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지금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추진은 이제 조례가 제정 중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특산물 선정까지는 1차로 끝냈고 그 이후에 이제 공급업체 선정이 남았고요. 현재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금운용을 어떠한 형태로 쓸 것이냐는 이제 그 기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 이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금이 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장학기금도 있고 문화예술기금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기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자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공문은 이제 발송도 했고요 또 활성화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의회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 기본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주례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군수님 오셔서 또 별도 또 현안사항 협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부군수님 계시지만 또 국장 주관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많이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회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깐요. 비회기에 많이 또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약사업 1개,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14개, 보건소는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인력, 예산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분원) 유치입니다. 진행과정 추이를 보면서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규사업! 건강진단서(구, 보건증)검사 기관 확대입니다. 보건소에서만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내년 3월경부터 조종면 보건지소에서 주 1회 출장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강100세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중단하였던 건강특화사업을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요가, 노래, 웃음치료, 연극, 댄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건강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농한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건강교실도 병행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삶!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청소년, 청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등록관리 244명 3700회, 코로나19 격리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상담 8326명, 심리패키지 지원 2333건, 문자안내 8326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 생명존중 우리 동네 마음돌보미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자살위험 환경개선과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지지체계를 강화, 근거 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195명, 생명지킴이 양성 255명, 군민마음건강조사 7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27일, 2021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률은 전년 대비 0.1명 감소, 우리 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의 5년 동안 추이를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 행복한 미래의 가치,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시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가평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유아에게는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위한 지원과 여성에게는 가임기, 임신기, 산욕기까지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 토닥토닥 노인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울, 자살 등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전 노인우울, 자살경향성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대상에게는 미술요법, 원예요법 등 인지재활프로그램 11기 운영과 일반군 관찰대상자에게는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48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8쪽 안정적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HJ매그놀리아와 건유의원이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건유의원은 야간 LED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으로 유사시 지원단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회의 소집은 11월 초 예정입니다. 20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필수 예방접종 BCG 외 16종과 만 12세에서 13세, 19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자궁암 경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노인폐렴 등 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예방의 길잡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2쪽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부터 원스톱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료, 먹는 치료체 처방을 하고 있으며 환자 스스로 자율입원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재택치료 관리군 구분이 폐지되어 8월 14일부터 확진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0명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겨울에 예측되는 유행에 코로나19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만 5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4차 예방접종률 10월 20일 기준 44.7%이며 동절기 접종률은 2.1%입니다. 동절기 접종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잔여백신 희망자, 만 18세에서 59세입니다. 26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28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사업은 사업연계성이 있어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에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투약 유도 및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문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위험군, 질환군, 독거노인 등을 가정, 마을별로 방문하여 관리하고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건강증진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건강생활실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전화, 문자,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과 언론보도 19건, 카카오 채널 20건, 리플릿 등 홍보자료 1631건을 배부하였습니다. 32쪽 거리 속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을 통하여 금연등록율을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지도·단속 및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연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 가평8경, 걷기대장정입니다.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가평8경 걷기 대장정 추진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여 가평8경을 걷기 등반 후 온라인 플랫폼에 인증사진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간 내에 8경 모두 완주할 시에는 운동용품 등을 선물을 증정하여 신체활동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보듬이 치매예방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 지원, 등록관리, 치매가족부양 부담 완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선별검사 1차 556건, 진단검사 2차 30건, 조호물품 103명 지원,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에 207명을 참가하여 153명이 완주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2개과가 신설이 되면 소장은, 소장 위치는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과장이 있는데 4년차가 돼서 소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4년이 못 된 과장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새는 이제 개방형으로 우리가 뽑을 때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는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간호직 4급 소장이 많고 개방형 공모제 의사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뭐 제가 예민한 사항이라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원단 구성에 관해서요?

그래서 이제 가평군 그 지역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이 되시는 거고요. 또 가평군의회 이진옥 의원님과 소방서 대응단장님, 의사회장, 약사회장, 민간인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구급차 관해서 그런 계획은 전반적인 거는 김종성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이 위원단이랑 이제 추진위원단이랑 11월 초에 회의할 때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공유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및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2쪽에 부서 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 주민참여 확대로 행복한 가평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내 운영하고자 6억 5900만 원으로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평생학습지원 및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 맞춤형 복합교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 연면적 6849m²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월까지 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부터는 평생학습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6월에 중앙투자 심사결과 재검토로 통보됨에 따라 투자 심사결과 재검토 사항을 연구용역에 반영해서 현재 사업 규모와 운영 수준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결과 재검토로 통보됨에 따라 보고된 상태로 용역에 재검토 내용을 추가해서 객관적인 사업 규모 및 수요와 운영수지 등을 재분석한 후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설계의 조정과 10월까지 경기도기술심사와 조달청 원가심사 등을 진행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공사 발주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 2026년 2월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써 관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및 부서‧기관 간 평생교육 협력 학습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정기적으로 평생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가평군 교육통합홈페이지로 역할을 확대시키고 관내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교육 정보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교육 홈페이지‧카카오톡‧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 평생교육소에 따라서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서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력‧협의‧조정‧중재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교육 사업의 중복 방지 및 연계를 통해 부서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56억 2000만 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우수장학생을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지역 대학생에게 군정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지역 우수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연 1회 장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2학기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 군정체험활동의 경우 군정체험활동을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관외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억 1700만 원으로 가평장학관을 운영하고 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한석봉도서관 및 학습관에 주차장 및 진입로를 조성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25년까지 62억 75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215m와 노외주차장 202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과 함께 꽃 피우는 독서문화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확대 조성과 지역독서 진흥운동 전개로 지식으로 소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7900만 원으로 제3회 가평군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하고 가평군 도서관 양서 꾸러미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독서 생활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공도서관‧지역서점‧독서동아리가 상호 연계하여 책으로 힐링하는 지역독서 생태계를 조성 및 토론‧소통형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0만 원으로 독서동아리 참여자 기본교육과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도서관 및 지역독서 연계해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아리 모집 및 선정과 선정된 동아리를 지원해서 독서 토론 및 활동을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과 책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도서관)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거점 역할 수행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24억 4200만 원으로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도서의 확충 및 지식 정보자원 공유‧협력과 공간 변화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및 운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히 공간 조성에 있어서 현재 도서관 공간의 재구조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3000만 원으로 추진해서 도서관의 기본 역할에 토대를 둔 공간 효율성의 극대화 방안과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 재배치 등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정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군민 독서 생활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독서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간 단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주민의 독서생활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으로 작가와의 정기 만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초청 작가 선정을 위한 군민참여 설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가와 함께 읽는 사전 독서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소통 강연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청 작가별 연간 주제 분야(도서) 북큐레이션 및 문화체험 행사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청년 Do-Dream 활동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 증진 활동 지원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8억 9600만 원으로 3개소의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히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청소년 국제교류를 2월에 호주와 7월에 캐나다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FUN-FUN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해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4억 5600만 원으로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평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수련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등 27개 프로그램을, 설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참여 프로그램, 역량향상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등 18개 프로그램을, 조종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참여활성화 프로그램, 권리증진 프로그램,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 문화예술특성화 프로그램 등 24개 프로그램을 시설별로 특색 있게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갓평 청소년 사업 홍보 UCC 공모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정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을 활용해서 청소년 사업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청소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4400만 원으로 UCC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2월에서 3월까지는 사업 공고 및 접수를 하고 6월에 심사해서 수상작을 결정하겠으며 7월에는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 시상과 함께 가평군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청소년시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상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가칭)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가칭)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으로 평생학습과 지역 우수인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평생교육 장학 청소년 사업을 통합하는 교육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 재단 설립 계획을 다시 한번 군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11월에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2차 협의와 2023년 4월에 설립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정관 제정과 함께 10월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정체험활동을 할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면은 저희 평생교육사업소의 회의실에서 전체 다 모이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에 체험활동에 대한 개요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절이랄까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제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는 중간에 가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자라섬이 됐든 뭐 상색에 있는 환경부 재활용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들을 견학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 부서에도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낼 때 부서에 가게 되면은 지금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업무에서 하는 일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 이제 겨울철이 돼서 내년 1월쯤에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에 정확히 전달해서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과 또 거기에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부여하겠습니다.

벌써 몇 번째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통상 틀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가평군 장학관과 그다음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서울에 있는 가평장학관의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평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장학관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학관에 입사하지 않은 전체 대학생 입학 중에 학교 성적 내지는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중복하게 돼서 지원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원도에 그…… 연어 저기 저 산천어 축제하고 있는 거기도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기에는 좀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지만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스쿨버스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근래에 농어업인 삶의 질법 약칭입니다. 그 법에 보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통학수단을 강구를 하게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한 담당이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실에서 초등학교 교장 두 분이 오셔서 관련 상담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 교육청 쪽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 지역에는 도 의원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그분들에게 드려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1차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도 교육청 쪽에서 관련 부분들이 경비가 확보가 되게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와 그다음에 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청 쪽에서는, 물론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팀장 통해서 들은 거지만 그분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정리해서 자료를 좀 드리고 저희가 협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그거는 아니고요. 반대로 4월에 설립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고요.

네, 당연히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 조례 안에는 저희가 출자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일정을 작성한 건데요. 이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안 이런 걸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이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조심스러웠던 게 먼저 1차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의견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 설명자료를 가지고…… 그때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마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약간 좀 그 의장님부터 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미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업무계획 제출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뜻하지 못하게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사실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의원님 총회가 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주례회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사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할까 합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3년 198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 4건과 공약사항 1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올해 9월까지 49억 원을 부과하여 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9%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 수도요금 징수목표액은 74억 원이며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치, 압류, 단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카드 간편결제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셨던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기반시설 증설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방사상 집수정 개발과 정수장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차분인 취수원 개발과 도수관로 설치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정수장 편입용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부터 2차분인 정수장 증설공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4억 원의 사업비로 가평통합정수장 등 지방상수도 시설 17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통상적인 취정수장 유지보수와 정밀점검 용역을 진행하였고 취수원 준설과 침전지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도에는 처리효율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침전슬러지 수집기 설치와 배수지 방수공사, 모기유충 침입방지를 위한 침전지 및 혼화지 덮개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상수도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2년 중에는 개곡2리 등 3개 구간 급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3개소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에는 진행 중인 7개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7개 구간 공사에 착수하여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급수구역 내에 20개소의 소블록 구축을 완료하여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단계시험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간 유수율은 당초 55.3%에서 8월 말 기준 74. 3%로 향상되었고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관망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도에는 노후관 16km 교체를 완료하고 2차년도 누수탐사용역 시행과 성과보증 신뢰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90개소 마을 상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설곡리, 호명리, 삼회리에 마을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년도에는 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적인 수질검사, 노후시설 교체개량 등을 추진하여 마을급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수도설비 점검서비스 추진입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심이나 불량계량기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수도계량기 시험장비를 도입하고 수도설비 점검서비스반을 구성·가동하여 민원 현장에서 의심 계량기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단순고장 의심이나 요금 과다산정에 따른 불만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작위적인 계량기 교체 수요와 계량기 검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현대화사업 구간 외에 급수구역에서의 블록별 유량과 수압분석, 누수관리, 관 세척 등 각종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고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민원에 의해서 보통 착수를 했는데요.

가끔씩 토지 동의가 안 돼서 중단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추렸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외에도 지금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용동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안 그래도 올해도 물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 상수도 시설로 이용하도록 완료를 해 줬고요. 어느 마을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쪽 마을하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개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은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신천리, 선촌리, 위곡리, 창의리가 되겠고요. 상면 같은 경우에는 연하리, 덕현리, 행현리, 임초리, 태봉리, 율길리, 항사리고요. 북면 같은 경우에는 목동리, 이곡리, 제령리로써 하수처리구역 내에 오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14개 사업 4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인재양성을 위한 더 나은 클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3개과 90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졸업생 동문과정을 10회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업대학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생하고 소통하는 가평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식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므로 내년에는 1, 2월 중에 품목별 12개 과정을 실시하여 군정 시책 홍보 및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각 작목별 시기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전문능력 및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착즙음료 및 각종 분말, 건조, 누룽지 등 62건의 품목 제조허가를 득하여 농가들이 가공·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자라섬 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농산물 대부분이 가농센터와 농가가공사업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그동안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농가공 표준화 교육 및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농가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테마별 힐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봄꽃과 가을꽃을 테마별로 식재하고 무지개정원에는 가평군의 슬로건인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군”을 테마로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봄꽃 및 가을꽃 식재 및 제초작업 시에 관내에 유관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정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단체의 활성화와 자라섬 꽃정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제조 전문가 자격증 교육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 가양주 주조사 자격증을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2급과 1급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가평 자연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최근에는 심리치료, 원예치료, 반려식물 등 치유농업을 다양한, 치유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농업전문가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가평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농장의 육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교육·체험 농장 등과 연계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일부,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건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아침에 지금 한참 벼를 베는 철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상·하면, 하면이라고 그런다. 상면하고 조종면은 평당 면적이 200평이거든요.

아니, 한 마지기당. 그래서 보통 한 5만 원씩 받고 자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은 6만에서 한 7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가평 같은 경우는 150평이 한 마지기니까 3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받고.

네, 저렴하게.

네, 네.

그래서 저도 14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폐기 농기계 4대를 빼고 18대였는데 장기가 10대가 나가고 단기가 4대가 나가고 있어요.

그 일률적으로 이 4대, 단기 4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