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963억 6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28% 증가하였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05억 8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신설된 기금운용계획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청사건립기금과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의 변경계획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립조정어린이집 대체신축과 명지산 군립공원 사유지 매입 건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처분 1건으로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4일 군민신문고를 통한 공유재산 매각을 반대 민원 및 주민감사 청구가 진행되는 등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동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