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발언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우리 김종성 위원님하고 강민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회사는 자본금이 500억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성우에셋은 업무협약서 하기 2개월 전에 설립한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하고 가평군이 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하지도 않겠지요. 자본금이 많은 현대일렉트릭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주식회사 성우에셋하고 다시 업무 위임을 해서 성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현대일렉트릭과 업무협약을 종결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성우에셋과 신규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자문을 통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법률자문이 우리 가평군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법률자문을 구하신 건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구한 건지 또 혹시 법률자문을 구했으면 그 법률 한 뭐 회의록이라든가 아마 그런 게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자문 회의록 그거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추석 전에 현장에 건설자재들을 쌓아놨다가 지역주민들이 와서 또 난리를 치니 회사에서 와서 다시 반출을 해갔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