19사태가진정되는대로정상운영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입니다. 페이지31추진실적으로지원대상자61개소중4월말현재9개소가완료되어보조금지급을완료하였고정상추진사업에대하여는조속한시일내에완료될수있도록행정지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니다.열두번째,임업인육성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32,현재임업인으로는다수의산주인및벌채조경업과임산물재배업등을영유하시는분들이대상자이며대표적으로독림가15명,임업후계자150명,잣협회22명,표고연합회28명,고로쇠연합회61명,천안대추연합회,두릅작목반등이있습니다.2021년추진실적으로28명의임업후계자가신규선발되었고사유림경영계획작성지원114건에1774ha를지원하였습니다.과거전문임업인육성을위하여행사및교육참여실비를지원하였으나작년과금년에는행사가취소되어지원하지못한실정으로하반기임업인들이원하는소득작목기술교육분야를선정하여자체교육을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입니다.세번째,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33추진실적으로백둔리,엄소리생태마을노후시설보수공사를7월준공목표로실시하고있으며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예산을국비로2명,군비로2명의예산확보및배치완료하여체험시설운영등고령화된산촌마을지원을통한소득증대와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생태마을활성화방안간담회를개최하여조속한시일내에자립화를도모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35입니다.열네번째,숲길관리사업입니다. 페이지37추진실적으로어비산등산로정비는5월말완료하여준공검사에만전을기하겠으며신선봉등산로보수는5월설계되어설계심사중으로조속히계약추진하겠습니다.경기순환둘레길조성사업은1차83km,2차17km,총100km에대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7월준공목표로추진중에있으나노선경유지에포함돼사유지동의관계로다소지연되고있는실정으로조속히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삼회리가평숲산책로조성사업및보납산초록이둥지마을등에대한숲길유지·보수사업은정상추진중입니다.경기명산27쉼터조성사업은관내7개정상에쉼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8월말완료를목표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8페이지입니다.열다섯번째,상동리도유림을활용한산림휴양시설조성입니다. 본사업은상면상동리산65-1번지일원경기도유림30ha내에산림휴양시설을설치하여휴양명소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18년부터연구용역및경기도협의를추진하였으나금년4월경기도로부터해당임지가임업을위해사용되어야할토지로써가평군에서주관하는휴양시설을목적으로한사용협의는불가하다는통보를받은상태로써현재본사업추진이어려운상태입니다.다만,경기도주관으로휴양시설을추진할수있는지여부가관건인만큼경기도와협의를지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40입니다.열여섯번째,명지산군립공원관리및구름다리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당초2018년전략환경영향평가기관인한강유역청에명지산군립공원변경계획과구름다리설치건을함께전략영향평가협의요청하였으나별건으로나누어처리함이타당하다는회신에따라별건으로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명지산군립공원변경계획은당초도대리명지천을중심으로하천좌우공원마을지구와집단시설지구및공원마을지구뒤편임야전체를제외하고자변경요청하였으나금년5월14일공원마을지구뒤편임야는존치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으로협의회신되었습니다.따라서전략영향평가협의사항을반영하여행정절차이행등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구름다리설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설치대상지가경기도유림과가평군임야로써행정재산인도유림내설치가불가하여해당부지에대하여경기도소유토지와가평군소유임야에대하여금년5월교환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행정절차이행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주택피해우려목제거대행사업용역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전문업체인주식회사나무병원태경과계약금액1억5천만원에2021년4월30일부터10월30일까지주택피해우려목등위험목을150본에1000본을제거하는것으로단가계약을완료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또한산림과내기간제근로자들로구성된숲가꾸기패트롤단을별도로운영하여현재까지접수건수207건중108건에968본을처리완료하여급증하는민원을적기에해소하는데크게도움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은46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맞춤형프로그램운영입니다. 페이지47추진실적으로목공체험방을운영하면서목공체험방운영을위한테이블및관련물품을9월중구입완료하였으며목공체험방건축물사용승인을4월완료하였습니다.가평과학체험관설립은과학관등록업무소관청인경기도과학기술과와협의한결과건축물용도가과학관건립에적합한용도가아니므로불가하다는회신을받은상태로향후건축물용도변경에대하여관련부서와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세번째,산림분야현장업무무인항공기도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산림과직원3명이드론운행교육을수료하여자격증을취득한2명과취득예정1명이며항공촬영으로가평읍읍내8리급경사지위험지역을촬영하였고토석채취허가지경계확인을위한촬영을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산림분야전반에활용할여지가큰사업으로산림과전직원이드론활용을위한자격증을취득하도록독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50페이지,2019년부터2020년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건의사항처리결과는총5건중완료1건,추진중4건이며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57,2020년·2021년산림과주요사업장현지확인및건의사항은없어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59페이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는산림행정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단위사업별추진실적을보고드렸으며위와같은사업들을추진하면서산림과장으로서현실적인문제점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은개인적으로2개면면장을약3년간수행하고산림과장으로보직받아수행중으로읍면실정과산림과의실정을비교종합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산림과는장래에녹지과와산림과로분리조치개편되어야하고읍면별로녹지공원이배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이유는읍면직원들의직렬은대부분행정직,시설직,녹지직,복지직으로녹지직공무원은없는실정입니다.녹지직이없으므로대부분의산림업무는산림과에서가평군전체를대상으로사업을수행함에따라업무가과중하게되고결과적으로대민서비스불편및업무의실적향상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예를들면각마을에소규모도로포장,농수로정비등직렬별담당자들이배치되어읍면에서직접수행하고있습니다.그러나읍면에도가로수가많이식재되어있고주기적인관리가필요한데고사목이나덩굴제거,가지치기등사소한관리사업도산림과에서추진하고있고주택피해목제거도산림과에집중되어적시추진이어려운실정입니다.이외에도생활권병해충방제,산사태위험지구관리등숲과나무,녹지,산림재해에관한무수한사업들이생겨나고있으나적재적소에대처가어려운실정입니다.물론읍면에다른직렬직원들이직무를태만히하거나게을리한다는말씀이아닙니다.숲과나무,녹지를다루는것또한전문기술을보유한직원들이처리할수이것은조직체계를만들어가야할때가왔다는말씀입니다.위원님들의사례깊은이해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습니까?녹지조성사업으로보면가로수조성사업이있습니다.

네.

네,2021년도가로수조성사업을보면추진실적에1.5km에서수종을보니까이팝나무,느티나무,산철쭉,단풍나무대부분기존의가로수들을이렇게보완식재하신것같아요.그렇지요?

네.

지금우리가평군청앞에이가로수가어떤나무인지알고계시지요?

네.

어떤나무입니까,과장님?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이지요.

네.

그게사실은단풍이들때면예쁘기도하지만열매가떨어지면주민들의불편이참많지요.그런데지금워낙에이제가로수가오래되고했기때문에그가로수를변형하는거에대해서는예산이많이수반되겠지만신규도로들이지금개설되는곳이있지않습니까?가평군에도예를들자면가평역사주변이라든지아니면읍내8리쪽에보훈단체쪽에서부터쭉하천둑따라서새로생기는,신규도로이런곳에혹시가로수조성을하신다면뭐거기에대해서가로수식재에대한계획이혹시있으세요?

지금은이제확인을못했습니다.

네,네.

가로수식재계획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즘제가인터넷검색을하다가복자기나무라는걸한번봤거든요.인터넷에충북단양복자기가로수라고검색을하면요과장님.굉장히아름다운도시시가지에예쁜가로수가잘가꾸어진그런그림을볼수있어요.

네.

그나무이름이복자기나무라고하더라고요.그충북단양에이색볼거리로이렇게급부상하고있다라는거를한번봤거든요.그래서혹시신규도로에새로운명소를만들기위해서라도우리산림과에서가로수에대해서좀기존에우리가평군에숨겨져있는가로수수종만자꾸가져갈것이아니라새로운수종을좀타지자체벤치마킹하셔서새로운식재는신규도로에는새로운가로수로좀이목을끌수있는좀핫한곳으로좀이렇게명소를만들어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네.

네,앞으로제가알기로는복자기말씀하셨는데단풍중에서가장예쁜게복자기예요.

복자기나무예요?

옛날부터복자기단풍이가장예쁘다라는단풍으로얘기를들어왔고.

저는뭐그쪽으로전문가가아니라서복자기나무에대해서잘알지못하지만우리과장님이이미복자기나무의이점을알고계시네요.

네.

좀가평군에새로운신규도로나뭐그런곳에가로수로서식재를한다면적극적으로벤치마킹하셔서도입을해보시면좋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8페이지에보면요.드론구입이있지요?드론구입해가지고작년도에한대구입했나봐요.

네.

이구입가격이어느정도예요?

8백만원입니다.

8백만원이요?올해또구입하나할거는얼마예요가격이?

그것도한1천만원내외입니다.

기술센터에있는게2천만원이라고그랬는데.

먼저작년에구입한거는촬영용이고요.이번거는방제용입니다.산림에잣나무허리노린재때문에우리가구입을계획을하게됐는데.

그러니까요.이소나무노린재병그거를때문에구입하시려고그러는것같은데제가보면기술센터거보다더커요.산에다방제를하는데금액이반도안되잖아요지금.제가알기로는보통3,4천만원가는거로알고있는데천만원이맞아요?

드론가격이정해져있는게아니고요.지금하락을지금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네?

가격이하락을,같은규모의드론이옛날에는2천만원이었지만같은규모라면현재는기술적으로좋아지는바람에경쟁도되고그래서점점하락을하고있다이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가격부분에대해서는농업과하고센터하고비교는안해봤지만가격을저희가저렴한가격에구입을할수있다.대신농업과에있는센터에있는그드론으로저희가방제를한번검토를해봤었는데그게이제산에는고도차가심하기때문에수평고도를관측하는어떤시설이기계에장착이되어야만산림에서방제가가능하다이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쪽에가능한,산림에서방제가가능한드론을구입할계획에있는것입니다.

그래서이게소나무노린재병항공방제를위해서구입하시려고그러는거잖아요.

네.

그러면여기기술센터에있는건조그마한거예요그게.

네.

그리고약통도조그맣고.

네.

그런데산에임야는넓잖아.

네!

자라섬뿌리는것같고는되지도않을거고상당히크기가커야할것같은데이게1천만원이라고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는데요.

이거다시확인해보시고요.그리고이소나무노린재항공방제는개인별로하시기로했나요.어떻게하시기로됐어요?

아니오.이제저번에산림청,경기도,연구원,저희가가평군.또인근시군으로포천,그런데서같이이제논의를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당초에는경기도주관으로해서가평군내지는이제포천시이런데방제를계획을했었는데지금이제시군별로자체적으로추진해라.대신소요예산,약제라든가비행기,헬기이런것에대해서는중앙부처에서지원을해주겠다이렇게해서지금저희가가평군에서앞으로이제6월말에서7월초순경에시범적으로경기도유림은전체가아니고또사유림도전체가아니고신청자에한해서.또한방제에따른양봉이나한봉업자들과협의해서피해가최소화되는방향으로저희가방제할계획에있습니다.

이번에이제신청자분이여러분이계시는것같은데이게식용이에요비식용이에요?

지금식용결과는아직그소관기관에서연구중입니다,그거는.

아니,그러니까이번에항공방제할약이식용이나비식용이냐이거를여쭤보는겁니다.

방제를함으로써잣이,잣을식용으로할수있느냐없느냐그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저희는모르겠습니다.이약제가아직,약제가완전히개발된것은아니지만식용으로가능한약제를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좀해달라하고있습니다.그런데……

지금6월달에뿌리실거라면서요.

네,네.

6월에뿌리실거면지금이6월이에요.

네.

그러면지금정도는식용인지비식용인지는과장님이아셔야지앞으로그걸모르신다고그러면앞으로어떻게할거다이렇게하시는게아니라이달에뿌릴건데이게식용약이나비식용약이냐는과장님이아셔야지요.그걸모르신다고하면어떻게해.그냥아무약이나막뿌립니까?

현재는비식용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명확히해주셔야이농가들은,산주들은이게뭔지모르고다신청한거예요.식용인지비식용인지도모르고항공방제한다니까무조건신청을했어요전부.그래서이거를이거는비식용이다.이거약을뿌리면잣을못판다이게정확히나와주셔야한다는얘기지.지금그거홍보안하셨잖아요.홍보하셨어요?

이식용,비식용여부에대해서는아직산주한테홍보가되어있는상태는아닙니다.

아니,그걸신청은받아놓고식용인지비식용인지이게따두고잣을비식용같으면은잣을생산을했어요.못팔아먹을거아닙니까?

그렇지요.네,네!

그거를명확히과장님이해주셔야지요.

네,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연구가진행중인사항이라서요.약간이제착오가있기도하고.

아니,6월달에뿌릴거를지금뭐착오가있고없고는아니지요.9월,10월에뿌린다고그러면과장님말씀이맞는데6월에뿌리신다면서요.

네.

6월에뿌릴거를식용인지비식용인지과장님이대답을못하시면은그건잘못된거지요.제가이거때문에정지일팀장한테몇번여쭤봤는데과장님이팀장님하고통화를안했는지이게잘못된얘기잖아요.

그게이제먼저……

이거는여기뭐야.과장님이잘모르시는것같으니까서면으로해서다시보고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이게저는전문분야가아니라서모르는데식용이있고비식용이있습니까?약이?아니,지금최정용위원질의하신내용을보면식용이있고비식용이있다고그러면이거는당연히비식용을써야지요.나는예산이얼마나많이들더라도잣생산하고그다음에비식용으로한다고그러면그게만약에약의성분이없어질때까지라고그러면몇년을기다려야되는지도모르는데식용하고비식용이있다고그러면이거는당연히비식용을써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예산이많이들더라도이거는그렇게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네.

그래서이거는지금어차피서면보고로하시기로했으니까서면보고를해주시되본위원생각은만약에식용하고비식용이있다고그러면당연히식용을해야된다예산이많이들더라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네.

권고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5페이지에보면숲길관리에대한추진계획이나추진실적들이이렇게담겨져있는데요.언젠가한번제가북면에화악산등산로에대해서보수가시급하다라는말씀을드린적이있는것같은데추진계획이나실적에보면없어요.혹시계획에앞으로의계획에라도담겨있습니까,어떻습니까?2000년대초반인가90년대후반인가거기등산로를산림과에서한번등산로보수를해주셨거든요.그런데그좀경사로가심한지역에나무를이렇게덧대어서계단만들어주고한것이다삭았어요.

네.

거의썩었기때문에보수를한번말씀드린기억이있는데계획에도없고실적에도없고해서요.혹시계획에앞으로담길것인지가궁금해서한번확인드리는겁니다.

제가거기까지는확인을미처못했습니다.죄송하고요.다시한번확인해서.

한번.

보수가되었다면별도로보고드리고요.그렇지않다라고하면저희가이제예산잔액이라든지이런것들을활용해서보수가되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38페이지에보면상동리도유림을활용한산림휴양시설조성이있어요.○산림과장이종옥네.

현재도유림경기도의회에다가저희가협의요청을했는데금년4월6일날“사용허가가불허하다.”이렇게협의가……

네?

“사용허가가불허하다.”휴양림설치를위해서,휴양시설설치를위해서도유림사용허가가안된다이렇게회신을받은상태입니다,지금.

그러면이거사업이취소된거나마찬가지네요?

네,토지소유권자가협의를안했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대로불가한상태입니다.

그런데이게제가보면도의원님하고같이산림과하고가서마을에가서이거를해주겠다이렇게다해놓은상태잖아요여기추진실적에.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이걸가능성이있는걸갖다가산림과에서하셔야지이렇게해놓고주민들은여기과장님,우리가평군청하고도의원님말만믿고이사업을하는줄알고여태있는데이게불허가됐으면은이게뭡니까이게.이거요도의원님한테그저기상동리가서사과하시라고말씀전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그러실래요? 이상현위원님!

이게산나물을임산물채취하는데사법권이없지요? 그렇지요?

네.

채취단속하시는분이사법권이없잖아요. 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다고신분증내놔보라그러면뭐내가왜주느냐이렇게되면싸움밖에안되는결과가나오잖아요.

네.

사유지같은경우는그렇지만지금위원장께서말씀하신군유지나이런경우같은경우는동네에서관리하는방법도하나있고그다음에설악같은경우는지금토요일,일요일마다로컬푸드를하려고그러니까그때나와가지고산나물을판매하는방법도있고그래서그것을그냥우리가수동적으로그렇게하지말고군유림안에아까어디요? 무슨골이요? 취락골? 조무락골,취락골이런데있으면그동네에서좀수익이창출되게끔그렇게하는방법도그러니까동네주민이관심갖고있어야사실은내임산물을하는거지저희같은경우도우리산에가보니까다자르더라고요. 두릅나무같은경우는위에다자르고제가주인인지도모르고“아니,이거를왜남겨놓고하십니까?”이런얘기까지하면서보니까우리위원장님은좋은분만나셔서그런지모르지만아주싸그리그냥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거를동네분들의어떤부업창출이나이런쪽으로한번연계하는것도좋은방법이아닐까이렇게생각을해요.

네.

매일싸움만할수없지않습니까? 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선제적으로우리가대처하는방법도있겠다. 그렇게한번제안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계속네,네만하시는데그렇게대답하실게아니고실질적으로이게군유림도있고도유림도있고국유림도있고산림청것도있고전체적인산이그렇게이루어져있잖아요.

네.

이게작목반이나누가임대를할수있는지없는지이거를확인하시고그작목반이구성이돼서그거를임대했을때거기를들어가고못들어가고를하는거지이거를뭐누구는들어가고주민은들어가고다른사람못들어가고이게아니라이거를임대를받을수있는지없는지이런거를확인하셔가지고대답을하셔야지지금아까여기상동리도한다,한다그랬는데임대안준다고그러니까못하는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니,이것도똑같은얘기예요. 임대를줄지,안줄지도모르는데단속을한다,안한다임대를줘야작목반이가서그거를맡아서채취를하든,안하든하는건데그것도결정이안났는데과장님계속네,네만하시면안되지요.

아,지금……

그거를확실히그산나물어느팀장님이에요? 담당이?

산림보호팀에서합니다.

네?

산나물소득작물로보면산림소득팀에서하고요. 이것을보호단속하는것은산림보호팀입니다.

그게단속하는팀이있잖아요.

단속은보호팀에서합니다. 산림보호팀.

그러면산림보호팀이누구예요?

정지일팀장입니다.

정팀장님이과장님은이제1년있으면나가시니까이거를듣고계시다가이거를계속유지를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나는이거하나하려고그랬더니길어졌어요. ○ ○ (영상자료를보면서) 여기지금임초리산7-3번지인데요. 그게작년도까지는울창한숲이이루어져있었어요.

네.

다음거보여주세요. 그래서금년도에이쪽이여기사진에는잘안보이는데이부분이작년도에벌채한부분이에요.

네.

올해또이쪽에했어요.

네.

그리고그다음에이아래또허가를내주셨어다음거보여줘보세요. 그래서제가볼때여기산7번지있지요?

네.

이거는작년도에한거야그리고7-3이작년12월에허가를내준거고요.

네.

그리고이아래부분8-1번지이게금년도2월달에허가를내줬어요. 그래서이렇게보면전체적으로보면이허가면적이거의5만평이돼요.

네.

그래서전체를다벌채를싹했어요.

네.

그러면이게기존벌채를할수있는면적이몇평이에요? 한번에할수있는게.

한도가정해진건없습니다. 대신5ha이상의벌채를할경우20m의수림대를남겨놓게끔지금되어있습니다.

그러면5ha이상을할때……

네.

그래서이부분을남겨놓으라고허가내주신거지요?

네.

그런데이거벌채싹하셨지요?

네.

그리고여기또허가내주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과장님생각을해보세요. 여기에작년도에허가내줘,이거허가내줘,여기삭벌했어,여기삭벌했어이산전체가민둥산이돼버린거예요. 이렇게됐을때이게여름철에사태가난다든가이러면무슨책임을지려고이렇게허가를내줍니까?

제가이제면적에벌채면적사항에대해서는지금제가기억하기로는일단……

제가담당주무관한테듣기로는이면적이오버가되어서이만큼은벌채를하지말라고표시를해준거예요.

네.

그런데이것도그사람이삭벌을했어요. 그런데이아래까지또허가를내준거야그러니까전체가허가가다나버린거야이게…… 5ha미만만제가하는것으로아는데이렇게하니까5만평이돼버렸어요. 이거를내가합쳐보니까.

아니,이제5ha미만이라는규정은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이제……

그러면전체벌채싹해도돼요?

아니요. 전체를한번에할수가있지요. 그런데대신수림대를남겨놓게끔되어있습니다. 20m……

여기에남겨놓았어요?

안남겨놨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이것을누가책임지냐고요.

그래서이제그것을저희가이제허가나갈때다주지를시키고허가조건에도부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면도……

그러면이게괜찮다는거예요?

아니,괜찮은건아니고요. 행위자에대해서이제사후처분을저희가조치했습니다.

그래서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뭐냐하면요. 과장님!이허가를내줄때우리가평상시이렇게보더라도이만큼뭐반을이쪽내주고여기에서나무가어느정도자란다음에이아래를내줬으면문제가없는데이전체가여기37번국도하고연결이돼요.

네.

거기까지다내준거야이것을그랬을때이게사태가났다그러면이거감당하나요? 그래서다음부터허가를내주실때일부구간내주고그나무가어느정도자란다음에그아래내주고이게맞는거지전체를다……산전면이그냥맨처음거보여줘보세요. 이거보세요. 이거보면여기에서부터여기까지여기가고속도로예요. 이거높이가얼마인가한번보세요. 누가봐도이거는잘못내줬다고그러지요. 그리고이거몇ha규정없다그러시는데.

네.

이거업무보고끝나고요.

네.

저기서면으로갖고오세요.

네,알겠습니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종옥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라.건축과 다음은장창순건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장창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건축과간부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창훈건축기획팀장입니다. 장성세공동주택팀장입니다. 금경연건축민원팀장입니다. 신동윤주택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1년도건축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일반현황과6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7페이지!세부추진계획은보고서로갈음하고8쪽!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농촌주택개량사업은30동을빈집정비사업은작년과동일하게10동을추진할예정이었으나법정도로변빈집정비를위하여추경에16동의사업비를추가확보하여총26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11쪽!위반건축물지도‧단속및관리입니다. 본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고2017년부터2019년까지소방서에서통보된화재안전특별조사관련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년간소방서에서통보된1215건중2021년5월31일현재통보된모든건을현장확인하여449건은조치완료하였고,766건은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등시정조치중입니다. 향후위법건축물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추진입니다. 본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2020년12월대행건축사29명을지정완료하여금년1월4일부터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나건축법시행령이2021년1월8일개정되어업무대행건축사의모집공고및명부작성,관리업무가경기도지사에게특정되어현재경기도에서모집공고진행중에있습니다. 지정업무는허가권자에게있는만큼향후대행건축사지정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금년1분기업무대행은246건입니다. 다음은15쪽!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사용승인후15년이상된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는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과그리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득하여시공중인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는공동주택품질검수단운영및품질검수사업입니다. 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은대상4개단지중2개단지는완료,2개단지는진행중에있으며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은2개단지모두완료되었고공동주택관계자교육과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연중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18쪽!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신규사업으로건축물관리법이2020년5월1일부터시행되면서화재에취약한기존건축물에대하여화재안전성능보강을의무화함에따라화재안전성능보강에따른비용을지원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600만원이고금년도사업비는5300만원이며군비는1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22년까지2년이며사업내용은화재취약건축물의가연성외장재교체등공사비를지원하는사항이고19페이지!추진실적은금년사업량2개동중1개동은완료,1개동은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특수시책사업첫번째인임대주택의임대인의무및임차인권리안내입니다. 본사업은등록임대주택당사자인임대인과임차인에게알림서비스를실시하여임대인에게는불이익을방지하고임차인에게는권리보호및혜택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1월4일부터정상추진중에있으며2021년5월31일현재56건을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임대인과임차인이모두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에철저히기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특수시책사업두번째인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완료단지사후관리입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2016년부터19년까지도비보조사업으로총9개공동주택단지에대하여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그때마다안전점검보고서를근거로보강및시정지시를하였으나이행여부에대한확인과정이없었던바안전점검을통하여지적되었던보수,보강이행여부등을일제점검하여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지난4월1일부터4월16일까지현장을확인한결과중앙아파트외4개단지는보수,보강및관리가양호하였으나태양빌라외2개단지는보수,보강이이루어지지않아현재시정지시를한상태입니다. 향후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특수시책사업세번째인건축물유지관리를위한공사완료도서제공서비스구축입니다. 본사업은건축물관리법시행으로건축물사후관리가중요해짐에따라건축물유지보수및안전관리를위하여사용승인시건축주에게파일이첨부된공사완료도서를제공함으로서건축주의건축물유지보수가가능하며증축이나용도변경시제공된공사완료도서활용으로시간적,경제적부담이경감되는등의효과를기대하며추진하는사업으로1월부터4월30일까지도서215건을제공하여민원인들로부터긍정적인반응이얻고있는바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26쪽과27쪽!2019년도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19년은지적사항이없었으며2020년은시정과건의각1건으로모두조치완료되었으며내용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2020년도와31쪽!2021년도의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1년건축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교통사고나셨는데어떻게괜찮으십니까?

네,지금물리치료진행중인데요. 달리큰이상은없습니다.

아무튼일도중요하지만건강도잘챙기시기바랍니다. 위반건축물지도단속에대해서질의코자합니다. 지금화재안전특별조사때문에1200건중에서450건정도는조치가되었고지금766건정도가시정조치를하고있다. 이렇게보고를하셨어요. 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지금그런데이제이행강제금뭐부시고위법행위를다깔끔하게해소하면되지만그렇지못한경우가상당히많지않습니까? 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데이게지금코로나시국에이래저래장사도안되고이행강제금이날아오면여러가지경제적인압박을상당히많이받거든요. 그게분납으로내는것은없습니까? 그런제도는없습니까? 혹시분납이나뭐법에도눈물이있는건데지금하도어려우니까만약에이것을뭐진짜때려부셔서싹말끔하게불법을해소하면되는데그돈도없고,때려부실돈도없고,철거비용도없고그러면뭐또생계는유지해야되고그거는뭐그불법행위를하신분들이판단하겠지만그래도이행강제금조차도낼수가없으면이려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데그거를혹시분납제도나이런경우는없습니까? 아니,이것을이행강제금은우리가받는겁니까? 국고로들어갑니까? 아니면지자체수입입니까?

지자체수입입니다.

그러면그거를한번좀검토를적극적으로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

네,저희들이지금소방서에서통보된1215건만놓고보면이중에저희가고발을33건을했고요. 그다음에이행강제금부과를192건을했습니다. 거기에금액은5억7900만원정도를부과해서4억8300만원을납부받았는데저희가지금이제위원님좀전에말씀하셨듯이코로나시국이고경제적으로도군민들이모두편치않은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행위자들이낼수있는기간을연장해달라고많이들요청합니다. 그래서저희가딱히언제까지라고얘기는안하지만그분들이원하는기간동안저희들이그냥유예를해주는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시기를못박지않고이제좀편리를봐주는것에대해서연장을지금해주시고……

네,네.

이거는지금상당히잘해주시고있는것같은데그런데그시기가되면목돈을모아서그것을내야지하고있다가도쓸일이생겨버리면분납같으면딱딱그시기가되면내버리면되는데.

네.

그돈을모아가지고있다보면또낼때쯤무슨일이생기면또그냥잃게되고,잃게되고목돈이되어버리니까……

네.

그래서우리지자체수입으로들어온다고그러면좀한번적극적으로이런거를준용할수있는게있는지한번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피곤하실것같아서간단하게한가지만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보면신축허가뭐증축허가해서108건이있어요. 그래서이게취소다됐는데자친취소다됐지않습니까?

75페이지요?

35.

아,35페이지요.

네.

네,네.

그래서이거는제가볼때굳이감사자료에안올리셔도다음부터는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힘드실까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궁금하고또주위에소문이좀난것같아서가평에비행장있는곳에아파트가한450여세대가들어온다는소문이있는데그진실을좀과장님이한번밝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지금뭐전체적으로가평에아파트열풍이불고있는데요.실제로아파트사업계획승인나가있는현장이워낙많습니다.지금8개현장이진행이되고있고요.세대수로보면3000세대가넘는그중에이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비행장옆에는아파트사업승인계획처리는돼있습니다.되어있고요.지난5월달에아파트사업승인은처리가됐고지금이제감리자모집공고가진행중에있고요.한9월경에지금분양이예정돼있습니다.뭐세대수는말씀하신대로450여세대정도됩니다.

거기가그……면적이2만1000㎡정도된다는거가맞고……

대지면적이2만1954㎡이고요. 지하1층,지상23층규모의일곱동이고요.

네.

세대수가451세대입니다.

그소문이진실이네요?

네. 저희뭐사업승인까지다처리가됐기때문에요.소문은아니고팩트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창순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2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마.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남왈준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목표로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헌신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과간부공무원들을먼저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개발민원팀김기철팀장입니다. 농지민원팀김길주팀장입니다. 산림민원팀이효범팀장입니다. 식품관리팀정미선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송원철팀장은병원수술일정으로하여부득이불참하게되었습니다. 간부소개를마치고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중4페이지일반현황,6페이지2021년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 허가민원과사업예산은계속사업7건,특수시책2건총9건의사업에3억9700만원입니다. 8페이지첫번째,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강화로주민피해및재해발생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주민이편안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하며사업비는불법측량비6백만원,응급복구비4백만원포함총1천만원입니다.우기해빙기대비136개소에대해서안전조치완료하였고우기대비145개소에대해서지금마무리점검중입니다.허가지미착공사업장을수시로점검하고대형공사장에대하여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실시,불법행위단속및관리,허가효력상실지복구및응급복구등을추진하여개발행위허가지에대하여재해예방및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여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농기이용관리지원사업추진입니다. 농지의투기적수요를차단하여효율적으로농지관리를도모하고자농지이용실태조사를실시하는것으로사업비는8600만원입니다.사업대상지는농업경영목적소유농지및유휴농지중신규취득3년이내의모든농지이며현재까지56필지에대하여농업경영불이행농지청문을실시하였고36필지에대하여농지처분의무를통지,9필지에대하여는농지처분명령을하였습니다.미이행농지에대하여이행강제금부과등행정조치를통하여농지관리업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대한지속적인현장관리로재해요원및불법산림훼손을사전에차단하여산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집중관리대상지를선정하여현장확인및관리등급을설정하고SNS를활용하여재난대비상황전파실시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집중관리대상140개소,태양광발전시설21개소에대하여점검을완료하였으며불법산림훼손19건에대하여는고발및복구명령을실시하였습니다.산지전용지의관리강화에만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 음식점의위생수준을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으로평가하여우수한업소에대하여위생등급제를추진하고자하며사업비는1천만원입니다.사업량은우선구역14개소,기타구역5개소등총19개소를지정하였고이후지속적인홍보와추후추가지정을통하여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추진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 사업비는2억6480만원이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련활동지원,소비자식품관리감시원운영,군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실시및식품제조,가공업소,위해업소관리강화를추진할계획입니다.향후추진식품업소에대한지속적인점검과계도를통하여소비자식품안심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공중위생업소자율위생관리강화입니다. 사업비는1960만원이며공중위생업소579개소관리및서비스평가,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관리,우수업소에대한평가및홍보를통하여공중위생업소활성화를위하여사업비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공중위생업소선진화및이용객만족도향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입니다. 사업비는4백만원이며식중독을사전에예방하고식중독발생시신속대처및확산방지를위해식중독상시비상근무체제강화,식중독예방맞춤형교육·홍보확대,위생취약업소지도·점검강화,식중독사전예방컨설팅,식중독현장대응모의훈련을계획하고있습니다.식중독이단한건도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산지전용허가지민관합동자문단운영입니다. 민원발생지및집중관리산지전용허가지를대상으로현장컨설팅을실시하여민원만족도향상과해하며요소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담당자및외부전문가와합동으로운영되며사업비는1백만원입니다.향후산지전용허가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음식점위생등급제인증업소견학실시입니다. 위생등급제효율성향상을위하여신청업소를대상으로매우우수인증업소시설견학을통하여위생수준향상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백만원이며당초현장방문계획을하고있었으나코로나19지속에따라해당업소에서주방및영업장에외부인출입을꺼리고있어코로나19상황이계속지속될경우견학대상업소를동영상및사진등을확보하여해당업소를대상으로1대1맞춤컨설팅을제공고하자계획하고있습니다. 음식점위생관리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배영식위원님께서식중독사전예방교육실시시정사항에대하여여름철식중독발생우려가높은집단급식소7개소,일반음식점147개소,총154개소에대해서컨설팅을실시하였으며개학기및하반기학교급식대상27개소에식중독예방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올해도단한건의식중독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최정용위원님,이상현위원님께서인허가사전안내시안내기준을완화해달라는건의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처리시개발행위규모5천㎡이상대상사업장은해당읍면에허가사항을통보하고있었으나현재위원님들시정권고사항을시행하고자현재3천㎡이상사업장에대하여주민들이기피하거나혐오하는시설을인허가는해당마을을방문하여이장님및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개발행위허가업무에반영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허가민원과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허가민원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한28년동안근무하시다가이번에과장되심을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는사실가평의얼굴이자가평의이미지를결정짓는곳이라고들었습니다.특히이제귀촌·귀농하시고또가평을찾는분들이민원을제기를하고허가사항이라든가그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허가민원과를주로찾고있는데많은분들과이렇게다툼도있고또고맙다는인사도받고그러겠지마는하여간그런민원을무리없이잘해결해주심에감사드리고과장되시고나서이제처음으로감사를하시잖아요.

네.

뭐그동안에많은근무를하셨으니까뭐달인에가깝겠지만혹시통계수치라든가잘모르는부분은뒤에계시는참모들의조언을,조력을받아서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진급축하드리고요.작년도에시작된옥외영업법있잖아요.

네.

지금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그게?

올1월부터시행을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그제한이있습니다.소방이라든가건축법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제한이있다보니까상담은한50여건정도상담이들어온거알고있습니다.그런데실제현재옥외영업허가가나간거는1건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1건이요?

네.

이게홍보가덜돼서이게한건아니에요?

홍보보다는조건이소방법이라든가뭐그분들은또옥외영업은건물에부쳐가지고바로나오자마자데크시설이있다든가파라솔이있다든가이런식으로돼가지고바로영업을하고싶은데우선건물에붙어덜돼서가아니라소방이라든가가설이있다든가바로영업을하고싶은데떨어져있는곳에서기준에상충되는부분에있어서실질적으로많지는않습니다.

그러면기존건물에서2m50인가요?어떻게되는거지요그게옥외영업법이?

2m50이아니고문을열고나왔을때바로업장이펼쳐져있어야지요데크식으로깔려있다든가해가지고거기에서음식을먹는다든가차를마신다든가이런식으로.

거리제한이있을거아니에요.

거리제한은없습니다.

집에붙어있어야할거아니에요?

네,네.

집에서이게뭐거리가없어요?

집에서거리가있는게아니고건물하고붙어있어야되는거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아니,붙어있는데거기에도지붕이있잖아,지붕.옥외영업을하려면요.

네.

지붕이우리가이제보통허가내주는게2m50이잖아요.

네,비가림시설이2m50입니다.

그러면그밖으로더뽑아도되는거예요이거는?

그거는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럼2m50이잖아.

아니,그러니까2m50안쪽에서영업을할수있어야지요.

그러니까2m50이네.

네,네.

많이나가야2m50밖에못나가잖아.

그래서이게올해에서부터전국적으로시행이되는거예요가평군만하는거예요?

전국적으로올해에서부터는바뀐거지요.

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승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우리허가민원과는우리위원들뇌리속에는참안쓰러운과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모든걸온몸으로부딪히면서주민들의민원을해결을해야되기때문에좀안쓰러운과다이렇게기피과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64페이지,63페이지허가민원과에서보면인허가에대한진정이나민원이가장많지요.

네,많습니다.

그런데여기좀다이게처리된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보면은,보면은“회신함예정임.”“조치토록하였음,조치명령할예정임.”처리결과가그렇게나와있어요.처리결과는그거는진행과정이지처리결과는여기이감사보고서에는이렇게하면안되지요.조치하였음이렇게나와야지요.그다음에이렇게이렇게여기보면은몇페이지냐하면은뭐예를들어서보면은여기64페이지중간정도보면임OO해가지고대보리뭐평탄석축작업공사관련법에따라“행정조치할예정임.행정조치하였음.”이라고해야되는데결과는.이거는진행과정을얘기하는것같은데이거는향후에여기보면은밑에서부터옹벽붕괴로피내발생그런데안전점검실시할예정임이렇게되면예정인데결과는지금하나도없는거아니에요우리한테보고할때.그래서이거는결과물을갖다가직접좀작성을해가지고줘라이렇게권고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최종결과물을가지고답변을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이거다보고하실필요는없고아마내가봤을때는진행이다돼가지고결과가끝났겠지요.그렇지요?

네.

그런데여기는중간에중간에보면전부다예정임,조치명령할예정임이게지금결과물은아니지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거는향후에보고서를작성할때는처분된사항을결과를갖다가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늦었지만승진을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8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작년도에우기때개발행위허가지에대한피해들이꽤있었지요.

네.

가평읍산유리에도있었고북면백둔리쪽에서도있었고그외다수도있었지만예를들면산유리같은경우에는재산상에피해가눈으로보이지않습니까?뭐토사가밀려내려와서영업장을덮쳤다거나그덮친걸로인해서영업을못했고뭐토사를치우는비용이라든지이런거는그쪽에서피해보상이가능한그런피해는그나마다행인데백둔리같은데를예를들자면어쨌든산지개발행위한곳에서부터토사가밀려와가지고개울이다토사가쫙깔린거예요.

네,네.

그런데이제백둔리같은경우에는대부분농어촌민박이라는펜션업체들이,그개울을가지고영업장이잖아요.

네.

그거는어떤보상을해주느냐이거지.누가!이제그런것때문에사전예방을항상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네.

그래서여기에대해서뭐지금추진계획이라는게쭉여기담겨있기는하나만족스럽지는못하다.

네,네.

주민들의생계와관련된일들이이게2년에걸쳐서그런현상이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좀우기를앞두고지금뭐향후계획에보면개발행위허가지우기철대비안전점검실시2021년6월경.지금6월이에요.혹시한번이라도어디나가신……

아,지금거의마무리단계로하고있습니다.

지금하고계시다고요.

네.

그래서나갔다온게중요한게아니고나갔다와서우리가지시한사항에대해서그쪽에서정확하게이행이되었는지그것까지이제확인이되어야되는거를드리는거고요저는.주민들이그런피해는어쨌든믿을곳은우리관부서밖에없잖아요.그래서좀그런쪽에다시한번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네,사전재해점검할때는실질적인예방이될수있도록점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작년도에산사태난데를보면은현장에가보면은산사태위험지역이렇게크게산림과에서써붙였어요.거기에다가바로건축허가를내주었어.그러니까이게뭐그사람죽으라는얘기도아니고그거를산림과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산사태위험지역이라고있는데가어디어디인지를파악을하셔가지고그지역은허가를내주면안돼요.왜그러냐면관에서알고서는그산사태위험지역을지정을했잖아요.거기다허가를내주면어떻게해.작년도에덕현리거기한사람이매일살다가그날만안살아서그사람이살았는데만약에거기사람이다치거나사망했으면큰일이잖아요.그래서그산림과랑산지팀에다말씀하세요.그거좀협의해서산사태위험지역에는불가로.알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산림과하고협의해서산사태위험지역,표시지역을파악을해서앞으로개발행위업무에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에보면은요.아까건축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는데인허가취소관련여기는41건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내가세어보니까500건정도돼요.

취하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여기는41건이야.그래서이런거는자진취소한거니까감사자료에안넣으셔도된다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아,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69페이지개발행위후기간내미준공현황및조치결과!

네.

여기에보면은기간연장안내이제통지로되어있어요.

네,네.

이게기간연장을몇번에몇번까지해주는겁니까?아니면은기간이있는겁니까?기간연장해주는거요.

저희들이기간연장통보안내는한달전에통보를해드리고요.횟수제한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횟수제한은없다?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