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께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두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나오셔서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00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된조례안및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은8월25일이상현의원님외3인의의원님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의상호협력발전과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체결하는업무제휴나협약의필요사항등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관련법령과의충돌은없으며업무협약체결시신중을기하여실효성없는협약의남발을방지하고기체결한업무협약에대해철저한사후관리와의회의감시기능을명문화하는등행정의책임성과실효성을향상시키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개정및가평군행정기구개편에따라상위법령에서규정한사항과조문일부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개정된상위법에부합되도록전체조문및지방보조금의반환과제재에관한내용을정비하였으며특히지방보조사업의수행대상배제및지급제한규정을신설하여향후보조금이건전하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것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가평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및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조례의용어수정등개정내용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상위법령인지능정보화기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법률과조례와의입법체계상통일성을기하고우리군의정보화업무를효율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네번째,가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5조에따른공용차량공유이용대상자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민원인의권익보호를침해할수있는조문을삭제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행정안전부의민원인의권익보호를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공고사항반영과민원처리법제35조에의거민원인의이의제기에관한규정을별도로두가지않도록됨에따라관련조문을삭제하는것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다섯번째,가평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법및도로명주소법시행령이전부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주소정보의사용확대및생활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다양한주소정보의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상위법령의전부개정내용을우리군조례에반영하기위한개정사항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여섯번째,가평군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입니다. 본조례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성범죄로부터안전한공중화장실등의이용을도모하여군민의편의와복지를증진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최근불법차량관련범죄들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어전국민의불안이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안심하고안전하게화장실을이용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일곱번째,가평군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아동복지법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아동복지법개정에따라기존조례에없는아동보호및학대예방사업에관한사항,취약계층통합서비스지원에관한사항등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아동의복지를보장하기위하여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아동복지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아동보호및학대사업에관한사항과취약계층통합서비스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아동이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관련법령에부합되도록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여덟번째,가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사회적가치실현및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경제의중요성강조됨에따라가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사회적경제활성화와지속가능한생태계를구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입니다.사회적기업의……기존가평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에관한조례는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등4대조직형태중사회적기업에한정되어조례개정을통해4대조직형태를중심으로사회적경제를육성및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본조례의제정안은타당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아홉번째,가평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설치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여군민의에너지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입니다.관련법령과의저촉사항은없으며본조례제정을통해도시가스가공급되지않은지역등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여군민들의연료비절감및에너지복지실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열번째,가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법령에서위임한내용을부합,조례에부합되도록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개정이됨에따라조례에위임한사항,지역사랑상품권의발행,판매대행점의협약및관리,가맹점의등록및취소등을반영하여개정하려는것으로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한번째,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조종작은영화관이설치됨에따라위치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두번째,가평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개정에따라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건전하고안전한노래연습장운영을도모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본조례안은기존에시행령으로규정하던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관한사항이지방일괄이양법시행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양됨에따라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여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세번째,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및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공공체육시설의사용과관리기준을구체화하여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체육,공공체육시설의사용과관리기준을구체화하여체육시설의사용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네번째,가평군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21년지자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규제개선권고에따라기납부사용료의개별반환사유및각사유별사용료반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시설의이용중단철회시기납부사용료의개별반환사유및각사유별사용료반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라는21년지자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규제개선권고에따른것으로사용에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위약금면책기준을명확히규정하는등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관내농산물의생산,유통,소비,폐기에이르는전과정을지역내순환시스템으로구축하여중·소농에게는안정적인소득을보장하고군민에게는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여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먹거리관련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행·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먹거리의안정적인공급체계를구축하는등군민들에게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제정하는조례안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여섯번째,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요금의현실화,가평군결혼·출산감면혜택의확대,2020년발굴자치법규기획정비과제에따른칼봉산자연휴양림의입장료등감면혜택확대및민간위탁을통한가평군산림휴양시설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전부계획에의거입장료감면혜택대상을확대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열일곱번째,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관리지역등난개발이우려되는지역에체계적관리를위하여도입된성장관리계획제도의운영을위하여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군계획위원회에심의제외범위등운영과정에서발생된불합리한사항을조정하며상위법의개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21년7월13일개정·시행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규정과시행령과불일치한사항및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개선하는등조문을상위법개정에맞도록정비하는조례안으로별다른특이사항없습니다. 열여덟번째,가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보행자의보행권보장과보행환경개선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주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고삶의질을향상시켜공공의복리를증진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보행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걸을수있는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코자하는것으로이번조례의시행으로보행환경이개선되어주민의생활안정확보와복리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특이사항없습니다. 열아홉번째,가평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2021년지자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기획정비과제민간위탁협약공중의무규정정비계획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위촉위원,연임규정을현실적으로반영하여농산물종합가공센터관리및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지자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민간위탁협약공중의무규정정비계획에따라불필요한절차·비용을해소하기위하여공중의무규정을삭제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스무번째,가평군명예군민선정동의안은……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기존가평군명예군민증서의수여대상자가유관기관에편중되어2021년가평군명예군민공문을통해가평군발전에공헌한사람을각계각층에서두루발굴하여자긍심을높이고군과의지속적인관계를유지함으로써군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본동의안은20일,7월13일에서부터8월6일까지가평군명예군민추천공고및접수를하고8월24일명예군민선정위원회에서결정되어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5조에따라21년가평군명예군민으로선정된사람에대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가평군명예군민으로선정된인적자원에대하여정보공유,공감대형성등지속적인관계를유지한다면우리군발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스물한번째,조종작은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다양한문화영상서비스제공및가족중심의여가문화확산을위해조종청소년문화의집내건립중인조종작은영화관의준공이도래됨에따라영화관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등을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전문성을지닌적합한수탁자선정을통해보다전문적인운영이가능할것으로 판단이되나시설운영시초기적자운영이예상됨으로향후민간위탁시효율적운영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이며수시지도·점검등을통해시설관리및위탁운영에문제점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사료됩니다. 스물두번째,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주민지원사업은각종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및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2022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사업중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업은직접지원사업,광역적인중장기사업등2개분야25억6500만원,2021년도사업비는3개분야26억1200만원으로직접지원사업대상자는147명으로사업비3억3800만원,광역적중장기사업은농촌마을경관개선사업외6개사업에22억2600만원으로사업비를배분하였습니다.이는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의계획수립및관리지침에따라사업별지원범위내에서배분한것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자!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견이없으시므로위원님들께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22건을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22건을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99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