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옥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6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예방사업 등 총 12건에 40억 8400만 원이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3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한 5596억 7300만 원으로 14.85%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6개 사업에 11억 96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5개 사업에 5억 3687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POOL사무관리비 등 2개 사업에 3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화장장려금 지원 1개 사업에 1억 287만 5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1개 사업에 4억 원, 기술기획과 소관 클린농업대학 총동문회 연찬교육 1개 사업에 400만 원,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소관 가평읍 문화로 공영주차장 조성 1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5억 3687만 5000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삭감한 6억 6000만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예산요구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등 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토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한 214억 6900만 원으로 18.06%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한 403억 1700만 원으로 17.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북면 화악리 산262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조종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