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정용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중점사업은 신규사업 5건, 공약사업 2건으로 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실질적 풀뿌리 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이장역량 강화 및 지원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지원입니다. 6쪽 두 번째, 공정하고 열린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직원 만족도 제고와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고충상담 제도, 가족 친화적 제도 운영,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비행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패널티 관리 등입니다. 7쪽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항은 소통정책관 및 감사관실 신설과 예산 및 사업 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인력 배치입니다. 두 건은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직진단용역 실시, 22년 11월 28일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개정 조례 의회 의결, 22년 12월 7일 개정 조례 공포를 하였으며 인력 배치는 2023년 1월 16일 정기인사 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상생과 존중으로 대외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민간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평을 세계에 알려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대외교류 활성화,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더불어 사는 건전한 민간사회단체 성장 지원 등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전 참전 70주년 관련 호주 퍼스시, 캐나다 캘거리 에어리드시 가평석 제막 행사에 참석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인센티브 확충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0쪽 가평군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맞춤형 직원 복지와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입니다.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 시책 운영과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부모와 효도여행, 자녀와의 추억여행 지원, 노조와의 교섭 추진, 노사협의회 운영, 열린 대화채널 구축 등입니다. 12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특수시책은 부모와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효도여행 지원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직원과 초등 자녀를 둔 직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운영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적인 전자기록물 환경관리 조성 및 시스템 관리, 행정정보 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현행화 등입니다. 14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물 디지털 전환 추진입니다. 홍보팀에서 보관 중인 VHS 비디오 테이프 형식의 군정 홍보 영상, 군민의 날 행사 영상과 카세트 테이프 형식의 의사진행 반영 등 오디오파일을 디지털 자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정보제공 지원,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운영, 지역정보화 증진 교육 등입니다. 16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온나라정보시스템 2.0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온나라 문서시스템의 내용연수 초과, 부품수급 곤란, 보안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백만 원입니다. 전환 시 대용량 첨부파일 전송 가능,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온나라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지며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일곱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개인행정정보자산의 사이버 치유 방지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보안 라이센스 갱신 등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등입니다. 19쪽 여덟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제공입니다.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 보안장비 교체,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입, 정보통신공사 검사 및 신고 민원 신속 처리 등입니다. 20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노후 보안장비 교체사업과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입니다. 노후 보안장비 교체는 방화벽 장치, 네트워크 스위치, IP관리기, 보안 소프트웨어 등이며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유해차단 시스템 구입은 비업무,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의 접근 통제 보안 소프트웨어로 구입비는 4800만 원입니다. 2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이며 이 중 여섯 건을 완료조치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별 가보면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적에는 한 달 두 달 내에 인원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현 업무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여기 책자에도 보면은 금년도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또 성격이 주민자치회가 좀 회원들한테 부담이 되고 아마 그런 거를,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군청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독려를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인원 구성이 빨리 돼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1월부터 6월 달까지 하면 6개월을 지금 인원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해서 읍면별로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독려가 필요치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게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숙돼 가면서 주민자치회는 또 자격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교육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받고 또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숙이 돼 가면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연하게 청평은 좀 선진적으로 받아들여 갖고 먼저 사퇴를 하셨어요 위원회가. 그래서 약간 좀 과도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지금 용역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전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다 용역에서 반영해서 4개 읍면이 공히 같이 전환토록, 조속히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주민자치회가 꾸려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저도 이제 보충적인 질의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표준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6개 읍면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보면은 그 표준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알아서 모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단체별로 모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작위로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표준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형평성 있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위원님들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로 선별할 수 있도록 표준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간 제가 북면에 있을 때는 단체별로 그래야 위원회가 골고루, 구성원이 좀 골고루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단체 추천을 집어넣었고 그런데 추첨은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읍면에 이번에 전환되는 데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통일되게 좀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보건소 지금 소장님 자리가 공석이지요?

네,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 4급으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석 상태 맞습니다.

지금 그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보건소장님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의사를 우선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약직, 임기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서 지금 실무진에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보건소장님이 투입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한테 제안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누가 추천도 하고 의사님이,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이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도 보건소장님이 부재로 인해서 지금 뽑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아시나요?

네, 거기는 이제 4급짜리하고 5급짜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4급짜리이기 때문에.

그 4급짜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골지역은 저희보다 강원도나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의 절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을 때 지원자가 없다, 또 적임자가 없다면은 저희는 도에다가 업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산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연봉을 3억 6천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

네, 네.

이런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일부 시간은 그렇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 산청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는 만일,

그래서 지금 대책이?

네, 네.

그래서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도에 협의할 겁니다.

아, 그러면 안 온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겠다?

최소한 두 번 정도는 공고를 해서 안 온다, 지원자가 없고 면접이나 절차를 진행했을 때 적임자가 없다고 하면은 경기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경기도랑 협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4급 요원이 우리한테 군수님하고 가평군하고 경기도하고 인사 교류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럼 의사를 저희가 계약직을 뽑지 않아도 경기도와 협의하면 충분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 공고절차 2번 이상은 한 다음에 그걸 교류라든가 이런 거 차선, 1차는 무조건 의사를 모집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공고나 공고서에 작성되는 내용들이 혹시 담긴 게 있나요?

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인가요?

네, 그러니까 임기제 보건소장 모집하기 위한 실무진에서 검토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그 공고 일정이라든가 공고문 이런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타 시군 보면 산청만이 아닙니다. 몇 군데가 그런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가평군에서도 들여다 보셔 가지고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보건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오시든 뭐 어디에서 계약직이 오시든 잘 운영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공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번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섞여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자녀학자금 및 건강검진, 또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건강검진이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상해보험은 기존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나 간담회나 이런 경우 있을 때 건의사항을 지속,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이장님들에 대한 복지시책은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금액이 계획은 세웠어도 이렇게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우리 이장님들이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말 지역에서 마을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곰곰이 검토하셔서 바꿔보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계획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장님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학자금을 국가에서 대주고 있기 때문에 수령액은 거의 없고요.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뭐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매년 명시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전체 이장님들한테는 고루 이게 좀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방법을 좀 좋은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장님들 의견 적극 수렴해서 가능한 시책이라고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승진, 그러니까 승진인사 사전예고에 보면은요.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보건, 의료기술, 간호를 직렬을 같이 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직렬은 이제 어느 정도 승진대상자가 군수님 심사숙고 끝에 정해졌는데 원래 인사예고가 3일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 그때까지 좀 고심 중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할 수 없이 좀 어차피 그 직렬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사예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까지 군수님이 심사숙고 중이었습니다.

인사예고 일주일 전에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최소한 3일 전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보건, 의료기술, 간호 묶어버리면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을 줄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지요? 다음 번에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군수님이 빨리 인사권자가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좀 선택을 받으신 분은 뭐 상관 없어서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안 되신 분에서 계속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론수렴을 해 보고 안정화시키는, 안 되신 분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길어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기간이 좀, 보건소 건강, 보건소 직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시간이 길어져서 할 수 없이 그 직렬만 그렇게 인사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빨리 결정하라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번에 인사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무관은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직렬만 오픈을 하면 누가 될 거라고 다 인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냥 인원 수만 공개를 하든지 세밀하게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해서 하여간 이거는 인사예고는 노조하고 협의사항, 법적사항은 없는 건데요. 노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최소한 노조 의견도 존중하고 인사가 사전에 오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의 직급.

네, 네.

보면 지방행정사무관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회계과, 세정과 여기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면 거의 기본으로 3, 4개씩 들어가 있어요.

네, 4배수, 보통 4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 그냥 다 4개씩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부터 기획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감사 이런 데, 이번에 감사는 그래서 저희가 4배수로 했는데 기존에 단수로 되는 데가 있고 2배수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4복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계속 때마다 바꾸지 않고 그냥 다 갖다 집어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군수님께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직급 무관하게, 연관성이 없으므로 직급만 갖다 놓으면 발령은 날 수 있는 거고 승진은 가능한 거지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도 지방행정사무관만 필요합니까? 그냥 녹지직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문의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직렬을 4배수로 하는 거는 그 업무의 비중을 봐서 그 업무에 적절한 직렬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연관성이 없는 직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지금 6급에 관해서 누구라고 뭐 특정인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급에 보면 직렬을 무시하고 또 자리로 배치된 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행정의 유연성 때문에 급한 것 때문에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규정 개정 발령 동시에 개정 방침을 받아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의 유연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행정의 유연성을 따져야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사무관은 저희는 법을 준수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6급 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위해서는 약간의 행정의 유연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좀,

행정의 유연성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미리 고심했으면 될 것을 놓친 부분이라는 얘기이지요.

하여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 때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네.

지금 직원들이 이번 인사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승진자는 잘했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승진 못 하신 분은 불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걸 제가 논하기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저희가 행정에서 유연성보다는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노조게시판에도 다 읽어보셨지요?

네, 대충은 훑어봤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만족도가 최대한 높아지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지금 보면.

하여간 뭐 그 직원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적극 반영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여간 최소한 그쪽으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을 보면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이 계신 팀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는 먼저 조직 개편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상반기 내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업무량 분석하고 이런 거를 절차를 밟아서 또 도에 관련 공문이 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업무에 대한 통폐합은 꼭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 안에 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네,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 10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청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재난예·경보 시설 확충사업 등 안전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9300만 원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국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예산 17억 6400만 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실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면 의용소방대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30개소 설치, 물놀이 장비 및 안전시설 정비,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9월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시에는 가평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고층 건물의 화재 대비 훈련을 추진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2023년 2월부터 5월 간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화재대피 요령, 소화기, 방독면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 발생 시 긴급상황에 대한 조치 요령을 습득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입니다. 사업예산 20억 3천만 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폭염 및 한파대응, 풍수해 보험의 확대 지원,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겠으며 재해예방사업 중 총 사업비 310억 원으로 청평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총 사업비 20억으로 산유 4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예산 28억 1500만 원으로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의 수중펌프모터 기동기 교체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재난예경보 시설의 확충, 교체, 유지·보수, 아마추어 무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침수차단설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2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우기 시 침수가 예상되는 가평읍 읍내리 보납산 약수터 등 10개소에 침수차단장치 설치, CCTV, 방송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예산 1억 3200만 원으로 민방위 대원 약 2천여 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화생방 시설과 장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방위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8억 4800만 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사회복무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관 협력사업으로 103항공대대 소음피해 보상, 거접훈련장 민관균형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음피해 보상으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당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보상지역을 추가해 달라는 조종면 현3리, 대보리, 상면 연하리 지역 민원에 대하여도 경기도와 연계하여 군부대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DMZ 안보현장 체험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DMZ 안보현장인 파주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제3땅굴 등을 체험하여 분단의 역사를 인식하고 올바른 안보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5월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에 가평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가평교육지원청, 군부대, 파주시, 통일부 등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희망 학교를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3월에 현장체험 희망학교를 방문하여 일정 등을 협의한 후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성과가 좋으면 향후에는 전 학교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예산 14억 28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 개선, 유지·보수, CCTV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4800만 원으로 중대재해 관련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현업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 및 일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2천만 원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특법 대상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련 교육훈련 철저를 통한 물놀이사고 예방 관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폐소생술 등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지역 해제 및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방재단과 협의하여 올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 중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전관리요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20년 247건, 2021년 290건, 2022년 626건으로 전년도 대비 연차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대상자 대비 실적이 미비하므로 이장회의, 맘카페, 유투브 등을 통한 홍보와 취약계층 세대 직접 방문, 읍면복지센터 전담 창구 설치 등 가입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관 협력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군소음보상법이 이제 저희가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종면하고 상면 일부지역에 지금 군소음 피해하고 관련돼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군소음과 관련돼서 소음 측정이 좀 잘못됐다. 다시 한번 좀 소음측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역을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월 13일 날 담당 군부대에서 방문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올해 사업비 소음 재측정을 위한 사업비는 책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 때 오면 그러한 사항들도 얘기하고 저희 불편한 연하리하고 현3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월 13일 날 주민설명회를 갖는데 그날 그러면 건의사항으로 소음측정과 관련돼서 하시는 건가요?

그런 사항 못해 저도 처음 와서 그런 내용들은 아직 숙지가 미숙한데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 파악,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이니까 그거를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담당과에서만큼은 다른 거는 몰라도 소음피해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설명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걸려 오고 있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 소음과 관련돼서 피해를 본 주민들로 하여금 보상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대상은 보납산 약수터 외 9개소가 있고요.

네.

침수차단시설은 설비가 1식이고 CCTV 방송설비도 1식인데요.

네.

그럼 한 곳에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 10개소인데요. 그게 이제 침수차단설비만 있는 게 아니라 CCTV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방송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CCTV나 방송시설, 차단시설 이런 거를 합쳐서 1식이고요 장소는 10군데입니다.

장소는 10군데고요.

네.

그리고 하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설명해 주신 부분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너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하는 데에서 파악이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고요. 설명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 정말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번에는 사업을 설명을 좀 더 보강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거나 이 내용에 자세하게 담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홍보에 대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안전보험 가입에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개 항목을 말씀드리면은 자연재해 상황이나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그다음에 개물림, 감염병 사망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고요. 개물림으로 인한 사고 이런 일반, 저희가 보험을 들었지만 그 외 별도로다가 저희 읍민을 위해서 보험과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뭘까 해서 10가지 항목이 있는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부은 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가입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저희 전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이 다 되는 건가요?

네, 네. 다만 이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원받은 실적이 미비하더라고요! 2010년에는 15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망으로 한 분이 받으셨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가 아직 저희가 왜 그런지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많은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군민 사고가 없는 건지 그런 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그냥 가평군 군민이면 자동으로 다 가입이 된다는 거지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소멸성이겠지요? 1년간 소멸성으로 보면 되겠지요.

네, 네.

이런 보험에 대해서 우리 가평군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추진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청평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619-19번지가 청평 어디께쯤인지 제가 전혀 감이 안 와 가지고요.

청평배수펌프장 일원, 먼저 큰 저희가 수해 피해 있어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아, 이게 지금 배수펌프장,

이런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네.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펌프장 시설에 대한 용량 개선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거를 설계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배수는 배수가 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펌프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미비한 점을 시설물 설치를 통하든지 기존 시설을 개량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토목과 기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310억, 300억이면 아주 상당히 큰 규모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건데요.

네, 네.

아마 그게 그 개울로 나가는 거 거기도 지금 같이 다 따져봐서 공사한다는 거지요?

거기 구체적으로 사업의 어디까지인지는 범위가 잡히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사업비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그 활동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지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6천만 원입니다.

네.

유류비, 그다음에 활동할 때마다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물놀이 때 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89명, 작년 같은 경우에 89명에 6억 2천만 원의 인건비를 썼거든요. 그게 또 모자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인원이 160명인데 우선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도 거기에 포함해서 예찰활동도 하고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자율방재단이 과거보다는 최근에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서 그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일종의 활동한 거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그런 것들이 군에서 너무 미비하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려면은 또 그분들의 의견 청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놀이 안전요원을 저희가 군에서 읍면별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선발하는 매뉴얼이나 이게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매뉴얼이 저희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관광가평이고 또 여름철 익사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깐 물놀이 안전요원을 선발할 때 이제 연령도 좀 감안해서, 주취자가 있는데 주취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잠깐 모니터링 했지만 그냥 뽑기만 바쁜 거예요. 연세가 많아도 그냥 선발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놀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잘 챙겨주시고요 자료는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페이지고요. 중간 부분 보시면은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가 있어요.

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는 저희 버스승강, 일정규모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버스승강장 같은 데 온열의자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보일러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손난로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용품과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지요?

그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열의자 외에도 지금 난방시설하고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7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럼 사업비가 얼마였고 7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을 하셨다면 그 내용까지 좀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이게 교통과에도 이런 사업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네.

교통과하고도 겹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교통과하고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서 무난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통과에도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요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한 업무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추진계획에서 방풍막을 또 추진합니다, 그렇지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방풍막이 또 있어요 이번에 추진계획에. 추진계획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100인 이상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토대로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방풍막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방풍막을 설치를 합니까?

방풍막도 이제 그 정도 규모인데요. 제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게 효과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설치가 약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를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는 그 특정 하에만 대상을 잡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앞에 그래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 한번 있습니다.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겠지요. 그러다 보면 학교 끝나면 이제 다수가 나오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지만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몇 명 이용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한 데서 떨고 있는 것보다는 방풍막이나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고 집에 가는 길에 좀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용객으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터미널 그리고 가평역, 이런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만 방풍막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렇지만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대상지를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그 대상지 적절하게 방풍막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한파 관련과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대상지 선정 규정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집행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단일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적법성 사전점검과 회계업무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22년도 2454건에 1334억 7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발주예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지정 운영, 주요공사 읍면 공유 추진,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1만 4350필지와 건물 336동이 있으며 물품은 4만 184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매각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6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정수물품 구입, 정기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에 2억 원, 본청 휴게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에 2억 원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가평군의 공용차량은 총 260대로 본청 157대, 의회 3대, 직속기관 61대, 읍면 3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대체차량 19대 구매, 불용차량 매각 22대, 신규이용자 대상 운전연수 추진 등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임차 공용차량 통합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부서 및 사업소에서 임차하여 개발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임차 공용차량에 대하여 임차 공용차량 새올등록 및 배차 운영일지 작성 등 임차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차 공용차량도 현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일곱 번째, 설악면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약 48%이며, 동절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덟 번째, (구)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구)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로써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맞추어 일부 구간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고 2023년 7월까지 조속히 준공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객들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난 읍면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총 공사비 3억 원으로 2023년 6월까지 준공하여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평면, 상면, 조종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도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 번째,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차고지 증축공사로써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김종성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건의하신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주차문제 해결 및 관리감독 철저의 건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의 경우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월 중 공사 체결하여 우선 일부구간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는 공사 감독관 및 준공 검사원 지정 및 사전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연 2회와 최종 하자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여 하자발생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4페이지 보시면 신속집행이 있어요.

네.

네, 신속집행에서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가 신속집행으로 나갑니까?

저희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원인행위결정을 해서 지출결의를 경리팀에서 저희 일반회계는 전부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일상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경리팀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되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네.

이 신속집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받는 혜택은 뭡니까? 군에서 받는 혜택?

정부에서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 책정을 저희 알기로는 52%인가 책정을 했더라고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는 집행에 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스마트배차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배차가 본청 외 6개 읍면에도 다 적용돼서 쓰고 있나요?

아니오. 지금 군청에만 한 40여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40여 대요?

네, 네.

저도 인터넷 유투브나 이런 데서 보니까 스마트배차를 하고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6개 읍면에도 다 보급할 예정에 있으시나요?

6개 읍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4대에서 6대 정도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성 면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군청에서는 사실은 40여 대를 가지고 저희 군청 직원 4, 500분이 시간에 맞춰서 배차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데 읍면단위까지는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읍면이나 사업소도 확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은 운행 전후 차량점검 및 운행기록 확인이 있어요. 맨 하단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네, 네.

그럼 차량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그 차량관리팀에 직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오전에도 차량을 좀 점검을 하고요. 오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 배차를 받아서 나갔다 오신 분들이 또 스마트배차에 끝나고 나갈 적에 운행일지 종료를 할 적에, 배차 종료를 할 적에 이상유무를 다 이쪽에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면 차량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다 하거든요 그 차량에 대한 거를. 그러면 그 모니터링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직원분들이 운행할 적에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적어주시면 그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수리업체로 가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리고 정기점검을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적의 차량 구입으로 업무지원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청에서 차량 구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나요?

저희 조달청, 조달청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네.

조달청, 조달청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서부터는 친환경 자동차를 100%로 하게 되어 있고 예상을 제외한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부터는 이제 전기차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일단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그냥 관내에 있는 그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는 거는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회계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2022회계연도 결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결산표를 우리가 회계사한테 넘겨주지요? 지금 그 회사가 어디지요?

저희가 정명회계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료표를 넘겨줬을 때 회계사가 사실 이 재무제표라든가 그걸 보고서는 지적하는 건수가 많나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월 초에 정명회계법인에 계약을 해서 그 회계사랑 취합해서 그 부분을 같이 담당자랑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잘……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형식적인 거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이면 담당 과장님께서 아주 좀 정확히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의례적으로 그냥 사인으로만 넘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관련해서 회계사 한 분이 가평군을 담당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군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하지만 사실은 사무실에서도 그 전산자료를 공유하면서 그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저희 경리팀하고 같이 결산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계사 분이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정확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11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휴식공간 및 본청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1층 휴식공간이 어디?

1층에 저희 농협 앞에 쪽에 민원지적과하고 농협 중간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쪽이 그전에는 이제 차를 마시고 의자 정도만 있는데요.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 그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군청 리모델링은 어디예요?

본청 리모델링은 저희가 들어오는 로비라든가 그다음에 복도 그런 쪽에 조금 개선을 하려고 아시다시피 2청사하고 본청사하고 조금 보시면은 본청사가 한 31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개선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아직 그 설계는 지금 아직 안 해서 정확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 휴식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전에 공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역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고요. 그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인가요? 저희가 그 보건, 건강증진과에서 저희 모유수유실 설치가 우리 본청이 의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속히 설치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본청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충족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그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10년간, 10년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 갖고 지금 매년 국비하고 군비 일부를 투입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건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조종면 현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한 30년, 50년 이상 됐고요. 사실상 리모델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도 지적이 다 밀려 있어서 신축도 힘들고 리모델링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들께서도 피해 사례가 좀 있어서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고 민원인들, 현리에 사시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금방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2028년도에 현리는 1지구에서 4지구까지 지적재조사가 잡혀 있습니다, 계획에. 그런데 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순위를 뭐 지금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드릴 수도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불합리한 경계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뭐 순위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민을 좀 담아 주십사라고 해서 질의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동1지구, 2지구 해 갖고 903필지 된 거는 이미 기존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정해진 그 지역인가요?

네, 네.

아, 이게 연차별로 해서 특별한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일시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기존에 쭉 해 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네, 네.

아, 그러니까 매년 이게 정해지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900만 원이며 2022년도 주요성과 중 두 번째 단락,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경기도 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장려상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 7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연말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이며 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에 보훈수당 지급과 세 번째 단락에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8개의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하였던 전적지 순례 시 버스 임차료 증액과 단체장 업무추진비, 단체별 보훈사업비 등의 전년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훈시설물 관리사업에서는 월남참전자회 및 고엽제전우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사업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2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그리고 계약의뢰 등 행정절차 이행과 3월에 계약하여 착공하여 7월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으로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오산시에 위치한 유엔 초전기념관에 우수시설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작년도 12월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안보공원 2회, 관광문화시설 입지요청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수행 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10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을 연중 수시로 조사 반영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으로 사업비는 142억 4100만 원이며 다음 장 11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500가구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138억 1500만 원을, 정부양곡 할인 구입 택배지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도 4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저소득층 주민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800만 원이며 의료급여 지원 및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며 2022년도 주요성과 맨 마지막 단락에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평가 결과 2022년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장려상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이웃 발굴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말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돕기성금 및 성품 지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으로 2022년도 주요성과 첫 번째 단락, 2022년도 이웃돕기성금 및 성품 접수 결과 전년도 대비 건수는 109% 증가한 726건, 금액은 116% 증가한 9억 3900만 원이 접수되어 성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및 성품을 연중 접수 배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의 긴급복지 지원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20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위기가구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9억 9500만 원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억 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 번째, 복지사각 위기군민 적극 발굴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 운영을 위해 6개 읍면에서 분기별 1회씩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일시장 등에서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상담 등을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관내 병·의원과 약국 40개소, 편의점 35개소와 연계하여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홍보 리플릿 및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이러한 시설을 방문하는 위기가구 발견 시 제보 등의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열한 번째, 군민편의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이며 23페이지 추진계획 네 번째 단락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제4기 가평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관내 주소를 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 시 7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읍면 배부 및 읍면 이장회의 시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하여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가평추모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1900만 원으로 다음 장 25페이지 추진계획 두 번째 단락에서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개보수를 잔디장 합장구역 보강공사와 정자 및 벤치 등 추모객 편의시설 설치, 콘크리트 가림수목 식재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등 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세 번째,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간소하고 품위 있는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백만 원입니다. 다음 장 수행방식입니다. 관내 장례식장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위패, 향초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기타 화장 절차에 필요한 소요되는 부족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예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정 및 건의사항 총 3건 중 추진 중 2건, 완료 1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김종성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복지재단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간분야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복지재단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타 시군의 복지재단 사례를 검토하여 가평군 실정에 맞는 재단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로 연구 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가평추모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조치 결과로 가평추모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정자 및 벤치 등 조성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타 시군 공설종합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 등을 가평추모공원 운영 및 시설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고요. 8페이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네.

지금도 계속 꾸준히 소통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주요사업 내용에 참전기념비 조형물 제작 전시관 등 스몰문화원 설치 주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안보공원이 솔직히 학생들이 와 가지고 견학을 하고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안보공원이 가평만 있는 거는 아니지요.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색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3D 홍보관도 좋지만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VR, VR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서 한국전쟁 같은 그런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한다면 다른 데와 좀 차별화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흥밋거리가 생겨서 더 찾아보고 궁금해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오직 안보공원으로만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니고요. 거기에 같이 관광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가미를 하고 안보공원 내에도 지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전시, 전쟁기념물 같은 거에 대한 그걸로 했었을 때 그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젊은 사람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해서 VR실이라든지 그런 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설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그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같은 전시관 내에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공간인데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그 전쟁이 재미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뼈아픈 역사이고 굉장히 숭고한 거지만은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심어 주려면 빠르게 다가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체험. 그런데 그 체험을 좀 더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안보공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관광이 같이 엮이려면 그런 공간과 그 문화적인 공간 그리고 관광에 대한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는 따로 가고 관광도 따로 가고 그렇게 하면 공원은 활성화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그런 필요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꼭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난방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지금 난방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지원을 할 방침도 세우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가평군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난방비 관련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회의가 오늘도 아침에도 있었고요 도에서 주관하는. 거기에서 일단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도 매칭사업이든지 도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한 군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도비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신규사업을 3개에서 5가지 정도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확충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에 지금 중복 수급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가평군에서는 대응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가평군도 필요하다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시든 해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모든 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을 하는 거고요.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면 일반 같은 경우에 도 매칭사업 받고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셔서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더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고요. 복지사각 위기군민 적극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노인분들 발굴은 또 군에서 따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마을을 찾아다닐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약 382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마을에 이장님들, 부녀회장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 또 읍면에 저희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락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바로 밑에 있는 게 병·의원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데 오셨었을 때 좀 어려운 분이시라고 느끼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을 해 가지고 위기이웃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제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더 폭넓게 해서 우리 주변에서 위기이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게 있었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병원을 본인 차량으로 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나마 병원을 가기 위해서 본인 차량 같은 경우는 팔 수가 없었어요. 체납이 계속 걸리고 그러니까 이웃에서 우리 이제 수혜를 받는 분한테 조금씩이나마 보탬을 주셔 가지고 자동차가 경매로 넘어가는 거는 막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차량이 있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도 지원받거나 이러는 게 좀 힘들어서 제가 행정복지타운 가 가지고 상담해서 그나마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겨울에 추워도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난방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그런 복지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위기가정 몇 분 알고 있는데 리스트는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2023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 팀으로 구성, 예산액은 1166억으로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보고서 2쪽 부서전략 목표를 저희 행복돌봄과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2023년 1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약사업 5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14개의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7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원이며 상판리, 경반리, 방일1리, 신하리 마을회관 재건축과 조종면 분회 증축,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45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89억 원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 정착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 한부모 가정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재활 재활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지원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 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 180억 원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학대조사 및 예방,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 보호아동 양육 및 자립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어르신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하여 인권지킴이 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의 존엄성 및 생활보장을 위해 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 13개소 대상 인권지킴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열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면대 냉·온수 점자표지판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화장실 세면대 이용 시 수온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점자로 표시하여 온수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을 위해 2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250개소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열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정서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300만 원을 투입하여 생일케이크 및 선물 전달, 멘토-멘티 결연 연계, 1:1 면담을 통한 가정환경 및 욕구 파악,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통한 양육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자립준비를 도와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3건, 건의 3건으로 여섯 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건의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마을 앞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관리 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는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 관리 인원 수요 조사를 통해 관리 인원을 기존 10개소 20명보다 21개소 42명을 증원하여 31개소 62명으로 확대 배치 완료하여 2월 1일부터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과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 마련 건에 대하여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 관련 일제조사 및 지원계획을 2022년 12월 수립하였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23년 3월까지 추진하고 23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시설 시설직 관리인력 충원 건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충원 요청하였으나 금번 정기인사에는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과 김종성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청평새나래어린이집 진입로 개선 건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부지 일부를 대체 진입로로 개설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도로점용허가, 전봇대 이전 등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고질 민원 해결 및 재원 중인 영유아 및 학부모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 확대 건에 대하여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직면한 과제로 다방면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2023년부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확대 시행하고 2022년 12월 실시한 출산축하금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발굴된 출산장려정책 개선을 위한 출산률 제고 및 아이디어 등을 검토한 후 정책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저출산 대응 방안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과 보건소 생명사랑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최원중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시설 확충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는 1층 신체놀이영역 시설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추가 시설물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중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해 조사 파악하고 신체활동 위주의 놀이시설물로 교체할 계획이며 2층 뮤직플레이존 영역의 시설물은 음악을 주요 테마로 조성된 것으로 안전관리법 및 주요 테마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보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절 정산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및 공정률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 정산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공정별 진행률 및 시공상태 확인을 통한 기성내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성과물을 정산 및 잔여분 공사 추진 시 근거 및 보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단된 공사의 재착수와 안전한 시공 및 준공을 위해 관련 부서인 회계과와 협력을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 조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조종어린이집 신축 건과 관련하여 매립 폐기물 처리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 대책 마련 및 개원 시기 지연에 따른 학부모 안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완료하였고 공사 지연에 따른 개원 시기 변경, 어린이집 교사 수급, 원아모집 등에 대하여 학부모들께 사전 안내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복지재단에 통보 완료하였으며 준공 시안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건에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사업 부지 선정을 통해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 토지보상법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 협의하였고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요자인 상·조종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지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부지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수대 위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고요.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세부내역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및 종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시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처우개선비로 요새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서 1인당 6만 원에서 2만 원을 올려보는 거를 검토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지금 생활지원사 45명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현재 활동비 6만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할 경우 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같은 여기 내용이라. 또 하나는 어르신 돌봄사업, 스마트돌봄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효돌이지요? 효돌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전년도는 효돌이고, 올해가 효돌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가 욜빙이고요?

네, 전년도도 효돌이하고 욜빙을 다 했는데 이제 업무협약 해 가지고 20대를 했었는데 7대는 구입하고 13대는 이제 했었는데 협약 끝나고 욜빙은 7대만 기존 유지하고요. 효돌이를 더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한 욜빙 7대는 그냥 기존 구입한 건 갖고 가고 효돌이를 작년에 20대 있었는데 5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77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 욜빙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시게 되나요?

아니, 욜빙 7개 구입한 거는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고 욜빙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예산이 서지 않으면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움직이는 로봇이잖아요. 그것도 예산에 담으셨나요?

네, 77대 중에 7대는 욜빙이 7대고 70대가 효돌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다 활용하시는 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경로당에서 신축이든 아니면 기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기구들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는 다 되셨나요?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는 중이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못됐기 때문에 그거 취합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오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조속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물가 상승, 또 난방비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에서도 냉·난방기 운영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거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반영을 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앞서서 간다면 미리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비는 아닌데요. 도에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60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별로 4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인데 아직 자금교부가 안 됐습니다. 자금교부가 되는 대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해서 교부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좀 조속히 검토하셔 갖고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 곳당 40만 원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가평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냉방비 2개월치하고 난방비는 5개월치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추가로 중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유례없는 한파로 인해서 소상공인, 서민 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다른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가평군에 그런 시책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복지정책과랑 같은 맥락이고요 일단은 도 매칭은 아니고 이거 도비 100%인데 이거 우선 지원하고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한번 더 발굴을 해 보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가평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고 군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지금 다른 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경남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부산 여러 곳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평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다면 빠르게 찾아서 뭐 중복 수급도 좋습니다.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원하는 사업 중에 혹시 환경개선사업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에 이거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평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곳인가 있지요?

환경개선사업은 한 곳 아니고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하고 민간어린이집도 금년에 신규사업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대상이 선발이 다 됐어요?

아니오. 그거는 선발, 금년 신규사업은 선발할 겁니다.

그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민간이나 그다음에 법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평도 많지 않더라고요. 가평군에 몇 개소 되지 않는데 저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다녀보니까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폐원하는 데도 많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는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두 명 아이들도 지금 보육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어린아이들이 가보면은 환경개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장판이나 도배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낡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수익이 나야 사업자 분들도 개선사업을 할 텐데 수익이 전혀 없다 보니깐 그런 부분을 많이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라든가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경우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집중 위주로 해서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자체 시책 발굴할 때 적극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면대 냉·온수 점파표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평군에는 경기도지자체장애인협회 가평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한 곳이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회장님이 사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거를 호소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먼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했지만 일단 시설을 한번 방문을 해서 또 거기 가면 이용객이 한 100명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고요.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이제 한다고 추진계획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시기를 좀 앞당겨서 이렇게 3월 달이라도 기본설계라든가 그런 거를 할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네, 지금 청평 거는요 기본설계에 앞서서 건축기획용역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거가 용역 기간이 120일이라서 4개월이라서 그거 끝나면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네, 하여튼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고요. 국공립어린이시설, 조종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돼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 공정률로 볼 때 한 65% 정도 진행됐고요. 이제 어제, 오늘로 거푸집 철거하고 이제 2월 2일부터 전기통신 이런 거 내부 하면은 4월 개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럼 개원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네, 네.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빨간색 현수막이 붙어 있길래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체불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가설재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해서 현수막이 빨간 게 몇 개 붙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인 거지요?

그게 이제 원청에서, 그 하청에서 속된 말로 먹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원청에서 체불임금 위주로 원청이 우선 지불 다시 하고요. 원청하고 하청하고 그 관계는 소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추진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데 크게 문제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월 개원에도 문제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축과 관련돼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