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용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 구입 등 총 21건에 28억 1400만 원이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57억 2백만 원 증액 편성한 5682억 4100만 원으로 1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8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한 310억 2900만 원으로 70.8%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7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한 411억 9400만 원으로 2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예산에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에 2를 초과하는 가평군 장학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 및 공무원 정원 증가로 사무실 등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가평군 제3청사를 신축하고자 토지매입 및 건축 신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출연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