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공동체 형성의 공간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출범입니다. 2개소 상면, 북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 주민참여 협의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자치회 미전환 4개 읍면과도 충분한 의견 교류를 통해 적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정기 인사시기 정례화 및 사전예고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주의, 비위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평군민의 명예심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실시하여 가평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하며 하반기에 신규 자매결연 베트남 탱화시, 중국 하택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 육성하여 센터 운영을 전문화하고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을 통해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루어 관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상하반기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실태지도 점검하고 민간사회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이장자녀 장학금 및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가평군청과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사 간 상시 소통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지원 및 휴양숙박시설 운영 직원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및 (구) 전자문서 변환사업 등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상시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정보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4페이지!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착공 전 설계 검토, 감리원 배치신고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10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관 중심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중심으로써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출범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이제 상면하고 북면은 주민자치회로 작년에 전환이 됐고요.

네.

4개 읍면은 미전환 상태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전환하는 시기로다가 시작을 해도 금년에는 못 하고요. 내년에 이제 컨설팅을 시범으로 하는데 그 4개 읍면도, 읍면도 이제 컨설팅을 해 가지고 후년, 2024년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용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시면요.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란이 있는데요. 사실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쭉 보니깐 주요 성과 란에 맨 하단에,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이장 건강검진비 내용이 있네요.

네.

그런데 11명에 300만 원인데요. 사실 지금 이게 우리가 가평군 이장님들이 126명에다가 엊그저께 설악면에 2개리가 또 늘어서 128명이 지금 가평군 관내 이장님이신데 보통 이장님들이 한 번 임기를 보면은 3년, 두 번 보면 6년, 많게 보는 사람은 세 번 9년까지도 보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1년에 11명이라고 하면은 10년 돼야지 110명이 소화가 되는데 만약에 어느 이장님이 6년, 9년을 본다라고 할 때 뭐 물론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검진 같은 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군청에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 그 격려와 노고를 생각한다고 하신다면은 1년에 11명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11명이 계획이 아니라요. 그 실적이 11명이었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실적이, 성과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이장님들 예산을 126개리 세워놔도 이장님들이 이 군청에서 지급하는 게 저희가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농협이나 뭐 다른 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이장님들이 마을분들하고 단체로 건강검진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청 건강검진 이걸 사용을, 지원을 안 받고 다른 걸 활용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는 11명이 한 거네요 그렇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우리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과연 그동안 126개리 이장님들 중에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이장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많지 않지요.

정확한 인원수는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기준이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상반기 100만 원, 하반기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액은 이미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장님들의 전체 연령대를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장님들이 많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분상 이장이 되면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그냥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지금 건강검진도 다른 타 기관에 건강검진을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 군에 건강검진이 지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자녀장학금도 실질적으로 연령대가 이미 출가를 다 시킨 분들이 이장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 비용도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말씀대로 지금 이장님들이 연령이 높아져서.

맞습니다.

연령이 높아져서 장학금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대다수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최원중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추진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베인앤드컴퍼니(Bain&Company) 등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의 조사에 따르면 조직 개편의 성공 확률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가평군은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 이제 구체적인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지금 군수님, 민선8기 서태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군수님의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직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조직 개편의 성공은 새로운 전략이나 사업 우선순위에 적합한 구조를 정하고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가평군민들은 지금 현재 민선 8기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지금 26페이지에 보면은 군청 관내에 희복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직영이 아니고 위탁입니까?

다시 한번만.

구내식당.

네, 네.

구내식당 운영하는 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지요?

아니, 직영입니다.

직영인가요?

네.

직영인데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그 쌀, 그 쌀이 저희 가평군 쌀이 아니고 가격이 좀 싸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이용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가격을 떠나서 우리 가평군 쌀을 애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차원에서요.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평특산물이나 가평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쌀 부분에서 가평쌀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바로잡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이교학입니다. 오늘 보고는 안전재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재해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가평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재난·재해에 강한 도시, 안전하고 근심 없는 생활환경 조성, 세 번째, 재난 대비 민방위 육성관리 등 14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및 군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재난발생 시에 대비한 대응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7억 7200만 원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30개소, 위험구역 2개소 등 총 32개소에 안전시설 및 물품확충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5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예방 대응복구 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사전대비 등 선제적 대응 강화로 군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020년 호우피해 복구비 및 재해예방 사업은 시설별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평-청평 배수펌프장의 유지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상시 배수펌프장 시설의 원활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호우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난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18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재난예경보시설 289개소 중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시설의 보강,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화, 다양화 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이며 과업 범위는 가평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8300만 원으로 관내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개략공사비를 산정, 이를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중기계획을 수립, 재해예방과 향후 유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용역 착수하여 대상지역 부분 및 현장조사, 위험도 평가, 위험시설 지정을 거쳐 지난 5월 1차분 준공 및 2차분 계약을 마쳤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 수립 후 2023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유수유율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과업 범위는 가평군 일원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도시지역 중 침수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6개소를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해 유수유출을 저감시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대비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방위 육성 관리 등 생활안정 역량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1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등 5개 세부사업을 통해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민군 현안 갈등 완화를 위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거접 훈련장 갈등 해결 주민간담회 2회 개최, 거접훈련장 부지매입 사업, 군부대 주민설명회를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신청 대상 총 654세대 중 333세대, 775명을 접수하여 5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향후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거쳐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549개소, 1184대 운영 및 유지관리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0억 3300만 원, 방범용 CCTV 기반구축 사업비 20억 4500만 원 등 총 사업비 30억 7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범 사각지대에 대한 CCTV 구축사업 확대 및 실시간 영상 관제를 통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관제센터 인지도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IP영상 비상벨을 활용한 안전안내방송 송출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IP영상 비상벨 119개소를 활용하여 현장에 각종 안내방송을 송출하여 군민의 안전체감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산업안전 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금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관련 안전점검, 교육 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가평군은 계곡이 많고 여름 휴가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휴가철인데요. 계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물놀이 안전요원 현장 배치 관련해서 어떤 봉사단체가 투입이 되고 있지요?

저희가 뭐 사실 봉사단체한테 이렇게 직접 안전관리를 맡긴 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 일반 주민에 대해서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 일부 뭐 고엽제라든지 전우회라든지 이쪽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운영을 뭐 이제 휴가철에 하겠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없는 건가 봐요 그러면?

저희가 물놀이안전대책을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는데요. 4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점검 보수 이런 거를 실시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장에 지금 22개소, 89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0개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2개소, 그다음에 가평소방서에서 8개소를 이렇게 전담해서 총 3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계곡을 가서 보면 의용소방대가 많이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물놀이 가서 안전, 안전예방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용대 활동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봉사를 하는 우리 소방대 처우를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의용소방대는 2006년도에 사실 군에서 위임 사업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2006년도경에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많은 지원은 못 하지만 일부 운영비라든지 식대, 그다음에 차량 지원 등 일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냥 이거는 페이지는 뭐 특별히 필요 없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안전재난과의 업무는 자연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가평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그 업무에 이렇게 좀 같이 가는 선행적으로 하고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 주도 사업들이 그런 자연재해 대비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 건설과 뭐 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할 거 없이 전체 관련 부서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각 부서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업들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있지만 거의 보면 공사 시기는 연초부터 잡혀 있어요. 그런데 봄에 그 비가 오지 않을 시점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꼭 7월, 8월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성수기에 한참 공사를 해서 우기에 그 공사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재난과에서 국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데 업무 체제에 좀 우리가 가평군은 관광으로 인해서 7, 8월에는 공사를 좀 지양해야 되겠다. 서둘러서 공사를 하시고 또 아니면 이후에 가을 쪽으로 하시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좀 업무협의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에 전부 다. 이게 지금 보통 민원이 아니야 하절기만 되면.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자연재해 대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각 부서에 안전재난과 주도로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안전재난과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서 시행부서들과 협의해서 이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재해위험 시기에는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1과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담당 업무는 예산의 지출, 공사 용역 등의 계약, 공유재산과 공용차량관리 그리고 청사관리와 공공청사 시설 확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은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3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우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도표를 보시면 결산 결과 2021년도 예산 현액은 5655억 7400만 원, 세입은 8561억 5700만 원, 세출은 7154억 2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40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매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가평군 재정 전반에 대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 예산 낭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추진계획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적법성 사전 점검과 회계 업무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성과 중 지난 6월 말 기준 저희가 체결한 계약현황은 870건에 46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각종 계약대금 청구 시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발주예고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표를 보시면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1만 4048필지와 건물 338동 그리고 물품이 4만 8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토지 205필지와 건물 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6월에서 10월까지 그리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도 연중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자산 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에도 가입토록 하겠으며 물품에 있어서도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관리로 군정업무 지원입니다. 저희 가평군의 공용차량은 총 252대로 본청 153대, 의회 3대, 직속기관 56대, 읍‧면 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로 안정적인 차량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공용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용차량 운전 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본청과 2청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한 시설 설비관리 그리고 조경관리와 기계‧위생설비관리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여섯 번째, 직원 관사(2급) 신축이 되겠습니다. 직원 관사는 군청 뒤 가평읍 읍내리 564-2번지에 지상 5층 규모로 27억 1600만 원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난 1월 11일 착공하여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 벽체 공사와 내부 칸막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2쪽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신축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금 현재 2층 철근 조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금 가상계좌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과거 종이고지서를 발급받아 군 금고를 방문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가상계좌에 수납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금년 4월에 구축하여 5월에 시범 운영을 거친 후 6월 2일부터 가상계좌시스템을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 두 번째, 공용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배차와 운행 승인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배차가 종료되어 다른 직원이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을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출장 목적 외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청의 일반 승용차량 40대를 대상으로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5월 16일부터 전면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25% 공정률 보이고 있지요?

네.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북면도 그렇고 하자보수 발생이 좀 높았습니다.

네.

하자보수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하차는 안 되겠지요.

네.

건축물에 대한 기본 방수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통신 그 외에 추가로 여유 유공간 같은 걸 삽입하지 않아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타공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타공으로 인한 균열이라든지 또 방수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지나온 선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설악면에서는 어쨌든 뭐 하자보수 제로, 제로는 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여튼 기존에 있었던 하자보수는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계약 건에 관련해서요. 다른 시‧군의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분리발주라는 게 안 된다고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떤 분리발주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을 읍‧면별로 다르게 뭐 쪼갠다 그거는 이제 분리발주가 되겠지요. 그런 상황은 안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같은 사업을 읍‧면별로 잘라서 내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평군도 될 수 있으면 가평 지역의 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7개 팀 27명이며 총 8개 사업으로 예산 현황은 1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 대상,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법인세무조사 시‧군 평가 장려 등 3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하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공정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운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하여 신뢰받는 군정 행정을 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형평성 제도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강도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 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조세 821억 1300만 원, 군세 630억 4000만 원 총 1451억 5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25.39%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2년 징수실적은 6월 30일 기준 629억 4700만 원으로 목표액 1451억 5300만 원 대비 43.36%를 징수하였으며 차질 없이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2020년부터 우리 군 독자 신고로 전환하면서 독립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자체 신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청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 총 1140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0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도 합동신고창구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 신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사전신고‧납부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세무행정서비스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5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2년 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2년 5월 27일 NH은행 가평군지부와 군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0%로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세외수입 2월 체납액은 50억 41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4.84%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2022년도 조사대상은 1만 6500호이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1만 606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 3098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정확한 특성 조사와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과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리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50%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9억 82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5.7%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행정계좌와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을 고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주요성과로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조사 등을 실시하여 98건에 7억 4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세정과 전 직원은 군민이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평군 금고에 관한 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기금까지 NH은행 가평군지부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맡기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나눌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70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금하고 특별회계 포함을 해서 총 1조 정도가 되는데 물론 나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단수금고로 계약 체결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나눌 수 있다면 더욱더 그 1금융이 아닌 2금융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경쟁이 돼서 가평군에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뭐 이번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과장님께서 될 수 있다면 경쟁을 해서 가평군에게 더 수입이 돌아오고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금융법에 의하면은 우리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NH농협군지부와 KB국민은행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가평군 관내에 2금융권은 5개 기관이 돼요. 가평군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래서 5개 기관이 되는데 이 5개 기관이 자산총액이 1개 기관의 자산총액이 2500 이상 그리고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 그리고 자산 대 자본이 100분의 10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켜줘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제2금융권이 가평 관내에는 참여할 수 있는 은행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태까지 가평군 농협군지부에서 계속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KB금융권도 금융법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우리 군청에 출장소가 6명이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이제 수입이나 뭐 하는 그 전산망 처리하는 비용이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KB금융에서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 금고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일과 시간에 민원업무서비스 제공과 군민 맞춤형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사무편람 현행화를 분기별 및 수시 실시하여 민원사무 내용을 최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과 민원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콜센터 운영, 민원접수 배부 및 관리,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서별 상담 안내 매뉴얼 정비 및 콜센터 만족도 서비스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분할, 등록전환, 지적확정측량이며 사업량은 약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 대행기관에서 실시한 지적측량 결과를 지적측량 검사업무시스템을 통한 도상검사‧현지검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8월 4일까지이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행 기간인 금년 8월 4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시행 기간 내 다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신청된 부동산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신청 즉시 조치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과태료(과징금) 사전안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복장1지구와 상색3지구로 사업 기간은 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임초1, 2지구와 덕현1, 2지구로 사업 기간은 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을 통하여 22년 10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지정 고시를 통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은 사업 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지적기준점 2816점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기준점 망실‧훼손 등 원인조사하여 신설‧폐기‧보수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지적기준점 2816점 중 도로 등에 설치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시 보호알림표지판을 설치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별공시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일 기준(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수시분)으로 운영되고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국‧공유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관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8% 상승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기준(정기분)은 1월 1일 현재 가평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7.57% 인상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수시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에 대하여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가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분기별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중개인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은 사업완료 단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권 전매 등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및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할세무서 등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며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 990m²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1650m² 이상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조사 및 납부 의무를 안내하고 개발비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 DB구축사업으로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에 대하여 전산화사업을 통하여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 3단계 DB구축 1차 사업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총 67km인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으로 조달청 계약을 해 준 게 있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실시하여 1차 사업 준공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369개 도로 구간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등 수시처리하고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기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은 사업 완료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체계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지원 체계가 마을회관 보수나 필요 시에 행복돌봄과에 다시 위탁, 저기 뭐야 알려드린 다음에 읍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행복돌봄과에 다시 올라와서 예산을 받아서 다시 내려가나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 행복돌봄과장이 이따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화장장 추진 건립 건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안 하는 거로 백지화됐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화장장 당초에 추진할 때 자문위원도 이렇게 설립을 했었지요?

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됨으로써 저희가 그 다음 추진사업으로다가 춘천시하고 MOU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장사가 건수가 발생될 때마다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춘천시하고 뭐 MOU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혀 추진된 거는 없는 건가요?

춘천이랑 MOU를 맺고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아, 추진이 안 된 거고요?

네.

아, 그럼 자문위원 설립한 거에 대해서 그럼 계속 그게 해촉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의원님, 그 자문위원이라는 게요.

네.

먼저 이제 공동형장사시설을 저희가 군에서 추진을 했었지만 자문위원이 그 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 구성이 아니고 자문위원은 가평군 장사업무 수급 계획이라든지 장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다루기 위한 그러한 자문위원회입니다. 단순히 그 공동형장사시설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게 어디까지가 저희가 정리가 된 건지 그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행, 그동안에 진행사항 경과 이런 거를 간략하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시작되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런데 이제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잠깐 한템포 쉬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이제 장사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혐오시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추모공원을 개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식이나 그런 교육 홍보 쪽으로 많이 집중을 일단 하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최종적인 결정, 정책 결정은 군수님이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설명,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냥 유보되고 있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200만 원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자문위원회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말씀하신대로 장사시설 자문, 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

아닙니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그때 여론수렴 하는 과정에서도 가평군에서는 공동형보다는 만약에 필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건립해야 한다면 공동형보다는 단독형으로 이렇게 많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자문위원회가 계속 해체되지 않고 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물론 결정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최종 결정 권한이시라고.

네, 네.

그런데 장사시설에 대한 그런 혐오감이나 이런 것을 좀 개선시키고 그런 홍보를 하시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추진자문위원회의 명칭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자문위원회로 계속 가야 할지는 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평군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제9대 가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어 예산액은 1147억 원으로 가평군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돌봄과 전략 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 활동 활성화와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하여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인회관 건립 공약사항은 사업기간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 원, 사업규모는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노인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노인대학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수립 및 건립 시 가평군의회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방일1리와 신하리 마을회관 재건축과 설악면 복지회관 지붕증축,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이 주요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현실화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4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1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등에 2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건강가정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공약사항인 군인가족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대상자 확대사업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재활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 10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를 수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입니다. 2022년 5월까지 보조기기 수리지원 실적은 25건 3백만 원으로 운영실적이 미진하여 2024년까지는 전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 보조기기 수리 수요 추세와 단체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검토 한 후 센터 운영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 160억 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센터 운영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등의 사업에 사업비 161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공약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활성화인 조종어린이집 신축사업은 현재 조종어린이집 현 위치에 2023년 3월까지 지상 1층, 연면적 총 663㎡ 규모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체시설을 임차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7월 9일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운영 및 키즈프로그램 육성은 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 및 놀이설 운영은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들이 신뢰하는 양질의 키즈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고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9억 원을 투입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보호아동 양육 및 자립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실수를 좀 했는데 그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지원 체계가 그 마을회관에서 보수를 필요 시 읍면에서 지원을 건의하여 행복돌봄과로 다시 이관된 후 다시 읍면 보조금을 재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보조제한이 2천만 원 이내에 지원한 경우 3년 간 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원할……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곡1리에 지금 건물은 건축은 완공을 했으나 지금 주차장이 완공, 저기 포장이 되지 않아서 아직 준공식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장은 좀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놓고 포장이 안 돼서 준공식을 못 한다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저희가 지금 한도액제로 가고 있거든요. 신축3억,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 가지고 3억 3천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포장까지 다 포함된 거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진입로까지 다 해 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좀……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부할 때는 거기에 포장까지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깐 다들 이장님들이 3억 원 내에서 건물만 지을 생각을 하시고 물건 살 생각을 안 하세요. 포장도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3억에 대한 한도액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 5억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소규모 정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신 뭐 동파 같은 거는 마을에서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자제하고 나머지 관리할 때는 좀 탄력적으로 하고 기반시설 같은 거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거는 우리가 별도로 인정을 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빼주는 걸로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동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동파는 저희가 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보이기 때문에.

아, 지금 동파가 하나 있습니다. 마장2리가 작년 겨울에 동파가 돼 가지고 벽지고 뭐고 많이 훼손이 된 거 알고 계지시요?

아니오. 다른 동네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장리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난처한 게 동파라고 그러면은 그거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났다고 그러면 관리 소홀이지 않은가. 좀 한번 저희가 대신 뭐 그게 보일러가 오래 돼서 기능이 저하되든가 또 밖에 외벽시설에서 보온에 약하다든가 한번 확인해 봐서 적정성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건물이 노후화 됐다면 동파의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차근차근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겨울이 지난 지가 한참이 됐어요. 여름인데요. 그걸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장2리는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장리 건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지금 사업의 최고의 문제점은 3년간 보조금 제한을 규정을 받은 그 마을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3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게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하면 그거를 그 조례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운영에 불가피한 것들은 좀 지원해 주고 진짜 좀 천천히 가도 될 거는 유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선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읍면에게 좀 권한을 많이 드려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주민과의 마찰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군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평읍하고 북면하고 이게 동일한 기준이 안 되고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가평읍과 북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드는 게 그 보조금은 가평군 전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읍면장님이 적용해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지원사업에서. 그럴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고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조금이 얼마 집행이 되고 있지요? 아니, 과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을 찾아뵙든 다시 만나는 걸로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보수 전체가 16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에 3억 원 한도 내에 주차장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마을에서 이제 미처 그거를 인지하시지 못하셨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관에서도 요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유가상승, 물가상승 때문에 관에서도 처음 뭐 10억이면 이 건물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설계변경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이 특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게.

그렇지요.

올해 거부터 소급적용하는 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사항, 과장님 이미 알고 계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탄력적 대처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행복돌봄과장 계속 계실 거 아니고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있을 거 아니거든요. 또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는 순간 또 어느 부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탄력적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또 고스란히 피해와 어려움은 주민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론수렴의 좀 더 폭을 넓히시고 최대한 담아가실 수 있는 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또 의회승인 사항이 있으니까요. 숙고하겠습니다. 의결사항이 있으니까 협의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 아,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추진계획에서 조종어린이집 그 신축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가 21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물놀이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왕 신축이니까 같이 겸해서 좀 완성해 줬으면 하는 게 지역 주민들 어머니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공사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수렴을 해서 좀 변경이 가능하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신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조종어린이집은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공사는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금융에서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15억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거는 좀 물놀이시설은 좀 지금 상태에서는 반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설계사하고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조종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놀이터인가요?

어린이놀이터.

아,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작년에 먼저 군수님한테 저희한테 배정받은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아, 3억 원.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시설이나 모래를 설치할 경우 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모래로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유기동물들이 또 배설물 같은 게 문제가 있고 물로 갔을 경우에는 물놀이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인력이라든가 동절기 운영방안이나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안 되는 거로 방침 결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 그리고 이제 조종면이나 거기 좀 협의를 봐서 좀 더 새로운 시설로다가 설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네,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비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여간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은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우리 가평에도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음악놀이터 있습니다.

실외에도 어린이체험 놀이기구들이 있고 그게 이제 가평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설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놀이시설이라고는 하나 물을 담수해 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형의 분수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분수는 겨울에 아예 물을 딱 단절시켜도 되잖아요. 동파할 염려 없어요. 겨울에 뭐 누가 분수에 아이들이 가서 물 차가운데 놀 일이 없고요.

네.

그래서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10월 달부터 물을 딱 단수시키면 되지요. 그리고 한 6월부터 몇 개월만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역에, 이제 조종에는 설계변경 외에는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설계 변경, 설계 끝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 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역주민과 특히나 아이들의 공간이니까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계변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포용하시는 그런 거에서 가평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니까 여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종에는 또 군인가족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이들도 좀 더 획기적인 가평에서 보지 않은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좀 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장님의 관대하신 안목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분수대 하던 자리인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거 어린이시설만 좀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다 그러면 문체과에서 분수를 그냥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그 분수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평지니까요. 이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문체과에서도 그게 관리가 구조상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잠깐 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적극적인 자료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

단지 이유가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이게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저출산 극복 및 한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라고 해서 155명에 3억 1천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1인당 뭐 한 200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지금까지 지원된 그 실적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는지요.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