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 기획입니다. 가평군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과 민선8기 안정적 성공기반 구축 및 실현 극대화를 위해 핵심사업 관리,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정책간담회 정례화, 간부공무원 워크숍, 정책개발을 위한 MZ패널단 구성 운영, 관내 저명인사 활용 정책자문회의를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선8기 미래발전 전략수립입니다. 사업비 6600만 원으로 민선8기 이후까지 지역발전을 이끌 중기전략 사업 발굴을 위해 가평군 중기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 자체사업의 추진 실행력을 제고 및 발전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해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실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성과관리 추진과 맞춤형 전략수립을 통한 시군종합평가 관리 추진으로 상위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과 더 가까운 군정홍보입니다. 각종 군정사업에 대해 홍보할 매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민과 더 가깝고 군민의 삶에 더 밀접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한 행정광고, 소식지 발행, SNS를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간 카드뉴스 발행으로 홍보 시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관심도 높은 군정소식을 모바일 카드뉴스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군정홍보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입니다. 세입추계 분석 및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략적 예산편성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가용재원 확보, 신속한 재정집행, 지방보조금 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법무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연중 신속·정확한 자치법규의 정비, 군의회 법정회기 운영 지원, 의원 주례회를 통한 정례간담회 등 협력관계 강화와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통계 관리입니다. 규제개혁TF팀 운영으로 우리 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복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사업체 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 차질 없는 통계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구현입니다. 사후적발 및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효율적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점검, 예방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맞춤형 청렴교육, 부패 취약분야 청렴활동 강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및 계약심사의 원가심사를 통해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심사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반 구축 및 저출생 인식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군민참여 정책개발 강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군민참여정책제안 플랫폼 활성화로 정책연계 강화, 국민생각함,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국민생각함하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따로 있지요?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은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단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가평군 홈페이지에서도 좀 쉽게 접근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국민생각함하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주민이 사실은 어려워요.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고 그래서 가평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가평군청에서 쉽게 접근해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홈페이지 연계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도 5페이지인데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대응 그거 나뉩니다. 세부적으로 가평군 서울사무소 운영사항인데요. 물론 이것은 우리 서태원 군수님 선거 공약이기도 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서울사무소를 앞으로 향후 언제쯤 설치할 것이며 거기 상주 인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물론 여기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출입하고 중앙정부 대응차원 업무를 중차대한 업무를 띄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사무소를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이제 6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은 양평, 남양주, 여주, 수원, 화성, 안산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군수님 공약사항이면서 본 역할은 이제 국비예산확보 현안사업 추진, 군정 홍보 이런 정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될 텐데요. 일단 저희가 개괄적으로 연간 예산 산출을 한 1억 2700만 원 정도 당해연도에 들어가고 그 예상 연간 운영비는 한 5천, 근 6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 체계는 내년 추경 이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의도 일원에 사업, 사무실을 임차, 임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뭐 6급 1명에 7급 1명 둘 정도의 직원이 나가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봐서요. 5급 상당, 5급 이상의 개방형 정도를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같은 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내년도면 고향사량기부제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네.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기금이 이제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기금의 운용 방향 정도는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추진은 이제 조례가 제정 중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특산물 선정까지는 1차로 끝냈고 그 이후에 이제 공급업체 선정이 남았고요. 현재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금운용을 어떠한 형태로 쓸 것이냐는 이제 그 기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 이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금이 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장학기금도 있고 문화예술기금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기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자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그 기금만큼은 별도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 정책 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향을 지키고자 지금 청년들이 가평에서 거주를 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좀 이 기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정책을 만드셔서 기금심의위원회 그분들에게도 기본안을 만드셔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인데요.

네.

누리소통망 SNS를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 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지금 SNS 유투브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네, 네.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조회 건수를 보니까 2천 건에서 그 정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재미있어 합니다, 가평군민.

네.

그런데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직원들이 노고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콘텐츠가 좋아서 그걸 더 홍보하면 가평군에 더 많은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한도 끝도 없지만은 하여튼간 작은 거에서부터 널리 또 군민들 또 타 시군 이렇게 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세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유투브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럴 때 유투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거를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의회법무팀에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법정회기를 잘 운영하려고 하면 행정부와의 소통이 최우선으로 잘되어야지 되겠지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기 운영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행정부를 통해서 듣기보다는 외부에서 먼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행정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소통에 대해서 그만큼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각 부서에 공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침 하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문은 이제 발송도 했고요 또 활성화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의회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 기본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주례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군수님 오셔서 또 별도 또 현안사항 협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부군수님 계시지만 또 국장 주관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많이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회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깐요. 비회기에 많이 또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부보다는 외부에서 업무 얘기를 먼저 듣는 일은 좀 횟수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약사업 1개,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14개, 보건소는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인력, 예산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분원) 유치입니다. 진행과정 추이를 보면서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규사업! 건강진단서(구, 보건증)검사 기관 확대입니다. 보건소에서만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내년 3월경부터 조종면 보건지소에서 주 1회 출장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강100세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중단하였던 건강특화사업을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요가, 노래, 웃음치료, 연극, 댄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건강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농한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건강교실도 병행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삶!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청소년, 청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등록관리 244명 3700회, 코로나19 격리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상담 8326명, 심리패키지 지원 2333건, 문자안내 8326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 생명존중 우리 동네 마음돌보미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자살위험 환경개선과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지지체계를 강화, 근거 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195명, 생명지킴이 양성 255명, 군민마음건강조사 7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27일, 2021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률은 전년 대비 0.1명 감소, 우리 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의 5년 동안 추이를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 행복한 미래의 가치,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시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가평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유아에게는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위한 지원과 여성에게는 가임기, 임신기, 산욕기까지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 토닥토닥 노인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울, 자살 등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전 노인우울, 자살경향성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대상에게는 미술요법, 원예요법 등 인지재활프로그램 11기 운영과 일반군 관찰대상자에게는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48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8쪽 안정적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HJ매그놀리아와 건유의원이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건유의원은 야간 LED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으로 유사시 지원단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회의 소집은 11월 초 예정입니다. 20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필수 예방접종 BCG 외 16종과 만 12세에서 13세, 19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자궁암 경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노인폐렴 등 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예방의 길잡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2쪽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부터 원스톱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료, 먹는 치료체 처방을 하고 있으며 환자 스스로 자율입원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재택치료 관리군 구분이 폐지되어 8월 14일부터 확진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0명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겨울에 예측되는 유행에 코로나19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만 5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4차 예방접종률 10월 20일 기준 44.7%이며 동절기 접종률은 2.1%입니다. 동절기 접종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잔여백신 희망자, 만 18세에서 59세입니다. 26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28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사업은 사업연계성이 있어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에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투약 유도 및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문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위험군, 질환군, 독거노인 등을 가정, 마을별로 방문하여 관리하고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건강증진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건강생활실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전화, 문자,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과 언론보도 19건, 카카오 채널 20건, 리플릿 등 홍보자료 1631건을 배부하였습니다. 32쪽 거리 속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을 통하여 금연등록율을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지도·단속 및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연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 가평8경, 걷기대장정입니다.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가평8경 걷기 대장정 추진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여 가평8경을 걷기 등반 후 온라인 플랫폼에 인증사진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간 내에 8경 모두 완주할 시에는 운동용품 등을 선물을 증정하여 신체활동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보듬이 치매예방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 지원, 등록관리, 치매가족부양 부담 완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선별검사 1차 556건, 진단검사 2차 30건, 조호물품 103명 지원,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에 207명을 참가하여 153명이 완주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모기 개체수 모니터링 디지털 모기측정기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디지털 모기측정기 두 대를 보건소하고 공설운동장에 이제 실시간 가동하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그 실시간 모기 이동률이나 모기가 수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어디에 모기 개체수가 많은지 확인해서 더욱더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모기측정기가 그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모기가 많이 자라섬 같은 데는 모기가 많아서 일단 거기에 한 대 설치를 하는 거고 저희 보건소는 이제 또 저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거기 이제 2개소를 시범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방역 같은 경우에는 연막 방역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사업은 없어졌지요?

네, 네.

없어졌는데 지금 보면 새마을회에서는 아직도 연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연막 방역이 예전에 보면 뭐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는 그런 게 많았어요.

네, 네.

그런데 미비하기는 하나 이게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심의 효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작용을 많이 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새마을회에서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나, 봉사활동으로써도.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모기 때문에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를 저희가 지금 가평군 보건소에서는 유충 구제로 방역을 하고 있지요?

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유충구제 방역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건강진단서 보건증 검사기관 확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은. 원거리에 있는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현재는 사실 가평군에서만 보건증 발급 검사와 발급이 가능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엑스레이 기계 관련돼서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조종면에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이동형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조종면에다가 설치를 해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8천만 원 상당의 포터블 엑스레이 기계장비를 그때 이제 국비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낮아서 그걸 이제 조종면에 포터블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해 놓고 장기적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구매 후에는 뭐 특별히 활용도는 없었던 거지요?

네.

네, 좋은 사업인 거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외식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을 꼭 1년에 한 번씩 보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때를 놓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검사 주기를 혹시 알려주기도 하나요? 통보해 주기도 하나요 현재?

언제든지 오면은 사실 이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검사가. 그런데 이제 조종면은 내년 3월쯤에 이제 시작할 거니까 그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내용처럼 정말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이 행정서비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도 조종보건지소에서 건강보건증 발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고요. 뭐 페이지 확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유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항간에는 많은 분들이 금액 대비 효과가 있다 없다 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의원급인데도 응급의료 체계를 가평읍에 건유의원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네, 네.

가평읍의 주민들과 특히 북면 주민들의 야간에 응급 시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이 누리고 계신 분들은 응급의료에 대한 건유의원급의 병원 진료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차로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119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다수의 홀몸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챙기는 부분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안정과 그리고 의료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의원급에서 응급의료, 야간진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측에서 야간벨 운영으로 성의껏 지금 나름대로 하시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좀 더 자주 건유의원과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진료, 야간진료의 발생빈도 이런 걸 좀 잘 체크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가평읍에 야간진료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응급상황 시에는 이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직도 제대로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불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고 그걸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홍보도 그렇고 운영체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냥 소통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압적인 갑과 을의 이런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갑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역주민들을 챙기기 위한 의원과 우리 행정부의 소통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지금 행정부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두 개과 분리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건소의 직원들 그리고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혹여 보건소장은 이제 의료면허가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과장님과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보건소장이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공석으로 오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평군에서도 보건소장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백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2개 과에서는 업무 보는 데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2개과가 신설이 되면 소장은, 소장 위치는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과장이 있는데 4년차가 돼서 소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4년이 못 된 과장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새는 이제 개방형으로 우리가 뽑을 때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는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간호직 4급 소장이 많고 개방형 공모제 의사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뭐 제가 예민한 사항이라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네, 네.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독감예방 그거에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접종을 시작했지요 가평군에서?

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전에 가평군에서는 누구나 대상, 누구나 무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랬다가 지금 나이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나이에 대한 제한 둔 거를 홍보를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요. 저도 지금 독감예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기사나 이런 건에서 보면 ‘독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령을 명시를 정확하게 하셔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놓쳐 가지고, 19페이지 보면 구급차 관리, 응급장비 관리 및 관련 교육 운영으로 2백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네, 네.

구급차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가평군에 의료기관에 있는 구급차하고 물론 이제 보건소도 해당되고요. 또 이제 소방서에 있는 뭐 구급차, 병원 관련해서 그런 구급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소방서는 자체적으로 더 관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소모품이나 그런 소모품이나 이제 구급차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될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제 그게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처벌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당연히 지역의 응급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HJ국제병원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건유의원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시설 자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전문의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심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 들렀다가 결국은 큰 병원으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급차 관리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 병원에서 구급차를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지하는 거는 소방서에 어떤 구급차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구급차 운영에 대해서 예산 2백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관리적인 부분에서 2백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구급차가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의료원을 개설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 이유겠지요. 하지만 소방, 우리가 이제 이런 구급차를 좀 활성화시켜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장거리라도 바로바로 들려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고급인력을 확충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가평군민의 어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사업을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구급차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도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지금 김종성 의원님 그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금 11월 초에 발족하시겠다고 하는 응급의료지원단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어쨌든 그 지원단에 119 소방서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혹시 거기 지원단에 준비하고 계신 거를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지원단 구성에 관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가평군 그 지역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이 되시는 거고요. 또 가평군의회 이진옥 의원님과 소방서 대응단장님, 의사회장, 약사회장, 민간인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구급차 관해서 그런 계획은 전반적인 거는 김종성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이 위원단이랑 이제 추진위원단이랑 11월 초에 회의할 때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공유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및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2쪽에 부서 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 주민참여 확대로 행복한 가평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내 운영하고자 6억 5900만 원으로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평생학습지원 및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 맞춤형 복합교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 연면적 6849m²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월까지 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부터는 평생학습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6월에 중앙투자 심사결과 재검토로 통보됨에 따라 투자 심사결과 재검토 사항을 연구용역에 반영해서 현재 사업 규모와 운영 수준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결과 재검토로 통보됨에 따라 보고된 상태로 용역에 재검토 내용을 추가해서 객관적인 사업 규모 및 수요와 운영수지 등을 재분석한 후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설계의 조정과 10월까지 경기도기술심사와 조달청 원가심사 등을 진행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공사 발주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 2026년 2월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써 관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및 부서‧기관 간 평생교육 협력 학습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정기적으로 평생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가평군 교육통합홈페이지로 역할을 확대시키고 관내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교육 정보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교육 홈페이지‧카카오톡‧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 평생교육소에 따라서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서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력‧협의‧조정‧중재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교육 사업의 중복 방지 및 연계를 통해 부서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56억 2000만 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우수장학생을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지역 대학생에게 군정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지역 우수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연 1회 장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2학기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 군정체험활동의 경우 군정체험활동을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관외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억 1700만 원으로 가평장학관을 운영하고 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한석봉도서관 및 학습관에 주차장 및 진입로를 조성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25년까지 62억 75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215m와 노외주차장 202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과 함께 꽃 피우는 독서문화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확대 조성과 지역독서 진흥운동 전개로 지식으로 소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7900만 원으로 제3회 가평군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하고 가평군 도서관 양서 꾸러미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독서 생활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공도서관‧지역서점‧독서동아리가 상호 연계하여 책으로 힐링하는 지역독서 생태계를 조성 및 토론‧소통형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0만 원으로 독서동아리 참여자 기본교육과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도서관 및 지역독서 연계해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아리 모집 및 선정과 선정된 동아리를 지원해서 독서 토론 및 활동을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과 책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도서관)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거점 역할 수행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24억 4200만 원으로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도서의 확충 및 지식 정보자원 공유‧협력과 공간 변화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및 운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히 공간 조성에 있어서 현재 도서관 공간의 재구조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3000만 원으로 추진해서 도서관의 기본 역할에 토대를 둔 공간 효율성의 극대화 방안과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 재배치 등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정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군민 독서 생활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독서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간 단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주민의 독서생활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으로 작가와의 정기 만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초청 작가 선정을 위한 군민참여 설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가와 함께 읽는 사전 독서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소통 강연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청 작가별 연간 주제 분야(도서) 북큐레이션 및 문화체험 행사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청년 Do-Dream 활동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 증진 활동 지원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8억 9600만 원으로 3개소의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히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청소년 국제교류를 2월에 호주와 7월에 캐나다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FUN-FUN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해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4억 5600만 원으로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평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수련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등 27개 프로그램을, 설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참여 프로그램, 역량향상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등 18개 프로그램을, 조종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참여활성화 프로그램, 권리증진 프로그램,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 문화예술특성화 프로그램 등 24개 프로그램을 시설별로 특색 있게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갓평 청소년 사업 홍보 UCC 공모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정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을 활용해서 청소년 사업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청소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4400만 원으로 UCC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2월에서 3월까지는 사업 공고 및 접수를 하고 6월에 심사해서 수상작을 결정하겠으며 7월에는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 시상과 함께 가평군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청소년시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상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가칭)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가칭)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으로 평생학습과 지역 우수인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평생교육 장학 청소년 사업을 통합하는 교육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 재단 설립 계획을 다시 한번 군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11월에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2차 협의와 2023년 4월에 설립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정관 제정과 함께 10월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공간을 그냥 활용해서 책들을 좀 비치해서 그 공원 주변에요. 그런 데에서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게 꺼내서 보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평도 지금 보면 음악역도 있고 그리고 청평 같은 경우에 7080도 있고 거기가 굉장히 돗자리 깔고 쉬고 그렇게 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책을 빌려다가 거기까지 가서 보고 그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비인기 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헌책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비치해서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분실 사고가 있든 없든 저희가 버려지는 책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책들을 비치해서 거기 왔다가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희가 휴대전화만 볼 게 아니라 그런 데 앉아서 잠깐이라도 지식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매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폐기 도서에 대한 목록을 심의 의결을 하는데 매년 보니까 1만여 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물론 이제 관련 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평군에도 지금 공원 같은 곳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가평장학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입사생 만족도 조사 결과 92.29%잖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다 만족하고 계시고 되게 좋은 평가입니다. 가평군청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밑에 보시면 급식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1일 단가가 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만족을 하지만 일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급식이 부실하다 나오는 음식이 부실하게 나오는 것 같다” 혹은 어떤 학생들은 “이 정도면 뭐 15만 원 내고 이 정도 대우받으면 훌륭하지요”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어렵고 나가서 외식을 많이 못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세 끼를 다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급식 관리에 대해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서 먹어보지 않았지만 급식에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아시는 것처럼 서울 장학관에는 저희 직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6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가서 급식을 할 때라든지 배식할 때 다 확인하고요. 저도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날따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맛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급식 관리는 매번 관리를 하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누가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관리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게 되면 또 확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내다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쪽을 보시면요.

26페이지요?

26페이지요.

네.

추진계획안에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안인데요.

네.

물론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때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소는 본소 하나 분소까지 총 4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지금 14명이라는 거지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 상태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보시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 청소년 동반자 그 밑에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사무소가 4개 사무소인데 현장이. 14명은 사실 1개 사무소마다 한 3명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인원이 전혀 맞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위탁기관이 이번에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올려놓았지마는 내년 1월 13일에 끝나다 보니까 반대로 문화의집 쪽에서 아니면 상담복지센터 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충원 모집을 냈을 때 위탁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현재 접수하는 사람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 인원들이 본소에서 근무를 하고 분소의 경우에는 나와서 희망자가 있을 때 출장 상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소에서 다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현원 14명으로도 이렇게 출장 처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현재는 어렵지마는 그 인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위탁 사업소가 정해져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차피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 행감 때 같은 내용입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이 규칙으로 운영시간이 되어 있는데 아직 개정을 하지 못했고요. 토요일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인이 전화나 상담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때 나는 무슨 문제로 인해서 주말에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이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개정해서 관련 내용으로다 명문화시켜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평군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 교육 경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장학관도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요.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비도 주고 있고 군정체험활동도 지금 인원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장학관이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달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생 군정체험활동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한 아이들에게 제가 지난해였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군정체험하는 아이들도 오지도 못하고 다 함께 모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우리 가평군 행정부에 대한 실상, 설명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아이들에게 한 달 치 아르바이트를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론 한 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용을 받아가는 그 부분도 만족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한 달 동안 군청에서 체험이라고 활동을 하고 가는데 내가 일하는 부서 뭐 행복돌봄과 내지는 자치행정과 내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갔는데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평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끝나가는 시점에 좀 불러서 물어봤더니 “아니요, 몰라요. 저희 다 보지도 못 했어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우리가 행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미래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더 질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그동안 군정체험활동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바나 아니면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정체험활동을 할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면은 저희 평생교육사업소의 회의실에서 전체 다 모이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에 체험활동에 대한 개요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절이랄까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제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는 중간에 가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자라섬이 됐든 뭐 상색에 있는 환경부 재활용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들을 견학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 부서에도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낼 때 부서에 가게 되면은 지금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업무에서 하는 일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 이제 겨울철이 돼서 내년 1월쯤에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에 정확히 전달해서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과 또 거기에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부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타 지역으로 가는 지방대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몇 번째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통상 틀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가평군 장학관과 그다음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서울에 있는 가평장학관의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평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장학관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학관에 입사하지 않은 전체 대학생 입학 중에 학교 성적 내지는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중복하게 돼서 지원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원도에 그…… 연어 저기 저 산천어 축제하고 있는 거기도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기에는 좀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지만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제도적인 문제나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각 사업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라든지 사업 내용을 정책제안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된 부서에서도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방안이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로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정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성적에 대해서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과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 체계에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쨌든 성적이나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다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챙겨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장초등학교에 그 스쿨버스 그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의 등‧하교 차량까지도 문제가 되고 어디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고 티키타카를 해야 되고 네 일이니, 내 일이니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인구정책을 논하고 지역의 미래 아이들을 우리가 뭐 인재양성을 하고 그렇게 말하기가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업소에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스쿨버스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근래에 농어업인 삶의 질법 약칭입니다. 그 법에 보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통학수단을 강구를 하게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한 담당이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실에서 초등학교 교장 두 분이 오셔서 관련 상담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 교육청 쪽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 지역에는 도 의원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그분들에게 드려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1차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도 교육청 쪽에서 관련 부분들이 경비가 확보가 되게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와 그다음에 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평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을 때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그런 의견수렴에 대한 의지는 어땠나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청 쪽에서는, 물론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팀장 통해서 들은 거지만 그분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정리해서 자료를 좀 드리고 저희가 협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기본적인 아이들의 등‧하교 수단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교육을 논할 수 있겠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초등학교 관련돼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돌아오는 농촌학교라고 10년 전에 없어진 사업이지요.

네, 네.

소장님은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인지가 100%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계를 하셔 가지고 교육청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른 정책사업이 발굴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피해는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속히 진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좀 필요하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평생교육사업소에서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이 학교 스쿨버스에 관련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그렇다면 저 학교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쭉 따지다 보니까 지금 약칭 농어업인 삶의 질법이라는 게 나왔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관련 경비들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도 교육청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명확히 정리해서 교육청과 도 의원님 여러 분들한테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2학기 장학생 추가모집은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올해는 연초에 한 번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1학기에 선발되고 나서 자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해당하는 부분만큼 추가모집을 더 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확보가 되면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평군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지금 있는 대로만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5, 6억 이상의 많은 이자 수입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예산팀에서 통보받은 것은 한 2억 8000 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추가 지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초에 한 번 하고 나면 놓친 사람들은 영영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보면 2억 7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2억 7000이 다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고 본다면 추가로 더 모집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2학기 장학생 추가모집을 추진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발굴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번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한 가지 건의 드렸던 거 아시지요?

네, 네.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군민 독서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명한 작가를 초대해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기관 이런 데다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또 시기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기에 초청 작가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한다고 그랬는데요. 조사에 대한 폭을 좀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미래 계획에 도움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페이지는 30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되겠고요. 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올해 10월 중에 저희 의회에다 2차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11월에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고 내년도 7월에 의회 출연동의안이나 예산안 의결이 잡혀있는데,

네, 네.

그 전에 이미 재단 명칭도 공모하고 설립 운영 조례도 제정하고 발기인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총회까지 개최하고 정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다가 그냥 동의하라는 압박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아니고요. 반대로 4월에 설립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고요.

조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당연히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 조례 안에는 저희가 출자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일정을 작성한 건데요. 이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안 이런 걸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이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회에 지금 전체적으로 1차 설명회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장님께서 청취하신 바가 있고요.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다른 협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뜻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웠던 게 먼저 1차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의견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 설명자료를 가지고…… 그때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마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약간 좀 그 의장님부터 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미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업무계획 제출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뜻하지 못하게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사실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의원님 총회가 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주례회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사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할까 합니다.

어쨌든 뭐 말씀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3년 198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 4건과 공약사항 1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올해 9월까지 49억 원을 부과하여 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9%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 수도요금 징수목표액은 74억 원이며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치, 압류, 단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카드 간편결제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셨던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기반시설 증설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방사상 집수정 개발과 정수장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차분인 취수원 개발과 도수관로 설치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정수장 편입용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부터 2차분인 정수장 증설공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4억 원의 사업비로 가평통합정수장 등 지방상수도 시설 17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통상적인 취정수장 유지보수와 정밀점검 용역을 진행하였고 취수원 준설과 침전지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도에는 처리효율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침전슬러지 수집기 설치와 배수지 방수공사, 모기유충 침입방지를 위한 침전지 및 혼화지 덮개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상수도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2년 중에는 개곡2리 등 3개 구간 급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3개소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에는 진행 중인 7개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7개 구간 공사에 착수하여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급수구역 내에 20개소의 소블록 구축을 완료하여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단계시험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간 유수율은 당초 55.3%에서 8월 말 기준 74. 3%로 향상되었고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관망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도에는 노후관 16km 교체를 완료하고 2차년도 누수탐사용역 시행과 성과보증 신뢰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90개소 마을 상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설곡리, 호명리, 삼회리에 마을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도에는 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적인 수질검사, 노후시설 교체개량 등을 추진하여 마을급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수도설비 점검서비스 추진입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심이나 불량계량기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수도계량기 시험장비를 도입하고 수도설비 점검서비스반을 구성·가동하여 민원 현장에서 의심 계량기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단순고장 의심이나 요금 과다산정에 따른 불만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작위적인 계량기 교체 수요와 계량기 검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현대화사업 구간 외에 급수구역에서의 블록별 유량과 수압분석, 누수관리, 관 세척 등 각종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고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상수도 확충 보급, 확대에 대해서 애쓰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올해 보면 신규로 7군데가 지금 배수관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다 신규로 들어간 곳이 다 설치가 준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까?

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민원에 의해서 보통 착수를 했는데요.

네.

가끔씩 토지 동의가 안 돼서 중단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추렸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착수는 할 수 있을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보이는 곳만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이거 외에도 지금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용동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수관로로 해서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북면 같은 지역에 보면 상수도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적목리, 도대리 쪽 라인을 보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급수관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을에 반 단위로 이렇게 간이상수도를 이렇게 매설을 하잖아요?

네, 네.

거기를 어느 곳은 지하수를 파서 물탱크를 앉혀서 하는 곳이 있고요. 어느 곳은 또 그냥 계곡 하천수를 가지고 하는 곳도 있는데 지하수를 파서 이제 물을 먹는 곳들이 요즈음은 지하수가 예전보다는 물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집들이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물 양을 적게 쓰다가 요즈음은 화장실도 그렇고 다 물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한정된 물을 가지고 집은 더 늘어나고 이래서 물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별로 지하수를 파라고 이제 그렇게 마을에서 이제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해결책이라면 오히려 관에서 지하수를 한 곳을 더 파서 물탱크에다가 유입을 시켜주는 게 전체적인 공사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상황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네, 네.

현장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올해도 물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 상수도 시설로 이용하도록 완료를 해 줬고요. 어느 마을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쪽 마을하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개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수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하고 5쪽하고 연결된 건데요. 2022년도에 우리 가평군에서 수도요금 부과한 거는 일단은 총 49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제 5쪽에 보시면은 2023년도 징수목표액은 73억, 거의 뭐 두 배는 좀 안 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또 두 배 이상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고 좌우지간 그런 차이를 드렸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이렇게 1년 사이에 금액이 한 40억씩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거는 아직까지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치 부과징수액이 아니라 이 자료 뽑는 시기, 8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 수도요금 자체는 저희가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23년하고 24년은.

아니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과장님 저기, 2022년도에는 목표가,

네, 네.

어쨌든지간에 징수한 거 48억 아닙니까?

네, 지금 8월 말 기준 징수액이 48억이고요. 아직 12월까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올 한 해의 부과징수액은 아닙니다.

아, 지금 여기 4쪽에 있는 거가 올해 8월 달까지 수치다 그거지요?

네, 네.

아,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네, 그 자료 뽑은 시기를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삼회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상수도보급에 관련된 건데 혹시 중장기 계획이 그 설립에 있어서 어떤 기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계획이 서 있나요?

아, 지금 저희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한강유역청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장기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삼회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3단계, 잠깐만요. 아, 4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계획이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후순위입니다, 삼회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걸로 영원히 픽스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10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정비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조금 당겨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삼회리 주민들의 굉장히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지역 내에 우수관로 6.87km를 신설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공정률은 83%이며 총 공사비는 235억 1500만 원이며 2023년 7월 중 사업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및 설악면 일원 기존 차집관거 7.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7300만 원이며 2023년 6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리 및 산유 하수처리구역 내 11개 리에 대하여 하수관거 28.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0억 6200만 원입니다. 지난 주 10월 17일 공사 착수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 및 설악 하수처리구역 내 10개리에 대하여 하수관거 49.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57억 2백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9개리에 대하여 하수관거 18.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20억 5천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북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화악리 및 적목리 일원에 하수관거 44.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00억 36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조종면 운악리 및 상판리 일원에 하수관거 10.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4억 9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5천 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46억 18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시설 용량 4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5억 7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9300톤에서 3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0억 67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750톤에서 4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5억 9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천·호명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설악면 지역의 개발수요와 호명리 지역의 숙박업소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군비 44억 원을 투입하여 신천처리장은 기존 시설용량 2600톤에서 1600톤을 증설하고 호명처리장은 기존 80톤에서 290톤을 증설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57억 4200만 원은 지난주 10월 20일 2023년 국고보조사업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예산 가내시 되었으며 20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및 설악면, 상면 일원 14개 리에 대하여 기존 노후 우수관로 6.6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8억 6천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평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면 6개리에 대하여 기존 노후 우수관로 4.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5억 78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설악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설악면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국고보조사업 선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설악면 5개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435억 1100만 원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안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202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국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참고사항으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02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4건 신청하여 그동안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심의를 거쳐서 지난주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3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진 3개 사업, 290억 8900만 원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3개 사업 이외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처리장 증설사업 6건, 하수관로 정비사업 12건 등 총 사업비 3061억 8400만 원에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에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그 지역을 좀 알 수 있나요? 마을을?

마을은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신천리, 선촌리, 위곡리, 창의리가 되겠고요. 상면 같은 경우에는 연하리, 덕현리, 행현리, 임초리, 태봉리, 율길리, 항사리고요. 북면 같은 경우에는 목동리, 이곡리, 제령리로써 하수처리구역 내에 오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처리구역 내 지역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14개 사업 4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인재양성을 위한 더 나은 클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3개과 90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졸업생 동문과정을 10회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업대학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생하고 소통하는 가평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식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므로 내년에는 1, 2월 중에 품목별 12개 과정을 실시하여 군정 시책 홍보 및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각 작목별 시기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전문능력 및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착즙음료 및 각종 분말, 건조, 누룽지 등 62건의 품목 제조허가를 득하여 농가들이 가공·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자라섬 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농산물 대부분이 가농센터와 농가가공사업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그동안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농가공 표준화 교육 및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농가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테마별 힐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봄꽃과 가을꽃을 테마별로 식재하고 무지개정원에는 가평군의 슬로건인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군”을 테마로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봄꽃 및 가을꽃 식재 및 제초작업 시에 관내에 유관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정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단체의 활성화와 자라섬 꽃정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제조 전문가 자격증 교육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 가양주 주조사 자격증을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2급과 1급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가평 자연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최근에는 심리치료, 원예치료, 반려식물 등 치유농업을 다양한, 치유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농업전문가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가평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농장의 육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교육·체험 농장 등과 연계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뭐 우리 가평군은 농업이 특히나 굉장히 고령농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령농이시고요.

네.

농기계 임대를 해 주셔도 농기계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뭐 근력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개인이 농기계를 장기 임대를 해서 그런 분들의 농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의 장기 임대로 인해서 고령농의 농업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분은 우리 공적인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개인을 도와주는 그 이름 하에 개인 영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일부, 네.

그렇다고 그 비용이 일반인들보다 저렴하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비용이나 그분이 임대를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하는 비용이나 같단 말이지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낮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인력 지원까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지금 검토 중에 있나요?

네, 그건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아침에 지금 한참 벼를 베는 철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상·하면, 하면이라고 그런다. 상면하고 조종면은 평당 면적이 200평이거든요.

네.

아니, 한 마지기당. 그래서 보통 한 5만 원씩 받고 자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은 6만에서 한 7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네.

가평 같은 경우는 150평이 한 마지기니까 3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받고.

비용은 그나마라도,

네, 저렴하게.

좀 저렴하게 받으시는 걸로 이제 바뀌었네요?

네, 네.

네, 그거는 감사한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령농이나 아니면 혼자 되신 여성농이라든지 그런 농가에 대해서 좀 인력까지 농기계만 임대해 줄 게 아니라 그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분과 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 두 분만 기간제를 쓰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도 14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네.

폐기 농기계 4대를 빼고 18대였는데 장기가 10대가 나가고 단기가 4대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기가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 장기 나가는 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 일률적으로 이 4대, 단기 4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꼭 장기, 단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장기 임대를 줘서 그걸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없는 고령농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책적으로 좀 인력까지 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인력까지 해서 많이들 좀 더 나아지고 있는,

일부러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도 고령농에서 이미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이 기계를 임대를 받아서 장기 임대를 받아서 그 주변에 많이 연세가 많거나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그 농사를 기계를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또 타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앞으로 농업 자체가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실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기계만 장비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까지 하는데 강민숙 의원이나 저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노인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들의 어떠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좀 농사 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금액에 대한 정확한 그 기획 없이 폭리를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장기 임대를 해서 적당한 가격을 받고 농사에 도움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써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 그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내용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한 다음에 뭐 밭에 나가든지 사용하라고 그런 문구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여기 지금 김창하 우리 과장님 계시는 소득개발과에서 아마 중복으로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소득개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숙도 검사를 하는데 뭐 기준치가 적합하지 않으면은 또 그 지역 농가에다가 다시 권고사항을 하고 다시 또 가서 검사를 해 주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거?

저희들은요. 축협이나 축산과, 축산과에서 시료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분석실에서 그걸 분석만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지요. 왜냐하면 부적합이면 축협이라든지 축산과에서 행정사항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순히 부숙도에 대한 검사만 해 줍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혹시 그 뭐 위반사항이라든가 그런 거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뭐 저거를 하는 거고,

네, 저희는 검사,

여기서는 단순히 검사하는 거에 족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저희 경매로써 지금 농가, 필요한 농가들에게 판매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 매각금액의 5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주민에게 이렇게 경매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저번에 1, 2차를 거쳐서 56대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넘은 11기종, 그거는 고가의 농기계, 그거는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금액 자체를 농가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농민들이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콩 탈곡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미니굴삭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언제쯤 엔진오일을 갈았고 대략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의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거, 미니굴삭기 같은 경우가 그랬는지 제가 아직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과열경쟁이 붙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을 냈지만 농민들끼리 과열 경쟁이 돼서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사례가 있나 봅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대략적인,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언제 갈았고 그리고 향후 이게 몇 년도 거고 뭐 그런 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농민들에게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 사양이 좀 같이 첨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