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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202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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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소수이고 일부였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자! 5월 20일 거를 보면 가평군 의견이 나옵니다. 해결안 나왔고 의견,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은 사업 시행사가 담당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민원해소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민원을 항상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평군에서의 의견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평군은 이 민원 해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원을 위해서 공사가 딜레이 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짚어야 될 거는 뭐냐하면 이 서류가 도에서 허가받기 위한 서류예요.

이게 가평군에서 이러한 의견을 주지 않았다면 긍정적인 의견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 허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펙트예요 사실. 5월 25일, 아직도 건설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2차, 3차!

하여튼 우려를 해요 건설과에서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상하게 우호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보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짚고 넘어가지 않고요. 건설과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공문을 건설과에서 철도공단에 보냅니다.

네, 건설과에서 잘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철도공단이 가평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6월 17일 이것도 그대로 빼먹고 했던 부분인데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은 사업 시행자가 담당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해관계자 이외에 및 그 뭐 민원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경관 조명, 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