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비수도권 군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령화 지수가 높음에도 지원은커녕 각종 개발의 제한을 받아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외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4개 군이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수도권 정책의 시정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도 가평·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라! 둘째,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셋째, 가평, 연천, 강화, 옹진군을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